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재난·비상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때 사용토록 예산규모의 1%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22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5,43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출된 것이 예산회계규정에 의거해서 제대로 지출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사용은 이런이런 데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한을 해야 되는 내용에 보게 되면 보조금,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절대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정부담금인데 사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적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국비 지원이 19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50%씩 부담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점이 묘하게도 12월 10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회 추경이 12월 28일날 대부분 의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시달이 되면서 12월 22일까지 납부를 해라, 군비부담에 대한 금액을, 그러면 국비 더 떨어진 것하고 합쳐서 다시 우리 시에 내려 보내주마 하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4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따른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28일날 4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22일까지 불입을 해달라는 도의 권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규정에 맞게 하신 것인지? 여기 보면 2004년도 3회 추경이 2004년 10월 22일날 승인됐죠?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그 이후에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 규정에 어긋난, 법상에 어긋난 것은 없다, 아까 법도 말씀드렸고 시행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항목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는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기상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면 지난해 규정에 맞춰서 지난해를 많이 따지시는데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81건을 보면 그 중에 약 46건이 건설과 도로개설 내지는 도로보수, 포장 이런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도 15건 중에 약 7건이 그렇고 계속 이월비 건도 39건 중에 약 28건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과, 특히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연 내지는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적으로 건설파트에서의 사업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되는 사항은 현재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토지보상이 합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합의보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감정은 1년 만에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토지보상 문제에 따른 이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월별로 사업에 대한 추진 진도라든가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문 시간이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이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성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시 긴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사항이 긴급대책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은. 아까 설명 중에 긴급사항으로 보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불가분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일반수용비나 이런 집행내역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2003년도 결산검사에서 내용을 보면 미리 3회 추경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도 시행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권고사항대로 이행을 했으면 3회 추경에 일반수용비나 집행잔액을 미리 검토했다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금액을 분명히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집행할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 불용액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3회 추경 때 재원 판단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3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 사항은 3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19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비도 경기도 전체 시·군을 따지면 19억 8,000을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억 8,000만 원을 국비가 저희 3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방비를 19억 8,000을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예비비 쓴 내용이 5,400만 원이 우리 시의 부담액이 됐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19억 8,000이고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일날 4회 추경이 확정되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도에서 시·군비 부담액을 불입을 해야 국비 더 떨어진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주고 만약에 저희가 부담을 못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국비 5,400을 더 받고 우리가 5,400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시기상의 문제점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 한 것은 12월 22일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은?

3회 추경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을 봤으면 그때 그 돈을 쓸 수 없었을까요?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부담금이란 게 국비가 증액되면서 갑자기 부담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 때 삭감을 집행잔액을 다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측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측 못한 것은 시인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2004년 9월달에 3회 추경이 있었고요, 이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과 관련된 국비 증액이 2004년 11월 2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도에서 우리 시로 2004년 12월 10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12월 10일 통보하면서 '22일까지 납부해라, 안 그러면 국비 전액 삭감된다, 자치단체로 돈이 안 간다' 해 가지고 22일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고 싶었는데 저희 4회 추경이 28일날 예정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부분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72페이지요. 거기 3번에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에 2003년도에는 이익적립금을 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기 2004년도에 2억밖에 적립을 안 했어요? 처분전이익잉여금이 2003년도보다 더 많은데, 적립비율이 있을 텐데?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는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선정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해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관리차원에서 계속 검사를 해왔습니다.

검사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립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처분전이익잉여금 금액에 따라서 적립비율이 있다고. 그런데 더 많이 수익을 냈는데도, 처분이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억만 했는데도 공인회계사무소에서 그냥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점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