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과수연구과장 이상 3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재 희.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이 기술연수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기술연수과장의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p 현장중심지도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전문기관으로써 새로운 기술 연구와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 입어 금년도에 수도작물시험장을 신규 조성하여 이제는 시험포장 규모가 2만여평에 이르고 있고 연구직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꾸준히 육성하여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현장에 꾸준히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친환경 바이오농업 등 18개 과제를 시험장 또는 농가포장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p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 생활개선, 4H 등 배우면서 실천하는 3개 학습단체회원을 1,780여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시범사업 7개 작목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영농 육성을 위해서 4H회 사업을 과제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4H회원들이 공동학습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농업인정보화 능력배양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농업인이 많아야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미 24평의 규모에 컴퓨터 17대를 비치하고 농어민 교육장으로 사랑방처럼 꾸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회에 걸쳐 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컴퓨터와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격화상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상담 및 인터넷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하고있습니다. 7p 친환경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업무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농업인의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서 연초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500여명의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영농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새충주쌀 작목회는 경북 경산 육묘장 시설 및 저온저장시설과 살미 대학찰 단지에서는 여주군 저온저장 연중출하 지역견학을 하였고 동량면 감자 계약재배에서는 대관령 원협을 방문 규격서 생산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애로기술교육 위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하는 가공기술 연구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써 올 해는 농촌일감갖기 4개 사업을 6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농가들과 기술협력으로 사과, 콩, 천마, 복숭아 등의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소포장화 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사업계획에 3개 사업은 실시되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9p 소비자농업특별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들과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농가 당 100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인천 부평구 여성단체 등 6개 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협력농장 12개소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개척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10p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풍요로운 농촌생활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더욱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설치 등 4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목적 공간조성과 농작업 보조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p 특수사업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서비스헌장 생활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기술의 전문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금년에는 18개의 새소득작목 및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57개 사업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단지를 육성하고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영농현장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하여 농업인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p 상업농 경영 마인드 갖기 운동입니다. 농업인들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해서 제 값을 받아 낸다는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의 개개인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홈페이지나 메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혀가는 능력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실제 지도사들이 모범농장을 발굴하고 우수농산물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3p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인구의 65세이상 비율이 15%로 도시의 6.3%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으로 농업인 일거리를 발굴하고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특별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산척면 송강리 상산부락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노인일감갖기, 마을환경개선사업, 노인건강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문화발굴계승과 농촌 노인들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급과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현장 접목을 가능한 지역특화작목을 연구 개발 보급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1 읍면당 1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14개 지역에 14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특화작목 집중육성을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동 대표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히 4개 품목인 쌀, 사과, 복숭아, 토마토가 지금 현재 충주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뒷받침 해가지고 명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품목을 잘 육성해서 우수한 품목을 선발해서 충주의 얼굴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p입니다. 친환경 충주쌀 명품화입니다. 친환경 안전쌀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업기술 확대 보급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개발 연구시험장을 1,800평 운영하고 있고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종 134톤, 자체증식종 17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2개소와 기능성 시험연구단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속한 병해충 정보와 친환경기술교육 강화와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적극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p입니다. 새작목 개발 및 작부체계 혁신입니다. 새작목 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논에 감자 플러스 콩을 개발하고 있고 밭은 감자하고 콩, 담배 플러스 콩, 옥수수 이렇게 해서 4개 작부체계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100ha밖에 대학찰옥수수를 재배했는데 올 해는 500ha를 심고 종자를 미국에 출장에 가서 구입해다 보급을 했습니다. 논감자 계약재배 확대해서 안전출하를 하기 위해서 18.8ha에 동량면하고 살미면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참 수확 중에 있습니다. 6월 17일 동량면 용대부락에서 감자축제를 해서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행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논에 작부체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담배연작 피해지역에 작부체계개선을 하고 찰옥수수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서 단경기 출하용 저온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농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탄금대 일원과 체육관 광장, 호암지 호수 등 근방에 박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껍데기를 벗겨서 30개씩 넣어가지고 운동하러 오는 시민들한테 저녁에 팔도록 해서 홍수출하 방지를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시설채소단지육성 시범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하고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을 기술보급을 할 목표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추진이고 시설 자동화 및 생산비 절감시설 투입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소득과 직결시켜 소득원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지금은 기능성 웰빙농산물 발굴 및 특산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품질 특용작물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향상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소비변화에 따른 고품질 버섯생산 판매와 송이, 느타리버섯 출하, 새송이 소포장 출하 등 고품질 버섯생산을 하고 기능성 새소득 개발보급으로 천마, 상황버섯, 둥근마 등 작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버섯 기술보급 또 기능성 특용작물 발굴 및 재배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p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사양관리 기술보급과 축산경영컨설팅 농업인지도 핵심기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우사료 수송체계 개선으로 물류 소비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수송차량을 보급하고 있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설치로 가축질병 최소화를 하고 체세포 유방염 예방과 규격닭 생산 꿀벌 비가림 시범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충주 축산인을 찾아 다니는 기술보급사업 전개와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가축질병 예방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p입니다. 고품질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고추농사는 전 농가들이 참여하는 기간소득작목이므로 우리 지역에 5,200호 정도 되는데 연작피해와 병해충 예방 및 고품질 청결고추의 적정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 전면피복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와 연작피해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을 하여서 많은 수량을 올리고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추병해충 방제를 위한 리틀하우스 및 비닐 전면피복 확대 보급과 고추병해충방제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1p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및 영농현장교육입니다. 농업용 기계 순회서비스 강화로 농어민 불편해소와 신종 농기계 운전, 조작, 정비기술 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애로 신속해결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기계 폐유공동처리통 보급 지원을 300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올 해 2,700대 계획으로 43%를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7, 8월에 하겠고 양질의 농기계 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애로를 신속 해결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고방지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쌀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친환경 게르마늄농법 개술개발 보급과 환경도 살리면서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외 5개 지역에 추청벼 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액상게르마늄 살포와 유수분화기 엽면시비, 수잉기, 출수기 3회에 걸쳐 게르마늄을 살포하고 황토 소포장 개발과 특산품 육성 또 선진지역을 견학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기능성 쌀 생산단지가 성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p입니다. 왕우렁이 증식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로 인한 환경파괴 최소와 우렁이 이용 제초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우렁이 증식사업을 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양식 및 증식 전문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덕 당우리에 황수연 농가한테 2,000평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렁이 종패 주문생산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외지에서 우렁이를 사다 사용하는 관계로 고가로 사용했는데 올 해는 우리가 자체로 농가증식사업을 한 관계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증식시설 보완, 양질의 우렁이 생산체계 확립, 우리 시 자체 우렁이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둥근마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웰빙농산물 발굴 및 특산품 개발과 소포장 및 브랜드 개발로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둥근마 주산단지 조성은 안림동, 칠금동, 수안보면에 2농가에 1만평을 조성하였고 인터넷 온라인 판매계획으로 홈페이지에 "자양원"을 치면 둥근마 생산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직접 직거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로 충주의 "애플마"를 브랜드로 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소포장 디자인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관광특산품화 개발을 하고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논에 둥근마를 공급해서 쌀 대책도 하고 농가소득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게르마늄농법을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게르마늄농법으로 생산한 양은 얼마나 되며, 쌀 가격은 얼마를 받았으며, 판매처는 어디에 팔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르마늄농업이 작년도에 신니면 견학리에 몇 농가가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지금 그것을 신니면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게르마늄농법은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질을 가지고 사람한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질을 밑거름에 도 쓰고 위에도 3회정도 살포를 해가지고 그 게르마늄을 검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쌀을 연구해서 게르마늄이 나와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게르마늄 성분이 나오면 그것을 농협에서 100% 수매를 해가지고 책임지고 판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80kg에 22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일반 쌀은 17만원에 팔고 있는데 현재 22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게르마늄 농사 지은 것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가져가서 검사해 보니까 0.03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농가들이 주문해서 팔고 있는데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판매처는 어디에요?

판매처는 직거래도 하고 서울 마트같은데도 팔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어제도 농민집회가 대대적으로 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분야에서 애 쓰시는데 힘이 좀 되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힘이 못되는 위원들도 안타깝고 그런데요. 우리 물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공동브랜드, 통합브랜드 쪽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쪽으로 같이 발 맞춰서 가실 생각은 없는 건지요? 여기 7p에도 보면 안성같은 경우 안성맞춤배, 안성맞춤쌀, 안성맞춤한우 통합브랜드로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절감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너무 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14개 품목을 해서 앞으로 7개 품목으로 정예화를 시켜 가시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양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2-3개씩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쌀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개 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가 올 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지역별로 토질도 틀리고 또 농사짓는 방법도 틀리고 그런데 굉장히 한데 묶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븐프라이드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상품을 만드는 작목반이나 단지에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세븐프라이드를 부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븐프라이드 대학찰옥수수,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도 지금 우렁이농법하는 작목반들이 결성된데가 있고 또 게르마늄 작목반이 결성된데가 있고, 일반농가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충주쌀 하면 가능한 한 친환경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유기농법으로 100%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기농법을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기농법 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육성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 방향으로 가면서 명품을 몇가지를 줄여주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되지 금방 어떻게 어거지로 묶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우리 기술센터가 빨리빨리 적응을 해 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p 생활기술분야, 13p부터 17p까지 죽 보면 주덕에 담당으로 나가 계시는 분이 어느 소장님이시죠?

한관수 소장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주덕이에요. 사업량이 주덕이라서 다른 지역 나가 계시는 분들은 일을 안했나 싶을 정도로 13p도 보면 그렇고, 17p도 보면 거의 주덕이고 대부분이 주덕인데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거기 나가 계시는 분이 누군가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가는거로 아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안배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 이뤄졌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한우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주덕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나가 계시는 분이 원래 열심히 하니까 또 많은 사업을 가져가고 그 분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p 왕우렁이 시범농가 육성인데 왕우렁이를 재배하는데 당우리, 노은면 문성리, 달천동에 지금 왕우렁이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당우리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 해 달천동하고 노은 문성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농가는 다른 농사는 짓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점이 사료비가 좀 많이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재배와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먹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해 1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kg당 6,500원씩 올 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우렁이를 재배하는데 이득이, 사료를 많이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사료비가 거의 50%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우사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것도 먹이도록 앞으로 기술방향을 그리 돌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우렁이 육성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그게 식용으로 파는게 아니고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식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둥근마를 말씀드리는데 안림동, 칠금동, 수안보면 2개 농가에 1만평정도 하는데 마가 지금 다녀 보면 흔한게 만데 이 마의 생산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둥근마를 하게 된 원인은 장마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많은 강변에만 농사를 짓지 또 그것도 포크레인을 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몇 농가 외에는 단순하게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많이 원하는데, 그래서 도입한 것이 고구마마냥 재배하는 둥근마입니다. 고추재배하는 식으로 비닐멀칭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시험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 이것을 3개씩 넣어가지고 소포장해서 박스로 판매를 수안보 관광지에서 판매를 하면 굉장히 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추진 한 겁니다.

이게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게 아니라 소량으로 판매가 되는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방송에 나가고.

어디 관광지를 가보면 맨 마 천지인데 이 마가 그렇게 소비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고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13p에 보면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인데 주덕, 신니, 앙성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락입구에 정자를 지어 준다든지 또 휴식처를 만들어 주고 운동기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앙성같은데 어디 해 놓은게 있어요?

당평리에 올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004년도 건데 당평리 어디에 했어요?

마을회관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2004년도고 밑에 2005년도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으로 해서 올 해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200만원 예산 보조로 들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대학찰옥수수 종자를 미국에서 5,000톤을 가져 와가지고 살미면, 수안보 기타 여러군데 보급을 했나본데 우리 충주관내에 몇 평정도 됩니까?

올 해 500ha가 들어 갔습니다.

500ha면 평 수로 몇 평이나 됩니까?

15만평, 그것을 가지고 1기작, 2기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일반 옥수수하고 대학찰옥수수하고 차등화가 확실히 나옵니까?

일반 옥수수는 가죽이 두껍고 대학찰옥수수는 가죽이 얇아 가지고 먹어 본 사람이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일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간다고 보면 대학찰옥수수는 짝 당 얼마를 더 받고 이렇게 됩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해 보니까 가락동 시장에 가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맛을 안 보고 눈으로 봐서 판별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서 가격을 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해 우리가 기술지도 한 것이 찰옥수수밭에 비닐을 깔고 수분조절을 해서 길게 하고 품질 좋게 하자고 기술지도를 하고 또 농가들이 대게 보면 옥수수는 척박한 땅에만 심기 때문에 품질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올 해 지도를 했습니다.

살미면, 수안보 15만평을 했다는데 우리 가금면에 옥수수 심은 것만 해도 한 20만평이 넘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지역을 좀 더 눈여겨 보셔가지고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별화 됐으면 차별화 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선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대학찰콩, 방울토마토 이렇게 있는데 그 면단위에 국한된 지역에 치우치지 않나, 전체 면이면 면 단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까?

지역특화작목을 한 목적은 현재 한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는 사과만 10년동안 하다 보니까 사과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보탬이 되고 소득이 높았지만 일반 작물을 너무 등하시 한다, 이래가지고 시장님 아이디어로 하신 것이 1개면 1특화작목으로 읍면장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건데 우리는 뒷받침으로 교육을 시키고 농가들을 현지 우수지역에 견학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그 지역에 보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1개 지역, 면 단위에서도 1개 지역에 국한된 보조사업으로 끝나고 마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만약에 고추, 딸기 이렇게 됐으면 가금에 딸기를 특화작목으로 할 것 같으면 가금 전체에서 딸기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화작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자같은 것만 해도 동량에 10.8ha인가 하고 살미에 8ha, 그러면 동량에 특화작목이라는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특화작목이라고 했으면 다른 면 단위에 지원을 주는 것 보다는 그 특화작목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더 보조를 많이 주고 그리 홍보를 해서 전체 면에 특화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1개 지역에 국한된거란 말이에요. 대학찰옥수수, 콩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콩 하면 이류면 전체가 다 콩을 특화작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1개 지역이 콩을 심은데만 보조를 해주고 콩 터는 기계다, 뭐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이류면 전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은 면장들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면에서 그래도 발전성이 있는 작목이 어떤거냐, 해서 신청을 받은 건데 동량면 같은 경우에는 논에 감자를 재배한 것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우수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리에서 감자재배를 많이 원하는데 담배하는 사람들하고 경합이 돼서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감자를 어떻게 보급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감자농사 짓는 사람의 제일 문제점이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감자 캐는 기계도 필요하지만 저온저장고를 행정기관에서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종자를 채종사업을 하면서 동량면이 전체 감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이 그런 식으로 종자도 구입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앞으로 1개면에 많은 지원을 할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농정국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올 해 첫 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결 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사과 말고도 다른 면 단위에 브랜드화 시키는 특화작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주면 저는 그래요, 전체 면 단위에서 다는 아니지만 50%라도 혜택을 받는 특화작목이 돼야지 1개 부락에 한정된 특화작목은 지원을 해주면 그 부락뿐이 지원이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찰옥수수 홍수출하방지를 위해서 탄금대, 호암지 해서 30개 박스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판매활동을 도와 주겠다, 이거는 종자를 너무 과다하게 보급돼서 이런 실정이 돌아 오는거 아닌가요?

먼저번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이 갖고 왔는데 당신들 판매대책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사전교육도 시키고 배부해서 농가들이 한 번에 재배하지 않도록 두 번 나눠서 재배를 하도록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농협사람들한테 찾아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는 농가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 지역에 가서 우리와 같이 팔도록 판매장을 한 번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를 보면 괴산지역이 우리 충주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충주에서 지금 종자를 너무 과하게 많이 들여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출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적정량이 와서 공급을 조절해서 필요한 양만큼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못 심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보급을 해가지고 씨앗을 버리는 실정까지 돌아 오는데 금년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미리 잘 파악을 해서 보급량이 적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용성 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자하는 동네하고 담배하는 동네하고는 전혀 상극이죠?

그게 그렇게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가 감자가 잎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에 진딧물이 많이 낀다는 것 뿐이지 담배하는 사람들한테 옆에 감자를 재배하면 담배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하는 농가들은 진딧물 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데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감자하는 농가들도 진딧물 방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옆에서 재배하지 말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감자, 담배하고는 별로 상반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은 진딧물이 더 생긴다는 얘기는 있는데 담배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감자하는 사람들도 진딧물 방제를 잘하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그렇게 상극적인 것으로 볼 수는, 감자농사짓는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담배농사짓는 사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것을 목격을 해서 몇 년전에 봤는데요. 한 동네에서 담배도 많이 하고 또 몇 농가가 감자를 했어요. 했는데 감자밭 곁에는 담배농사는 아주 절단이 나더라구,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시비가 생기는 거에요. 담배농가가 절단이 나니까 감자를 너희가 심었기 때문에 절단 났다, 그런데 기관에서도 이것을 책임을 못지더라구요. 그냥 농가에서면 애타는 심정속에서 그러다 말고 결국 담배농사는 절단이 나고 말고 감자농사 짓는 사람은 별 손해보는 일이 없고 그런데 지금 동량에 감자, 14p에 보면 감자를 주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감자하는 동네가 살미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감자를 한다던지 담배를 한다던지 하면 그것을 알선해서 이 지역에는 담배를 많이 하니까 감자를 시키지 말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여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담배하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조금씩 먹을 것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시범사업만은 담배 주산지역에는 가능한 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왕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제초제를 뿌리면, 일반화학제초제를 뿌리면 우렁이가 살지 못해요?

못 삽니다.

싹 전멸 됩니까?

예.

글쎄,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는게 사전에 우렁이를 넣기전에 마세트 같은 것을 살짝 뿌리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렁이를 넣는 것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결국 농사짓는 사람이 속이고 소비자는 속아서 먹고 그런 방법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렁이농법이 제일 단점이 광역잡초는 100% 잡는데 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세트를 살짝 뿌리고 마세트 기운이 빠진 다음에 그것을 넣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논을 갈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논을 갈고 봄에 써래질을 두 번만 하면 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렁이농법을 하는 사람한테.

오리농법하는 것은 그런 약재를 쓸쩍 해도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 건 농가들 양심에, 오리농법하는 사람들한테.

어디까지나 양심이 앞에 서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과장님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전체에 한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 양심에 맡길 수 뿐이 없습니다. 몰래 하는 것을 매일 지킬 수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 드리는데 제가 요즘 속이 많이 상하는게 단지를 묶어서 10만평, 20만평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넓은 지역에서 한 1만평, 2만평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제초제를 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논둑이 경계가 있으면 내 논 쪽으로 울타리를 쳤어도 그 옆에 아리 위에 논에서 제초제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다 보면 시비가 되고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임성균 개인이 울타리에 "제초제 살포금지", 하면 이 자식 유난 떤다고 할테고 그러니까 밑에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정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해서 흰 바탕에 빨간글씨를 한다든지 해서 울타리에 메달아 주던가 농가에 보급을 해주면 개인간에 시비가 안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술연수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셔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과수 노력절감형 재배체계 구축입니다. 노력절감형이라는 것은 규격화와 기계화, 생력수형 개발을 통해서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원 관비시스템 시범사업과 경사지 과원 생력화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체계의 생력화 등 생력가능 재배기술을 조기 실용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해서 경쟁력있는 충주 과수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과수병해충방제체계 개선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원의 일반적인 병해충방제는 1년에 10에서 15회정도 됩니다. 이것을 1년에 10회 이내로 절감할 수 있는 과원방제력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해충종합관리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페로몬트랩 활용 예찰은 1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인 주덕, 안림, 산척, 동량을 추진해서 충주 과수 해충발생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적기에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병해충종합관리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과수자연재해예방 기초연구입니다.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과수적기적작데이터베이스와 조류피해방지시설,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연과 사람을 고려한 자연농법을 보급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충주 과수품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대내외 과수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 과제로 추진되는 과실착색증진 및 착색기준표 작성과 자체사업인 명품과실생산단지 시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품종육성 및 변이지 선발은 금년도 3년차 시험으로써 금년도에는 품종등록사과를 해서 충주만의 고유품종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과수 토양환경개선 연구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재배를 위하여는 반드시 토양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양관리 중에서도 토양 유형미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토착미생물 증식 및 실용화 연구와 분변토를 이용한 과실 품질향상 시범,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병꽃풀이라는 초종을 개발해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초생재배를 통한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사과를 이용한 충주홍보사업은 사과시험장 및 과학관을 운영하고 사과나무가로수를 관리하고 원예치료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과학관은 내부 전시시설을 보완하고 외부 휴식공간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사과나무가로수는 수형개선과 충원로에 원두막 설치,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건대방향 신규 가로수를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충주사과나무 가로수 길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세계적인 충주사과의 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4월 8일 1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는 홍보안내판과 관수시설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식관계에 따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청계천 준공 이후는 시설공단으로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담 관리하고 충주시에서는 기술을 지원하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충주시는 사과재배면적이 전국 5위고 복숭아 재배면적이 전국 4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금년도에 시험연구사업 추진상황은 중앙연구기관과 대학 협동연구가 2건이 있고, 자체시험사업이 13건, 새기술개발기획단 연구과제가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협약을 해왔는데 건국대에 RIC센터, 즉 지역연구센터와 충주대에 지역혁신센터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체계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신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상품 개발과 산학협동연구로 현장애로기술 및 특수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전문연구지도사 9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소득작목 2과제, 과수벤처기술연구 4과제, 가공 및 전작해서 3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1년내지 2년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획단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고 산학협동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기획단연구결과 우수과제는 시책 건의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4p부터는 저희들이 9가지 기획단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분재생산을 위한 소재발굴 연구는 현대인의 정서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꽃사과나 소과종 사과 위주의 모수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시에 과수분재 전시는 물론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르도액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방제 연구입니다. 현재 병해방제는 일반 고독성 살균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로드액을 이용해서 농약방제 횟수를 네 번정도나 다섯 번 정도로 줄여 보자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생물농약을 구입해서 5회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방제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과수해충발생 생태연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과수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산척, 안림, 주덕을 선정해서 병해충 예찰을 통해가지고 저희 사과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방제적기를 판정한 다음에 농가에 통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방제적기를 선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결과지 형성 및 유인방법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나무의 경우 결과지 형성하는데 일반주지가 있으면 부주지나 측지, 결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지는데 바로 주지에 결과지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써 결과지가 나오면 유인할 때 일반 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너트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형과 생산이나 대과생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p 조직배양 씨감자를 이용한 종서증식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씨감자는 대관령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조직배양한 감자를 이용해서 씨감자를 많이 증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3월 14일 파종을 해서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망사를 설치했고 역병하고 진딧물 방제를 3회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둥근마 영여자 착생기술 개발입니다. 둥근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묘를 직접 구입하게 되는데 종묘깞이 보통 직경이 1cm정도 하는 것이 700원정도 갑니다. 단보당 재배를 하려면 평당 한 1만원정도 종묘값이 들어가는데 종묘가격을 구입하지 말고 직접 저희들이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둥근마를 재배하게 되면 단보당 종묘값은 1만원이 들어 가지만 수량이 5배정도 나오기 때문에 평당 5만원정도에서 3만원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리시안사스 재배연구입니다. 충주지방은 대체적으로 절하용 파종으로 장미하고 스토크 다음에 프리지아 등이 있는데 리시안사스는 장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장미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없고 겹꽃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을 선발해서 시험을 해 본 결과 괜찮으면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화종이 되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별미고추장 조성 제조방법 연구입니다. 현재 고추장은 단순하게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박이나 복숭아, 고구마를 이용해서 고추장을 제조해서 우리 향토음식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p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학교4H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4H회원들이 10개 학교에 있는데 1인당 한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농업 농촌에 정서함양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국화 및 접목 선인장을 분재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화 200본을 구입해서 2차 분갈이까지 실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의 농업에 대한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서 지금 사과가 몇ha나 나옵니까?

1,652ha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오는 수량을 아십니까?

작년에 46만톤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 공무원체육대회 하는 날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충주사과 때문에 중국을 갔다 오셨다면서 얘기하는게 중국에 고을이지, 갔는데 해발 1,100m인데 거기는 1년에 소독을 4번밖에 안 한답니다. 그런데 330만ha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량이 얼핏 다 나오는거여, 앞으로 우리 충주의 사과명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내꺼 네꺼가 없이 왕래가 되면 충주사과도 이제 한 물 간거야, 거기에 총력을 쓸 필요도 없어,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물론, 현재 대외경쟁력을 따지면 재배면적이 전 세계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책적으로 만약에 산동성에 사과재배를 권장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커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산이 설령 들어 온다면 지금 현재는 양앵두가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한 2년 반정도 되면 타결이 될 겁니다. 사과가 만약에 그 다음에 협상테이블에 올라간다 친다면 검역절차에 의해서 한 3년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과가 들어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5년 반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사과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중국산사과가 현재 들어온다, 지금, 약 1/3가격이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1/3을 우리가 뭘로 줄일 수 있겠느냐,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량인데 평균 단수가 10a 당 2.3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수고 밀식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4.5톤에서 5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서 배 정도를 높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문제인데 가격이 15kg 한 상자에 5-6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4.5톤정도 생산됐을때로 본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한 2만 5,000원정도 수준이면 생산비랑 소득이랑 전업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비가 노동력인데 노동력이 현재는 10a당 250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150시간이나 1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3가지를 반 정도씩 줄인다면 바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전업농으로 경쟁력있는 농가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50시간 하는데 100시간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가능합니다.

뭘로 어떻게 줄여요, 소독을 안 하면 못 먹는데 어떻게 줄여?

소독관계가 아니고 물론, 소독도 문제가 되는데 현재 소독을 15번정도 하는데.

중국은 4번 한다는데 우리는 15번이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를 뭘로 줄이는 거여?

모든 작업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면 가능하거든요. 옛날 같이 나무 키를 높혔을 때 적과나 모든 것이 사다리가 이용이 된다면 일단 노동력이 배가 투자 됩니다. 그런데부터 하나 하나씩 줄여 나가면 1/3정도는 충분히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복숭아마냥 2년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250시간을 100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켜 줘 봐,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덜 들이게 할 테니까.

현재 유럽에선 80시간밖에 투여를 안 합니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나는 시간을 줄인다고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자꾸 되고 농약 소독도 줄이고, 비료도 친환경비료를 주고 그러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소독같은 건 줄이면 상품가치가 없고 하는데 어떻게 소독을.

옛날에 14번씩 했었는데 지금 8번만 해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요.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과연구과에서나 그런 거지 농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어느 과수원에 가면 무농약재배하는데도 있어요. 농약을 하나도 안 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도 벌레가 하나도 안 먹는다고, 누가 과수 안 지어 본 사람이 있는 줄 알어?

소태에도 무농약재배 하잖아요.

중국같은데도 해발 1,100m에서 4번씩이나 한다는데 무농약으로 한다는게 어디여,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과수 방제력 작성 농가보급, 했는데 보르도액이라는게 뭔가요?

원 말은 석회보르도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진짜로 소독을 안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과수원을 한 5년 해봤는데 저는 18번씩 소독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자꾸 병충해가 오고 하여튼 탄저가 와가지고 소독을 안 하면 무조건 못 먹겠더라구요, 그래서 한 5년 하다가 다 캐 치우고 말았는데 여하튼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소독을 안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석회보로드액은 무기농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석회브로드액만 가지고 견뎌보자,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 진딧물 같은 것은 퐁퐁을 풀어가지고 하면 응애하고 진딧물은 잡는데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여하튼 보로드액 가지고 지금 탄저를 어떻게 잡을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탄저병 한 번 오면 힘드는 건데 오기전에 미리 꼭 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제 생각으로써는 이해가 안 가는건데 그래도 모험을 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종서 관계, 자가종서를 한다는데 기온차이가 있고 그래서 대관령쪽에서 감자종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후조건에 종서생산이 가능 하나요?

사실 벤처농업 신기술개발 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내지는 어떤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뜻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각 연구지도사 한 명씩 한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자종자를 만드는 것을 보면 가을에 서리올 때 까지 안 캐더라구요. 대관령에는 그냥 잎사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캐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조건으로 봐서 충주에서 도저히 대관령하고 같은 종자를 여기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좀 의심이 가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종자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37p 사과나무 유인을 너트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원래 죽 올라 간 것을 주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첫 번째 가지를 주지라고 합니다. 주진데 기본적으로 큰나무들은 주관에 주지가 있으면 주지에 다시 보주지를 부치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중간에 주지가 있으면 주지에 바로 결과지를 부치는 건데 이게 복잡해 지면 안되니까 새가지를 이용해서 새가지가 나오면 한 20cm정도 자랐을 때 너트를 이용해가지고 가지를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글쎄 너트라는게 뭐에요?

볼트, 너트 할 때 너트입니다.

볼트할 때 이렇게 휘게 한다는 얘기에요?

20cm가 됐을 때 그 무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처지게 되면 거기에 꽃눈이 만들어 지고.

이렇게 추를 달아 메는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9p 둥근마재배 파종을 연 4회에 파종을 한다고 했는데 3월 20일, 3월 30일, 4월 10일, 4월 20일, 3월 4월에 파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 파종을 하고도 굉장히 오래 있다가 싹이 나오잖아요, 얼마만에 나와요?

조건이 안 좋으면 한 달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 거기서 감자 앉듯 하는 겁니까, 여러 개 앉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방법은 둥근마를 재배할 때 종자를 사 다 재배를 합니다. 종자가 보통 직경이 한 1cm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마를 앉게 되는데 이 종서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파종시기를 여러 가지로 갖춰보고 시비량도 몇가지를 넣어 가지고 위에서 달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종자를.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께서 사과묘목, 우리 충주에서 재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는 오늘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 봤는데 묘목을 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쪽으로 애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하는 것 까지 홍보가 됐는데 묘목도 역시 충주를 가야 한다는거, 옥천이 아니고 충주라는 것 까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목재배를 하려면 상당한 땅이 필요로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안해서 그래요. 토지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글쎄 어려움이 많겠죠, 옥천같은데서는 묘목을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맞추는데 충주라고 해가지고 사과나무, 사과는 전국에 5위, 복숭아는 전국에 4위, 그러면 사과하고 복숭아 하면 충주를 가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목계 공군 옛날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몇 십만평이거든. 거기를 임대를 얻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한 번 기술센터에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얻을 수 있을 거에요. 거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계약해서 농사를 짓는데 땅도 굉장히 좋고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자리를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것을 묘목부터 복숭아 하고 한 번 두가지를 연구해 보세요. 어려움이 뒤 따르리라고는 보는데 한 번 그런 모험도 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정책과장 김형배, 상수도과장 김병우,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물정책과장이 물정책과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 소관에 이어 하수시설과 소관도 제가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으로써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회계부서에서 다루던 것을 3월 2일자로 물관리사업소에서 이관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철저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적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의 장단기 예치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p 물관리종합대책입니다. 향후 물관리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전략 차원에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얼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주 6월 17일에는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에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면 물관리종합대책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7p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수변구역은 앙성, 가금 등 5개면에 20.58평방킬로미터로써 본 구역내 모든 자료에 대하여 DB화 작업, 데이터베이스 전산작업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총 88건에 17억 6,000만원으로 이 중 2건이 완공되고 8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금년도 지원사업은 연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4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인 한포천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공사는 완공 되었고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로써 이월사업인 신니 숭선지구사업 등 11건 중에서 3건은 완공되고 나머지 3건은 하반기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소태 양지마을 오수처리시설 등 3건에 대하여는 8월 중에 착공,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2개 사업으로써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총 8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또한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22억 800만원을 들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친환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처리와 정화조 설계 및 시공업체 간담회도 실시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 지도점검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방류수의 수질검사 확행으로 수질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2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DB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13개소의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증설을 위하여 앙성면에 이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노은면에는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7개소의 민간소유 건물을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을 하고 노은면의 공중화장실 준공과 아울러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p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수 개발공은 총 1만 6,161개공으로써 상반기에 모두 지하수공에 대한 전산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08건에 대한 지하수 개발 신고를 수리하고 시공업체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수질검사와 아울러 지하수 보조관측망도 5개소를 추가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관내 약수터는 총 14개소로써 지금까지 월 1회 환경정비 및 청결활동을 전개하였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항상 깨끗한 약숫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약수터 청결활동 및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약수터 주변의 시 게시판도 설치하고 연수동 막은대미재 약수터 시설보수 공사도 아울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육성입니다. 봉방동 혐오시설 주변의 채소단지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친환경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계획은 봉방, 칠금동 등 5개 지구 177ha, 488농가에 물기금 5억 7,6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8만 9,000포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3일 입찰에 의하여 6월 16일 최종 업체를 선정하여 6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 채소단지 농가에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번째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사업 지원입니다.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한강수계의 오염물질 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YWCA 둥 총 9개 단체에 물기금 3,5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2회에 나눠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물정책과 소관 마지막으로 남한강 쓰레기 수거작업 추진입니다. 남한강 수계 내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한강상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물기금 2,600만원을 11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6월 중에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하수시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도 1에서 4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 톤 당 부과단가는 260원 68전으로 현실화율은 70%입니다. 5월말까지 17억 8,800만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15억 9,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8.9%입니다. 미수액에 대하여는 그간에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80%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그리고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p 이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류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 1일 4,000톤 규모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8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차집관로는 총 8km 중 6.8km를 매설 완료함으로써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53%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모든 시설 및 차집관거를 매설 완료하고 연말에 시운전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앙성면소재지에 1처리장 및 온천지역에 2처리장 등 2,700톤의 처리장을 17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차집관로 3.3km를 매설 완료하는 등 총 공정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장이 금년 11월 모두 완공되면 시운전을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8p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동량면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능력 400톤 규모의 처리장과 14km의 차집관거를 매설하고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8,100만원으로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는 14.31km 중 11.63km를 매설하여 81%를 추진하는 등 총 공정은 42.5%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모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의 상수원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위생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신니면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주덕읍 창동 등 15개소의 마을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는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하는 방식으로 입찰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적격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5월 경 신니하수처리장 외 5개소를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만정지구 외 10개소에 23.79km를 총 사업비 56억 1,200만원을 들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만정지구 외 1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타 기관과 협의 중 1건과 8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 2건과 타 기관 협의 중인 미착공 3건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p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하수관거는 합류식 266km, 분류식 383km 등 총 649km로 계획량 913km의 71.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하수관거 6.1km와 맨홀 집수정 1,046개소를 준설하였고, 150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는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물정책과 13p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 했는데 약수하면 물을 어느정도를 약수라고 하는 겁니까?

약수라고 하면 어떻게 수질검사에 뭐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건 없고요. 우리가 음용수로써 사람이 먹음으로써 인체에 해가 없는 수질검사에 적합하면 자연수 차원에서 약수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해 해서 음용수로 적합토록 하면 자연수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수터, 이렇게 표어를 많이 거는데가 있는데 내가 항상 그런 것을 봐도 약수는 약수라고 지정을 하면 물 정도를 어느정도로 보고 물에 대한 세밀성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약수라고 지정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벼구역에는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7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면에 분할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의 피해가 많은데 "추진",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수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수변구역은 보조댐 하류에 5개면이 되어 있고 수변구역은 강을 중심으로 양안 500m를 중심으로 수변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변구역내에 면적은 20.58평방킬로미터로써 전국에 비하면 1.2%정도로 낮은 비율로써 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수변구역내 물기금 사업이 지원됨으로써 그 지역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혜택을 받는 대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변구역내 양안 500m에는 각종 시설물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주민불편을 병행하는 대신 수변구역 기금을 받음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지원받는 이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게 사실이죠, 건축행위라든가 농사를 지을 때 제대로 못 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일 예를 들어서 수변지역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저장하려면 일 예로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를 땅에 파고 묻으면 1년에 소금이 10톤차로 해도 10대 이상은 거기서 녹아서 다시 한강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꼭 저장을 해서 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런 방법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저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오염이 되지 않고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기금 중에서 수변구역내 주민들을 위해서 한 8억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지역에 피해가 크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특별지원사업비 10억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정도 주민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지원이 98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35% 증액된 131억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1차 가공시설은 물기금사업에서 지원대상시설이 아님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땅을 파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 걸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안돼죠, 오염이 되니까? 그러면 무슨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매년 그런 것이 거듭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파가지고 하는 가구들이 한 열 집은 될 겁니다. 8톤차 같은 게 소금이 2-30대씩 소모가 돼요, 그러면 다 한강으로 다시 유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염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충주시민이 1년 먹는 양을 거기서 없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금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계부서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오염행위는 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현재도 가 보십시오, 현재도 들에 파놓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고, 그리고 댐지역 위에도 한강변 아닙니까? 오수정말처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허가같은 것도 못 내고 있는데 가금에 언제쯤 오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됩니까? 왜냐하면 업소들이 허가를 하나 낼려면 그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를 묻을려면 정화조 하나에 몇 천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해주면 그런 불이익을 안 볼 수 있거든요.

가금은 충주댐 상류 제2권역 하수도시설 확충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가 지고요, 신니하수처리장과 엄정하수처리장에 이어서 가금이 한 1일 130톤 규모로 처리계획인데 시설년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2010년까지는 시설이 되도록.

한강수변이 오염이 자꾸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010년까지 간다고 보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문제인데 사업비가 조기 확보되면 최대한 시기를 앞 당기도록 시 차원에서.

먼저번에 2006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2010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하다보면 인구가 자꾸 늘고 업소가 늘죠, 그러면 폐수같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야 한강오염이 안되는 거지 저기 신니면은 한강하고도 먼데 그런데는 먼저 하고, 한강변에는 아직도 할 계획도 없다.

아닙니다. 신니, 엄정, 동량이 같이 2010년도 2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하는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늦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여건이 조성되면 앞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최대한 앞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거기 예의 주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시간이 있어서 봉방동 늪지 조성하는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 그 쪽에 아시나요?

압니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펌프장에 유수지. 늪지 조성하는 거 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그 쪽 유수지의 물이 늪지 조성하는데 물 문으로 안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가 보니까 그 물이 물 문쪽으로 빠지더라구요. 이 쪽에 계분장에서 내려온 하천 물 문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있는데서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연탄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하천에 오염된거 마냥 아주 시커매요. 왜 그런가 하고 죽 올라가 봤더니 배수펌프장 유수지에서 물이 물 문으로 빠지더라구, 그런데 그 물을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데 진짜 더럽기가 말도 못해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는 말 그대로 장마철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있는 유수지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햇볕에 소독이 되고 정화가 되는데 항상 물이 고여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물이 펌프장에서 퍼냈었는데 요즘은 그 물 문으로 빼더라구, 그러니까 거기 빼는데부터 하수처리장 있는데 까지 하천이 작년인가 언제 하천정비를 했는데 아주 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체가 연탄물 내려간거마냥 시커멓다고요. 그런데 나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늪지조성도 조성이지만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정화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냄새도 말 도 못해요. 이건 위생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냄새보다도 더 해요.

하여튼 배수펌프장은 물을 펌핑하는 기능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커먼 물로 오염이 된다니까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강구대책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막바로 강으로 나갔는데 언제부터인지 유수지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유수지에 무슨 원인이 뭔지 몰라도 얼마전에 하여간 고기가 말도 못하게 죽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그냥 하천으로 나가는 거에요,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원으로 쓰는 괴산 쪽에서 그런 물이 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 그렇게 현재 나가고 있어요, 충주하수처리장 옆에 유수지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을 적에는 하류쪽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것 좀 한 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 각 과에서 통합적으로 한 번 현지를 방문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한포천 자연친화형 자동보 준공, 이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포천 자연형 하천사업은 노은면 한포천에 자동수문을 3개를 설치하고 고기가 노닐 수 있는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보강을 해서 홍수시에 범람을 예방하고 물을 자동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살미나 동량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을 오염시킬 확률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물기금으로 조동천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조동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요. 수중보를 설치해서 거기에 차단이 돼서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써 먹어도 되거든요. 수중보를 설치하면 일단은 내려와서 정화가 되는 사업이 되고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논에 물을 댈 수 있고 또 농수로 보로 써먹을 수 있는 이중효과가 되는 것을 물기금 중에서 한 번 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수질도 보존하고 농수로 보로 할 수 있는 수중보라면 물기금으로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는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인가 거기에 수중보 신청은 되어 있는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물을 정화시키고 좋게 만드는데는 수중보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14개소, 지금 약수터가 충주에 14군데 밖에 없나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는 항목은 몇가지나 하나요?

42개 전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42개면 음식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미비하네요, 음식점은 조금 더 많던데. 그러니까 지금 음식점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도 42개 항목은 넘어요.

제가 음식점에 있는 약수터라고 명칭을 해놓고 음식점에서 하는 수질검사 항목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글쎄 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한 번 챙겨 보시고요. 기왕 시민이 먹는 음용수니까 같은 항목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약수터 청소를 월 1회 해서 5회 했는데 이 건 한군데 월 1회라는 얘긴가요?

그렇죠, 한군데 마다 월 1회 하는데요. 약수터는 저희들이 손대기 전에 약숫물을 떠다 먹는 사람 스스로 잘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가도 깨끗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지금 금년에 16개소를 면 단위하고 마을하수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16개소만 하면 전체적으로 물 주변에 있는 부락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충주댐 상류지역에 한 해서는 이 16개소만 가지고 2010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산척면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해가지고 지금 삼탄쪽에 이런데는 다 돼 있어요? 그 쪽에도 다 상류로 들어 갈텐데, 지금 산척에 도봉마을하수도, 이렇게 했는데 도봉 한군데 해가지고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마을하수도가 커버를 다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하수시설과에서는 50톤에서 500톤까지 대규모시설만 보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마을단위 5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시설이라고 해서 별개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는 이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물정책과나 기타 건축과나 작은 마을하수도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도 상수도 때문에 혼나 봐가지고 하수도 내려오는 것을 아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그 지역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정책과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덕고개 수수시설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에 걸쳐 신니, 노은 일원에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9.5km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수도사업인가, 배수관로 16.5km를 매설 완료하여 44%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시설 및 관로 13km를 매설하여서 내년도 6월경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p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은 엄정면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30km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p입니다. 충주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이류면 검단리, 만정리, 그리고 용두동, 용관동 일원에 1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3km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개선요청 그리고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금년도 말에 급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p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시설확충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은 우선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4개소 4.3km에 시비 9억 8,000만원을 들여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류면 만정리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교현, 안림 안신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용탄 사래실 급배수관 시설공사, 앙성 월포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급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p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관은 총 790km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은 173km에 달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목행초등학교와 새한미디어 간 노후관 교체공사를 비롯하여 12건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누수다발 출수 불량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일반회계의 사업비 지원도 요구된다고 생각 됩니다. 9p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292개소인데 간이상수도가 10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8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 29건에 대해서 사업비 11억 1,000만원으로 신설 1건, 개량사업이 27건, 관정개발 4개소, 배수지 14개소, 관로 21.4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건이 완료됐고 공사 중이 9건이 있으며 설계 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이건 1회 추경에 계상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1p와 12p 간이급수시설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 및 배수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정수생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정수시설개량사업은 제2정수장 여과지 전동벨브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11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에 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개량사업을 예정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서 수돗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시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절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 수입을 통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월 28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충주지역은 물론, 인근 음성, 괴산, 이천 지역의 먹는 물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를 검사해서 작년도 말까지 6년에 걸쳐 3만 6,808건에 14억 6,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에 정수장과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힘 써 오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까지 3,000건의 검사실적으로 수수료는 1억 1,000만원의 수입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수돗물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수돗물의 명품화와 특화사업 추진 그리고 충주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한홍보 강화 또한 정수기와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수돗물이라는 안정성을 홍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정감과 편익증진 및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충주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저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 애기를 드려서. 과장님 얼마전에 이류면 산정주민 분들이 시청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청에 산정 분들이 광역상수도 부분 때문에 들어 왔었는데 그 때 작년에 예산을 의원이 부탁을 하고 직원들한테 할 때만 해도 산정에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수도과에 그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데 예산이 올 해 5,000만원이 쓰레기장 지원사업비에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시장님실에도 들어오고 과에는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늘 상 부족 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제가 기획감사과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쓰레기소각장 예산, 거기는 그런 예산이 들어 가니까 다른 사업비는 할당을 안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인데 광역상수도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상수도사업비에서 해주기로 해놓고 환경과에서 쓰레기장 때문에 들어오는 비용가지고 배수지로 5,000만원인가 해갖고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나서 시장님실에 왔었는데 시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 사업비 남는 부분 중에 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설명을 혹시 직원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으신가 해서?

우리 수도과 남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시행할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늦춰서 잔액이 남는대로 그 잔액을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던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드려 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위탁 운영을 하니까 위탁도 받아야 하는데 음성, 괴산, 문경, 진천 사방에서 와서 우리가 2005년 실적으로 봤을 때 1억 1,200만원이 수입이 났는데 우리 충주시와 타 시군 수수료는 차별이 있는 겁니까?

일반 차별이 없고 먹는 물 공공기관 같은데는 1/2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와 이천이나 타 시군에서 와서 했을 때 그 가격은 똑같다?

예.

그런데 타 기관에서 온 것은 1/2로, 1/2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이라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군부대하고 학교, 이런공공기관만 얘깁니다.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물 검사하는거에 반을 받는다?

그렇죠, 1/2. 군부대와 학교,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여하튼 타 시군이나 우리시나 관계없이 군부대, 학교같은데는 일반 검사요금의 1/2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충주시 주민이 먹는 물 검사를 했을 때 덜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조례에 나중에 심의할 때 요금인상이라든가 규정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감사자료에 별 거 아닌데 한 말씀 드려 보는 건데요. 감사자료가 넘어 오면 과장님이 한 번 읽어 보시나요? 검토를 하시냐고요? 그러면 쉽게 업무보고하는데는 주요업무추진실적 1p에 보면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68억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680만원밖에 안되네, 680이요, 68억이요?

덕고개꺼요?, 68억입니다. 68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68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까? 68억이 맞죠, 앞으로 이런 것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자연 흐르는 물도 받아서 사용하는데 있는가 하면 요즘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상수도로 활용을 많이 하죠, 그전에 어느 의원께서 그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지하에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수중모터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중모터를 활용하니까 수중모터가 고장이 자주 나요. 또 상수도를 높은 지역으로 밀어 올릴래니까 힘도 가중이 되고 그래서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100여만원 이상도 가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수용가가 부담하기는 너무 무리한 가격이다, 이건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수도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에 신청하면 한 3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면에 지시를 했어요?

3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애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시행이 안된다면 수용가가 부담하기는 좀 무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챙겨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역과 충주 지역이 검사료는 동일하도록 이번에 충주시에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같은 금액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충주 지역에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오는 업체들이 꽤 여러 개 있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일단 미리 한 번 수질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두 번을 해 준 답니다. 그리고 직접 검사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물을 수거를 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수질검사를 해서 갔다 준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충주하고 다른 점이 충주는 본인이 떠 다 줘야 되는 거고 또 미리 1차적인 검사도 안 해 주고 이랬을 적에 엄청난 경쟁력에서 떨어질텐데 수수료에 대한 금액도 하여튼 현저하게 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관계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충주시 음식업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업회에 쪽지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제안이 자꾸 들어 온답니다. 그랬을 때 충주시음식업회 수질검사하는 업소가 면 단위에 자가수도 먹는데는 전부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때 떠다 검사하고 미리 또 검사 한 번 해주고 하는데 충주시에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반기에 1억 1,200만원 수수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리 검사 한 번 해주고 집에 있으면 다 검사해서 집에까지 결과를 갔다 주는데 충주시에 검사의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에요.

민간에서 검사기관, 그런데는 지금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물도 수거 해다 해주고 그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상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수질검사에서는 현재 검사인력만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수거해가지고 다시 재차 하고 그럴만한 여력이 사실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다른데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올려 놨으니까 여태까지는 경쟁력이 있었어요, 수수료가 좀 싸니까 했는데 수수료가 비쌀 때 충주시에 의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1년에 2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직원 한 사람 채용해도 2억 5,000만원 안 들어가잖아요? 만일에 여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2억 5,900만원 작년 실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만한 인력을 더 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작년 금액만큼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리 충주시 관내만이라도 우리가 수거를 한다든가 서비스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얘기하기 좋은데가 음식업지부인데 음식업지부나 일반 공장 수질검사 받는데가 많잖아요, 콩나물공장이라든지 김치공장 이런데 다 수질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통보를 해가지고 충주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줘야만 충주시로 오지 그것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작년보다 가격을 올려 놨는데 다른데 서비스 좋은데 거기서 이만큼을 뺏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거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연혁, 연혁, 기구, 인원, 시설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마을하수장을 유지관리하는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시책입니다. 충주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7만 5,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5만 5,4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5만 5,193톤이고 분뇨가 121톤, 침출수 151톤을 비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일 1만 4,000톤입니다. 생활하수 6,08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사업 추진은 상용관 지구 외 3개소를 금년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율능 외 1개소는 2006년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 공정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운전조건을 부여해서 법정기준치 내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6개 마을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사업은 금년 중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방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로써 인근농가 및 주민생활불편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악취방지시설 현지 견학도 하고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공법으로 운영하는 처리장을 방문도 했고 환경과에서 봉방동 일원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5,0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봉방동 일원의 악취제거시설 설치는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법을 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4,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위생처리장 3곳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소요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일반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악취제거시설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가동으로 악취방지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은 2006년도 국고보조예산 반영을 37억을 해 놨습니다. 거의 37억이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투입구 하고 저류조, 집수조, 탈수조 등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한 50억정도 해서 관리동하고 전기동을 신축 및 개축공사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리수의 안정적 처리 및 악취방지,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성급해서 물정책과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하수처리장에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전국에 내 놔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증설을 했잖아요, 증설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가평을 가 보셨지만 위생사업소에 나가는 물도 우리가 바가지로 떠서 봤지만 그 정도인데 지금 뭐가 잘못되가지고 강으로 바로 못 내 보내고 유수지로 보내가지고 또 유수지에서 물 문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제가 보니까 그래 더러운 물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데 그러면 충주에 하수처리장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다는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게 당초에 우리가 5만톤을 했다가 이 고도처리라는 것은 비슬러지공법을 왜 했느냐, 하면 수질을 더 좋기 위해서 했는데 그 증설이 2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5만톤하고 2만 5,000톤 플러스 하면 7만 5,000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5만톤 그냥 놔두고 2만 5,000톤만 했으면 관계 없는데 한꺼번에 7만 5,000톤을 하다 보니까 비슬러지 공법이 제가 보기에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운전을 거듭해서 시운전 개시가 2002년 10월 23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냥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5월말에 임시준공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준공을 해줬는데 그래도 지금 완벽한 수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 시험 중에 있으니까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수질이 안 나오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가평을 가 보셨지만 거기는 위탁운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기로 말하면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사업자한테 위탁하는거 하고 우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분뇨, 분뇨하고 축산폐수가 일부 들어오고요, 우리는 들어오는게 축산분뇨, 하수, 음식물, 내가 알기로 한 네가지가 들어오는데 네가지가 짬뽕을 하다 보니까 물 수질이 제대로 안 나오는거.

그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폐수하고 위생폐수, 그거하고 성분이 틀린거 아닙니까, 위생처리장에 옛날에 들어 올때는 분뇨만 들어 오다가 지금 축산하고 짭뽕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병도 배 아픈데 먹는 약이 따로 있고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한가지 약재로 정화를 해가지고 짬뽕을 하면 잘 듣겠습니까, 정화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린환경에서 나오는, 아까도 김기정 위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순전히 염분인데 그런거 하고 다 짭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지금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저번에 가 본대로 가평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거 같이 맑은 물을 내 보낸다면 누가 진정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못 하니까 그것을 강으로 바로 못 내 보내고 유수지로 내 보내서 유수지에서 옛날에 '92년도인가 준공한 펌프장 한 번도 준설 안 했습니다. 벌써 십 몇 년이 넘은 그 더러운 물에 다시 그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하천으로 그냥 뺀다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충주에 하수처리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하고 가평을 가 본거 아닙니까, 가평도 가 보고 저쪽에도 가 봤는데 그날도 우리가 바가지로 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위원님은 그때 우리 위생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짓는거로 해봐라, 그랬는데 가평이 마지막 한게 67억 8,000만원인가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87억 넣는데도 막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87억정도 들이면 가평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보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위생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봉방동 주민들이 일어나까 싶어 가지고 그것을 87억이면 새로 짓는거와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뇨 들어오는거 따로, 예를 들어서 침수 들어오는거 따로 해서 물을 걸러서 저 쪽으로 빼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87억을 넣는 거지 그냥 연계를 하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서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게 순수하게 하수만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8월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늪지조성하는 물 문으로 안 빼던 유수지 물을 요즘에 와서 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 문으로 빼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천에 물이 높으면 그 물 문을 닫고 유수지로 가서 펌프장으로 나가던 역할을 하던건데 요즘은 거꾸로 유수지 물을 그 물 문으로 빼더라구, 그러니까 그 물 문부터 하수처리장하고 달천강하고 만나는데가 아주 새카매요. 안 빼던 유수지 물을 왜 그리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요.

한 번 나가 보시고, 오염상태를 보시고제가 고발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 게 어느 타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이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건 말이죠, 제가 물 빠지는 것도 가 보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경로는 잘 모르니까 내가 한 번 알아 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대책, 해가지고 경주 외 두곳을 현지방문을 하셨다는데 경주 말고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경주하고 담양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 하셨어요?

경주같은데는 하수처리도 들어오고 인분도 들어오고 경주는 그쪽에 닭 먹이는데가 있데요. 그런게 들어오는데 이건 가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한미엠텍이라고 거기서 한 게 있는데 금년 12월 23일 7시에 MBC아침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 보고 했는데 그 공법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냄새는 안 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군데 하는데 뽑아 보니까 한 36억 4,000만원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얘긴가요, 여하튼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혐오시설이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야 되니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업무성취도 향상, 이랬는데 현재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게 필요한게 있나요?

첫째 거기 근무환경조건이 갈수록 나쁜게 혐오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째 냄새도 나고 또 위생처리장같은데는 약 25-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또 냄새도 많이 나고요. 또 하수처리장같은데는 보면 여기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직원들이 안 좋다는 것은 냄새가 좀 만이 난다는거 하고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악취제거하는 36억만 있으면 근무개선이 되고 시설도 확충되고 또 다시 지을려면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냄새가 나면 부식이 잘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근무개선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거면 차후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시설이 노후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위원님들 깎지 마시고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만 올려주면 불편없이 근무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할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신 현장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실시하는 현장감사는 무학시장주차장 공사 예정부지 외 9개소에 대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