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충주관광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체계적인 관광지개발, 관광객 적극유치, 관광기반시설 확충, 축제관광상품화 그리고 세계무술연맹 및 한국무술총연합회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체계적인 관광지개발입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지역브랜드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고 개발해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케해서 특구지정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해소해서 대외적으로 투자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구의 명칭은 특구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금동과 금릉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일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세계무술테마파크가 17만㎡ 약 5만 2,000여평 됩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약 9,700평, 그리고 칠금관광지와 탄금호체험관광지쪽에 부선설치 2개소 합쳐서 1,000여평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만 2,900여 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술테마파크는 종전 계획대로 무술박물관과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이 되겠고, 탄금호체험관광지는 음악, 조경, 레저쇼까지 할 수 있는 수경분수설치, 그리고 수변무대, 콘도, 카페 등 이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선 2개소는 수상 각종 레포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선착장까지 이렇게 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 특례는 하천점용허가시나 수면사용동의권 이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또는 해소하는 이런 특례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절차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청회나 주민의견 및 열람관계 그리고 특화사업자신청 관계, 총괄적인 사업계획 등에 특구계획안 주요 내용을 5월 9일 공고를 했습니다.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는 5월 27일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가금면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우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11월까지 지역특구지정신청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추진입니다. 명칭은 충주민속공예특구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예마을이 조성돼 있는 가흥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농림지역이 1만 4,000여평, 관리지역이 5,000여평해서 1만 9,500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전통공예촌과 다음장에 민박식당, 민속놀이 및 공예체험장 그리고 공공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이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용도변경을 해서 해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관광휴양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것도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11월까지 지역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7p입니다. 칠금지구 관광지조성입니다. 칠금동 509-95번지 일원은 무술테마파크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 약 5만 2,000여 평의 공연장이나 세계풍물촌, 야외 전시관 등 해서 주요 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99억 7,700만원이 돼서 약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민자를 제외하면 2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부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고 금년 1월 달에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보고서에는 무술박물관 기본계획용역과 또 무술박물관 설계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토론한 결과 전체적으로 무술테마파크기본계획 용역으로 주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때 시민들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술박물관은, 무술테마파크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착공은 내년 5월 경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칠금지구관광지확대지정추진입니다. 위치가 칠금동 일원으로 (세계무술테마파크 옆) 17만 5,300평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게 보면 1,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 줄 때 균특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볼 때 물론, 공공사업도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충청북도 권역별 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추진은 금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 권역별 계획에 기존 칠금관광지를 확대 지정 추진토록 이렇게 하고 제4차 권역별 계획이 최근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그 때 저희들이 고구려 공원도 이 안에 포함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의 조기현실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관광지 지정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관광객 적극유치입니다. 먼저 21세기형 관광홍보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각각 2,550만원씩 균등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1억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관광지도 제작이나 국내외 관광전 참여, 문화탐방, 축제교류, 팸투어해서 5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실무자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3월에 우리 시청에서 4개 지자체 정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업무분담을 한 결과 우리 충주시는 관광지도 제작과 국내외 관광전 참여로 이렇게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관광지도는 2만매 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가회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문화유적투어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투어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충주전통문화회에 자금지원을 해서 문화유적투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에 2회, 6월에 2회해서 4회를 5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단체별로 단체관광객 버스 탑승 투어를 해서 요청할 적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추진, 관광객이 많이 참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충주관광홍보판설치추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1개소에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지 답사를 3회를 한 결과 현재 노은 지역에 2개소 그리고 이류면 완오쪽에 1개소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최종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사가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시설물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상시설에 안내표지판 6개소, 체험관광지 유도표지판 6개소, 관광안내소에 신규 1개소, 정비 2개소입니다. LED전광판 9개소 이렇게 설치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LED전광판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 유지 보수는 월 운영비가 160만원정도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과 관광 안내도는 9월까지 이렇게 제작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외지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외지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전국 여행사에 안내문을 보내구요, 관광공사나 등등해서 인터넷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마케팅홍보대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류형 체험관광의 내실화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한여름밤의 토요이벤트 그리고 관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친절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안보나 터미널등에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1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조동리에 선사유적 박물관이 준공이 됐는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를 한 명 더 증원토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000명입니다. 다음은 14p, 관광기반시설확충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인데 이게 당시에 지금 탄금호입니다. 이름이 만들기 전이라서 탄금호체험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평리 일원에 이 사업 전체 계획은 130억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 투자한 게 58억 8,200만원과 금년도 예산 400만원 해서 6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과 조경공사 일부 조금 덜되고 분수가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정도에 분수 제작한 것을 가져올텐데 현재 토목공사 조경공사 이런 것은 98%입니다. 앞으로 탄금호 체험관광지에 산책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도 7필지정도 더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사업비 19억원을 들여서 약 8,000평의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장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부 암이고 해서 입구쪽에 다가 도로변하고 광장 일부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입니다. 사업비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앙성온천광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소변경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장소변경 관계 때문에 앙성면사무소에 가서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100% 장소를 옮기지 말고 기존 사놓은 부지 위치에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이 돼 가지고 제 자리에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발주는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장소는 호암공원 일원이고 참가규모는 17개국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민간사무국 설치로 인해 가지고 우선 축제에 민간이양가시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무술올림픽 전환을 앞두고 실전경기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시연은 관람객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나 충주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축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일부 달라졌습니다.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달라진 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장소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축제추진기반구축으로 볼 때 종합연출대행사를 선정을 했고 4월에 축제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회의개최를 했습니다. 축제 개.폐막식에 관한 실무협의회도 우륵문화제 축제관련 예총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토록 했습니다. 다음 실과별 축제준비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무술단체 섭외는 16개국 16개 단체로 확정을 했구요, 참가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공문을 보냈고, 제외단체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국내무술단체는 18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무술대회 및 실전경기는 12개 단체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자모집이나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북청사자놀음, 줄타기 등 공연을 갖도록 하고 아리랑 고적대나 마칭밴드 이런 것은 한국SGI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민속공연단이나 타 지역에 축제를 교류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사업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공중파 홍보나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p 제4회 충주호수축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내용이 미약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호수축제는 2월말에 재난관리계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간에 업무파악도 하고 해서 5월말에 호수축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별지로 드린 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앙탑 일원의 탄금호주변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구성을 보면 공식행사로 개막식 택견시연, 패러글라이딩, 불꽃놀이 이렇게 공식행사 때 추진을 하고 문화행사때는 주로 MBC에서 콘서트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체험행사는 드래곤보트경주대회, 물축구대회, 물관련수상체험행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드래곤보트경주대회는 충북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장비 2억원어치를 가져왔는데 하고 나니까 300만원밖에 안 남았다 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700만원은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석체험도 여러 가지로 해서 7, 8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도 열기구타기가 있는데 이것은 충주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100만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 과학이동차량 이것도 충주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가훈 써주기가 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행사로는 지역의 농가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사과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호수축제깃발서예전 그리고 술박물관 같이 운영을 하구요, 특히 남한강수계유역공동체구상에 관한 심포지엄을 충주환경연합에서 축제기간 중에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터와 현수막 이런 것을 조속히 제작, 홍보를 하도록 하고, TV 스팟광고는 충주MBC에서 직접 홍보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p, 수안보온천제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안보의 물탕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앙성온천관광축제는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p, 세계무술연맹 및 한국무술총연합회운영입니다. 세계무술연맹운영입니다. 세계무술연맹의장은 소병용씨입니다. 총 사업비 현재 7,000만원인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회원국이 33개국 35개 단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회원국에 서한문과 책자 홍보물을 작년도 축제에 감사도 드리고 금년도 축제계획안에 관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 무술축제참가초청대상국 선정에 따라서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무술연맹회원증 제작은 의장님 요청으로 35개 단체에 대해서 크리스탈 액자로 하느냐 일반 액자로 하느냐 해서 선정되는 대로 회원증 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2일경에 금년도 집행위원회 개최준비를 하고 10월 3, 4일 중에 무술연맹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그 날 무술연맹회원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무술연맹가입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p, 한국무술총연합회 운영입니다. 회장은 이시종 현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무술단체에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정기총회를 했고 이사회를 3번을 했습니다. 저희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관련돼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시장기 무술대회 개최는 축제 성공기원 형식으로 해서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세계대회 및 국내대회 개최 단체는 세계대회는 산타대회, 택견은 세계대회냐 전국대회냐 하는데 아직 가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대회 11개 단체에 돼 있는데 택견이 세계대회로 가게 되면 국내는 10이 되고 전국으로 되면 11개 단체가 맞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참가대회 운영을 위해서 정기총회를 하반기 7, 8월 중에 하겠습니다. 한국무술총연합회 주관 퍼포먼스 준비, 신규회원 지속확대 추진 등등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p 충주관광홍보판을 노은에 2개, 이류면에 1개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수안보 진입로 상징조형물은 어디에다 지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상모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모면장님을 만났습니다. 공모중인데 가능하면 온천조형물로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7,000만원을 상모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외지관광객유치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국내관광객 여행사에 지급을 하는 건데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 배가 불러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필요욕구가,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죠?

262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오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활용하는데 미흡한 거 아니냐, 요는 이런 인센티브정책이 관광객을 많이 유인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각 해당업소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한알유스호스텔 같은데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저도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꽤 알리려고, 오늘도 숙박업자 모임에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홍보에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고 다시 한 번 각 해당업소에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14p,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이건 언제 완공되나요, 12월에 완공입니까, 10월입니까?

예 10월입니다.

원래 이 다목적운동장이 지면으로부터 위로 설계가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설계상에 현재 높이대로 돼 있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운동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후반기에 2005년도 이후에 국비가 7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확정적입니까? 15억이 필요한 가운데 7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다는데 거의, 가망이 있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 드리는 중에 국비 확보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인조잔디부터 하세요. 인조잔디 안하면 마치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누가 그런 운동장 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인조잔디부터 하세요.

먼저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노무현대통령 대선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중에 충북의 관광에 대한 관광특구 수안보에 대한 대선공약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전혀, 업무실적 내지는 추진실적에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업무보고를 만들었고 사실.

알고는 계시는데 추진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우리 충북관광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그 간에 교부세 관계도 균특예산으로 조정이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저히 확보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시종 시장의 시장 재임 당시에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 강조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잠잠한 것 같은데 계획을 하고 또 손 안댄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하고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 있다면 국.도비 신청예정 그런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문화특구지정과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레포츠특구지정과 민속공예특구지정은 지정을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합니까?

재경부입니다.

신청을 두 가지 다 재경부에 합니까?

두 가지 다 재경부에 합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도록 그래서 여건조성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에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거기 보면 양쪽 다 규제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역사문화레포츠의 규제특례사항은 하천법에 관한 사항, 수면사용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또 민속공예특구같은 경우는 농림지역해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특구지정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특구지정이 되면 이런 게 쉽게 해결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속공예특구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가 농림지역입니다, 진흥지역. 그게 해제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특구지정이 되면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니면 농지법에서 쉽게 이게 해결될 수 있냐.

그렇게 자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례사항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면 그래서 특구지정으로 가는 거냐, 이런 질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8p 칠금지구국민관광지확대지정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확대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약 1,500억 정도 투자가 돼서 공공이 거의 반반, 민자와 공공이 거의 반정도 추진이 되는데 상당히 예산확보가 지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부터는 부지매입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실행이 어떤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부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만 선행이 되다가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어렵지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공공과 민간이 거의 반반 정도 사업비가 당초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 실적으로 볼 때 공공에 대한 투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체지역을 민자로 유치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자본이 용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 놓게 되면 민자유치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3p, 감사자료 3p 거의 자료가 똑같은 거 같은데, 탄금호체험관광지는 거의 기존에 발주한 거는 수경분수가 7월에 준공 예정인 거 보면 거의 다 되는 거잖아요? 7월이면 거의 완료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2005년 이후에 67억 1,8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거의 민자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공공사업입니다.

이 공공사업내용은 뭐예요? 2005년 이후에 67억 1,800만원이 투자할 부분은 어디예요?

이게 앞으로 주차장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구요. 중앙탑 앞쪽에서부터 면사무소앞에 중원체육공원까지의 호수주변을 따라서 호수주변에 부지가 안 나오면 데크로 연결을 해 가지고 중원체육공원까지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경사업도 해야 되고 추가로 확대를 좀 더 한다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구요. 그런 사업이 2005년도 이후에 67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공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자유치 콘도 및 수변카페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별도에요.

예, 안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p 감사자료 2p 아까 김대식 위원님이 수안보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금년까지 11월 준공까지 투자되는 예산은 25억 4,400만원인가요? 지금 확보된 예산. 감사자료 2p 보면 기 투자가 19억 4,400만원이고 금년도에 600만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준공까지의 현재 확보된 예산이 25억 4,400만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 투자가 19억 4,400만원이고 2005년도에 6억인데요. 인공암벽장을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보면 서쪽에 산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거기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 예산 6억이 있거든요. 운동장은 운동장 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 암벽장은 암벽장 대로.

6억의 예산은 암벽장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당초 설계서를 안 봤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에 축구장에 레벨이 기존 도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 설계를 그렇게 높이 했단 말이에요?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당초부터 암이 나올 걸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높일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 이후에 15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시공 중에 부득이하게 암이 발생이 돼서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디를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은 흙으로 이 상태에서 준공을 보고 15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잔디를 하든, 인조잔디를 하든 또 조경을 하든 이래서 그 부분이 이 만큼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잔디를 깐다든지 안 그러면 조경도 일부 해야 되니까 조경, 다음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하고 입구쪽에 주차장도 일부 조성을 해야 되고 해서 그 정도가 한 15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축제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7회까지는 외국무술단체가 33개국 35개 단체를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는 16개국 16개 단체만 초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대회를 치루자면 시연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회를 치루는 예산도 많이 드는데 외국 단체를 초청하는 걸로만 보면 상당히 이 쪽의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많이 절감이 됩니다.

뒤에 무술연맹과 연관해서 지금 무술연맹이 33개국에 35개 단체가 다 가입이 돼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 초청은 16개국 16개 단체만 초청을 하면 나머지 초청 못 받은 나라나 단체는 무술연맹에 어떤 참여를 안 할 확률, 이런 염려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빼놓느냐, 그래서 무술연맹을 탈퇴를 한다든지, 서운한 감정을 갖고.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소병용 의장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꼭 초청한다는 것을 명시를 확실히 안 했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 선정되도록 해서 가능하면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서한문을 만들어서 우송을 했습니다.

과장님 서한문을 발송을 했더라도 제가 당사자나 당사국이라도 당연히 기분나쁘고 참여하기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술연맹은 애당초 33개국 35개 단체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금년부터 16개국 16개 단체만 초청이 되면 나머지 나라나 단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연맹에서 탈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 중에 시연보다는 앞으로 무술올림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연보다는 경기나 대회쪽으로 간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내용을 가능하면 서운한 맘이 안 생기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금면 가흥리에 1만 9,440평에 대해서 특구지정을 추진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민속공예에 관련된 지역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지정을 받은 후에 그 지역이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나 다음에는 우리 가금면에 민속공예특구를 지정했을 때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나, 물건이든지 상품같은 거가 다른 지역에 가면 없고 우리 충주 가금지구에만 오면 있다하는 특색을 나타낼 게 뭐가 있나, 세 번째는 특구지정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 건가 문화관광부장관한테 받는 건가, 도지사한테 받는 건가, 그리고 이 사업이 특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인가, 다음에는 우선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나, 다음에는 전국에 이런 민속공예특구가 몇 군데나 있고 성공한 지역이 있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공예마을은 역사성으로 볼 때 상당히 거창한 말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충주 주변에 수석이 전국에서 제일 질이 좋다, 이런 거는 수석애호가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흥일대에 수석채취가 용이한 그 지역 일대에 자연스럽게 공예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깁니다만, 서울 인사동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물품 중에 충주의 민속공예마을에서 가져온 물품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충주민속공예마을이 서울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혜택 관계는 저희들이 이 특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특구가 돼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해제를 전보다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요. 특구가 되면 원만하게 해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나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국 관광지에 가 보면 모든 기념품들이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이런 공예마을에 가보면 조금 색다른 게 있을까 거의 비슷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권과 상당히 우리 충청권 중에서도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가흥쪽에 이런 공예마을이 조성이 됐다고 보면 멀리있는 지역보다는 우리 충주공예마을이 뭔가 좀 더 큰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는 11월중에 재경부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재경부장관 허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충주공예마을이 특구를 조성해서 잘 운영만 된다라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지원 관계는 특별하게 지원을 남달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에 또는 도나 중앙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뭔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계기조성도 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특구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금지구는 민속공예하고 전혀 관련없는데 수석이나 솟대나 민속공예품 정도 갖다 진열해 놓고 있는 것 때문에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구먼요. 다른 뜻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요. 일단 1만 9,400여평에 하게 되면 공예마을촌도 조성이 되구요. 기념품 판매점 해서 상가도 조성이 되고 민박이나 식당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또 종합전시장도 봉황교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북쪽으로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전에 움푹 들어간 밭, 논이 있는데 그게 도유지입니다. 거기에 3,000여평 앞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전시장도 짓고 또 주차장도 조성하고 등등해서 제대로 뭔가 특구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금면 가흥리에 민속공예특구하고 앞장에서 칠금, 가금 탑평리 일원에 무술테마파크, 충주호체험관광지, 칠금관광지하고 탄금체험관광지 부설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특구를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수안보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구는 많이 지정이 돼서 이게 성공이 다 돼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우리지역에 돈을 많이 떨어뜨리고 가면 그 효과가 있는데 지구지정은 많이 해 놓고 큰 효과를 못 봤을 때는 투자비하고 앞으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우리시에 큰 덕이 안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여러군데 지정이 되는데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배경과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조명을 못하고 그냥 만든다고 하면 사람을 인조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가금민속공예특구도 다른 지역보다 뭐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의 이슈로 내 걸어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데 그걸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p 무술연맹에 대해서 6월 30일날 무술연맹발전방향 워크샾이 있는데 여기 1주제에 세계무술연맹활성화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8회 무술축제에도 18개국밖에 초청을 안 하는데, 33개국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보면 펜칵시라트라는 같은 종류의 무술을 가지고 여기에 가입된 나라가 70개국 정도 됩니다. 한 가지 무술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 나름대로의 그 지역별로 예선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무술축제가 나라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무술올림픽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무슨 시합을 하기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것과 다른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술연맹이 활성화가 잘 돼야지 우리 무술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무술연맹 활성화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번 가입하기도 어렵고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한다면 이게 세계무술연맹에 가입이 돼야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고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워크샾에서 꼭 거론이 돼서 여기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7p 칠금지구 국민관광지 조성과 아울러서 8p 칠금지구 국민관광지 확대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되셨다고 하셨고 사업타당성조사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적당한 사업이라고 나왔겠죠?

타당성 조사는 2002년도 10월인데 위치관계 이런 거하고 사업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용역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을 거구요. 조성계획변경승인내용은 뭡니까?

이건 당초에 콘도나 호텔 이런 게 무술테마파크부지에 돼 있었는데 이거를 콘도나 호텔을 제외를 하고 무술관련 시설로 공연장이나 풍물촌이나 야외 전시관 등등...... 이런 걸로 내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일종에 민간투자부분을 제외시킨 겁니까?

공공사업입니다.

콘도나 호텔이 공공사업이었습니까?

민자 이거는 빼고 공공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자부분을 뺀 것은 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부지가 5만 2,000평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가 큰 게 아니라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콘도나 호텔은 앞으로 테마파크옆에 아까 보고 드린 민자유치지역 그 쪽 인근으로 유치를 하고 여기는 순수한 공공사업으로 무술테마파크관련시설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건 알겠구요. 문화재시굴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엊그제 끝났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중원문화연구소입니다.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구요?

예, 안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입안은 어디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거죠? 관광과에서요.

예.

이러한 정책승인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미 다 승인을 했어요, 그죠?

예.

일부 예산까지. 거의 100억되는 예산도 승인이 났죠. 그죠?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섰습니까?

현재 99억 7,7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거의 100억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지금 문화재시굴 등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다 시행이 되면 의회에서 다시 감사나 결산승인을 할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정정책자문회의와 공청회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용역, 이 무술테마파크관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렸구요. 저희들이 고심 끝에, 시장님도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심을 하다가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시정정책 자문회의와 공청회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청회 관계는 용역이 나와야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든지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개선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용역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정책의 입안단계, 승인단계, 집행단계, 결산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공청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다중의 의견이 나온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고심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이 공청회가 어느 시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월 경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2003년, 2004년, 2005년 거의 3년을 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은 100억씩 쌓아두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공청회나 시정정책자문회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다 승인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인데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엊그제 시정정책자문회의를 했고 거기서 공청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도 어쩌구 하시고, 또 여기서 좋으니 마니 가부 결정도 하고. 그럼 공청회에서 무슨 의견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절차상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면 공청회 하는 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전부 거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무술박물관 기본계획용역을 무술테마파크 전체적인 걸로 확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본계획은 아직 용역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올 6월에 무술박물관 기본계획용역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테마파크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얘기도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300억 정도 예산이면 참 많은 예산인데 현재 100억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0억 정도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서 예산을 얻으려고 가보면 돈 없다 균특자금 다 도로 내려보냈으니까 도하고 얘기하세요, 그러거든요. 도에 가보면 이게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 일개 시.군으로 큰 돈을 꾸러 올 수가 없어요. 전부 시.군에 안배를 하느라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200억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술박물관부터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추후에 또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술테마파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너무 무리수를 뒀거나 정말 조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공청회를 해 보고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청회를 해 보고 좀 더 용역을 해 보고 해서 추후에 결정하자는 그러한 안이 있을 때는 그러한 조사나 이런 것은 공청회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이미 다 승인 난 뒤에는 와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억이 있어도

공청회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100억씩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전역에 보면 단 돈 4, 5억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를 4, 5년씩 파헤쳐 놓고 아니면 1년에 100m, 200m 밖에 못 가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100억이 쌓아져서 2년 3년씩 간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필요한 데는 쓰이지 못하고 잡아두기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솔직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구요. 이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시정정책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안 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충심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의견을 바라는 거지요.

300억 중에 100억이 확보돼서 예산은 앞으로 확보할 200억이 남아있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무술테마파크는 이미 시민들에게 사업을 한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인을 다 해 주신 거고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정말 안 한다고 할 적에 100이라는 예산 중에 물론 시비가 들어 있지만 국.도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반납한다고, 안 하게 되면 반납한다 그러면 너무 큰 파장이 일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큰 문제이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입장에서는.

이건 기본계획에서는 공연장 세계풍물촌 야외전시관 상징광장 체험존 이렇게 주요 시설로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예.

무술박물관 하나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공청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을 다 일시에 할거냐 아니면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할거냐 그러한, 어떠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건축물들의 적정규모라든가 시설이나 공간배치가 적정한지 또 앞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을 다 완공했을 때 시설에 대한 수익성이 적정한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지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한 지 3년이나 지났고 현재 100억 이라는 예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춰지고 미뤄지고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것은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사업을 준비하시고 집행해 가고 있는 실무진들의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 주지 않아서인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깝게 지내는 제 친구도 한 쪽에서 무술축제를 왜 하느냐 이런 친구도 있고 야, 그게 무슨 얘기야 해야지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술테마파크도 그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와 보니까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 무술테마파크입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서 될 길은 없는가, 또 300억 예산 중에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 이 예산확보할 길은 없는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최종 평가까지 4개 단계 중에서 그 때 그 때할 고민이 있고 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이지 지금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해야 될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다 바보들만 앉아있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할 거면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사장되더라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끌고만 가서 되는 일입니까! 100억 지금 쓸 데 많아요 다른데.

제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무술테마파크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원 아닙니까?

예, 신축비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평당 90만원, 100만원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비가 상향조정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200만원 이상 줘야지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보수나 개축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p 여성아동복지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여성발전기금지원이 상반기 700만원, 하반기에 800만원 입니까?

상반기에 700만원 한 거고 하반기에 800만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금을 어디다 줬나요?

은행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상반기에 700만원은 어디로 돈을 지원해 줬어요?

여성단체에 운영비.

여성단체협의회에 준 겁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하고 여성단체에서 고부들의 행진 이런 사업이 있었고 YWCA에서도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총 7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행사비로?

예. 행사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이거는 여성발전기금에 이자 나온 거 가지고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전부 몇 억이죠?

5억입니다. 5억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억에서 이자 나온 거 가지고 1,500만원을 가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거기 산하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YWCA니 어머니회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거기에 몇 개 단체에 이 돈이 배분이돼서 돌아갔나요?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연합이 돼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있는데 15개 단체에 이700만원 주면 25개 단체에서 나눠 쓰는 겁니까, 단체별로 행사비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단체 중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지원이 될 만하다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단체라도 행사비로 지원해 준거다

예. 단체별로

나중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14p 빈곤층찾아돕기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충주에서 모금을 해서 돈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다시 환원된 게 2005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나 환원이 됐나요?

금년도요?

예, 작년도 하반기하고

지금 여기 환원된 것이 38가구에 2004년도에 우리가 모금해 준 것이 4,500만원 해 줬는데 긴급구호한 것이 408건에 2억 8,800만원을 얻어온 겁니다. 우리가 모금해 준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작년겁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인가요?

이것은 작년것만이고요.

작년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입니다.

2004년 1년 동안에 충주시에 온 게 얼마가 왔다구요?

2억 8,800만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모금해 준 건 4,500만원이고.

그러면 장사는 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모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매년 연초에 모금을 하는데 그 때 많이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모금을 합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모금해 준 돈만큼 못 가져올까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작년도에는 많이 가져왔네요.

작년도 우리가 모금해 준 게 4,500만원이고 금년도 해 준 건 8,2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될 적마다 조사를 해서 공동모금회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모금해서 4,500만원 모금해 준거에 관계없이 우리 어려운 사람 많이 발생하면 많이 얻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장님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금년 하반기에 긴급구호특별법이 7월쯤에 국회에 통과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공공부조로는 법률적으로는 해 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화재가 났다든지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어려운데 실제로 해 줘야 할 사람들은 공동기금에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얻어온 것인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제도가 금년 제도하고는 틀린, 앞으로 내년도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는 이런 제도가 내년도에는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동모금회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순전히 모금한 거 가지고?

모금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많아야 될텐데...... 소비가 많으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시에도 긴급구호가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군단위로

예, 시도. 내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7p 공원묘지, 가족묘지, 납골당 인허가 및 반려현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인허가가 됐다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인허가 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서류만드실 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아, 예. 잘못했습니다.

정보공개화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꼭 빼 주시고.

예, 죄송스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지금 이거 사업할 때 우리가 도비 보조받는 거 가지고 시비 보태서 하고 있죠? 납골당 납골묘 이런 거.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 인허가 해 준 사항입니다.

도비 없어졌나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우리가 시비로 세워 가지고 납골당 납골묘를 장려할 계획이 없으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묘지 안 쓰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도비 1년에 2,400만원 안 와도 우리가 시비로 5,000만원이고 1억을 세워서라도 이런 걸 자꾸 육성을 해야지 묘지를 안 쓰게 되니까 이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거든요, 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가시책도 매장문화가 아닌 화장문화나 납골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에 따라서 종교단체든지 이런 재단에서 납골시설을 하려고 많이들 오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골묘 만드는데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예, 지금 납골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 가금면에 하나 반대를 해 가지고 불 수리를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사실 반대할 수가 없을 텐데 왜 반대를 하나요?

정부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 보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장려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묘지를 안 쓰니까 국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화장장도 국비로 얻어오고 하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예.

다음에는 충주에서 내년도에 전국실버체육대회 한다, 라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업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이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진전이 안 보이네요.

먼젓번에 노인회장님께서 대통령 면담에 20억인가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가 보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너무 적은 실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봉 노인회장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쪽에서는 이런 실버체육대회같은 것을 해 보지를 않았는데 그걸 처음부터 확 벌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지원을 1억 5,000만원정도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원종 지사님도 노인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지사님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도비지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도비지원이.

도비, 시비를 합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하튼 과에서 이거를 많이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3층 짓는다, 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증축공사,

그 관계는 연말쯤 가서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현재 2층인데 사실 지어놓고 보니까 활용하려고 오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일 350명 정도 돼 가지고, 노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좁은 형편입니다. 그걸 내년에도 올려볼까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 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연말쯤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안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프로그램은 13가지라고 적어놨는데 좁아서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해요.

당초에 그렇게 많이 오리라는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3층을 미리 올렸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노인복지관이 완공되고 손님이 너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많이 해 줘도 손님이 없다고 질책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넘쳐서 어디가 발 붙일 데가 없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세 번째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실버체육대회하고 게이트볼장문제는 그 쪽에 써포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p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보면 금후추진계획 마지막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 4개소에 13억 1,200만원이 있는데 4개소는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요?

이것은 숭덕재활원에 금년에 생활관 새로 짓는 거 거기에 8억입니다. 사실은 국비 11억이 와야 되는데 8억이 왔습니다. 또 한군데는 숭덕재활원 보호작업장 웰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 증축하고 장비구입하는데 3억 8,400만원 다음에 나눔의 집에 옥상방수공사하고 성형집 방수공사하는데 3,960만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컵성형기 구입하는데 8,800만원 정도 해서 1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독거노인 사랑의요구르트지원사업 있잖아요, 2,200만원의 사업비로 하시는 거. 이게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합니까?

자원봉사자도 하고요. 요구르트하는 회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396만원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 활동비입니다.

어떤데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고 어떤데는 그냥 요구르트 배달원이 하고 그러나요?

요구르트 배달원이 갈 수 없는 곳.

배달원이 갈 수 없는 곳?

아마 읍.면지구가 될 겁니다.

시내는 전부 요구르트배달원이 하고 읍.면지역에는 그 배달원이 갈 수 없는 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배달한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 16p 설명 중에 보훈회관 매입을 하는데 건물매입비는 시비 10억하고 자부담 1억하고 11억에 매입완료하신 거잖아요?

예.

매입완료했는데 수선하고 기타 경비하고 해서 3억이 필요한데 도비 2억하고 자부담 1억을 해서 수선과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 안 된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먼저번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도비로,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도비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p 화장장이전이요. 전체 188억 예산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162억 9,800만원이 확보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암이 나와 가지고 법면보강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 거기에 확보된 국비 19억 7,800만원하고 도비 4억 2,000만원은 위에 162억 9,800만원에 포함이 안된 거죠?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 19억 7,800만원까지 해서 국비가 57억 3,900만원이에요? 확보된 예산이. 이번에 국비 확보한 게 법면보강공사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이 19억 7,800만원과 도비 4억 2,400만원이 불가피하게 추가공사비 때문에 노력해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위에 국비 57억 3,900만원 도비 19억 5,500만원 중에 이것까지 포함된 거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국.도비가 이렇게 안 됐었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당초에 국비 확보가 40억도 안 됐었냐 이거죠. 당초사업비는 160억밖에 안 됐었어요, 화장장에?

당초에는 3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국.도비 확보안 24억 200만원을 합친 사업비가 188억 8,000만원 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것을 합친 것이 188억입니다. 당초에 국비는 37억 6,100만원입니다. 이번에 19억 7,800만원 얻어와서 57억 3,900만원이 된 겁니다.

그거 합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

부족액 25억 8,200만원은 내년에 도비 4억하고 시비 21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인데요.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납품을 받았잖아요, 건축설계까지, 그죠?

예, 설계가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만 하면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비로만 보면 약 30억이 부족합니다. 예산대비 확보액을 보면. 그래도 어떻든지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안 되면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설계서를 납품받은 게 사장돼야 되는 물론, 설계도 나중에 에스커레이 적용해서 사업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황이 설계서를 납품받은 게 그냥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진행,

예, 맞습니다. 지금 30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착공을 못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여성부를 갔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고 먼젓번 화장장 예산 얻어올 때 같이 가 가지고 여성부에 가서 사정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여성회관으로써는 지원이 안 되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기초생활수급자생계지원인데 여기는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계는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은 안 되고 실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를 주택같은 게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지난해인가 일부 완화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죠?

그런 기준같은 건 국가가 하는 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을 하는.

그렇게 일부 완화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다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한 모양인데 금년에는 긴급구호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금년에도 지원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 지 아시나요?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공부조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뭐 서로 살다가 어려워서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화재를 만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줬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우리가 가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지금 댐관리소에 보면 거기도 댐주변지역에 주민안정예산이 있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함께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구호성격이죠?

그렇죠, 예.

그런 특별구호성격말고 지난번에 아까 차상위계층이라고 용어가 그런가 본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도 못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이 지금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내년부터 특별구호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서울 자녀들이 가 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의 이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손자 손녀들을 전부 농촌에 갖다 맡겨요. 지금 농촌지역에 1/3정도는 그런 학생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사실 노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로능력도 없는데 그 학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또 그 외에 생계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긴데 11p, 12p 결식아동지원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6세대에 28명 2,300만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16세대 28명에 1,700만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보다 앞으로 지원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600만원이 더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 통계가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시점이 작년 4월부터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

그럼 금년예산이 아닌 거네요?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겁니다. 감사자료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그렇고, 이거는 금년 상반기겁니다.

글쎄 금년 상반기가 똑 같은 세대에 인원에 2,300만원이고 금후 추진계획은 1,700만원인데 600만원이 오히려 더 적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보다 줄었는데 하여튼 결식아들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졌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결식아동기금에서 지금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결식아동기금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그러니까 이건 일반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추경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5억이 안되기 때문에.

기금을 아직 사용을 안 한다구요?

예, 5억될 때까지는.

오히려 결식아동기금을 쓸 일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조례를 폐지시켜서 그 기금으로 청소년육성인가 그 쪽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 당시에 부결시킨걸로 아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전년도에 결식아동조례폐지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저희들 결식아동기금이 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5억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년도 전까지는 결식아동기금을 저희들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결식아동기금 5억 이자 발생액을 쓸 용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걸로 돌리려고 했었었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 여기 게재된 것은 도에서 국.도비 지원 내려온 거 읍.면.동 아이들, 지금 교육청도 결식아동은 별도로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 이거 계상이 된 거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만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전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에서 교육청으로 줬었는데 그 기금 자체를 지금은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식아동기금을 다른 용도로 폐지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었던 부분입니다.

교육부쪽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기금이 의미가 없다,

예, 위원님들이 그걸 부결시켜 주시는 바람에 지금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읍.면.동 결식아동 우리시에서 도비예산이 지원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교육부쪽에서 안 나가고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p 독거노인 사랑의요구르트지원사업, 이거는 본 위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게 된 건데 사랑의 요구르트를 돌리는 거는 수도권에서 달동네에 노인들이 혼자사는 노인들, 혼자살다 아무도 이웃에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해서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알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시작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된 건데 여기 자원봉사활동으로 나가는 것하고 요구르트아줌마들이 돌리는 거 하고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요구르트를 돌리는 아줌마들은 다 자기가 업으로 돌리는 거지만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이 하는 거가 제대로 배달이 되나, 안되나 체크를 해 보고 계신 건가요? 이 독거노인들이 거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 거의 많은데 이게 가져가는 거는 자원봉사자나 요구르트 돌리는 아줌마가 돌리는 거나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아침에 자고 잘 일어났나 문을 열어보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구르트 한 병이 돈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병을 봉사자가 매일 가져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느라고 이 제도를 만들은 건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안되나 과에서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주시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구요. 이렇게 사랑의 요구르트를 돌려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진짜 아주 중태에 빠졌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 요구르트를 가져간 사람이 알아 가지고 통.반장님한테 연락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한 사례를 과에서 캐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돌리는가를 꼭 이거를 체크를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수도권에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게 아니면 돌아가시면 열흘, 이십일씩 있어도 옆에서 몰라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서 정확히 체크 좀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 가지고 노인수당 주는 걸 확인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3, 4년전에, 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시책이 정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동적인 시책이에요. 노인수당을 받으려면 그 마을마다 게이트볼장을 치는데 회관이 있어요. 며칠 며칠 모이는 날 거기를 와야지 수당이 나가요. 출석을 부르고 거기서 게이트볼치고 건강이 좋으신 분은 테니스도 치고 그라운드골프,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기 바둑두고 그것도 못하시는 분은 의자에 죽 앉아 가지고 건강 강의를 들어요. 거기까지 나와야지 노인수당을 탄다고 하고 의무 때문에, 또 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평상시 자기가 몸 건강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길 나가서 출석을 부르고 사인을 해야지 수당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통수당이나 요구르트주는거나 노인수당이나 이런 것이 그냥 동사무소 신고만 하면 나이만 되면 자동이체가 다 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이걸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다는데 의미가 노인복지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부터도 이 정적인 시책을 동적인 시책으로 바꿔야 될 이런 단계인데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구르트 돌리고 다른 거 이런 거 할 때에 과에서 예산 얼마 세워 가지고 아줌마들 시켜서 돌린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꼭 체크를 한 번 해 봐 달라는 걸 오늘 한 번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요. 7p 재가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해서 노인교통수당 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3만 8,250원을 교통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시내버스표 19장을 주던거거든요. 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비가 인상이 됐는데 19장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버스비가 인상이 되니까 19번을 못 탄다 이런 얘기예요. 인상된 분을 달라 이거예요. 그런 거 도나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3/4분기부터 인상된 부분이 됩니다.

인상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p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부 조모가정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14p 빈곤층찾아돕기사업에 2005년 5월 31일 현재 316가구를 신규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규로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 준 겁니다.

좀 전에도 그 내용속에 신규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얘기한 것 중에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조부 조모가정에 대한 파악이 되는지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요.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모자가정에 조모가 포함이 됩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다 포함이 된다구요?

예, 거기에.

포함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원을 합니다.

대개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어떤 근거로 어떠한 내용이 지원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겨진 아이들은 거의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로 도와줄 길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포함돼 있으면 파악만 하고 있는 건지 사실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요?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498세대에 6,1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위원님께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p 장애인시설별 보조금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말고 예산항목별로 더 지원된 부분이 있죠? 쉽게 말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인건비로 1억, 인턴형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사회일자리형자활근로사업비 7억 이렇게 다르게 지원인지,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도 시설별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4p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빠져 있는 거 더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됐던 건데 업그레이드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죠? 금년에는 업그레이드자활근로사업비라는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근로유지형자활근로인건비하고 인턴형자활근로사업비, 사회일자리형자활근로사업비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죠?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일 겁니다. 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이걸 유기적으로 돌려쓰고 할 수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까?

인턴형자활근로사업에는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사업이나 기업체에서 근로하며 기술을 습득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 배워서 사회에 나와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근로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일반 저소득주민 취로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일반 영세민들이 취로사업개념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근로유지형은 시장형 자활사업으로써 충주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며 복지간병사업이라든지 재활용 사업, 청소사업, 방과후 공부사업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일자리형만 후견기관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후견기관에서 시장형도 하고 일자리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유지형, 인턴형, 사회일자리형 다 후견기관에서 하기는, 대행하는 거구요?

예.

그런데 이 항목이 틀려서 서로 돌려서 할 수는 없구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업그레이드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1억이 넘게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추경 때가 되면 사업비를 더 늘려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반납이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활후견기관사업도 몇 해가 흘렀는데 그런 것이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할 수 없는 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느끼구요, 자활후견기관에 실무자들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급되는 거죠?

후견기관종사자들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후견기관 지원금액에서 그 안에서 합니다.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속에서 나갑니까? 여기 4p에 나와 있는 종사자대우수당 860만원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후견기관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인건비는 1억 5,000만원 섰는데 거기에서 나갑니다.

사업비말고 따로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감사자료 5p, 6p를 중심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웰코라고 했나요? 그게 숭덕재활원하고 관련있는 업체가 됩니까?

숭덕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조금 지원현황 8,4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이것은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고요?

예.

생산현황에 나온 거는 웰코나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생산량과 판매액, 이익금제 이걸 나타낸 건데 웰코로 보면 판매 5억 860만원 정도에 이익금이 2억 9,700만원이 나가거든요. 거의 40%이상 이익금이 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마진이 좋은 사업입니까?

이건 전면 수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스카이라이프 부품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금 남은 거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거든요, 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익금 중에 다시 임금으로.

예.

그러면 순이익이 아니네요.

네, 그게 사실 웰코, 장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모든 비용을 빼고 실제이익금이 얼마냐를 가지고 산출하셔야지 이익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게 비용을 빼지 않은 것이 이익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뒷장에 임금지급현황을 보시면 이익금이 2억 9,700만원인데 임금나간 게 3억 5,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조금까지 합쳐가지고?

예, 그래서 더 나갔습니다.

그럼 그건 이익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받는 사람이 10명, 최저임금이 50만원인데,

최저임금 40만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로를 해 가지고 10만원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밖에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밑에 복지관보호작업장이면 월 4만 4,000원이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종이 만드는 곳인데 사실 이익보다는 그 사람들 여가선용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자료로만 봤을 때 2억 9,700만원씩 이익금을 내면서 어떻게 인건비, 1인당 월평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적게 해서 혹시 착취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익금 개념이 인건비를 빼기전에 이익금 산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 거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그린시티충주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의제21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지방의제21에는 저희들 6개분과 과제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도시가꾸기 사업전개입니다. 먼저 후렌드리앞 늪지 수생식물 식재 및 안내판 설치 완료를 1식 30% 추진을 했습니다. 동아아파트 담장 벽화정비 1식과 금제지 관찰로사업 설계초안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조사 및 복원사업추진입니다. 앙성비내늪 생태복원사업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보조 등 운영지원 6개 기관 단체에 1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시설물과 자동차 3만 1,370건에 12억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호암동, 면적은 약 3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이면서 사업내용은 습지 수생식물원관찰로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어서 저희들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착공 보고회를 3월 14일 개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를 했고 자문회의개최를 1차 추진했습니다. 현재 6월 11일까지 사업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용역 보고회 개최를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사업장이 총 93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통합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37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개 업소에 따라서는 배출부과금 3건과 과태료 8건, 과징금 1건 처리를 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1회에 509대를 실시했고 환경기술인교육을 14회에 10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환경오염물질점검차량과 자동매연측정기를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추진을 위해서 쓰레기규격봉투에 제작보급을 6종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지도단속을 175건에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지도감독을 3회를 실시를 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 조사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운영 4건에 1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투기금지경고판 제작을 설치를 해서 50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쓰레기수거체계구축을 위해서 읍.면 수거차량 마을별 수거구역을 확대를 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범마을을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신축이전추진이 지상1층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이류면 두정리 두담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만평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 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일 100t 규모로 소각로 설치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최종 입지선정을 3월 24일 두담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을 공고한 결과 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를 6월 9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공사 착공은 2006년도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입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업무추진입니다. 분리수거 38t을 수거를 해서 사료화 처리를 33t과 축산농가 재활용 5t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용 소형을 제작공급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기 컨베어시스템 1식을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형광등 분리수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물 배출방법 준수 홍보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쓰레기종량제정착추진입니다.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지목 파쇄기 차량 구입해서 활용해 달라는 거 그거를 여러군데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데 단지내에 전지목을 쓰레기봉투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돌면서 그걸 차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시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 반발, 어려움도 있구요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존업자는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들이 수목을 처리해서 그 분들 아파트에서 사실 개인별로 수용비를 내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내는 거가 아니고 저희들 아파트 주민들이 세대별로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금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관리비밖에 내는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희들 거기에서 일반관리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관리되는 거는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속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부과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청소비용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발생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는 공동주택에 파쇄기차량을 사 가지고 차로 다 한다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발생으로 되는 금액은요.

지금 우리 교현2동에 부강아파트가 438세대가 사는데 거기서 전지목을 한 번 치우는데 꼭 80만원씩 들어가요. 이 화물차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그걸 전부 시에서, 쓰레기봉투에만 들어가면 다 넣겠는데 쓰레기봉투에 못 넣으니까 그걸로 처리해 달라는 얘긴데 수도권에서 전부 그걸 하고 있다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최일영 계장님께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아마 말씀을 안 드렸는가본데요. 그걸 찾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관심갖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미국 LA를 갔을 때 청소상황을 과장님한테 한 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호텔앞에 소방도로에 아침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농촌에 가면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밭에 농약주기 위해서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발동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바람으로 연통에, 바람이 나와 가지고 아스팔트 소방도로를 미화요원이 그 바람으로 불어내요. 쫘～악해서 군데군데 모닥모닥 모아 놓으면 흡진차가 지나가면서 싹 빨아들이는데 미국 LA에서 청소하는 걸 보니까 도로에 먼지가 전혀 안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에도 몇 일에 한 번씩 아주 수세식 샤워를 시키는 것처럼 아스팔트를 싹싹 씻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 흡진차 있잖아요. 그 작업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흡진차 다니는 걸 통 못 보겠어요. 이 도로변에 황색선 쌍선 가운데하고 양쪽 가 부분에 모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 차를 많이 세워 놓아서 흡진차가 다니기가 나빠요. 그런데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먼지나는 것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구요.

대로변 같은데 흡진차량이 다니다보면 먼지가 날라 가지고 상가라든가 그 인근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작업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낮의 경우에는 대로변이라든가 주차돼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외곽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요도로변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심층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흡진차 운전기사를 특근명령을 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전으로 해야 되겠더라구요. 식전에는 도로변에 상가도 다 문을 내리고 차도 없고 그런데 식전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기를 좀 하고, 낮에 차 있을 땐 못하고 그렇게 하면 청소가 좀 되겠는데 시내도 도로 양쪽에 하수도 있는 데하고 가운데 황색선 쌍선있는 쪽에 보면 모래가 상당히 많아요. 모래가 많은데 거기를 차량을 가지고 많이 돌려주면 시민들이 우선 우리 시에 그런 차가 있어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돈다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 차 다니는 걸 못 봤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차가 많이 다니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화요원들 있잖아요. 미화요원들을 이번에 미국에서 보고 캐나다를 봐도 헬멧을 다 쓰고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미화요원들 신발하고 어깨띠 야광으로 잘 보이는 건 해 놨는데 그냥 머리에 보호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급작스런 오토바이나 차량사고 나면 미화요원들 많이 다치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헬멧을 머리에 좀 쓰게, 캐나다 미국에 보면 미화요원들 헬멧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다 쓰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8p 형광등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형광등안에 있는 물질이 사람한테 무지하게 해롭다는데 우리가 집관형을 1만 80개 환형을 2,880개 분리수거하셨다고 하는데 이 형광등이 공장에서 처리하는데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수거를 할 수, 대개 깨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전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많이들 참여를 하시거든요.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수거함을 갖다 놨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화성에 처리비용은 무상이거든요. 수거를 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 봤는데 형광등 깨면 거기서 하얀 먼지같은 게 나와요. 그게 사람한테 제일 해롭대요. 이거는 아주 깨지말고 잘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 그린시티충주구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정책추진 그리고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유도 이걸 통한 21세기 활기차고 행복한 그린시티 충주 구현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요?

추상적인 건 아니고요. 그린시티 자체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제정이 된 거 거든요. 매년 2년 주기로 우수한 지자체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환경관리가 우수하다든가 환경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타 지자체에 수범이 되면 저희들이 우수환경지자체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아볼까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탄금호 옆에 가금면에서 산림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듯이 꼭 우리 환경과 혼자서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충주의 환경을 위해서 조금 개발할 지역이라든가 보존할 지역 이러한 것을 구분하는 충주 나름대로의 환경지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꼭 우리가 그것대로 전문가,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모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시의 정확한 목표와 환경에 대한 철학이나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지 우리가 근거가 되고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없이 추상적인 말만 하고 또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책적 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단순한 법리 논리만 따지고 너무 우리의 중심이 없는 시의 정책에 있어서 중심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급하게 이러한 것 환경지도를 만드는데 환경과에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p 호암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비는 호암지생태공원에 맞춘 게 아니라 원래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기 조성된 50억원이죠?

네.

원래 처음에는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50억이 아니라 이것보다 적었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이게 증액된 건데 호암지 생태공원도 이 50억의 사업을 맞추고 있는 건지 정말 50억 보다 더 들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근거자료랄까요, 용역같은 게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은 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6월 15일날 용역추진상황보고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요즘 시청 어려움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 중에 날짜를 잡아서 용역 보고회 개최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사업비 50억이 다 들어가는 걸로 맞춰져 있습니까?

당초 이 예산은 50억이었었는데 남산에서 일부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됐구요, 이번에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호암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 신규로 부지매입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평가가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매입을 하고 매입된데 다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것도 계속해서 누적되는 문제인데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 두 가지만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저희들 단속반이 4명이 있거든요. 여기 지도단속에 175건에 1,780만원을 부과를 한 건데요, 그 단속만 하는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출장도 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환경과가 보니까 주민들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해 가지고요, 전화로 민원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반한테 전화연결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시민과 시민이 서로 신고하는 거 이게 결코 참 좋은 제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대안은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무단투기하지 않고 무단 소각하지 않고 종량제 정신에 맞춰서 봉투사서 정확하게 해 주고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신고해서 딱지 붙여서 배출을 하면 좋겠는데 이 봉투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슬쩍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시골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고말고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개량이라든가 신문방송홍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환경과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거 수백 억 들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환경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에 일부를 투자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7p 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련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민원은 모두 해소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해결이 안됐구요. 이류면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들은 다 구성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날짜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쪽에서 무기연기했습니다. 달천동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다음주에 통장님들 회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위원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반대보다는 이왕 어차피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대화를 해서 부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달 지나면 나름대로 잠잘 거 같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달 지나면,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주민설명회는 내년도 2월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9월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뒤에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는 우리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 2개 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예,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원가조사용역비를 1,470만원을 들여서 조사용역을 의뢰했는데 조사용역을 의뢰한 사유는 어떤 처리비용을 더 요구한다든가 그런 의미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t당 3만 6,500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 가격이에요. 지금 그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계속 아우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전년도부터 계속 대화가 됐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7월 4일까지 조사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 단가가 2000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서 지금 의뢰 중에 있는 겁니다.

수집운반대행료가 저가기 때문에 적자다, 그래서 인상을 해 달라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럼 조사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동양경제연구소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날 납품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와는 무관한 사항인데 지금 탄금대 주변이나 달천강 일대, 요도천 일대보면 낚시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심각한 정도로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낚시는 축산과구요. 하천오염은 물정책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박물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시립도서관장이 따라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물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 년 6월 21일 박물관장 전상문, 도서관장 한종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전상문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5p 충주박물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로 나누어서 120명을 대상으로 중원문화교양강좌, 중원문화권의 유적답사,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명을 대상으로 강의, 유적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2차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유적지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박물학교 운영은 7, 8월중에 3일 동안 초등학교 40명과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역사 테마교육 및 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 특별전시회는 10월과 11월 중 2개월 동안 호암동에서 출토복식전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개최시기는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교재보고서 발간으로 전통문화학교 및 어린이 박물학교 교육용 교재를 7월중에 발간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호암동 국민체육센타건립부지내에서 발굴된 유물 177점을 대상으로 유적유물에 대한 현상 및 사진을 수록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여 문화유적발굴조사에 따른 지역보전 및 연구자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및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먼저 전시관 시설보수비 2건에 8,000만원과 중앙탑공원관리사업비 3건에 4,9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음수대배관공사와 초가집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전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3건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화장실 시설 개.보수 등은 장애인시설확충 및 중앙탑 공원내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제1전시관 환기시설공사 5,000만원은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된 화단설치공사하고 차선도색공사는 설계되는 대로 7월중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잔디제초작업은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7p 전시관 및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환기시설, 닥트시설 아직 안 한거구요?

예, 설계가 조금 덜 돼 가지고요

이걸 하고 나면, 제가 갔을 땐 조금 습한 것 같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은 봄,가을로는 괜찮은데 겨울하고 한 여름에 약간 습기가 차는데 이건 시설을 해 놓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의 삼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박물관을 이전한 후에 관람객의 증가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해 가지고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요.

지금 전시관에 유물전시가 거의 100% 전시가 됐습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다 못한.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실제로 전시한 저기는 얼마 안 됩니다.

전시를 해야될 거를 못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2개 동으로 분산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쪽에서 보다가 또 밖으로 나와 가지고 또 봐야 되고 저 쪽 전시관도 사실은 어떤 박물관으로써보다는 너무 협소하고 막상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답답한 감을 느끼는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생각으로는 이걸 동선으로 이 쪽과 저 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겉으로 노출시키면 지하쪽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전시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뭐 하다면 장기계획으로 박물관을 용도에 맞게 신축할 계획은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장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안 됐구요. 이번 추경에도 그걸 연결시킬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안 됐구요. 우선 유도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우선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 예산부서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앞으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보다도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박물관과 박물관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일부는 전시실로 쓰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쪽으로요?

예.

위쪽으로 하면 모양이 그런데 혹시 뭐하면 지하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걸 2층으로 하더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자꾸 부각을 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확충은 도서구입예산은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도서자료구입실적은 DVD 23종, VOD 1식해서 구입해 놓았습니다. 도서자료이용실적은 대출실적이 일반자료실, 아동열람실, 이동도서관, 호암분관을 포함해서 11만 4,359권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용자 실적은 본관 이동도서관 호암분관을 포함해서 15만 5,1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인터넷 DVD 원문검색 등을 포함해서 2만 1,2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말극장운영입니다. 실적은 25회 상영하여 67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실정입니다. 128회 운영하여 1,92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컴퓨터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독서인구저변확대방안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LG아파트 외 18곳을 순회운영하였습니다. 96회 운영하여 1만 777명이 이용을 하였고 대출권수는 1만 3,493권이 대출이 됐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호암동사무소 군부대 2곳, 충주구치소 포함해서 5,350권이 대출이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서관주관행사실시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실적은 도서관 홍보연합 가두캠페인을 학생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책 돌려보기장터운영, 막대인형극 공연하고 홍보전단지 봉투제작을 학생도서관하고 같이 제작해서 소식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유치부현장학습 및 견학입니다. 관내 유아 및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45회 운영하여 7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독서회 운영실적입니다. 주부독서회, 학생독서회, 동화읽는 어른모임해서 총 4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실적입니다. 5개 강좌에 실시하여 216회 운영하여 18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도서관신축보고가 없으신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축문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할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 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중지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신 현장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6월 22일부터 6월 23일 이틀간 문예회관 신축사업장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