김재열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화강생태공원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태화강생태공원 시설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동욱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업체를 미래조경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1억7,500만원 연간내역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과장님, 미래조경에 계약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냐고요.

4월1일부터 합니다.

금액이 1억7,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4월1일부터 해 왔다는 얘깁니까?

예.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계약내용에 청소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참고로 계약서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태화강 지킴이 자원봉사대가 발주됐다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규모나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동이 되어서 한 100명 정도 회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

100명요?

예.

모아져 있습니까?

예.

발대식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발대식 할 때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포장 이 부분이 ‘삼산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청취했는가요?

이게 마사토를 가지고 전체를 하고…….

아니, 삼산동 주민 의견을, 길을 내달라고, 사실 포장이 아니죠. 포장이라는 부분은 표현자체가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지 포장이라는 내용은 아니죠?

예, 마사길을 얘기 한 겁니다.

삼산동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 얘깁니까?

문서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홈페이지로 얘기하는 것, 또 전화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경우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예.

중구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로조성 이게 본래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들어있는 거죠,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책로가 선착장에서 삼호다리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

태화강 마스터플랜은 수질보전과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에는 산책로 부분이 없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태화강이 산책로라는 것은 기존 있는 산책로에서 삼호교까지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사람들이 걷기 좋도록 마사토와 저희들이…….

강남쪽을 말합니까, 강북쪽을 말합니까?

태화강 생태공원 대밭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접하는 부분, 그 부분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마사토와 저희들이 운동장에 트랙 같은 걸 만들 때 주민들이 걷기 편하도록 우레탄으로 하는 이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등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됐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이 내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나무생태에 가로등이 지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는 벌써 1년 정도 계속 되어 왔는데 저희가 즉각적인 설치를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을 밝히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류를 해 왔고 현재 밑에 태화강 뿌리부분에 길만 밝혀주는 형태로 내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대나무 생육에는 큰 문제를 안 끼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대나무밭에 있는 각종 조류들이 밤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할 때 그 부분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해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부분인데 대나무 생태에 추경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연결다리 6억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어떤 형태의 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부교형태로, 가장 유력한 것이 현재 저희들이 재질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사진은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부교하는 식으로 해서 나와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신청 할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교가 되면 홍수 때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을 떼어낼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위원께서, 저희들이 고가로 철교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전성 문제를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교 아래부분을 저희가 수중정화시스템을 동시에 넣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제점을 보니까 빗자루병 일명 도깨비집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병에 걸린 대나무가 많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병에 걸린 대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새 죽순이 나는 것을 키우고 병에 걸린 대나무는 간벌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벌하면 되지 그게 관리애로가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관리도 역시 우리가 위탁한 미래조경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병에 걸린 대나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너무 많아서 듬성듬성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정도는 아닙니까?

아무리 많아도 처음에 정비할 때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년간 방치되어서 그 당시에 생긴 병이잖아요. 새로 생기는 염려는 없습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재살포 같은 방법이 없고 일단 걸린 대나무는 베어내고 거기에 영양을 줄 수 있는 비료를 주고 객토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명소가 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던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대왕암공원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화강 수면하고 십리대밭 대나무가 서 있는 지표면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수면하고 대밭바닥하고는 한 4m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대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대나무는 특정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식은 없어도 서적을 전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녹지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전문 그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래조경이라 하는 녹지관리전문 조경회사가 이 부분을 입찰을 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를 미래조경이 맡으면서 이 부분은 단가계약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나무관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책과장께서 계속해서 ‘비료를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데 대밭에 비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료를 주면 대밭은 망합니다. 도깨비집병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영양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영양부족은 퇴비를 써야지 여기에다가 비료를 쓴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지금 현재 거기는 모래밭이기 때문에 대나무뿌리는 30㎝이상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래밭이라서 수분은 다 빠져 내려가 버리고 없고 지금 수면하고 3m 훨씬 더 됩니다. 4, 5m됩니다. 그러면 그 모래밭에다가 대뿌리가 밑으로 더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싹 마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공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제일 중요하고 퇴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깨비집병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생태적으로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라내지 않아도 자연히 잎이 다시 돋아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원래 우리가 우후죽순이라고 안 그럽니까. 비가 오면 죽순은 납니다. 비가 안 오면 죽순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알아서 미래조경에 그냥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 일하기 쉽게 비료나 뿌려주고 했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끌고 나가야지 그냥 맡겨놔서는 우리가 돈을 그 만큼 들인 이 십리대밭이 결국은 효용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이고,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 그 조류가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조류들이 낮에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저녁에 거기 가서 배설하니까 그게 전부 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누가 어떻게 원하든지 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삼호섬지구에 곧 장마가 질텐데 혹시 장마에 대비해서 따로 대비책이나 점검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섬지구에 사실상 목재데크 부분이나 이 부분이 장마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할 당시에 장마가 오더라도 아주 큰 장마가 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 밑을 저희들이 화일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밑에 철재빔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 매트포장을 해서 나사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상당히 보통의 장마가 물이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견딜 수 있도록 일단은 해 놨습니다. 현재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실은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고 해서 그런 정도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전체 장마에 좀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데 대한 걱정이 되고요, 삼호섬지구에 있는 초화류를 심은 내용들이 사실은 하천입구나 이런 부분에는 자연적으로 자라 나오는 것들을 많이 두면 좋은데 그쪽을 아주 깔끔하게 해 놓고 초화류를 심는다고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기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태공원 하면 좀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여러가지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초화류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바꿔주는 형태가 아니고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는 형태로 해 나가고 다만 그 부분을 보기 싫지 않도록…….

우리들꽃은 초화류 내용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주로 수생식물위주로 해서, 수변식물 위주로 해서 심었는데 특별히 외래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종류에 대해서 가서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이 꽃단지 해서 꽃만 쫙 심어놓는 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적조현상 생겼던 그 부분은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적조현상 생겼던 부분은 하천이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부다 사라져 버렸고, 용금소에서 태화강 상류부분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적조 발생원인이 주로 위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교의 교각사이 부분에 물 흐름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에도 그 부분을 반영을…….

그 통로가 언제 만들어지는 가요?

통로는 사업비를 우선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선은…….

그러면 수영대회 할 때까지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선은 포크레인 가지고라도 물 흐름 통로는 저희들이 만들어줘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종합건설본부의 확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통로라는 것은 교각과 교각사이에 흄관 등을 직경 1m 되는걸 묻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쇠석 같은 것을 교각과 교각사이에 채워 넣더라도 평상시에 물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항구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은 임시로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교각과 교각사이에 장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적조가 나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호섬 지구에,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터넷에 안 올라옵니까, 어때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락날락할텐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공원유지관리비가 지금 4월1일부터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에 약 1억7,500만원이 들어가면 월 2,000만원 꼴이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 것은 다른 데 드는 게 아니고 주로 인건비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환경원이라고 합니까, 청소부들하고 특별히 나무관리 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근속이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작업량을 주고 원가대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사이 1년치 사업비가 자기들은 1억7,5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그 돈을 자기들이 맡은 돈이라고 해서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저런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사업량을, 일일이 앞으로 측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랄지 남을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계산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관계를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절별로 작업량이 많이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청소 등을 하는 인력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이고 실제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죽순의 간벌 등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순이 우리가 정비해 놨을 때보다 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빽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4, 5년 이상 된 도깨비집병 있는 부분 이런 나무를 전부 간벌 해야 되면 현재 수준의 대나무 포기수의 절반정도를 간벌을 해야 되는데 이 간벌을 하는 주수와 양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지 않겠습니까마는 여기 보고대로 우리 공원관리 하는데 시민단체 내지는 회사들이 환경정화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치면 정해진 청소원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계산대로 월 2,000만원정도의 유지관리, 이건 인건비택인데 한 2,000여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더 산출근거를 검토하셔서 적정선에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사항으로 화장실 문제관련해서 보충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 부분을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기 보고 중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구다, 남구다 구역에 관계없이 시민 전체가 다 공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사람이 남구 남산공원에도 오고 또 남구사람이 중구 태화섬에도 오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방안에서 남구 연결다리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계획을 지금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지가 굳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는 저희가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많이 받아 봤습니다. 현재 돈도 크게 안 들면서 홍수 시나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봤을 때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는 다리를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 이와구니시에 가면 이와구니성 있는 쪽하고 시내하고 연결하는 강에 긴다이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나무로 조립해서 만든 다리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가 이와구니시에서 대단히 관광지로 정해져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만들 것이면 좀 관광스럽게 그렇게 만들면 태화공원 관람하러 가는데도 좀더 운치도 있고 안 좋아 보이겠느냐, 야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자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야기인데 우리 공원조성마스터플랜에 다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마는 남쪽 대숲은 공원조성 내지는 간벌 같은 것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남쪽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남쪽 삼호지구에 관해서는 사실상 일 추진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재 태화들에 있는 지주들이 현재 계속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데모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느닷없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에서 하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느냐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잠잠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하천지역입니다. 현재 삼호지구가 도시계획상 보면 연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이 사실은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게 되면 국가비용으로 이 부분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구역 상태로 놔뒀을 때는 이 부분을 국비로서 매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상 내년에도 이 부분에 아마 착수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태화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될텐데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지만 언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용지부터 빨리 사야 되는데 그 용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지매수비는 우리 시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화들 부분은 현재 건설부에서 결정을 동강병원 앞까지 전부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추가되는 3만2,000평에 대해서 원칙으로는 100%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만 그 중에 45%를 국가가 매수비용을 보전하고 55%를 시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정리상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연안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 자체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무거ㆍ여천천 하천유지수 공급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무거ㆍ여천천 하천유지수 공급사업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복류수하고 지하심정에서 개발한 물들을 일단 삼거리까지 가는 관로가 두 개입니까?

예, 관은 400㎜ 두 가닥을 묻습니다.

무거천 밑으로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무거천에 공급하는 라인과 여천천에 공급하는 라인을 별개로 묻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결국은 하천 복류수는 무거천을 통해서 다시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되고 두개의 양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한 개의 관으로서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사용물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서로 양정이 틀리기 때문에 관을 따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운심정 취수능력표를 참조하면 적게는 15마력 많게는 50마력의 펌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다운심정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9군데 심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동력비 있죠. 동력비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9개 전체에 대한 동력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이 공급하기 위해서 남구에서 설치를 하는 이 펌프는 두 대를 가동을 했을 때 월 400만원정도의 전력비가…….

심정에 펌핑을 하기 위한 동력비가 월 400만원정도요?

심정 동력비가 아니고 양수장에서부터 무거천까지…….

그러면 다운심정에 취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동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건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비용도 감안 안 하시고 지금 용역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는 감안이 다 된 걸로…….

그 관계는 당초에 상수도본부의 시설을 갖다가 남구청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추후에도 남구청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남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천천의 물을 흘러들이기 위해서는 월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동력비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펌핑 해 가는 비용만 해도 월 400만원정도 예상금액입니다. 예상금액인데 심정 9군데를 가동하는 동력비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15마력에서 많게는 50마력까지 되는 펌프를 가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대 펌핑능력이 1만3,30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1,000t정도의 물을 펌핑 해 내기 위해서는 거의 풀가동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4시간 가동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비용절감 면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도있게 예산절감 할 수 부분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남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해서 울산 시민들이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천천에 평소 흐르는 수량에 따라서 공급하는 물량이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셨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거ㆍ여천천 하수유지수 공급사업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호수의 수질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예산, 아쿠아매트 그것 확보하셨죠?

예.

이렇게 되어도 그건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계획을 알고 하신 겁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공원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려오는 계곡물만 이용하고 수영장물도 이용하고 지하수도 개발해서 썼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하수 자체도 현재 고갈되어 있습니다. 수질정화 차원은 별개로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공원 호수자체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정화용으로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그때 도입한다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어쨌든 심정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자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호수 등에서는 만일 하천이 조그마한 도랑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물 정화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천천에서 다운정수장 맑은 물이 공급된다 손치더라도 위에서부터 체류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체류를 하게 되고 호수에서 직접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고여 있는 상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울산체육공원은 그설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하실건지 모르겠네요.

체육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1억원정도…….

그리고 울산대공원 호수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체육공원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만 집어넣는다 손치더라도 20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에 가보시면 올 겨울 같은 경우에 대공원에는 비가 적게 와도 녹조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녹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 복류수를 이용해서 체육공원에 물을 공급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수질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 하셔서 이중으로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 이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저희들이 강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작년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많은 부분이 대공원 같은 데서 녹조나 이끼 같은 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문수체육공원에서는 볼 수 있어도 대공원에서는 아쿠아매트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에서 작년 이 시점에 냄새가 난 부분까지는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류수 개발에 따른 영향 중에 척과천 하류에서 복류수가 취수되는 부분이 척과천 표류수에 주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하고…….

복류수를 취수하는 부분은 태화강 복류수를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척과천과 태화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직하류이기 때문에 혹시 척과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태화강 복류수입니다.

척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척과천의 표류수는 갈수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네가지 정도를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하수 1만1,000t과 복류수 1만t을 동시에 취수를 했을 때에 척과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 1만1,000t은 작년 4월 폐쇄되기 이전까지 제가 과거에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수도과에 근무를 하면서 다운택지조성 초기에 그 당시에 상수도 공급용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신개발지구의 다운지구는 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찾은 것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3공을 제가 근무를 할 때에 뚫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지하 180m정도를 뚫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공은 제가 근무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4월까지는 다운동지역 주민들이 다운심정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했었고 지하수 1만3,000t, 케파가 1만3,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취수를 할 동안에 십여년 동안 지하수 취수로 인해서 척과천에 과연 수량의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도 없고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수도 시절에 ‘취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건대 십여년이상 그 상수도를 이용을 할 동안에 그로 인한 척과천의 수량변화는 극히 미미했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1만1,000t을 취수를 하면서 복류수 1만t을 동시에 취수를 할 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무거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취수를 하려고 하는 복류수는 태화강 복류수입니다. 그래서 신삼호교에서 상류 쪽으로 600m떨어진 지점에 태화강 복류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 복류수 취수로 인해서 태화강 수위가 낮아지고 또 덩달아서 척과천에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척과천 하류에 하상 구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 수위가 일부 낮아진다고 해서 척과천 수위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는 태화강 복류수를 취수를 하기 때문에 척과천 수량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수 1만1,000t 취수는 과거에 십년이상 상수도용으로 취수를 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의 경험에 의해서 식수로 사용할 때에 초기에 6,000t정도소비를 할 때는 수질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져서 물탱크 청소를 하는 빈도가 더 잦아졌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래 부분에 다운심정위치도에서 나타나는 4번과 2번과 3번을 제가 근무할 때 개발했던 심정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개발됐습니다. 심정 깊이를 보면 최소 20m에서 최대 150m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4번에 심정 깊이가 60m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뚫을 때 180m를 뚫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대수층이 60m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 깊이가 사실상 굴착깊이인지 대수층의 깊이인지 저도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7번 심정에 보면 심정 깊이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이가 굴착 깊이든 대수층의 깊이든 간에 이 지역의 연암층의 분포가 초기에 15m내지 20m에 분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심정의 평면상의 위치를 보면 다운지구 태화강변 맨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번 심정의 대수층이 20m로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복류수가 유입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암반층 밑에 지하수를 다 취수를 하더라도 20m 깊이에 나오는 펌핑능력이 1일 1,300t으로 되어 있고 가령 만약의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태화강 복류수가 7번 심정을 통해서 혼입되어 들어온다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입증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질이 나빠진 그 관계를 제가 입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다운심정의 수원을 활용을 해서 여천천을 살리자’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척과천과 명정천도 살려야 하고 또 유곡천, 약사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척과천의 경우는 장래에 변화되는 모습은 아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직은 농촌지역이고 척과천의 유역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 관류 하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질도 좋고 또 비교적 다른 하천에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도심 샛강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정천의 경우 사실상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태화강을 연결하는 상류지역은 산골짜기에 있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시가지를 관통을 해서 태화강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비교적 거리가 짧은 편이고 지금도 생활하수가 아직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오수가 차단되고 나면 갈수기 때는 또 건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원을 찾아야겠고, 또 유곡천의 경우는 지금 북부순환도로 상류지역은 명정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촌지역을 관류하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하구까지 전 구간이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된 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곡천에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을 하다가 저희들이 아직은 관거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전지역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청정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1차 고지배수터널쪽은 마쳤고 지금 유곡천과 무주골에서 내려오는 그 청정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중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정수를 분리한다면 전체적인 오수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전량 관을 통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천의 경우는 지금 중구에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병영농협 앞까지 번영로까지는 전 구간이 복개되어 있어서 복개구간을 지금 당장 손을 볼 수는 없고 하류지역 동천강과 합류지점까지 1.3㎞는 중구에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착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하필이면 다운심정물이 무거천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우선 위치상 남구지역이지만 시가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도시 샛강으로서 가장 오염이 심한 여천천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시 샛강중에서도 오염도가 높은 무거천을 살려야 되겠다하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그런 남구청과 또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시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태화강 복류수를 1만t을 저희가 추가로 복류수를 취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굴화의 하수처리장을 4만t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이것이 바다로 들어갈 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매일 4만t씩 태화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실질적으로 크게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류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물이 자갈과 모래층을 투수한 그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류수라고 합니다. 그 복류수는 실질적으로 바로 표류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표류수가 없으면 복류수가 없고 표류수의 영향을 직접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굴화처리장으로부터 매일 4만t의 물을 방류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입니다마는 방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지하수말고 복류수는 실질적으로 2만t정도 채수를 하더라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태화강의 복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척과천의 유지수, 표류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수하는 지점도 추가로 채수하는 지점 자체가 사실상 척과천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채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조홍제교수와 울산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척과천에 사실상 이 지점에서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된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태화강의 복류수를 다운정수장 펌프로 해서 관로로 같이 가는 것은 다운정수장에 있는 펌프 동을 여러 곳으로 설치할 수 없고 한곳에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그 경로를 그쪽으로 할 뿐이고, 만약에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일이 염려하시는 대로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척과천도 태화강에서 다운심정 쪽에서 물을 공급하는 관로 등을 묻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건천화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일 정상적으로 1만t정도 공급이 되면 정말 좋지만 사실상 1일 5,000t정도만 공급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수량을 조정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물을 그쪽 부분으로 당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3.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 4.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의안번호 제409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우리가 2개 다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일찍이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빨리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늦었느냐 하면 2년 정도 늦었네요. 200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하기는 작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감사 때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에 “제한장소의 지정 등”이 나오는데 꼭 이 장소를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다수가 해당이 됩니다만 모든 법이 그러합니다. 일정한 규모이상 일정한 장소를 규제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집중 단속하되, 왜 그러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일반 주택가에서 30분 이상을 공회전하는 차가 뭐냐하면 레커차입니다. 그게 너무 심하거든요. 저는 내려서 2시간 어디 갔다가 왔는데 그 차 계속 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여기 명시된 장소뿐만 아니고 한적한 주택가 이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심각하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꼭 장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를 다 포함하면 안 됩니까?

그 관계자는 법의 실효성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모든 장소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실제적인 상황 하에서 이 법이 그렇게 되면 지켜지기가 정말로 힘들 것이고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상 단속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고 여기에 정해진 지역 이외에서 공회전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차적으로 왜 이 지역을 정해 놨느냐 하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서 단 한 대보다는 여러 대가 동시에 이것을 오염시킬 경우에 이 부분은 먼저 규제를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점차적으로 주민의식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침되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 분명한 점은 현재의 인력이나 모든 주민의 의식상황으로 볼 때 모든 그런 지역까지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시행을 못할 그런 상태 같으면…….

그것은 그렇지 않죠. 여기 제한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 항에도 ‘그 외 모든 지역’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은 거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도 단속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단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매연이 되게 많다고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 우리가 공기 질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차량이 수 십대씩 한꺼번에 계속 공회전 시키는 이런 부분만이라도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의 규정에 보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만 특정장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 1차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공회전의 단속 제7조에 들어가서 자동차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체크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건 극히 드물다고 저는 봐요. 자동차 문을 운전자 없이 공회전 하고 가는 것은 잠시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은데, 자동차에 운전자가 있는데 공회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경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마라’ 그러면 그전에 계속 시동 걸어 놨던 것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에 속한, 어쨌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을 타고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공회전 하지 마시오’ 해서 끄면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에서 보니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이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겸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ㆍ군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데…….

구ㆍ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ㆍ군에서는 어차피 자동차관련 단속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추가로 임명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점검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나 이런 거나 유사한 일인데 그게 적절히 같이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이것은 보니까 적용대상 중에서도 예외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급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다 버스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했네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연료공급시설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은 반발이 있는데 이게 잘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의견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리충전소 1개소만 완전히 가동되었고 그 다음에 울산역 앞에 있던 것도 이동식이었습니다.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이었고, 그 다음에 방어진충전소는 그 당시에 예상대로 저희들 계획 대로 되지 않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1년여 후에 이렇게 완전히 되었고, 그 다음에 울산역에 이동식도 고정식으로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3개소만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는 북구 호계동에 1개소와 언양, 선암동 3개소를 공영차고지 개설과 아울러서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한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변했다고 하시는데 크게 연료공급시설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천연가스 차량을 사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예상한다?

예,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버스회사들이 이 부분을 안하려고, 기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울산여객이나 남성여객은 이의제기 한 것이 차량가격도 비싸고 유지관리비도 비싸서 경영, 재정면에서 굉장히 악순환이 고조된다, 그래서 신차출고시 80%를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그것도 시점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해서 계속 차이가 엄청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당 연간으로 계산하면 270만원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데 그게 뒤에 보면 호송차, 경찰관계차량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 때 천연가스라고 해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차야말로 공공기관차인데 바로 바로…….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충전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가지만 충전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급상황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당시간 대기를 하거나 가동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방자동차를 가지고 불을 멀리서 몇 시간을 끄게 되면 소방차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엔진을 가동을 시켜야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면 천연가스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천연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번 기름을 넣어서 계속할 수가 없고 빨리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 아무데나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런 관에서 쓰는 차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해당되는 차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긴급한 자동차만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에서 대부분을 다 바꿔주고 정말 긴급한 것만 남겨서 그렇게 해야지 이 조항을 혹시나 너무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출ㆍ퇴근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관련해서는 제5항에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여기에도 위에 같이 주차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미흡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이 빠져있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단속공무원을 구청장, 군수가 위임을 하는데 이 부분만을 따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홍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만 환경국장께서 회의관계 때문에 퇴장을…….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3시에 상공회의소에 있어서 기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공회전에 관련된 것만 따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단속업무를 하는 분들이 함께 이 단속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부분에서는 보급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꼭 환경국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든 협의회든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 부분을 이렇게 딱 시에서 못박아 놔 버리면 너무, 꼭 이 업무는 협의회 위원장을 국장이 맡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보면 안에서 추천해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새로 뽑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교통전문가라든지 외부인이 많이 구성 될 것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전체 전문가를 해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이렇게 맡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악취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이 조례가 되면 복합악취를 측정하는데 해당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장에 해당되는데 기준을 현재 1,000배에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악취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취시료를 굴뚝에서 채취해 와서 검사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를 단계적으로 계속 희석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계속 냄새가 없을 때까지 시켜 나가서 그게 냄새가 없으면 거기에서 중단해서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대로 강화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텐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각 여러가지 항목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단속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됩니까, 단속을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악취방지법이 생기면서, 발효가 되면서 직접적인 구ㆍ군에서 단속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나 이런 곳은 공장지대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속인원이 따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인원을 증원시킨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발의가 되려면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무슨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함께 참가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악취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무보수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바쁘고 해서 사실상 참여하는 정도가 미약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현재, 특히 지금 우리는 두 지역에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는 이 단속을, 이것을 개별사업장으로 하려고 하면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텐데 실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모니터요원들의 실비가 보상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가 실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 공회전 관계, 지금 주요내용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이를테면 대체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차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공회전 되는 공해는 굳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의 지역도 공회전을 하면 결국은 공해가 공중으로 다니게 돼서 결국은 울산전체의 공해가 심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장소를 정해야 되느냐, 전역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특혜 비슷하게 말이죠, 경찰용 자동차나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시급을 요한다던가 공공용이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정비 중인 자동차라든가 냉동차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굳이 분리를 해서 예외로 하도록 해서 되겠느냐, 근본 목적은 대기 속에 환경이 공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저것 편리를 다 봐주고 하면 대기 속에 공기가 탁하게 되는 것인데 목적은 안 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환경분야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는 단속요원들이 정해 놓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5분을 초과했을 때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규제의 정도가 좀 명확하게 행동의 표시가 오해를 받기 좋은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한 건도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의 내용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로부터 한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좀 더 피부에 닿는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정지역에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해서 ‘등’자가 있습니다만 특정 장소에 한해서 정하도록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의 제정내용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을 한다라고 했으면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공해가 심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정해 놓은 특정지역 그것을 굳이 고수를 해야 되느냐, 좀 더 폭넓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특정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실제 실행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질의, 답변을 받든지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정차 예외규정은 그것은 환경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차들만 나열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은 저희들 실제 정규 공무원들 숫자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되 그네들만 단독으로 내보내지 않고 항상 정규 공무원이 동반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정하게 기해 질 수 있도록 업무는 각 구ㆍ군에 맡기더라도 교육은 환경국에서 충분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정비 중인 자동차’라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정비 중인 자동차라는 이야기는 정비공장 안에 주차 돼 있는 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를 대 놓고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정비중인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위에 자동차 지역표시 해 놓은 것,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그리고 여기다가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는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비중인 자동차를 봐 주려고 하면 정비공장 안에 있을 때 그 차를 봐 줘야죠.

정비중인 자동차는 시동을 걸어서 불가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쪽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 중인 차가 도로변에 대 놓고 정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중인 차량은 정비공장 안에 있는 차를 정비중인 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봐 준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도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여기 봐 주는데 대한 에리어를 한정시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정비 중인 차는 일반도로에서 정비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렇게 하는 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장소에서나 가동을 일부러 하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데…….

법상 엄격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굳이 주장은 안 하겠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천연가스 차량교체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제정 안에서는 명칭 자체가 천연가스 자동차로 돼 있거든요.

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에 경유를 쓰는 차도 포함해서, 말로 하자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시내버스 내지는 수송하는 포터라든가 아니면 청소차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보태서 천연가스 자동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천연가스 자동차를 얘기할 때는 버스만 생각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적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만 천연가스를 보급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우선적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적용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통근버스를 비롯해서 폐차될 시기가 됐을 차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청 안에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울산시청 내에는 다섯 대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를 치면 약 9백 몇 십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47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역시 시내버스말고 여타의 다른 경유용 대형차량들을 교체를 하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현재 방침은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50%가 있잖아요.

예.

예산이 충분히 당해 낼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대상은 947대입니다만 ’98년 이전에 구입한 차를 조사를 해 보니까 97대입니다. 그것도 차 연령이나 성능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07년부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내년도 파악을 해서 2007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작년까지 시내버스 천연가스 대체 계획이 대충 몇 년도에는 몇 대, 몇 년도는 몇 대 안 돼 있습니까?

예, 죽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9백 몇 십대도 연도마다 교체하는 계획이 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내년 1월말까지 대상기관으로부터 대ㆍ폐차 계획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환경부하고 예산수급 관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민이 악취에 대해서는 대단한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대충 법을 정해 놓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악취를 제거하는 내용은 병행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악취를 제거하는 제반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경영이 대단히 악화 돼 있는 이 시점에 각 공장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당해 공장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라든가, 법만 정해 놓고 시행 안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할 능력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 법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 대단히 사회가 악화 돼 있다, 경제적으로, 경영부실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공장들한테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줘도 괜찮을는지 그런 것은 감안을 좀 했습니까?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악취 공기희석관능법 희석배수를 강화한 500배, 지금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는 희석배수가 500배인데 그때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거의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거의 완비가 돼있다라고 하면, 올 여름을 지내보면 아는데 또 악취가 많이 나면 우리 과장님은 설치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냄새가 안 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냄새가 안 나야 되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악취모니터요원에 대해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이 대체로 주부들이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악취모니터요원은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이라고 할까 또 사회기여도라고 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옳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악취모니터요원을 광역시가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내지는 교육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악취모니터요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면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악취모니터요원이 전문요원이 아니고 ‘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다가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악취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가 예산반영까지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대로 활동이 되게 처우개선 내지는 교육도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취모니터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굳이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61명을 지역별로 선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사항이 사실상 미미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좀 숫자를 줄이면서 정예화를 시키는, 그리고 실비라도 교통비라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일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시행하실 거죠?

예.

이거 다른 데서 벤치마킹 했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조례안은 환경부의 준칙 안입니다.

환경부 준칙이라고요?

환경부에서 안을 각 시ㆍ도로 내려준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부만 수정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 제4호,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차량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죠?

예.

‘대기의 온도’라고 하면 어디의 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기예보상 온도입니까 아니면 측정치입니까?

실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속에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폐쇄적인 주차장 등지에 공회전 차량이 가장 심각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주자창이라든지 주차빌딩 내에서 공회전차량으로 인한 대기 가스 때문에 공기가 혼탁하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흡기보호라든지 환경, 대기의 깨끗함을 위해서 만든 그런 법률 내지는 조례안처럼 보입니다, 입법취지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단속할 경우에는 시비거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밖에 대기온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은 공간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가령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가, 밖에 영상온도가 27℃인데 지하주차장 내지는 주차빌딩에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해도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구 자체도 애매모호 합니다.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5호가 나중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6조제2항 단속공무원의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 중에 휴대용 전화기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휴대용 전화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공회전 시간이 5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밑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경과하고 공회전시간을 책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상 시비에 걸릴 수 있고 대부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중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가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는 나중에 시간상 시비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5분으로 제한하고 있고 차라리 비디오카메라를 지급해서 확실하게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가든지 이 조례안 자체를 보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라고 하는 뜻은 측정지점의 온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도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버리면 되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문구사항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게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 피 구ㆍ군에다가 위탁 할 것이죠?

예.

나중에 시행초기부터 시민들 사이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라고 봐지거든요.

‘경고한 시점부터’ 이 문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과장님과 우리끼리는 의사소통이 된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단속하는 자와 단속 당하는 자와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속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저희들이 대상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명숙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5호의 라목의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주차장’으로 제5조 제4호 ‘대기의 온도’를 ‘측정지점 대기의 온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명숙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임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