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광양항 물동량을 300만TEU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성장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 되는 등 광양항 물동량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시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마동 중촌지구개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촌지구 16,000평은 91년 10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아 중마 중심가 입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재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마택지 개발은 1, 2, 3단계로 구분개발하여 6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발생시켰으나 중촌지구는 개발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휴경보상비를 이 지역에 9,000만원이나 지급하였습니다. 중촌지구는 동광양 시가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시청 및 광양제철, 컨부두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에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분지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촌지구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약동 대근마을 불법 형질변경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대근마을 앞 전답, 임야를 불법으로 토석채취 하여 판매하고 1만여평이 불법 형질변경이 되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적발이 되어 관련 공무원은 징계 조치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업체 관계자는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곧 다음달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형질 변경된 지역은 나대지 상태로 적은 비에도 토사가 유출되고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 곳으로 흙탕물이 집중되어 인근주택 및 도로를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장마철이 되어 집중호우가 시작된다면 몇시간내에 대근마을 도로 및 주택을 침수시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2년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만여평의 불법 나대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재해발생시 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골약동 대근마을 불법형질 변경 지역의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약동 대지마을, 하포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골약동 대지마을 도시계획은 91년 10월에 결정되었는데 통합로 위쪽 마을 일부는 자연녹지 및 공원지역으로, 통합로 아래쪽은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묶어놓아 버렸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주거, 상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곳은 자연마을 단위로는 광양에서 대지마을 한 곳 뿐입니다. 대지마을 주민들은 광양항이 개발됨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통합로 개설로 마을이 두 동강나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골약동 하포마을 또한 세부도시 계획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포마을 앞에는 얼마전 마린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하포마을에 대한 개발방안이나 도로망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골약동 철도 및 준공업 지역과 공업지역 개발방안 및 대지마을, 하포마을 세부 도시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대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광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번 시정질문을 제외하고 제94회 8건, 제104회 6건, 제108회 6건, 제114회 6건, 제118회 5건, 제121회 4건 총 6회에 걸쳐 35개 항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한 사항중 추진중이나 완료한 사항은 17건이고 집행부 답변 내용과는 다르게 전혀 추진사항이 없는 사항이 18건이나 됩니다. 추진사항이 전무한 대표적 질문내용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 문제, 산림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침수대책, 세동마을 이주대책, 중복도로 주거 및 하수시설 문제, 황길동 정수장 시설 계획, 중마동사무소 직원 증원대책 등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반영할수 있는 관련 법령에 보장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가끔씩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잘못된 시책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잠시 말장난으로 답변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시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 및 체계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농촌 일손돕기,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등 당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중 중마동 중촌지구 개발대책, 골약동 대근마을 불법형질 변경 지역 재해예방 대책, 골약동 대지마을과 하포마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부두 사거리 중촌지구 미개발 저지대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광양시때 중마동 일대를 공영개발하고 남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1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만 지형이라든가, 지세, 또 사업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건축 등 직접 개발행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난 94년부터 매년 휴경보상금을 토지소유자 11명에게 지급하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촌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토지소유자 등 누구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반고가 10내지 15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적극 권유하여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적정한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약동 대근마을 일원 불법형질 변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면 단순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작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이동 대근마을 61-2번지 등 46필지 1만여평의 경우 행위자 강병만 등 4인이 이 법률을 교묘히 악용해서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2004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회복토록 촉구하여 왔으나 계속 불응함으로써 2005년 5월 18일 사직당국에 이를 고발함과 동시에 농지를 복원조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토록 지도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수기에 토사유출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까지 배수로 정비 등을 마무리 하겠다는 행위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약동 대지마을과 하포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마을 일원은 준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으며, 하포마을 일원은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지마을 일원은 사업시행 주체가 전체 면적 약 10만평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선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하포마을 일원은 광양항 배후부지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계획간의 연계성 또 관계기관간의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가로망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화, 가시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중촌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촌지구는 91년 10월달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중마동 1, 2, 3단계를 끊어서 단계대로 구분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마동 1, 2, 3단계에서 약 600억 이상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역은 우리 광양시청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중마동 일원을 개발해가지고 한 600억 남고 그래서 전국적인 공영개발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지역은 너무 패인 지역이고 굉장한 양의 성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성 문제로 제3의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답변드린대로 영 안나타나면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공영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2대 의원님들, 3대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들었는데 2대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저 지역을 그 당시도 개발을 할라고 계획을 세웠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를 해 두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600억이 남았는데 당연히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익금이 남으면 당연히 인근 지역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 600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유익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답변 드립니다마는 다른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휴경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그 이전에는 91년부터는 어디서 보상금을 지급했느냐 하면은 금광기업에서 그때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전에는, 94년부터 우리시에서 지급했지마는 그 이전에는 금광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마을 앞에 나대지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허가과 입니까? 농업지원과 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이 법이 적용됐는데 현재는 시 전역이 법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지의 관리, 전용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의 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를 보면은 농지에 대해서만은 농지를 단순히 약간 파인곳 돋우고 깎아내고 해서 형질을 변경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할때는 아무런 허가 없이 아무나 그 행위를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 행위자들이 이 법령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런 강변을 하면서 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지에 가서 담당공무원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토석채취 행위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안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고 또 경찰서에 불법 토석채취행위, 도시계획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원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허가과 소속인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때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마는 농업지원과, 허가과, 도시과, 행정이 일원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이 일원화 됐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4년 6월 골약동장님이 분명히 여기 토석채취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행정을 일원화 안하고 비만 오면은 흙탕물이 동네로 진입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토석채취장으로 가면서 말 그대로 농지개량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흙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돼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불법행위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비가 오면은 물꼬를 쳐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어요? 그 분들이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그 정도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결국 다 정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에 이르고 있어요.

행위자들이 6월말까지 토사유출이라든가 또 자연스런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원상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 현재 복토작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농지로서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우리시 행정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우리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약동 철도 및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대지마을을 보면 준공업지역 지금 현재 앞전에 화물터미널을 기공식을 했던 바로 위쪽입니다.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전혀 차도 못다닙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못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두 동강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위에 대지마을이라고 두 동강이 나서 준공업지역 있는데는 지금 보면 전혀 차가 들어다닐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로망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살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망이라도 형성할수 있도록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가로망이라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마을 위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광양시에서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고 또 자연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농사도 이미 다 그쪽이 통합로가 나면서 못짓게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니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을 해 놨어요. 공원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묶어놨습니다. 동네를.

예. 어떻게 하면은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옛날 오래전부터 동네가 있던 곳을 자연녹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시민이 집도 못짓고 아무 행위를 할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포마을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도시과장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고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촌지구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서경식 의원께서 휴경보상비를 이 지역에 9,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랬는데 94년도부터, 이게 총 누계입니까? 1년에 얼마씩?

아닙니다. 소유자가 11명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합계 누계가 8,851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11명한테 각각 8,800만원이 아니고 11명 전체에 대해서 .....

그것은 예산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 해야 될 문제인데 개인 소유지에 휴경지를 시가 공식적으로 보상을한다. 이것은 시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신설할 때 남의 사유재산에 시가 피해를 줬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만일에 그 분들이 광양시에다가 우리가 얼마씩...이게 처음에 의회에 예산요청을 했을때 어째서 휴경지를 시비를 줘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엄청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IMF오기 전에 집행부의 직제가 도시개발과로 있을때 여기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서 개발한다고 25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요.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사장이 됐어요. 그것 내가 찾아볼라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찾아봐 주시고, 이게 문제는 하루속히 개발 안하면 우리시가 그쪽에 미관상도 문제지마는 언제까지 휴경비를 주고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남의 사유지에 것을 시가, 이것은 반드시 도시계획 정리를 하거나 도로를 신설할 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그 당시 예산이 계상될때는 용역이 이미 끝났을 것이에요. 설계도라든지 용역도 전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총 35건을 질문하셨는데 18건이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과 질문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회부터 121회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11분의 의원님께서 총 276건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시책의 입안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크게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정 발전의 도모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종전까지는 서류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의원님별로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을 카드로 관리해서 질문내용과 답변,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 등을 한 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개선을 시켰습니다. 카드를 관리한 이후에 실과소에서는 1차로 체크를 해서 부진사항을 정리를 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 2차 체크해서 시정질문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하신 내용을 사례집으로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답변 당시에 근무를 했던 계장이나 실과소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다가 보면은 새로운 과장이나 계장의 경우는 감이 떨어진다든지,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실과소장간의 업무 인계인수시에 반드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인계인수가 되어서 책임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 답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총 35건 중에서 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당초 답변을 저희들이 드릴때 행정계도와 지도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경우는 45평에 한대씩, 음식점의 경우는 60평에 한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부진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흉물로 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지시는 할수 없어서 그동안 3회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산림사업 계약을 전체를 전자입찰을 하도록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은 하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두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침수대책, 중마동 우수지 정비 사항은 지난 6월 14일 입찰을 실시해서 선일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금주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터미널 사거리 침수는 지난 4월 대우건설에서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세동마을 이주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역비가 3,000만원, 보상비가 14억 7,000, 공사비가 4억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 지난해 9월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교부세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5월 20일자로 재신청을 했고 행자부 동향에 의하면 늦어도 8월중에는 가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부세가 확인이 되면은 5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도로 건축허가에 따른 오폐수 대책은 당초 답변을 저희들이 들을때 하수기본 계획에 정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마을 자체에 오폐수 처리장 펌프장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은 아직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 오폐수 노후처리장 대책은 6월 9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부간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길정수장 신설관계는 90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98년도에 실시를 완료를 해서 당초 계획은 99년도에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금이나 황길 택지개발사업이나 황금공단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재정형편과 현재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직원 증원문제는 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주무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원 14명에서 1명을 증원시킬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가 끝나면은 규칙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10개과가 관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리카드에 의해서 서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빠진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저수지 활용방안 대책을 질문 했던 것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광양 영세공원 관리방안 이것도 읍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영세공원내에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현재 안되고 있고,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명히 저한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애쓰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면을 보며, 민선 3기 광양시 이성웅호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빈번히 해외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부임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항만도시국장은 첫 시정질문을 앞두고 그렇게 중요치도 않은 해외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사이버 때문에 광양에서 일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고 일하는 토요일에서 노는 토요일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건강의 날을 빙자하여 평일에 치른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말장난으로 무장한 의회 무용론은 악의적이고 치명적으로, 무명으로 게재할수 있다는 명분으로 인격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어 사이버 폭력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품격높은 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의 현 주소 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광양시의 주인인 시민은 객이 되다 못해 종이 되어 버린 느낌마저 들고 있으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괴논리가 판을 친다면 어떻게 광양시가 국제 신사의 도시로 발전할수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결과 지상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의 졸부 근성에 불과합니다. 양식있고 의식있는 시민들의 건실한 목소리는 가감없이 시정에 투영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자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오늘 저녁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올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명감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철저한 복무신조로 여겨야 합니다. 시민이 없는 우리는 있을수 없습니다. 몇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광양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와서 옥곡으로 들어가는 곳에 조성돼 있는 소공원입니다. 이 뒤에가 폐도로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더더욱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 사나운 곳이 되겠습니다. 이 곳이 지금 시민의 휴양공간이라고 도로가에 조성돼 있는 공원인데요. 이곳 뱀이 나타날까봐 누가 들어가서 앉을수 없을 만큼 난잡하게 잡초가 우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진상 소공원 지역인데 소공원은 어디가고 토석채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곳은 진월 소공원인데요. 면민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잡초가 우겨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태우고 해가지고 지금 사진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아주 꼴사나운 광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광양읍, 광영동, 중마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과 가로공원은 관리주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 및 인력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양시 전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꽃과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잡초의 도시로 이미지가 전락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은 41개소에 85만 2,202평이나 됩니다. 이 공원을 300일 짜리 일용직 6명이 관리하여 1인당 논 20마지기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꼴로써 업무가 과중하여 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공원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조성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공원 조성만 하지 사후관리 주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공원을 조성 준공 후 인력 및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공원관리계에 일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 공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쾌적하고 정리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관리방안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용 유류 공급의 불편함에 대해 농림부에 개선 건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용 유류 공급체계는 농민이 소유한 기계톱을 지참하여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 5년 이내 기계톱 소유자에게 분기별 대당 30리터씩 년간 120리터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용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때는 각 개인이 산림조합을 방문 유류 공급요청을 하고 출고증을 교부받아 광양읍 인서리 제일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수혜 농민들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 소모와 많은 인품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 농민이 버스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수송할수 없으므로 인해 자동차 미소유자는 정부의 혜택이 그림에 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압 하천리 등 원거리에서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때 유류 면세된 부분의 차액에 교통비를 감안할 때 정부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는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 전문적인 산림용 유류공급 제도를 농협으로 이관하여 일반기계 유류공급 방법과 같이 시행하던지 이 사항이 불가하면 신청서 접수 유류공급 출고서 등은 산림조합에서 담당하고, 유류 구입처는 각 단위농협의 직영 유류취급소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시설 출현에 따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때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상공인들의 관심사항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중소사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을 2004년에 2억 7,817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의 예산을 세워 현재 9,85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재산과 기술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래도 먹고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길가에 나 앉아야 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담보없이 신용보증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 후 특별자금 융자나 이자보전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양시에 개점 운영중인 하나로마트와 광양시 상설시장, 9월 개점 예정인 홈플러스는 우리 광양시의 영세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신업태를 비롯하여 대형점 출현, 가격 경쟁력 부족, 소비자 형태 변화, 고객편의 부족, 점포간 경쟁심화, 시설 노후화, 조직화 부족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지역 상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붕괴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니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여 영업활동 지원, 일자리 유지, 일자리 창출 업종 전환 등 창업에서 폐업까지 경영, 기술 컨설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및 자원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쓰레기 정책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정립 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최소한 1일 50톤 처리 가능한 시설이어야 했고, 침출수 처리 기준도 법정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설계검수와 시운전을 통해 검증된 시설이 준공처리 되어야 했으며, 침출수 처리공법 선정과 관리도 전문가에 의해 철저를 기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다이크 계단식 조성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야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양시의 쓰레기 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고 자원화 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로 최소화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통해 분리수거 운반하고 처리장에서도 철저하게 재분류되어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은 자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소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관련부서 및 업체인 환경관리과, 위생처리사업소, 광양환경공사,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투명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갈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폐기물이 혼재 매립되면 나쁜 미생물이 발생하여 토양, 지하수, 하천 오염의 원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립장에서 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처리 되도록 폐기물 정밀검사제를 도입하여 육안확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시도 동 제도를 도입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재료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체계 확립과 친환경 농산물 납품업체를 광양시 관내업체 참여의 폭 확대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5년 학교 급식 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78종을 포함, 채소류 65종, 과일류 45종, 가공품류 60종, 공산품류 12종, 총 173종으로 88,766㎏에 4억 2,585만 8,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중 관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자는 42,042㎏에 1억 8,926만 6,000원으로 상품별 총 매출량 대비 47.3%에 그치고 상품별 총 매출액 대비는 44.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립전 예산집행까지 해가며 친환경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납품이 자체 조달 50%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신토불이라는 어구를 들어왔습니다.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되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재료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점검될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청구처 원협과 축협 청구액의 산출근거, 납품업체의 가격 및 품목선정 기준의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시정이 아니라 내실있고 실천함으로써 인정받는 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특별자금 융자 및 이자보전, 그리고 우리시 자체 대책반 구성을 통한 컨설팅 전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삼성홈프러스 등 대형 할인점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육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철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금 특별자금을 지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시 보증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본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8,000여개가 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우리시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논리상 이 또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시에서 우선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개개인을 상대로 영업활동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전담 행정지원체제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이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가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갈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소기업청 산하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발표가 있었죠?

예.

언제 있었습니까?

5월 31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컨설팅 상담이라는 어구입니다.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과잉공급 억제, 경영 안정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중요한 내용이 그렇고 사업 전환 및 전직, 퇴출 등 컨설팅 강화 부분을 보게 되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컨설팅 기능강화, 그 다음에 전직훈련 수당 월 30만원 지급,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들수 있어 직업훈련 기관 수강때 장려금 년 100만원 지원, 폐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수 없는 처지라면 가게를 접고 사회안전망 대상에 편입돼 생계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유망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차릴때는 5,000만원까지 보증대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개선에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을 때는 컨설팅을 통해 보증재단의 보증대출을 통해 시설개선 자금으로 5,000만원 저리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예방책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지금 우리 광양시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세자영업자의 실태를 보게 되면 잦은 휴.폐업, 재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이 과세를 보게 되면 50만개 점포가 생산되고 40만개 점포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다산다사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5년이 안된 자영업자가 76.3%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3.9%는 매출감소와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생업 때문에 이 가게를 처분할수 없고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전국적인 실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 시민들도 피부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세우는 대책을 제대로 홍보하여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과 우리 자치단체간을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어제 답변과 부시장님의 오늘 답변은 정말 그런 형식적인 답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세세한 근본적인 대책,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 한테 전부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는 단지 추첨만 할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 모든 실질적인 대출을 받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마는 서울시에서는 기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상공인에게 시에서 특별신용금융을 설치를 해서 그 자체에서 신용보증을 서고 지원을 금융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려운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있고, 또 보증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목적으로 했던 정말 어려운 상공인한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목적으로 하는 어려운 상공인한테 돌아갈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에 재단을 설치해야 되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 대책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그 다음에 컨설턴트 협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협회 해가지고 자영업자 컨설팅 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및 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조언, 지원 및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철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운반, 매립쓰레기의 최소화와 재활용품의 자원화는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줄일뿐만 아니라 갈수록 조성이 어려운 매립장의 사용년한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천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12종, 폐형광등 회수함 224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1,427개 등을 구입 배부하였고, 2003년도에 시작한 나눔장터도 금년 상반기에는 중마동과 광양읍에서 각 1회씩 운영한 바 있으며, 쓰레기 현장 체험학습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아파트 단지 등 157개 수집단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과 전천후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매립장 전용 청소차 및 롤박스와 지게차 구입 등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선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다중 모임 장소 및 방송등을 통한 홍보와 감량 의무사업장 대표자 교육, 통리장 및 부녀회장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 20일에는 광양시 여성단체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광양시 쓰레기 줄이기 실천 홍보단을 구축하여 발대식을 갖고 매월 한, 두차례에 걸쳐 상가와 시장 주변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협의운영키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담당과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담당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인 음식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폐기물 정밀검사제는 2004년 8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 차량에 대한 검사가 어려우므로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팀 근무자와 주민감시요원 불도저 및 굴삭기 기사 등을 투입하고 있고, 주민감시요원 및 기사 등을 제외한 검사팀 근무 직원도 1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공사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설립배경은 92년 매립 시작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와 환경관리공단간의 이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의 운영관리가 어려워지고 인근 주민들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매립지 운영관리의 참여등으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의 쓰레기가 혼합 반입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와 위생처리사업소 그리고 수집운반 업체인 환경공사와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주변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 등을 잘 활용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정밀검사제에 준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무작위가 아닌 거의 모든 반입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밀검사제를 도입시 근무직원의 증원과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등의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한번 자료수집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시 적용여부를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업체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특별히 제정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반입대상 구역 등 공사의 업무를 의결하는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시 관련 조례에 의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및 당해 시설소재 시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등으로 구성한 지원협의체에서 유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을 위한 관계부서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정밀검사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우리시 적용여부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정책의 재정립 및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관계는 매립장의 안정화와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임시저장조 설치, 수처리 문제와 소각로 설치 시기 검토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감사제나 상임위원회는 규모상에는 수도권 매립장하고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수립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추가적인 확인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운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 종량제, 사업장 쓰레기 지도단속 같은 부분을 업무관장하는 계가 폐기물관리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계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4명 있습니다.

보건직 여직원 2명을 포함해서 계장 한분과 일반 직원 한분 그렇죠?

예.

지금 정부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재활용 업무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광등이라든지 포장폐기물, 과자봉지라든지, 오디오, 핸드폰까지 다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까지 가는 그런 제도정착을 위해서 충분히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서 근본적인 그런 재활용 정책을 위해서는 인원 및 재정이 확충된 재활용제가 신설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기물관리계 업무처리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활용품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줄 알면서도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서 뽑아서 인원을 별도로 할애해서 다시 충원을 해 줘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 이번 인사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직정비를 위한 조직진단때 적극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국장님, 리사이틀링센터라고 환경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서 재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사항속에서 이제는 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지속적인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경분야에 또 쓰레기 정책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와 또한 재활용 부분,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본질문을 하셨고, 보충질문도 마쳤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조금 중요하다 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한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연중 위생처리사업소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하십니까?

금년에 와서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방문한 목적은 주로 무엇으로 방문하게 됐습니까?

한번은 직원들 복무상태 확인한다고 가 봤고요. 또 한번은 출근길에 반입된 쓰레기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방문할 기회를 못 가졌는데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당히 자주 다녀봤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다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위생처리사업소의 근무상황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급간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현재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된줄 아십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원과 정원이 각각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11명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검사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업무까지 병행해야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는 작업현장을 가 보면은 한시를 쉴틈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사법부와 시민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특위 관련해서, 현재 소장을 비롯해서 열한사람의 직원과 공공근로자, 일시사역, 또 상근인력 이 사람들이 밤낮없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분들의 건강상태도 또 정신상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도 당면한 문제고, 이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윤번으로 현장에 가서 1일 정도 근무는 아닐지라도 실태 파악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 지적을 받고 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부분이라든지, 인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위생처리사업소에 자주 들러서 고생을 같이 마음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관해서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화 시설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당초 우리가 자원화 시설 설계용량을 1일 반입량 약 30톤으로 봤는데 현재 평일날은 40톤, 월요일 같은 경우는 60톤에 임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사업장 음식물이 만약에 여기로 반입이 된다면은 현재 시설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해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침출수 처리시스템에 관해서는 현재 특위에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 하자보수가 마무리 돼서 시험기간에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는 업무가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공동으로 보면 됩니까?

수거하는 부분까지는 환경관리과의 업무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현재 위생처리사업소는 매립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한계는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가정집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이런 영업집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합니다. 시민들이 100% 제대로 한다고 볼수 없지마는 제대로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부 합해 버립니다. 그것 한번이나 현지를 확인하고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내지는 환경관리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전에는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은 한참 분리배출에 대해서 많이 주민홍보도 해가지고 정착돼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게 통합을 해서 싣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가 지금은 다시 분리수거의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착단계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주무국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광양환경공사나 위생처리사업소에 가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지는 일반 쓰레기를 붓는 것을 보면 전부 합해가지고 붓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환경관리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사업소로 그 업무를 넘겨줘야 맞다 그래야 광양환경공사를 감독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바꿔 얘기하면 전체적인 인사 틀을 갖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이것을 다시금 재검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도시지역내에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것도 이원화 돼 있어요. 서로 업무가 일원화 돼 있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애기는 다른 사람이 놓고 기르는 것은 유모가 기른다는 말이에요. 애기는 낳은 부모가 길러야 애착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 조직진단에서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업무가 일원화 돼서 다시금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업무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 확대, 관내 농산물의 우선 공급, 품종 선정과 공급과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학교급식은 작년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12월에 1억 3,169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석이 가능한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원대상 시설은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35개소이고 이 기간 중 총 공급 품목수는 173종으로 친환경이 78종으로 45%, 또 관내 생산 품목은 59종 34%입니다. 이를 공급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총액 5억 800만원중 관내 생산품목이 2억 7,200만원으로 54%, 친환경농산물은 2억 9,100만원으로 57%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공급비중이 낮은 이유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과,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당면 등 가공품에서 대책이 불가능한 점과 이 사업이 초기단계인 이유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대상시설 중 금년까지는 43개교 33%선에서 시작해서 2007년부터 전체 공급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도의 기본방침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관내 생산품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본 사업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우리 애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인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 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급품목의 선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선정은 각 시설에서 2주 단위 인터넷 주문에 따라 공급되고 별도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으며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학생 1인당 1일 지원금을 보육시설은 일반농산물 180원, 친환경농산물 282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일반 187원, 친환경 436원, 중.고등학생은 일반 208원, 친환경 510원 입니다.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인근 대형마트와 인터넷홈쇼핑, 산지가격을 비교하고 적정가격과 신선도·안전성 유지를 위해 교육청과 공급업체, 시 실무자로 구성된 자체조사반이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급식 심의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으로 공급실태조사위원을 위촉하고 별도의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위탁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 들어 5회의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라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책을 더욱 개선 보완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많은 공원면적에 비해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면부의 소공원, 가로공원의 관리책임을 확실히 하는 문제, 공원의 조성⋅관리⋅운영의 주체가 서로 달라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산림용 유류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또는 정책 건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원관리 인원의 부족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리인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공원면적은 47ha입니다. 관리내용은 수목의 정비, 시설물정비, 풀베기, 청소 등이 주요한 일입니다. 관리인을 증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관리위탁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도시녹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위탁관리 방안이 만들어지는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면부의 공원 등 녹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읍면동에서 조성한 것은 읍면동에서 산림과로 이관되지 않은 각 부서에서 조성한 공원은 조성 당사자가 관리토록 하고 관리위탁이 시행될 때 그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의 조성과 관리의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는 외부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의 내부 의견도 일원화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과 숲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시녹화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용 면세유류 공급문제입니다. 산림용 면세유류는 기계톱이 그대상이고 관내에 4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애로사항은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광양읍까지 나와야 기름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소재 각 주유소에서 공급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물량이 적어 공급해 주겠다는 주유소가 없어서 부득불 제일주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배정량은 27,600ℓ입니다. 면세유 공급 업무는 엄밀히 구별한다면은 재경부 사업입니다. 농업용은 농협중앙회가, 산림용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서 공급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만큼 일반 농기계의 면세유류와 통합관리 할 수 있는지 등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급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학교급식 공급내력을 보게 되면은 2004년도에 매출량 대비 관외 대비 관내 매출량이 67.6%, 매출액은 73.9%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량 대비 47.3%, 매출액 대비 44.4%에 미치고 있어요. 2004년 대비해 봤을때 매출량 대비 20.3%, 매출액 대비는 25.5%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6억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집행을 했던 돈은 1억 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10월달에 만들어지고 공급업체가 농협중앙회로 정해지면서 다시 그것이 읍조합, 회원조합으로 갔다가 원협으로 다시 바뀌면서 공급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히 단기간에 공급계획도 또 지금은 봄이고 그때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농사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선도 계도해 가고 접목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HACCP 그러니까 국내산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한법이죠. 제6조의 근거에 의거 계약생산을 통해서 농산물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공급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한법 구조규정에 의거해서라도 계약생산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신토불이의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먹여지고 그럼으로써 농민도 돕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림용 기계톱 면세류 공급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양산림조합과 읍면 단위농협과 업무협의를 하면은 그것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량이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업무기피를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 농협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것은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편의제공 또는 시간절약 여러가지를 도모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합장들과 산림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성 있는 좋은 농산물 먹인다는 것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있했다고 봅니다.

그 두가지가 목적이죠?

예.

지금 학교 급식비는 공립, 사립 구분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내의 사립 유치원생들도 광양시민이죠?

예.

학교급식비 지원 목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농산물 공급과 우리 지역 농산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사립유치원생들에게도 식사보조비가 지급돼야 돼죠? 지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도의 방침이기도 하겠지마는 조리시설이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급식지원을 할라면은 8,00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요청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이야기 하겠지마는 도가 설령 어떤 방침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조례에 누락이 되었다면은 그를 제정한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옳다. 이 사업을 시행한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사립유치원생 무려 1,500여명에게 차별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시기는 늦었지마는 사립유치원생도 똑같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정질문 요지와 관계없이 참석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있거나 그 외에도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이 오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 3기의 4년 임기가 불과 1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 왔고, 지금의 시점에서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가 돌이켜 보면서 미래의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과 건설교통부의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개입과, 부실한 업무 추진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므로써, 참여정부의 행정역량을 의심케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의 재산을 부인과 아들의 명의로 빼돌리고 40조원의 분식회계, 250억불의 부당 해외유출 등 부실한 기업경영의 화신인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입국으로 정.관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 30조원을 투입하고도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는 부자로 남는 대우 사태의 현실을 보면서 서민 대중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와 원칙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가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책의 실패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예산낭비는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평범한 논리를 모르실리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 혼선과 판단의 실패는 국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시정에서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0여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도 되기 전에 부실투성이로 나타나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 완공 1년도 되기 전에 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또 필요한 이 기막힌 현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공사 현장의 토석발생량 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수억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7년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 목표는 구호와 목소리만 요란 할 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물동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영남권의 정치세력들이 광양항 죽이기 획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과 같은 당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항만공사법』 개정시도는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항이 항만공사 발촉 준비를 시작한 4, 5년전부터 부산항의 항만공사가 출범되면 해양수산부나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가 직접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책이나 예산 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김길문 의원 질문에 대한 저의 보충질문 답변시 총무국장과 시장께서는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본사 이전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의해 본사가 광양으로 유치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현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공단 광양 이전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무관하게 수년전부터 추진되었고, 전임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부산항 항만공사 출범에 맞추어 2004년말을 시점으로 컨부두공단 본사를 광양으로 옮긴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후 공교롭게도 장승우 장관이 경질된 후, 후임 오거돈 장관 취임과 함께 컨공단 본사 이전 문제가 또다시 지역색과 정치 논리에 휩싸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은 177개의 국가기관 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투자기관 21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의 협력속에 컨공단 본사가 광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또다시 시도되는 광양항 고사 획책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컨공단 자체를 폐지하고 광양항만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걸음마도 하지 못한 어린 아기를 망망대해에 팽개치고 너 알아서 살아가라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의 광양항 고사 획책은 14만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저지시킬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시민 1인당 2만불 시대 달성의 의미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개발과 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은 환경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정책 속에 개발과 투자유치의 비중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정책과 예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것, 산업과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것,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는 변화하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환경, 문화, 보건, 복지, 개발과 투자유치 등 현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력있는 공무원을 전진배치 시켜야 합니다. 지원부서 위주의 행정 시스템을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미래의 광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80년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입주와 87년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인해 급속히 산업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으며 투자 유치는 필요한 공단조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 지역의 공단건설 현실은 지금까지는 무대책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업지역의 계획개발이 되지 못한 채 난개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옥곡 신금지구와 광양읍 익신지구는 불법과 난개발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여기 옥곡신금 지역의 주택지역과 공단지역이 바로 연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광양읍 익신 앞에 SLP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프래카드는 주민들이 공해공장이라해서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로 연접지역에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 약 10만여평에 달하는 농지가 후면부로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지역입니다. 다음, 여기는 기 조성된 초남공단 공업지역내에 이 도로와 건너 마을과 공단지대와 중간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완충녹지 구간 지역입니다. 다음, 역시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옥곡 신금지구와 광양 익신지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는 황금리 철도주변 완충녹지 구간을 점용을 해서 공장을 지은 현장입니다. 다음, 여기는 옥곡 신금지구 완충녹지지구를 통과하면서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이미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다음, 같은 지역입니다. 광양의 익신지구 여기는 초남입니다. 초남쪽에 기 시설된 공장 현지 사진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연접되어 있는 볼보트럭 공장입니다. 다음, 같은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은 환경 오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토지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공업지역을 제때에 개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당 국민임대산단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조성계획이나 공업단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거의 무대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은 이런 많은 공업지역을 공단부지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런 대책이 왜 제때 수립되지 못했는가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금 준공업지역 19만 3,000평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한국토지공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감안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토지공사를 몇차례 방문 협의했으나 조성단가가 높아 토지분양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견으로 개발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토지공사 본사와 전남지사를 재차 방문 협의했으나 개발참여를 꺼리고 있어 공단개발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옥곡 신금지구의 계획만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여의치 못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에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옥곡 신금지구를 개발했을때 개발조성 공급단가가 평당 얼마로 제시가 됐었습니까?

70만원....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옥곡 신금지구만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명당들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도 계획 자체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명당지구 개발도 그렇고 초남 제2공단 조성사업도 사실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가 당시 적극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라서 공업공단이 조성되고 공장부지가 제공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우리시가 시행착오다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 옥곡 신금지구 사진)』 지금 신금지구에 현장을 가보면은 불규칙하게 공장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부지간에 단차도 맞지 않고 앞으로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 가지고는 하수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하수관로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녹지 등의 공간을 제대로 조성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고 중간에 남은 땅들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어떻게 이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몇 년동안 우리시는 방치하고 무대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곡 신금지구와 또 광양 익신지구에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공장이 따로따로 설립되고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옥곡 신금지구하고 골약 대근지구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와 함께 광양 익신지구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염려하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시장께서 현지를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곡 신금지구 현실을 보면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나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나 공원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이룰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장을 뜯고 할 것입니까? 공장을 뜯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지 여건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현 여건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1, 2년 전이라도 미리 준비되고 미리 계획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의 요소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방지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장이 앞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2만평에 달하는 익신지구 연접지역이나 그 다음에 특히 옥곡 신금지구 공장이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서고 그 중간중간에 남은 농지에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변에 빗물을 거르는 공단이나 공장들 시설들이 전혀 안돼 있고, 계속해서 공장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철가공 공장이라 그러면 쇳가루라든지, 자동차가 움직이면 타이어 분진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공장들의 비가 왔을 경우에 공장부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이 빗물에 의해서 여과없이 바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그렇게 연접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낼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그런 상황에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장과 농사를 짓는 농토가 혼재해 가지고 이정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합리적인 관리가 제대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현재 들어서 있는 공장에서는 공해물질 배출이 안되도록 환경관계법에 의한 규제와 단속을 우선은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 현장 같은 경우에 공장이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남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보고 그 논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 여건이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공단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주거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완충녹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가 훼손되고 무단 점용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하고 조례하고 주제 내용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의 규정을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설목적의 점용 허가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진입도로는 점용허가를 할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또 금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99년 5월 이후부터는 그래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2004년 이후에 완충녹지 점용허가는 총 8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 진출입로 개설목적이 4건, 조경수 식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건, 공업용수도 보수시설공사 현장사무소 설치 목적에 점용허가 1건, 도시가스 배관매설이 1건입니다. 일반공업지역내에서의 녹지점용허가 4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늘리기 등 중점 시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한시적으로 점용허가 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허가 구간보 허가를 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익신지구 볼보트럭 공장 현장 좀 부탁합니다. 『(사진설명)』 지방도 865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초남에서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고, 익신마을이 바로 도로변에 연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을 타고 완충녹지 구간이 설정돼 있는데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진입도로를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맞게끔 완충녹지로해서 조성될 계획은 있습니까?

공장이 있는 한 완충녹지로 다시 원상회복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법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예고되었고 또 그동안은 수회에 걸쳐서 이런 우리 시 관계부서간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또 친환경적으로 완충녹지가 관리될수 있고 조성될수 있게끔 그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든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난점용도 방지하고 앞으로 그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했을때 완충녹지 설정도 가능하고 할수 있었던 것을 문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핵심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진입도로는 점용허가를 할수 없다. 중간에 지침을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하고 배치되는 지침을 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과 조례 내용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3월 31일자로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행령 확정 공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규정상의 상충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공원법 녹지점용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현재의 『도시공원법』과 우리시 도시계획녹지공원 점용허가 관련 조례를 보면은 완충녹지를 시설결정을 하고 바로 이면도로 개설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 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끔 충분히 진입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적 조례 조문의 체계를 분석하지 않고 대안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에 처해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부시장께서 지구단위 도시계획 방금 말씀하신 3개 지역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돼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법도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현실과 맞게끔 정비해야 된다하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도시공원법의 새로운 개정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령이 나오면은 그때 개정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들은 공장용지가 필요하고 투자유치를 하면은 바로 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바로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고 지원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업, 포스코와 지역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스코는 1968년 영일만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을 시작으로, 1983년 광양제철소를 개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선두주자는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의 포스코가 있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피의 댓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건설에 중요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있었으며,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기업가와 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열정을 다해 노력해 온 임직원,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제철소 부지조성을 위해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후손대대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천혜의 어장을 내어주고, 수백년의 역사를 함께 숨쉬어온 마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주를 당하고, 날로 증가하는 환경공해 피해에 묵묵히 인내하고 인정해 온 지역민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 희생이 포스코의 발전에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포스코와 우리 지역사회는 공생공존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각에는 포스코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서 포스코 기업이념에 따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공생공존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포스코 보다 경영상태가 훨씬 열악한 일본의 신일본제철이나 가와사끼제철 등이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 실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존하는 것은 상호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제철소가 위치한 금호동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금호동의 주택단지의 완전개방과 특히 제철고등학교의 완전개방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포스코 측과 협의하고 포스코 측의 결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시대에서 이윤추구만을 목적하는 기업이 살아날 수 있었고, 기업이 커왔는가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기업이 이미 지역사회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갈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발전할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과 이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포스코 기업이념의 내용에 보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은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포장해 놓고 현실적 과정이 그런 것들이 근접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일정 부분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지역 사회 환원사업을 펼쳐 왔으며, 각 분야에 걸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포스코의 규모와 이익의 규모에 비해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항지역과 상대적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실로 자존심 마저 상하는 현실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대표적인 기여사업으로 자랑하는 커뮤니티센터가 당초 500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축소되어 지금은 경쟁력 없는 시설로 전락되고 포항시 테크노파크단지 조성사업에는 200억을 지원하고 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에는 절반 수준인 100억 만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포스코가 설립하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발전시켜 온 포항공대는 국내 최고의 공업대학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항지역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 지원사업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먼저 광양지역에 포항공대 광양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이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 중심대학 설립에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은 포항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당초 50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과의 약속대로, 우리 광양시와의 약속대로 추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촉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범시민궐기대회시 협의안으로 제시됐던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중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입니다.

지명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그냥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금호동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왜곡하실까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금호동 개방과 관련된 답변에서 금호동에 외부에서 전입하는 경우 인프라 조성비를 부담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조성비를 부담시킨다는 규정과 예가 없었으며, 지금까지 백운아트홀 입장권 관련 이정문 의원 질문 중 백운아트홀 입장권을 인터넷 접수, 추첨시 직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인터넷 신청을 받아 추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 및 가족들도 지역주민과 함께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인터넷으로 추첨하여 입장권을 발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문 의원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괄질문 일괄답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셔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