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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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4일차 감사 시 현장활동 관계로 인하여 감사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건설과·재난관리과,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건축과·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전에 과장님께서는 출석하실 분이 나오셨는지 점검해서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전임 과장이나 전임 계장 중 출석이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주원회 계장은 교육 갔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오늘 도시과장님은 출석을 못 한다면서요? 오늘 허가과 할 때 도시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출석을 못 했으면 오늘 아침에 공문을 냈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공문와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저부터 먼저 할게요. 작년 개인택시면허를 할 적에 한상열 씨 주소지 확인을 하니까 살지를 않아요. 폐가에다가 주소를 옮겨놓았다니까. 이런 것은 심의할 적에 분명히 1등부터 28등까지 현장확인하고 근무연한을 확인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확인방법을 공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관할 동장이 거주를 한다고 인정되면 저희들 그것으로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낼 적에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져 있다가 도로로 개통이 안되어 있는데 계획상, 공부상 선만 그어져 있으면 그것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법상 관할동장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법상 두 번 거주 유무를 확인해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 신청자 130명 확인은 다 못하더라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할 동장이 산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부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박종국위원

물론 첨부하겠지. 주민등록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서류 상으로는. 실제 5년째 폐가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신청하면, 문서상 맞으면 해 주겠다. 이것은 안 맞지. 그래서 교통과에 개인택시심의위원회가 생긴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이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물금읍에 확인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만 보고 확인을, 물금읍에 이 사람이 사는지 확인해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요? 안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관할 동장이 산다고, 주민등록 법상에 거주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교통과에서는 확인도 안 해봤다 이거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서장이 무사고를 인정해야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 경력증명은 각 업체의 대표자가 인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문서 위조해도 얼마든지 되겠네요, 그죠? 경찰서에 무사고 그것하면 경찰서에 가 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사를 안 합니까? 아예 대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해 준 것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경찰서 것은 대사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대사 해야 됩니다. 건축과 공무원이 집 허가 낼 때 앉아서 서류보고 허가 냅니까? 아니잖아요. 출장복명 받아 가지고 분명히 현지에 가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한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을 첨부할 적에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교통행정이, 개인택시 행정이, 면허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살지도 안하고 주소지만 여기에 얹어 놓고 자기는 부산서 돈 벌어 가지고 말이야 여기에 와 가지고 면허를 따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하지도 안해. 면허 따 가지고 한 6개월 하다가 거기에다 권리금 붙여 가지고 한 6,000만원에 팔아먹고 간다고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3년 이내에는 팔지를 못 합니다.

박종국위원

어쨌든지 팔고 간다니까요. 이러니 양산 대중교통이나 개인택시 행정이 엉망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우리 박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서류를 검토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서류 검토했지. 줄라고 하니까 서류 못 준다고 했잖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못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들이 서류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비치를 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줄라고 하니까 이것은 유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면서 도로 회수해 갔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회수해 간 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정보,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회수해갔다 아닙니까, 전부 다? 물어 보세요. 공태기 씨, 이것 옛날에 심의할 적에 다 회수해 갔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류 몽창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뭐하러 회수하는데 받아갈거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거요? 이 사람 한상렬 씨, 살고 있지도 안 하는데 개인택시면허 내준 것 회수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규정에, 저희 규칙에 정해진 대로 검정을 해서 면허를 교부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소. 폐허에다가 주민등록증을 옮겨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행정은 허가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장전입 문제는 관할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산다고 그러면 직권말소 시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동장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이 직접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이 어째 직접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 동장이 직접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 권한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권한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죠. 적법성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말이야. 종합적인 요건이 맞아져야 개인택시면허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법상에 위장전입문제는,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이 하게 되어 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장이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동장 오라고 하이소. 출석요구 시키세요. 출석요구 하세요.

양정길위원장

그 당시 물금읍장을 출석요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 주민등록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현지 확인을 해봐라. 폐가에 어째 살고 있노, 폐가에. 그것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를 다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시정할 수 있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확대해석이 아니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확대해석이 아니지요. 폐가에 어째사노. 주민등록 옮겨놓고, 폐가에 못살잖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전입할 적에 계약서라든지 그것을 확인해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에이, 5년전부터 폐가라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집에 먼지가 뽀얀데,

말태

박말태위원

전입은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고만 하는데 동에 가보시면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그게 없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 신고를 안 받아 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저도 중앙동에 신고를 했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를 안 받아 줍니다.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잘 됐네, 그것 가지고 오세요. 임대차계약서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아닐건데요. 옛날에는 저쪽에 전출신고하고 이쪽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폐지되어 가지고 전출신고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바로 가능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장전입을 많이 하니까 전입할 적에는 전입과 관련된 서류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출서류가 아닌데 왜 요구를 하노?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정말로 사는 사람인지 여부의 확인을 동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언제부터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신고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야무지기는 야무진데, 사실 맞는데 그런데 폐가에 어째 전입신고가 가능하노 말이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물금읍에서 전화가 온 것이 주민등록을 왜 계약서 없이 신고하니까 안 받아주느냐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동의 권한사항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할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박종국 위원, 물금읍장을 오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분을 오라고 해야 됩니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절충한 안은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안 사는데 왜 해 주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의 설명은 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업무분장을 갖고 와 가지고 동장이 1년에 두 번 현지확인을, 동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동장 권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확연히 들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동장을 불러야지요. 업무분장표부터 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주민등록 거주자 확인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업무분장표를 보고 담당하는 사람을 다시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전임 교통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분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양정길위원장

각 읍·면의 주민등록을 대사하는 업무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장표를 보고 그 사람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그런 자료를 내어주세요, 업무분장표.

박종국위원

감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루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이라도.

양정길위원장

직원한테 연락해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보고 해당되는 사람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왜 업무를 똑바로 안 합니까? 나도 심의위원 들어갔지만 심의위원 당일날 서류 주는데 언제 가서 확인합니까? 나도 책임지라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책임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일날 서류 주어가지고 확인해라고 하는데 누가,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이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과 같이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가지고 박 의원님 이야기한대로 부결을 했을 때, 위장전입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소송을 한다고 봅니다.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거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보거든요. 우선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공부상에 의해서 허가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허위보고라든지 그것이 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당장 면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상 하자가 없어 내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판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위장전입의 확인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의 판단이 아까 적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법에 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확인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장전입이라고 그것이 올라오면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기간이 60일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디든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허위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위장전입의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위장전입을 확인을 해 주어야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면허를 교부하고 난 이후에,

병문

정병문위원

이후라도 앞에 허위서류로 인해 가지고 발급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취소를 해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장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공부상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부상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면허를 내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그 권한을 가진 읍·면·동장한테 이 부분은 위장전입이 의심이 되니까 확인을 하라고 확인을 보내야지요. 그 조치는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법상으로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장전입이지만 우리 현행 법규상으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없다든지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법규해석을 하면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탈락한 분이,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락을 했던 안 했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 장소가 5년간 빈집으로 있었다 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는 우리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장전입일지라도 그것이 법률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고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제기된 게 없었습니다. 우리 박종국 부의장님을 찾아가서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쪽에서든 그런 민원이 나온다면 조치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28명 전부 다 대사 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사는 부의장님이 했다 손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박종국위원

다 확인해 가지고 잡아낸 것이 한상렬 씨라.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사실 조사대상에 보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도 직권말소대상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혹이 제기된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직권말소사항이 동장의 권한사항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했을지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이의를 제기를 안 합니까? 감사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한다고 엉뚱 이야기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장에서 정상적으로 제기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제기를 안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 박 부의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어째서 그런 사항이 아니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조치하시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여 주이소. 이것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공무원 문책하세요. 왜 공무원들 봉급 받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봉급받지,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없습니까? 내가 하나 할게요. 마을버스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5대 8,250만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250만원요?

나동연위원

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일반버스 운송원가가 하루에 34만원입니다. 34만원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마을버스는 예산을 책정할 적에 17만원을 잡았습니다. 17만원을 잡았고 하루의 운송원가를 6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루의 수익금이, 그래서 11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10일 정도만 계상된 것이 8,25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추경 때 올라올 때도 거르고 이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수가 법기같은 경우는 두 대가 돌고 있는 그 대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안하고, 그러면서 적자를 핑계삼아 가지고 자꾸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전혀 맞지를 안하고, 시에서 너무 지나친 보조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랬다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버스는 저희들이 적자발생 없이 지원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는 적자폭을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운행토록 하는 것이, 운송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11만원에 대한 적자폭을 다 계상을 하더라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할 적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검증을 거쳐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타깃을 맞추고 있은 것으로 역산을 하면 한 대당 연간 4,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상은 그래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대당?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그래되어 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할 적에는 교통량조사하고 그 다음 공인회계사 절차를 거칩니다.

나동연위원

공인회계사야 우리 시에서 교통량조사하다 보면 승객 수 조사하는 그런 그것이고 어차피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당연히 공인회계사야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2차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 이런 때 또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때도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갔단 말이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거론된 이후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로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대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래놨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이때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올라왔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해 가지고 8,25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한 150일분, 그때 올라온 것이 100일분이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일분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어쨌든 365일분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전체가 2억이 되더라고요, 그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러한 산출근거는 안 맞다고 지적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 다음 법기 같은 경우 두 대를 운행하면서, 실제로 법기 동네 안에 해 봐야 몇 가구가 되느냐는 이것이죠. 똑 같은 노선에, 한 노선에 두 대 넣어놓고 두 대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도대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계도를 통해 가지고 한 대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우선에 행정조치를 한 대밖에 못해 주겠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한 대밖에 못 해주겠다.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어야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지도 안하고 그냥 업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대수를 인정을 다 해 주어 버려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두 대 다니면 24회는 다니는데 한 대를 줄여버리면 12회를 돕니다. 12회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 시간 반, 두 시간마다 한 대 꼴 다니는데 사실상 그래되면 상당히 버스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나동연위원

두 대를 해 가지고 말이죠 과장님, 그 안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많아 봐야 사오십가구 정도 될 겁니다.

양정길위원장

100가구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100가구라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두 대를 갖다 넣은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래 놔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래이래 적자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금액을, 어쨌든 산출 근거가 나온 것이 1대당 연간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 대부터 줄여놓아 보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왜 너거 자꾸 적자라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두 대를 운영하노? 이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주 자기가 운전해 가지고 다니고, 이래 봤을 때 연간 4,000만원 같으면 실제로 웬만한 중소기업체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영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안에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경영개선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여튼 시에서도 1차 적으로 차 한 대를 줄이도록 하세요. 한 대로 줄여 놔 놓고,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오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교통을, 뭡니까? 대중교통편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좋다는 그죠. 그러나 100% 다 보전은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은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아예 그런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보이고 그냥 저거 주는 것대로 산출근거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하여튼 지적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나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수를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은 못 줄인다는데 운행 숫자가 안 맞으니까 불편하다 이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대의 운행 거리가,

김일권위원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맞추면, 두 대 가지고 해야 횟수가 많아진다 이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못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마을버스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동네에 차가 오는 데까지만 연결시켜주는 것이 마을버스의 기본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원칙의 틀을 벗어나니까 지금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차가 들어가지 않는 데서 타고 나와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로 환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을버스의 취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원칙의 틀을 벗어나면, 주민들이 요금 부담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끌어 가지고 편하도록 자꾸 멀리까지 보내주다 보니까 30분 하면 한번 왔다갔다 할 자리를 두 시간에 한번밖에 왔다갔다 안 하니까 차 대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600원을 내어야 되는데 결국 1,200원을 부담해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버스의 근본취지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년 정도 운행한 거리를 갖다가,

김일권위원

20년 동안 법 어기고 해 준거라, 20년 동안. 마을버스 내 줄 때 실제 목적이 뭡니까? 차 많이 다니는 데까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다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놈을 갖고 온 시내까지 다 돌려버리니까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내 적자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부터 맞추십시오.

이부건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웅상 서창 상가 가드휀스 설치는 주민건의서가 있으면 자료 지금 제출하세요. 가드레일 설치, 서창지역에 주민이 요구한 건의서 들어온 자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것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휀스설치 문제는 도로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교통문제하고 도로문제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문제하고 믹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휀스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통과에서는 협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협조한 것은 없고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단속이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가 중복이 되면 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면, 지금 가드레일 설치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양가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쪽을 틔어놓았다고, 이쪽을 틔어놓으면 반대방향도 틔어져야 돼. 그러면 바로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오른쪽은 틔어져 있고 왼쪽은 막아져 있다 보니까 애들의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유아들의 문제가, 내가 유아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들은 어떻느냐 하면 틔어있는 데 가다가 앞이 막혀 버리면 역으로 빠꾸 해 가버리는 거라. 그렇다고 뛰어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덕계지역도 양가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맞추어 주라니까 통로를, 이쪽에 틔어 있으면 반대방향에도 뚫어주라니까. 그것을 안 뚫어주니까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양쪽이 틔었을 것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데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현장에 안 갔는데 횡단보도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횡단보도가 없는 데가 한쪽이 트인 것은 거기에 차를 정차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위해서 트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트일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쪽에 틔어 있으니까 사람의 심리들이, 성인은 하나 틔어 있는 데를 바로 지나갑니다. 앞에다 하면 뛰어 넘든지 이래 가는데 어린이들은, 그것을 횡단보도의 개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데는 원래 무단횡단을 못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이 트이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한쪽을 틔어놓은 것은 차를 대었을 때 그 보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틔어놓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에 가드레일 왜 설치했는지 국장님,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설치했습니까? 알아야지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무단횡단하는데 지장이 있다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무단횡단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는 무관합니다, 당초 설치 목적이. 잡상인들 때문에, 피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덕계지역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398페이지 나와 있는 것 서창지역에서 주민들이 설치건의가 들어왔다는데 이것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것 설치하고 난 뒤에 얼마만한 많은 반발이 있는지 압니까?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된다는 쪽입니다, 그것이. 무단횡단을 목적으로 해서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었더라면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한데 잡상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깊이 있는 생각없이 그냥 한 겁니다, 잡상인들 때문에. 무단횡단하고 그것하고는 그런 개념 전혀 없이, 거기에는 또 무단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여건 자체가.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난 뒤에 교통사고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없으면 전체가 다 무단으로 통행을 합니다.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저학년들, 초등학교 3학년 미만들은 빠꾸를 해버린다니까, 역으로. 하니까 도로를 잘 가던 차가 애가 건너가는 것을 보고 질주를 하는데 앞이 막혀 있으니까 애가 역으로 빠꾸 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 덕계에 있는 원 가드레일 설치 목적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가서 확인해 보고 양방으로 틔워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갔습니다.

이부건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왜 4억씩, 5억씩 들여 가지고 상가에 불편을 주고, 덕계 같은 경우에는 잡상인들 때문에 단속하다 보니까 많이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한 달 두 달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상가에 스텐으로 온 길을 막아 가지고 횡단보도하고 구분한 데가 없습니다. 서창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양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느냐? 여기에 보니까 주민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이 건의를 했는지 제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다른 데 이것을 소모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묻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덕계지역 같은 경우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상인들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서창지역은 경계석만 놔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지 여건상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하고 한 군데 설치하니까 별무리 없다 해 가지고 흘러가니까 이쪽 것도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어진 주위 여건과의 조화를 보고 계획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계지역의 어느 주민이, 요구할 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여건상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 경계석 놓은 거기를 지금 철거를 다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게 넘어져서 다치면 우리 시에서 변상금 다 주어야 됩니다, 가드레일로 인해 가지고 넘어졌으면. 그것은 경계석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 지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차도와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경계석만 하고 나니까 나이 많은 분들 가다가 경계석을 못 넘어 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인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지 거기에다가 무슨 놈의, 저것을 덕계처럼 분리시키는 그런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도로과 그것은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현지 여건하고 맞추어 하세요.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예, 전권수 위원.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394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과징금은 뭡니까, 과징금은? 과태료는 무엇이고 과징금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규정에 과징금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밤샘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징금은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과징금, 과태료 다 100% 저희 시 수입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수입인데도 “과징금”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 39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해 가지고 작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만 6,883건에 6억 9,672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7,729건에 3억 1,950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9,154건에 3억 7,716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현황인데 지금까지 총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것이 현연도는 징수율이 한 30%되고 과년도는 한 60% 됩니다, 징수율이. 세월이 지나면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폐차라든지 이것이 발생됩니다. 단속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수용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안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내면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압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현황이 그래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4억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해 줄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체납금액, 작년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료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개인 이름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인 이름은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교통과에 있는 체납금액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것은 지금 몇 개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몇 개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열 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열 개 되어 있는데 그것 추진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열 개 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열 개 다가 아니고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물금지역에 2개소하고 상북 쪽에 한 군데하고, 설치는 네 군데 이전은 두 군데 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 700만원 정도 되고, 큰 것은 1,200만원 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을 6월달까지 열 개를 아직 못 하고 있다 하니까, 버스승강장은 필요한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곡 한 군데하고, 물금 두 군데, 설치는 네 군데 이전은 두 군데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년에 최소한도로 서른 개 정도는 해야 될 것인데 1년에 열 개도 못한다는 이것은, 지금 새로 온 교통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돈을 3억 190만원을 주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양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을 했거든요. 이것이 완성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위계획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가지고 중단시켜 놓은 상탭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상위계획이 어떤 건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광역권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수치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도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중단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진은 한 80%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추진해서 금년 내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만약에 양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이 완성된다면 어떤 점에서 이것이 편리한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어있고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완성되면 연차별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로서는 이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있습니다. 소송 계류되어 있지요? 부산~구포 노선 소송 계류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엇 때문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운행횟수를,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운행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놓으니까 저쪽에서는 그것은 법 위반이다. 운행횟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사항은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 건교부 질의회신 결과 운행횟수 10% 이상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 질의를 받아놓았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몇 회를 증회를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포지역의 운행회수가 당초에 23회였는데 43회로 대수는 변동없이 횟수를 늘렸습니다. 시민편의차원에서 횟수가 너무, 배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내버스 업체에서 그것은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시와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왜 양산시에서 임의대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송을 부산시에서 제기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처음에 그것을 할 적에 우리 시에서 구포까지 가는 노선이 몇 대에 몇 회였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3번과 86번이 횟수가 21회였습니다. 21회였는 것을 43회로 올렸습니다. 대수는 변동 없이 횟수만,

박종국위원

23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3번은 양산터미널에서 덕천동까지 가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덕천동까지 가는 것을 구포까지 간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덕천동을 지칭하는 것이 구포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포하고 덕천동하고 틀리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명이 옛날에 구포라고 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23번 버스 어디까지 간다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터미널에서 덕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덕천동하고 구포하고 틀리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다 구포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열어 가지고 덕천동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문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버스가 다섯 대입니다.

박종국위원

언제부터 다섯 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다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증회를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니다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공문은 7월 31일자 공문이고 12월 13일자 공문에는 23-1 화룡에서 구포 한 대 6회, 이렇게 밖에 없는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23회를 신설하는 것은, 부산시 협의 없이 안 되니까, 당초에 다녔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다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004년도 7월 31일자 같으면 이 노선이 의회에 보고하는 노선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 안됩니다. 23-1로 나오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3-1이 구포에서 화룡까지 가는 차가 있습니다. 한 대가 6회 다녔습니다.

박종국위원

23번이 없는데요. 12월 13일자 공문에는 없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이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통합된 이후에 그 자료가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 작년도 8월 1일자입니다.

박종국위원

8월 1일자 통합했다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루만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부산시가 횟수 증감 할 적에 비합리적인 노선은 시민편의를 고려해서 합류를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합류가 하루만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7월 31일자입니다, 인가일자는.

박종국위원

인가일자는 7월 31일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3번이 양산터미널에서 구포까지 해 가지고 30회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덕천동까지는 몇 회고 구포까지는 몇 회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3회가 맞습니다. 13회가 맞는데 7월 31일자,

박종국위원

13회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13회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13회를 해 가지고 몇 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수는 다섯 대입니다.

박종국위원

다섯 대 13회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구포까지, 그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나머지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6번이,

박종국위원

17회 이것은 뭡니까? 17회 이것은 가라로 넣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7회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정정 통보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 바로 잡아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보한 공문 있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통보한 공문가지고 오세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하는 경미한 사항”, 딱 맞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신고하여야 하는” 해 놨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 저희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대한 사항은 부산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대하든 경미한 사항이든 여기에서 구포까지 내려가겠다 하는 그것은 부산에서 문을 못 열어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문제하고 틀립니다. 그 문제하고 틀리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체 판단해서 운행을 할 수 있고 법에 중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어째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미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 마음대로 구포에 하루 100회에서 200회씩 마음대로 넣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수에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횟수가 문제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대수에 변동이 있으면 중대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대수에 변동이,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수의 10%만, 횟수의 10% 이내만 증차할 수 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이상 오버했으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수에 변동없이 횟수를 증회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경미한 사항인데 보고를 왜 이렇게 했어요? 똑바로 해 주어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부산시에 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보했는데 왜 소송 제기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산시에서는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왜 협의 안 하고 너거 마음대로 했느냐, 그런 사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송이 제기하고 난 뒤에 통보해 주었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소송 제기 전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했는데 왜 소송 제기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기들 행정조치입니다. 횟수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우리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데 왜 너거가 마음대로 배차 간격을 좁혀 가지고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4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43회 운행했으면 우리 처음에 보낸 공문하고 똑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측에 변경 후에는 변동이 없는데 변경 전에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38회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수 변동없이 차량 대수에 대한 운행 횟수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교부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이것을 처음부터 13회로 안하고 31회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공무원이 착오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후에 알고 정정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잖아요. 법원에 그것 한 것이 언제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12월 1일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7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소송은 11월달 들어오고 정정서류는 12월달에 보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담당공무원 문책하세요. 허위공문서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세요. 처음부터 13회로 해서 부산시내에 보내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제 보다는 서류상에, 당초에 인가된 것이 13회이기 때문에 정정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자꾸 양산시 행정이 엉망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정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담당자 문책하세요. 담당 사무관까지, 안 되면 감사원에 넘기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서 포상금 5,000원 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캐쉬백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월 173회를 했는데 배정도 실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행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징수율이 그만큼 안 올라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진납부는 좀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진납부는 되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염려되는 것이 5,000원 주는 것보다 오히려 상품권을 줘야 안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병문

정병문위원

주차비 5,000원을 주는 부분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있는데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교통행정과를 마칠까 합니다. 자료 문제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부건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것이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것을 해 가지고, 특히 가드레일이나 이런 사업을 지역민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상가에 있는 전체 상인들이 양산시에 아마 찾아도 왔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에너지 소모를 해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마 유언비어일 것이다. 우리 양산시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손 치더라도 서창상가에 스텐을 가지고 이 무거운걸 양쪽 옆에 4~5억을 들여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덕계는 짧은 구간에 잡상인 때문에 불가분하게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 본 것이고 여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 내가 “아니다.” 이랬는데 결국 오늘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일단 상인들의 잠을 재웠습니다. 재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의 설치 건의가 들어 왔네요.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방침을 말하세요. 이것 주민들 건의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 못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없는데, 올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서 발상이 나갔느냐 이것이지. 왜 잘 있는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이것 어느 업자가 요구를 했나, 누가 했노 말이지. 과장님, 바른 말 해봐라 이겁니다. 업자가 가드레일 여기에 설치하라고 했나, 뭐라고 했노?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부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끌지 못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오전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교통행정과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가 없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과와 분리된 재난관리과 소관도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출석 공무원 다 왔는지 점검하시고 담당직원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직원소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은 일체 삼가하시고 지적할 사항은 적어도 감사지적사항 될 것만 딱 간추려서 지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저부터 할까요?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

나동연위원

어제 현장 조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조사 복명 겸 해 가지고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도준설 건에 대해 가지고 어제 1반에서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래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서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이 사업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 9,650,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 9,6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005년도 2월 1일자로 이 사업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투·융자심사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외되는 항목을 보니까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제외대상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0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한 마디로 재해에 관계되는 것은 심사를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제외대상으로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외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도준설 자체가 주변을 공원화시키고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주변경관을 수려하게 꾸미고 하는 이런 그것이 주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안 맞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 재해라고 봤을 적에는, 재해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치더라도 전혀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 내지는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다. 특히나 그 밑쪽 부분 영대교에서 북정보까지의 거리, 그것이 2002년도 사업에서 6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66억인가 이렇죠? 하여튼 60여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사업도 제대로 시설관리를 못해 가지고 수변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전혀 없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를 안하고 특히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장조사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위쪽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밑에 기이 만들어져 있는 그 시설을, 수변공원을 수변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선결과제로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 사업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사업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단지 준설을 할 때 퇴적물 오니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오니 처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해 달라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도준설 건에 대한 현장투어를 하면서 있었던 지적사항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하천 점·사용료 물어볼게요.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체납액이 약 8,500만원 정도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500만원인데 여기 유인물대로 하면 하천 점·사용료 체납자가 몇 명인고하면 25명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성조 같은 사람은 두 건을 2000년도부터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하천 점·사용한 체납한 사람들 돈도 못 받는데 아예 그것을, 점·사용료 이것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금년에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안 받았다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몇 명이 안 내었노 하면 17명밖에 없다고, 체납자가. 17명 이것을 못해 가지고 맨날 이래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약 8,500만원 되지만, 실제 우리가 체납독려도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 일소를 위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납부독려” 밖에 없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늘 안 내는 거라요. 2003년도까지 보면 전부 사람 17명밖에 없다고, 또 이것은 뭡니까? 2003년도에 보면 주식회사 동일해 가지고 183만 5,400원 되어 있는데 회사가 체납한 것이 있습니까? 하천 점·사용료 두 번째 보면 주식회사 동일해 가지고 웅상읍 평산리, 회사가 망해 버렸습니까? 회사가 하천 점용료를 안 내었다고 하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사람들 전부다 해봐야 유인물로 봐 가지고는 25명밖에 안 됩니다. 죽 나열해서 그렇지 연도별로 보면 실제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대책 추진에 보면 “30분 대피계획 작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0분대피계획이라는 것은 재해가 처음 발생할 때 상황, 상황 전파, 그 다음에 주민들 대피경로까지의 것을 갖다가 30분대피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30분대피계획작성 하는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금년에 3억씩 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일부를 썼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와 재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를 들어서 물을 대기 위해서 관정을 파줄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이 없거든, 그러면 관정을 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해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해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 쓰겠다는 사업계획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건인데 그 3억 중에서 도 관리기금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1억은 저희들 시 관리기금,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난 6월 18일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계획과 심의를 마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심의를 다 마치고 확정했으면 이미 집행에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6월 18일날 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곧 쓰겠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일부는 시행 중에 있고, 자금은 집행이 안 되었지만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최승조 무엇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을 이만큼이나 안 내는데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무슨 납부독려하고 돈 받노. 하천 점·사용료 이것은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몇 억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나가신 우리 이용태 과장님 계실 때 억지억지 해 가지고 상당한 돈을 걷어들이고 악성채무자만 남아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도말순 씨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

김일권위원

돈 받으려는 생각 한번도 안 했네. 도말순 씨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업이 뭡니까? 과장님, 모르지요? 벧엘요양원 원장 아니가, 벧엘요양원. 이것 왜 안 받는데요? 이것은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거지. 이것이 돈이 안 받아진다하면 이것 말도 아니지. 지금 양산시 어마어마한 부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지금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아니면 이 사람이 안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과하게 매겼거나 아니면 국유지를, 하천을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옛날에 허가받아 사용하고 나니까, 허가조건에 받다 보니까 끼어 들었는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업무만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조 씨도 최성조 씨 혼자서 열 건이라. 담당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영환 계장 있는 데 맞지요?

영환

안영환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간단한 것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자료 내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노, 이것 낼 때.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이 자료 내면서 의회에 가면 마무리 까막눈이지만 이것 짚어보면 열 건 나오니까 안 뭐라 하겠나. 이래 생각할 것 아닌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부분에서는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황영채, 도말순, 최성조, 송범태 전부, 이것 언제까지, 돈을 받든 못 받든 처리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전에도 한번 건설과하고 하니까 6개월만 달라고 해 가지고 6개월만에 사실은 엄청나게 성과를 올려 가지고 성과 무슨 돈도 드리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얼마하면 되겠습니까, 정리하는데. 받든 안 받든 마무리하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김일권위원

금년 연말 너무 길다. 3개월 하면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9월말까지 되겠나?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9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의회에 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재난에 필요하거나 어디에 필요하거나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시적으로 나가 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양수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수기 사용료에 보면, 재난관리과하고 통틀어 가지고 짚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 두 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두 분 과장님이 감사 마치고 가시면 전부 빼 가지고 보시고 조례에 대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을 빨리 선행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건설국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보면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이런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재난과 재해를 같이 통합하다보니까 폐지되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자료가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5월 26일날 10시 50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돈만 줄뿐인데 자구 수정만 하면 되는 이런 사소한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다, 두 과에 대한 조례는, 한번은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다음 회기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도 하나도 안 맞고, 양수기대부조례도 안 맞고,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도 안 맞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월 1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하고 나서 시행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한 것이 3억인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억인데 아직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2004년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억은 2005년도,

박종국위원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이 2억 6,000만원인데, 이것 심의 받은 서류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 집행한 것이 3억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홀타 바로 가지고 오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는 안 받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국장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심의를,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심의를 받았고 작년 부분에서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무엇을 받았단 말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모터 사는 이것만 해 주었지 나머지는 안 해 주었단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박종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120기동대가 어떤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 소속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건설과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20기동대 전에 맡고 계시던, 방진우 계장님이 맡았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 소개하는데 보니까 다른 분인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윤근수 계장님입니다.

나동연위원

인수인계는 잘되었습니까?

진우

방진우광고물관리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20기동대는 지역의 실정이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반사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방진우 계장님, 그동안 지역의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치수하고 재해대책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재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잡힌 것이 제가 보기에 열 여덟 건에서 스무 건 정도가 됩니다. 곧 우수기로 접어드는데 열 여덟 건 사업이 몇 건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시행 안된 부분은 하도준설부분입니다. 준설부분에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영포천이라든지 법기천, 대석천, 주남 소하천, 양주 소하천, 이런 재해방지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들 발주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전체사업의 70%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 군데 내가 보니까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쓸 때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시설은 전반기에 완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중에서 지금 몇 군데는 발주만 해 놓고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름에 비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뿐 아니고 해마다 재해관련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 시 계획하고 관계없이 우리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선 발주해 가지고 우수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설혹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도, 매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이 거의 끝나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는 마칠까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에요.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금방 확인한 하천 점·사용료 담당계장님, 금방 확인한 바와 같이 부과가 잘못된 이것은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처리하겠지요?

영환

안영환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김영태 씨인가 이분은 사리채취하는 거기에 관계된다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이 이것 안 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기일을 잡지말고 바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영환

안영환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를 마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뭘 그래 위원장이 직권으로 간단하게 하라니 마라니 해요.

양정길위원장

아까 12시 50분까지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12시 10분 전에 오전 감사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안 들어 왔거든요. (장내소란)

양정길위원장

우리 서중기 위원, 질의하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하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녹취하는 분이 녹취가 안된답니다. 나중에 회의록 가지고 오라 하면 녹취가 안되면 안되니까 반드시 말 할 때 마이크를 대고, 답변자나 질의자나 마이크를 대고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수해복구공사비 말입니다. 국비라고 가지고 와 가지고 제방을 쌓고 이러거든요. 화제제방도 마찬가지고 원리제방, 용당제방, 실제 제방을 쌓아 가지고 배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홍수시에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수지 역할을 못 하게끔 퍼내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엄청난 재난이 우려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면 실제 우리가 시설비로서 투자부분이지 그 유수지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수해피해가 발생된다면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설치하던 이런 것을 배제해 버리고 전체 유수지를 보상을 해서 말 그대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가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도 가보고 지나오면서 보지만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국비를 들여 가지고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답에 하루 이틀 물 담는다고 해도 빠지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부러 제방을 엄청나게 높게 쌓고 배수장을 가동시키고, 물을 퍼내고 이래 가지고 강 수위를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죠? 국가의 정책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특별한 신도시구역 말고 농경지에 배수장을 만든다든지 제방을 쌓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존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응급 복구라든지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지 실제 그 부분 전체를 보상을, 그러니까 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침수를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검토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니까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천의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부선 철도 상·하행선 철거를 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기초가 남아 있지요? 철거를 하다가 기초부분은 철거를 안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잘 모릅니까?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서중기 위원, 건설과장에게 사진을 보여 줌) 그것 그냥 놔둬 놓을 거예요? 접근을 해 봤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구조물 설치하는 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자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피해를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지금 경관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철거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처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나 양산천변인데 수관교가 있지요, 수관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수관교가 범어 앞에 지나와 가지고 옛날 게 한 개 있었고, 또 그게 침하되어 가지고 못 써 가지고 옆에 한 개 다시 만들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옛날 수관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철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한데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관로의 계획이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 관계는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떤 부분인지 알기는 알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아마 20년 전에 재가설한 모양이고, 그때 우리 양산시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철거하려니까 양산시에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약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러면 결국 그런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업무처리를 보면 현재 수관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부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이설부분에 대한 부지, 부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토지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나올지 관계는 신도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수관교를 인수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마 우리 시에 서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우리가 쓸테니까 놓아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도시지원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해동수원지 상수도 관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기 때문에 신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설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지원담당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이 흉물인데, 상당히 위험한 흉물인데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옛날 수관교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설하고 난 이후에,

중기

서중기위원

한 개 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설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이설했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이설을 20년 전에 했다는 말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20년 전에 했죠. 옆에 노후된 수관교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진을 보면서) 이겁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저쪽에는 아주 노후되어 위험하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20년 전에 이설하고 남은 잔재 같으면 신도시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년전 것 같으면 신도시와 관련이 없고 신도시를 하면서 옮긴 것 같으면 신도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천의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약조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교리 앞에 작년, 재작년 수해가 났을 때, 교리에 물 담았을 때 그때 아마 용역을 주었을 겁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로를 회현동까지 올리고 그 수로에서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위치는 압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문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감사할 당시에 설계가 변경되었으니까 밖에 수문이, 밖에 수문 있잖아요. 양산천변의 수문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용역결과에 그런 것이 안나와 있던 모양이죠? 담당계장님,

진욱

박진욱복구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은 저희들 용역결과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수문의 필요성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문은 열어 놓으면, 이젠 사철 오픈시켜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필요 없는 수문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욱

박진욱복구지원담당주사

저희는 돈을 들여 했기 때문에, 있어도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혹시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놔두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와서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앞전에 부산일보에서도 많이 수방에 대해서 우려를 해 놓았거든요. 증산배수장에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수문 수리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수리했는데 수문 위에 보면 다른 쪽에는 다 성토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수문 쪽에는 보면 옛날 수문 그 상태에서 수문만 수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도 당연히, 제방을 높였으니까 거기에도 높여야된다고 보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수문관계는, 수문 구조물입니다. 수문 구조물 부분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구조물 자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깨어내고 새로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산시는 우선 수문이 노후화되었으니까 수문 문비만 우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문 그것은 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면서 제방보에 맞추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문 위에는 성토를 한다든지,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비를 새로, 그러니까 문비 설치된 옆에 구조물 안 있습니까? 구조물이 노후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새로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할 때 같이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개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개량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수문 전체를,

중기

서중기위원

외벽수문, 외벽 쪽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옹벽하고 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고 재 설치를 합니다. 재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뒤에 석축 쌓은 데 금가 가지고 새로 한 그런 부분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뜯고 내고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재 응급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항은 문비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문 작동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문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비가 오니까 수문이 새어 가지고 넘쳐 가지고 옹벽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밑으로 올라와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화제수해복구공사 잘 아시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도에 언제 감정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4년 6월 10일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 감정을 할 때 공시지기가 3만 5,000원인데 어째 1만 2,500원 이렇게 감정이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평가의뢰를 하는 사항이지 감정이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공시개별지가와 감정의 차이점라면 개별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한 것을 가지고 실제 보상을 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이용사항이라든지 용도, 그 다음 도로의 접근성 이런 것을 모두 고려를 해서 감정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사에 수수료를 주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화제지역 수해복구공사 이것을 보면, 바로 노란선 이것이 3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이 3만 5,000원이면 여기도 3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먼 데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바로 붙었어요. 이래이래 붙었는데 작년에 감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사한테만 미뤄 버리고 안 해놓으니까 공시지가도 안 되니까 일반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아까 적에 얼른 물어보니까 28일날 재감정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토지 보상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8명에서 20명 정도 될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사람의 명단을’ 하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이 사람들은 언제 감정할지 모르면 또 불평을 한다 이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언제 감정을 하니까 참석을 한번 해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 그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도 감정을 할 때 거의 현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자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표준지가가 3만 5,000원이고 옆에도 3만 5,000원인데 이것이 1만 2,5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거든요. 공시지가만 되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불응을 안 할 것인데, 이번에 28일날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 자체가 약 3만 8,000원 하기 때문에, 그 인접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와 거의 비슷한,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거리가 멀다면 유사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 뭐냐하면 표준지나 동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하천에서 낙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정하기 전에 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실제 하천화된 토지와 하천화되지 않는 토지의 감정사항은 평가법에 구분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감정평가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감정사 두 분을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28일 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감정사하고 건설과장님이, 건설과가 주관부서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감정사 두 분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이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지요? 감정사가 설명은 해주지요?

영환

손영환재난관리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지역민이 공시지가대로 받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손영환재난관리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많이 줄라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재난관리과장님이 절충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는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수영천 공사로 하류 토사 유실로 영천보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처리해 놓은 현황을 보니까 2004년 9월 3일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산시 기장군에 협조요청만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공사할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부산시에서의 보설치에 따른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은 작년도 9월 3일날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조치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했는데,

양정길위원장

확인 안 해봤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보 있는 옆으로 해서 7호 국도가 새로 생긴 그쪽의 하천변이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기존해 놓은 시설물이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는,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 번 민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니까 확인을 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가 수영천 중앙 센터로 해 가지고 북쪽으로 보면 좌측은 우리 양산이고 우측은 기장군이기 때문에 기장군 쪽 부분은 기장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장군 쪽은 그렇고 우리 양산 쪽에 많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수해의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벌써 있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할만하면 하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하실 분들이 출석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서 간단히 맡은 바 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민원지적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일어서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종합민원국장 박옥자 민원지적과장 송재동 건축과장 이상옥 허가과장 김상준

양정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할까요?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리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 시에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대상 해 가지고 194필지에 3만 5,000헤베 이 지역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물금 서부지역하고 상북 삼계지구, 두 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물금은 거의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상북은 측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물금 같은 경우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물금 같은 경우는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증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 조율이 있어 놓으니까 지금 대장 같은 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현상들이 주로 일어납디까? 이것으로 인하여 큰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디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민원의 소지는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공부상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적어졌다면 내가 공부상세금도 내고 했으니까,

나동연위원

그 정도가 어떻더냐 이 말이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정리할 때 소리 많이 나고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고 이럴 개연성은 없나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나동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두 평 이런 겁니까, 아니면 평수가 제법?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지적계장의,

나동연위원

예, 지적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현재 필지별로 보면 열 평 이내입니다. 면적 산정 중에 있습니다. 세 평도 있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열 세 평 정도 되고,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산정 중에 있습니다. 물금 서부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필지 별로 증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금 서부 일부에서는 열 평에서 열 세 평, 적게는 세 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전체 면적에서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들 들면 전체 100평 같으면 100평을 가지고, 제로섬이죠? 이쪽에 많아지면 다른 쪽에 적어지고 이렇지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조율은, 예를 들면 증가하는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갑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만약에 열 평이 많은 사람은 열 평에 대한 돈을 내놓고 열 평이 적은 사람은 열 평 값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아닙니다. 면적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슬기롭게 잘 풀도록 대비를 단디 해야 될 것 같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든다 그죠?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나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첨 측량은 완료를 했네요?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GPS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준점이 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기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오차가 거의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준점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불부합지역으로 정리된 곳은 그래도 괜찮은데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부합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석산,

병문

정병문위원

석산도 그렇고 감결부락에도 가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지금 현재 감결마을은 아직까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보니까 담을, 지붕이 전부다 물려 있습니다. 분할을 한 땅인데 지금 상태에서 측량을 하니까, 물론 기계 정밀도가 더 좋아져서 더 했는데 내가 기준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불부합지역으로 된 것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불부합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을 보면 지금 있는 건물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새로 지을 때가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결 쪽에 당장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고, 상북 쪽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이 측량의 오차가 옛날 같으면 1m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측량기술이 좋아지고 오차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조금 씩 밀리는 게 뒤에 가면 많이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새로 정비되기 전에 우리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불부합지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가 많은 곳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출석공무원이 다 왔는지 점검을 하시고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사유를 밝혀 주시고,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시간이 좀 적거든요. 답변을 아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주공에서 우리 시에 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승인난 데가 세 군데, 신도시 한 군데하고, 물금 가촌하고,

나동연위원

물금 가촌은 승인이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승인은 다 났습니다. 상북 대석하고 금산하고 해서 신도시 한 군데하고 일반지역에 세 군데, 네 군데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추가로 또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전부 임대아파트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다 임대입니다.

나동연위원

임대아파트가 무한정으로, 하기야 표현이 무한정하면 뭣한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도시가, 우리시가 너무 서민주택을 위주로 하는 이런 시로 갈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정의, 물론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 선에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만 방향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너무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도시가 꾸며졌을 때, 물론 서민위주의 주택정책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은 진짜 집 값이 자꾸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같이 비교열위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져버린다든지 살기 안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좀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주택 자체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좀 나은 것이 신도시에는 민간업체에서 지으면서 평형을 큰 평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는 편입니다. 주공에서 짓고 있는 것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보다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나 위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내기는 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것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실제 아파트의 건설이나 착수 여부는 주공에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착수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부의 정책이라 하는 것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자체에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된다 하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시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어느 정도 잡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를테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무한정 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테면 시정의 방향을 이제는 우리 양산도 인근 도시보다 고급화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지 역할을 할만한 지역, 상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해야 될 부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데는 고급아파트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모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임대아파트지만 평형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주공에서는 차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두 세대를 합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분양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참모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제대로 세워야 될 시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상북에 한 군데 더 주공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없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북 대석외에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요.

나동연위원

석계 쪽에 얼핏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주중학교 뒤쪽에?

나동연위원

양주중학교 말고 재릿골 있는 쪽, 그쪽 이야기가 얼핏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곡 임대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에 승인 신청되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와 있는 상태고, 아직 최종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관로 묻는 것도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더란 말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도 부서들끼리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로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이 제대로 수반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말태 위원, 거수) 예, 박말태 위원.

말태

박말태위원

국민주택기금으로 해 가지고 88년도에 국민주택개량사업한 것 있지요? 원동 삼전지, 그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 그리고 내년도 특조법이 생기니까 소유권 관계는 해결하기가 쉽게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뒤따라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재산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복리로 계산해 나가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속 불어나고,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어 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 나 많은 사람은 연세가 고령해 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특조법이 내년도에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융자금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것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박 위원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 우리는 주택은행에 갚을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다 갚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갚을 것이 없는데 돈이 9억 얼마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시 상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 먼저 주택은행에 전체 상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갚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채권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연체이자를 공식을 이래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바꾸면 되는데 연체이자를 계속 옛날에 하던 식으로, 요새 은행에 연체이자 이런 식으로 받는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이야기하면 박 위원님 말마따나 열 네 집에 오용호라는 사람 하나를 보면 이 사람 원금은 216만 7,700원밖에 없는데 이자가 670만원 붙었고, 연체이자가 2,500만원 붙어 가지고 3,469만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원동 철도변에는 그 땅이 국유지도 있다고, 국유지. 국유지 저것은 우리 시에서, 나는 이야기는 이런 목적으로 돈을 못 받으니까 국유지를 우리가 불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불하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회계과장한테도 이야기 해봤거든요. 이 연구를 상당히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동 철도변 삼전지 그것만해도 열 네 집이 있는데 그것은 땅이 국유지가 있다고, 국유지가. 국유지를 개인 앞에, 저것은 특별조치법이 내려와도 국가 땅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그것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나는 볼 때 결손처분을 해도 빨리 해라 이겁니다. 왜냐 하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땅도 우리 것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자꾸 연체이자만 붙여 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앞의 국장님이 할 때부터 잘못해 놓으니 그렇다고, 앞의 국장님이 과장할 때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또 다음 이야기를 하면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채권 확보.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칼질을 하지 왜 칼질을 안 합니까? 채권 확보해 가지고 경매된 것도 있는데, 경매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채권 확보된 것도 많이 있다고, 이것을 왜 경매를 안 넣노 이거라. 딱 넣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또 넣은 경매를 왜 풀어주요? 그것은 무슨 경우요. 넣은 경매를 왜 풀어주노. 넣었으면 끝까지 받아들일 일이지 무슨 놈의 사정 봐준다고 넣은 경매를 풀어주노 이거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는 우리 과장님이 말입니다, 영판 잘 피하더라고. 이럴 때만 “예.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석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또 안 하더라고, 이것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분야만 특위를 한번하고 싶다고, 특위를. 결산검사 때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특위를 딱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될 듯이 싶어요. 이 분야하고 아까 적에 다른 부서에 돈 안 받은 것 몇 개 딱 집어 가지고 특위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지. 앞의 계장은 계장대로 발령 나면 가버리고 지금 계장은, 제가 앞의 계장에게도 이야기했고, 지금 계장한테도 이것 단디 챙겨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챙겨 놓았는지 안 물어봤지만 이것은 특위를 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 다음부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 해 감사 시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자꾸 반복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해 저희들 감사를 받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5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은 32명입니다. 삼전지 열 네 개를 빼고 열 여덟 개는 경매를 넣고, 일부 사정이 딱한 분들이 있어요. 딱한 분들이 있고 해서 보류를 좀 시켜놓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해서 경매비용만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취하를 해 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이것 사정을 봐주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사정을 봐준 것은 아닙니다. 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고, 또 이것은 채권을 완전히 말소시켜 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채권은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약속을 이행 안 할 때는 다시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삼전지 부분은 삼전지 것만 가지고 확답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경매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고 삼전지 것만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것을 봐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박 위원님께서는 등기, 대지를 등기할 수 있는 특조법이 내년에 만들어진다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한결 수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건축물대장만 직권으로 만들자, 시에서. 제가 책임지고 일단 직권으로 만들고, 대장이 만들어지면 등기가 되어지고, 등기가 되어지면 건물에 설정을 하고, 채권만큼, 그래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경매를 넣겠다. 넣으면 적정한 금액에서 당신들이 낙찰을 봐라. 그러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탕감할 수 있는 특별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럴 때는 딱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안 하더라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도 보면 고액체납자 32명 중에 18명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볼 때는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면 되는 것도 안하고 있다 이거라. 안하고 있다 이거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했잖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게 전부다 장부입니다. 이것이 장분데 연도별로 쫙 한 것을 보면, 이게 몇 건 되는지 압니까, 전부다 하면? 이래 많은데 필요한 것만 싹 하고 또 안하고 또 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도 내년에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안 하면 되는데 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로서는 특위를 하고 싶다 이거라, 여기에 대해서. 특위 안 하려고 하면 더 잘 하는 방법 이야기해 보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특위를 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권수

전권수위원

압류해 가지고, 법 수속 다 해 가지고 중간에 사정 봐 가지고 풀어 주노 이거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법에 다 해가 왜 풀어줘요, 왜 풀어줘. 끝이 나야되지, 끝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자료도 필요 없고 원칙대로 딱 해라 이거라. 왜 안 하노 이거라.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마음이 바뀌면, 내년 되면 여기 사람들 시의원 안 들어올 것이니까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자꾸 넘기더라고 공무원들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결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성 있게 한다고 해오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특위 안 해도 잘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안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1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문제가 하루만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개발행위라든지 국유지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내년쯤 가능해진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국·공유지하고 대지 앉아 있는 대로의 분할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미리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채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 경매라든지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라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등기를 하고 지금 현재의 연체금액으로 채권을 일단 설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경매를 넣겠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주민들이 낙찰을 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협의만 되어 지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답변만 잘하지 실제 내년 되면 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연체금 해소한 것 채권정리를 전에 했습디까? 경매 넣고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경매 넣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그린피아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린피아 아파트 저 사람들이 데모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아는 대로만 이야기 하이소. 박 국장님이 물어봤거나 현재까지 아는 상식만 이야기하라고,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며칠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아파트 위층도 올라가 보고, 맨 아래층도 가보고 지하도 가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비가 새는 데도 많고 갈라진 데도 많고, 일부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7일날 저분들이 시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건설회사와 민원을 하시는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함께 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님하고 자리를 함께 하자고 그러시는데 국회의원님이 지금 내려오시기가 어렵고 해서 실무자들만 우선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고, 그 이후 국회의원님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분들의 답이 현재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는 대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 한 사람하고 지금 위원장 한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그 회사대표하고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빨리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그것이 13년 끌고 있거든요.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앞의 국장님에게 물어 보시면 옆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살펴 주시고, 그 다음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 시 소유 상가 이것은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여덟 개 점포 중에서 네 개가 나가고 네 개가 남아 있는데 그 관계도 건축과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일단 그 방침을 받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데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그게 네 개가 아닙니다.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를 분양을 하려고 하면 거기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짐을 썼으니까 진짜로 임기 내에 멋지게 한번 하이소. 이것은 나로서도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더 할 필요도 없고, 13년이나 끈 것을, 그런데 책임은 우리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절대 안 되는 이야기거든,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와 없노?” 하면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의적이 아니고 저것은 붙었다하면 크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그린피아 안 간 공무원이 없습니다. 건축과에 있으면 다 가니까, 진짜 신경을 쓰이소.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지요?

박종국위원

있습니다. 438페이지 “개 사육장 포함” 해 놓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 사육장 포함해 가지고 의회에서 넘어올 때 서식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대로 쳐 넣은 겁니다. 실제 개 사육장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개 사육장 같은 경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린벨트 내에는 단속권이 도시과에 있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과에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분야에 따라,

박종국위원

컨테이너 …(청취불능)… 왜 자료를 이렇게 내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컨테이너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우리 건축법에서 단속되는 건수하고 해 놓은 겁니다. 이 서식 자체가 의회에서 넘어올 때 이 서식이 넘어와서 그렇게 빼놨는데 개 사육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

온 천지에 개 사육장이 많이 있는데 자료 내라고 하니 이래 가지고 자료 내놨다고, 전문위원님, 자료 다시 내라고 하십시오. 건축과하고 녹지과, 현황하고 행정지도현황,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를 담당했던 이상율 씨가 도에 출장 중이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허가과를 뒤로 미루고 다음은 녹지과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참석이 안되었으므로 수석계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에 대한 인사 및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나 질의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대고 해 주어야 녹취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추진현황 및 상황이 나와 있는데 1077호 지방도가 새로 생기고 나서 구 1077호 도로가 내송에서 외송까지 걸쳐 있는 도로에 가로수라고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것을 식재하자고 요구를 몇 번 본위원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경영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양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양쪽 노선이 있는데 한쪽은 부산시 상수원 부지입니다. 한쪽은 상수원보호구역 부지고 한쪽은 그냥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수원부분에 대해서 봄에 식재하려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부지는 식재가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추기 식재를 못하고 한쪽 부분이라도 추기에 식재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추기에 아마 식재가 될 겁니다.

양정길위원장

계획만 만날 해 놓고, 나무라는 게 심을 때가 있는데 올해 넘어가 버리고 내년 봄이나 가을에 심으려면 또 넘어가고, 그러면 몇 년 지나갑니까? 본위원의 재임기간 동안에 가로수 식재 되는 것보고 가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경영담당주사

추기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믿어도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461페이지 등산로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것은 어디에다 설치해 줄라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북정약수터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인데 설치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등산로 가로등은 북정동에 하는데 거기는 성락사에서 체육시설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병이 걸려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약 250㏊됩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면적의 몇%나 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전체면적의 8%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

김일권위원

8% 정도를 초기로 봅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지금 현재 250㏊면,

김일권위원

1㏊가 3,000평 아니가?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면적의 추산이 250㏊에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다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가 발생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바운다리를 잡기 때문에 250㏊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 바람에 녹지공원과에서 기구 개편하고 할 때 재선충계를 만들 정도로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방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재선충에 매달려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두 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 한 명에 직원 두 명입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예찰원이 세 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벤 곳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재선충 나무 벤 데는 많습니다. 이번에 2,500본 정도,

김일권위원

지금 저 나무는 한번도 바깥으로 반출이 안되지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지금 현재 반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베었을 때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못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여기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보완을 해내고 이럽니다.

김일권위원

나무를 베어서 한 군데에다 적재를 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적재해 가지고 무얼 덮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비닐을 덮습니다. 올해는 녹색입니다.

김일권위원

해마다 색깔이 다릅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색깔을 달리합니다.

김일권위원

몇 년간 덮어 주어야 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그것이 통상 15일이면 소멸하는데,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는 반출합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썩힙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썩히기도 하고 걷어내어 버립니다.

김일권위원

나무는 일단 그 산에서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간다 그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그렇죠. 6개월 안으로는 안 되고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들이 나무를 쓰는 것을 막지는, 막는다기보다 계도는 하되,

김일권위원

지금 베고 나서 6개월 된 데가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6개월 된 나무를 반출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목재업을 하는 사람은 그 날짜를 기다리는가 모르지만 재선충에 걸린 나무 중에서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지름이 30㎝ 이상 되는 이런 나무들을 사실은 목재로 활용하고자, 양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와요. 우리 녹지공원과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주 큰 목재소는 괜찮은데 영세한 목재소에서는 저 나무를 가지고 가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6개월 정도 되면 재선충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은 6개월 지나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가는 게 나무의 질이 좋아서 그렇는가 이것을 어겨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양산도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선충에 대한 부분의 나무를 적재를 해 놓은 부분은 항상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위치나 본수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그 나무가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 뒤의 산에는 주민들이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산에서 아주 짧게 잘라 가지고, 화목으로 함부로 자르도록 해 가지고 반출을 시켜주셔야지 그 원형 그대로 화목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반출을 시키면 그것이 마을에 내려감과 동시에 나무가 딴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것이 번지고, 그것이 나중에 법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 다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국장님들이 꼭, 이 재선충에 관한 것은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장을 만드세요. 재선충으로 나무를 벤 데가 어느 곳에 몇 본 정도 몇 년생 나무 정도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대장관리를 하면 반출을 시키더라도 6개월쯤되면 꼭 주민들이 화목으로 달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잘라 가지고 하면, 1m 안쪽으로만 잘라버리면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어지니까 누가 싣고 가라해도 안 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특별히 관리를 좀,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소멸하는 기간이 약재 처리한 이후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박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그렇다면 금방 김일권 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기에 유출해 가지고 재선충이 박멸이 안 된다 싶은 염려가 있거든요. 충분히 6개월 이상 되고, 목재의 이용보다는 가까운 주민이 화목으로 쓴다고 할 때는 시간이 적당하게 된다면 써도 괜찮겠지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우리가 만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난 뒤에 바로 가져가는 것은,

양정길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6개월인지 언제인지 소요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역주민이 화목으로 쓴다면 상관은 없다고 보겠네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해당 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이전에 우선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은 다 출석하셨는지 소장님이 점검을 해서 소개도 하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보건소장 조현둘 보건사업과장 서기철

양정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이 다 출석했으면 소개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양정길위원장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답변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고 해야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166개 보건지소가 있고, 213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격주휴무제를 하면 진료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부방침대로 한다 하면, 천상 아파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후속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히 원동 배내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당을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보건소장이 대책을 세워야지 정부방침 내려와 가지고 언제 한답니까? 실정에 따라서 해야지.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동면보건진료소하고 원동보건진료소하고 같습니까? 그런 진료소하고 같지만 위치나 이런 것은 다르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무원 전체가 토요휴무제를 시행합니다만 보건진료원 역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진료반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골에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을. 거기에 세 개 마을이 있고, 이천출장소가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건진료소까지 근무가 안되고 이러면 오지지역에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아예 보건소 직원을 한 사람 빼더라도 더 넣으라고, 하여튼 별도로 인력 수요관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근무수당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이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은 안통하고, 다른 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원동벽지 거기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만간 정부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을 할 때 조달청 원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품은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달품목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달청 구입할 때 금액을 어느 선 정도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도에서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인가 마산에 있는 업체가 도의 단가입찰에 의해 가지고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업체와 일단 상의를 해서 그 업체가 납품을 하려하면 …(청취불능)… 그 업체 가격보다 낮게 납품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고, 접종백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하고 일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금액대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바로 제약회사에서 구매를 안 하잖아요? 약품 중간 도매에 넘겨주었을 때 거기에서 각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 납품하잖아요. 통상 보면 한번 구입할 때 백몇십만원씩 이래되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보통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럴 때 타인견적을 붙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자료는 구매한 자료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보면 똑같은 약품인데도 오늘 들어온 것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온 것은 같은 중간상인이 넣었는데도 가격이 달라요. 의약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헥사메딘 같은 것은 부광제약에서 나온 이런 부분은 똑같은 우리 보건소가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했을 때와 조금 있다가 다시 구입했을 때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납품한 중간상인은 똑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시세차익이 있어 가지고 약값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 구매하실 때 각별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을 제가 한번 사 봤습니다, 소매로. 이것이 동국에서 나오는 오라메디 연고 6㎎ 짜리가 치과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봐서 소매로 그냥 사도 보건소 납품한 가격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달청 구입을 하는 일이 많느냐고 묻는 것은 그렇게 정부의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올 때는 때로는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보건소가 돈을 억지로 더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될 때는 집행부에 간혹 의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돈이 더 들더라도 신분상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의뢰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하는데는 역행을 하는 행정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가 소매로 이것을 살 때 2,700원 정도면 삽니다. 좀 비싸게 받는 가계는 3,000원쯤 받을 것이고, 그런데 약국에 들어올 때는, 제가 제약회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천칠팔백원 정도면 납품이 가능하다. 이것은 의료보험수가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받으면 2,500원 정도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매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가 되는 이런 근거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보건소에서 조달구입 선상에 들어가니까 비싼줄 알면서도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각 분야에, 현행 우리가 의약중개인을 거쳐서 살 때는 차이점이 엄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올려 가지고 신분에 문제가 따라 오더라도 조달구입은 3,000원하고 이것은 2,5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2,500원에 구입을 하는데 결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부결재, 이럴 때 내부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 주었으면 싶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한 내용이 차후에 한 두 건이라도 나오면 그 사례를 의회에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소 실·과에 전부다,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야 예산절감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B형 간염은 전염매체가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바이러스입니다.

박종국위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

박종국위원

물에 삶아도, 끓여도 잘 안 죽는다고 합디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B형 간염은 백신으로서 예방이 가능하니까,

박종국위원

백신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자기가 B형 간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검사를 해 봐야 안다 아닙니까,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간염을 전염시킬 수 있는 매체들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입니다.

박종국위원

바이러스인데 주로 사람들 손을 통해서 간다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라든지 가능합니다만 B형 간염은 혈액이라든지, 지금 술잔 돌리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전문가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술잔을 돌려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술잔을 돌리면 전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혈액으로는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박종국위원

술잔의 침이나 이런 데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A형 간염은 가능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B형 간염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B형 간염은 술잔 돌린다고 해서 감염이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잔을 돌려도 되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잔을 돌려도 B형 간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질병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술잔 돌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B형 간염 보균자가 주사를 맞으면 옛날에는 끓여 썼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요즘은 1회용을 쓰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주사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요새는 1회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B형 간염은 단지 혈액으로만 감염된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B형 간염에 대해서도 술잔을 돌리면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A형 간염은 몰라도 B형 간염은 술잔을 돌린다고 해서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구강질환이라든지 잇몸질환이 있을 때 침이 술잔에 묻으면 감염이 되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A형 간염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B형 간염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거든요. 간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아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 혈액으로 감염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입안에 구강질환이라든지 잇몸질환이 있어 가지고 피가 흘러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잔을 주었을 때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럴 때는, 입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가 있을 때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에서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확실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경북 같은 데서는 지금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맞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채택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의학정책을 잘 써야지, 국민들이 질병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양산시 전체의 예방의학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장실에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 하지말고 “술잔 돌리지 맙시다.” “B형간염 전염의 원인입니다.” 해 가지고, 양산시 보건소 그런 것 못합니까? 정책으로 채택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건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채택여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와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캠페인성 시책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역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 숟가락 뭐 하려 정했는기요. 남의 숟가락 먹던 것 부부간에 주고받고 먹으면 되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특히 국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동으로 음식을 떠먹지 말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여튼 구강보건에도 신경을 많이 쓰소. 다른 데 치아 홈 메우기 하지말고 우리 본청 공무원들 서비스도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아 홈 메우기는 어릴 때,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저도 이빨이 빠져 있는데 때우러 갈 시간이 없어요. 임플란트 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산다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진료차 갖다대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현황파악 해 가지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구강질환이 있는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신검할 때 구강질환도 같이 봅니다. 보기 때문에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안 해도 신검을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2년 너무 깁니다. 2년 동안 이빨 다 썩어??니다. 수시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늘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동 관내 유치원 애들,

박종국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한번 씩 날을 잡아서 한 달에 한번정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공무원은 이빨이 썩었고 하는 것 다 나오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병원에 보내드리고 체킹만 해 주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발견은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발견은 가능하죠? 그것을 주문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니까 소장님이 채택하는가 안 하는가 볼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정수품목이, 혈액냉장고도 정수품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혈액냉장고는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종합체력진단 장비는? 우리 보건소에 정수품이 뭐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량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정수품 중에서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임상병리실에 들어가는 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수품에 보면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든지 이런 것 내용이 나오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수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정수품은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정수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 개 보내 주세요, 자료를. 정수품에 대한 자료,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만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이 뭡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하는, 우리 보건소만 하는 그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내에서 저희 시만 딱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재활환자는, 다 합치면 6,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PR을 하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보에도 게재도 하고, 보건소에서 욕본다 욕본다 말만하지 말고 지방신문에 자료를 주라고, 만약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소장님 욕 듣지만 남 안 하는 것 한다 하는데 인사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주어야 소장님이 잘 한다고 할 수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그래도 작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파급을 시킨,

권수

전권수위원

지방신문 있다 아닙니까? 신문에도 해 주고 시보에도, 보건소에서 다른 지역에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시보에도 딱 게재를 하면 보건소가 업무를 딴 것도 하지만 남 안 하는 것도 딱 나올건데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건소 직원들이 인사를 듣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요즘은 다른 시·군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그 다음해에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 해 버립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것이 도에까지 파급이 되어 가지고 도 건강노인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캠프 운영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는데 함안이나 이런 데서 도입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도 도내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아무 데도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국에서 일곱 군데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충구제사업을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혈액냉장고가 정수품목이냐 물어보는 이유는 돈이 1,570만원짜리다 이거라. 1,570만원 짜리가 금액도 큰데 정수는 아닌데 이 비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약품이라든지 예방접종백신을 보관하는 것인데,

권수

전권수위원

보관하는 냉장곤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품의 관리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품은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비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시키고 이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냉장고지 실제로는 의료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냉장고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비품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을 매년 시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 비품이 대략 몇 가지가 됩니까? 한 500가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충 잡아서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종합체력진단 장비 이것은 2,092만 얼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품목인가, 가격이 비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제가 비품대장을 자료 요구한다면 신경질 낼 것이고, 제가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고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임 방역계장이 안 오셨는데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방역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품대하고 유류비대가 2억 6,000정도, 추경하고 합하는 것 같으면 2억 7,400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억육칠천 중에서 읍·면에 내려가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로 보면 되고, 절반 가지고 3개 동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기준을 며칠 기준으로 한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통 5개월을 방역기간으로 잡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고, 그 외 요즘은 동계방역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하계보다는 적습니다만 추가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동계방역을 하겠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실적에 보니까 1/4분기에 2회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취약지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2004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방역이. 특히 방역계가 생기고 이래서, 그때 동절기 방역도 강화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동절기가 가능합니다. 올해 동절기에는 사람도 채용이 되었고,

나동연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1월달 2월달 방역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고, 방역계를 만들 때도 조직을 강화시키고 이러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은 늘어났는데 인력은 안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소장님, 방역관계는 제가 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정도의 그런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기 같은 경우가, 모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다고, 특히 중앙통 같은 경우,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만 삼성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정만 해도 그렇고, 신기 주공 같은 데도 그렇고 중앙통도 마찬가지고, 이것 방역의 효과가 없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도 나동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방역관계는 새롭게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저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모기알 현장핵심방제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되면 확실한,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로 모기가 방역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규명하게 되면 초겨울쯤 되면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라든지 향후 방역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래야 우리도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할 거리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여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국 부의장님 예방의학,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우리 보건소의 주업무가 방역에 상당히 무게 중심을 많이 두어야 된다. 방역에 관한 만큼은 예산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이때까지 하던 방법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래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방역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청소과에서 어곡 주변에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화가 와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게 있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방역은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곤충류들, 파리, 모기가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곡 중심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맡기는 곤란해서 그 정도하고 말면서 그때 내가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약 투입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보건소에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그 주변의 방역을 다른 지역의 어떤 회수보다 조금 더 농도를 높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해주어야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내가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청소과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소과하고 강서동사무소하고 지난주에도 차 세 대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쪽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역관계는 소장님,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제도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간병인 문제는 방문보건사업에 속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간병인 문제가 그래 많은 건 아닌데 우리 관내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전화도 해주고 여러 번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한번쯤 오고 가면 나중에 잘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은 짜증도 내고 이렇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 해 가지고 간병인이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예.

정옥

윤정옥의약담당주사

전임 방문보건담당 윤정옥입니다. 동면의 계석에서 한 분의 장애인이, 제가 전임 맡고 있었는데 한 분을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 연계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연계를 시켜드렸는데 그분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요구를 하셨는가 봐요. 환자분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해 드릴 수 없는, 그분들은 공무원처럼 많은 부분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은 갭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앞으로 어느 읍·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그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두라는 전염병이 있지요? 우리 양산시에서는 수두에 대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두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지난달부터 수두예방접종을 개시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연령층이 몇 세때 주로 많이 예방접종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령대는 주로 11개월,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돌 지나고 나서 보통 접종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말하자면 어릴 때 접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장

접종을 하면 대체적으로 완전한 접종이 되어서 수두가 발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접종을 하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어린이가 수두가 걸리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접종이 이때까지 권장접종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권장접종,

양정길위원장

왜 내가 수두문제를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항간의 방송에 오르내립니다. 수두를 어릴 때 제대로 접종을 안 해서 방역을 잘못하면 병균체가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체내에 남아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병이 뭔가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수두도 있습니다만 풍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풍진 접종을 안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보다 얼마 전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남아 가지고 상존했을 때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것이 전권수 위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반쯤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앓았던 질병입니다. 그것이 무언지 압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대상포진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포진인데 그 포진이 수두가 제대로 방역이 안 되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가지고 성인이 되어 가지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떨어질 때 발병을 한다고 중앙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성인에까지 바이러스가 상존해서 항상 이게 건강과 바로 메타가 되어서 약할 때 나오고 이렇답니다. 그런 포진이 잘못되면 생명도 위험하다는, 방송내용에 그래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짚어보고요. 그 다음 뇌수막염은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위험한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백신이,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장

경남 일원에 뇌수막염 환자가 많이 출현을 하고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양산시에만 해도, 제가 만난 환자만 해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뇌수막염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조기치료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건강치 못한, 정신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번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양산 관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환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그냥 만나기도 했고, 그런 항의성 말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사업으로는 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집중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이 사실 이게, 국가에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필요로 하다면 국가지침하고 별개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가까운 극동아파트에도 그런 환자가 있고요, 석산에도 있고, 그런 환자가 나중에 예후가 상당히 불량해서 정신질환 비슷하게, 불출이 비슷하게 이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간식을 먹고 할 겸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감사선언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 농정과장 양수우 농 업지원과장 지판수

양정길위원장

선서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이 다 오셨는지 검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 후임자 같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혹시 안온 분이 있으면 안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였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양수우 농업지원과장 지판수입니다. 농정담당 박용관, 농업유통 김인호입니다. 전 유통계장입니다. 유영철 농업경영계장입니다. 이갑수 축산계장입니다. 김연환 방역담당입니다. 조현제 작물계장입니다. 박정근 원예계장입니다. 이정우 화훼계장입니다. 문란주 생활기술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서 녹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지난 번에 농협중앙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돈 투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컨설팅하는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컨설팅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재작년 1차분은 농협이 2,250만원해서 5,000만원 지급되고 작년 예산에 2,250만원 얹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올 11월까지 다시, 지금 보고자료가 다소 미진해서 10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그것이 납품이 되면 지불하도록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사고이월 이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농협하고 같이 하는 컨설팅관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11월달 되어야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두 번째로 대형투자사업해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업체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용역이 소장님이 볼 때에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계약이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되면 농산물 용역이 다 끝난다, 그렇지요?

예.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이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안된다고,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주에도 전문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획은 당초계획하고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간 이야기는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전국에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토지공사 부지 매입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우리가 부지 매입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현재 유통센터 문제뿐만 아니고 시에 여러 가지, 시하고 현안사항을 같이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유통센터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부지관계를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현재 소장님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더 큰 것은 시장한테 물어야 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신문에 많이 나는 것이 쌀 문제인데 데모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추곡수매가 없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공공비축제로 가도록,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정부안은 공공비축제로 가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공비축제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공공비축제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하곡수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하고 상북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원동하고 상북 수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곡수매도 작년도 가격으로 동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더 인하되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 협상하는 것이 실제로 감사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피해가 가고 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까?

9월부터 외국 수입쌀이 시판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정부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쌀, 양산지역은 생산되는 쌀의 양이 우리 전 시민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약 6개월치가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추곡수매 되는 물량을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전량수매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협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생산하는 양은 우리 시민 전체가 먹으려고 하면 6개월밖에 안된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머지 6개월분은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는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정부 추곡수매가 없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하셔 가지고 관내 회사 쪽으로 보급을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지역농민이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 5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를 보면 건축 폐기물 처리용역하는데 처리비지요, 용역비가 아니고? 처리비 맞지요? 용역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처리비 내용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501페이지,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입니까? 대학생한테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데에서 받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주는데 두 번 세 번 받는데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은 확인할 수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지하고 확인을 해서 학교로 직접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직접 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5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개사육이 나오는데 …(청취불능)…,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가 아직까지 가축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 사육이 우리 양산은 도시근교가 되다 보니까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원이 안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권장은 하고 있습니까? 가축이 아니라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장도 안되고 있습니다. 닭 사육규모는 우리 양산시가 도내에서 1위고 돼지가 3위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로 인한 오염원으로 인한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 자체 조사를 해서 방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김일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개사육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줄어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개에 대해서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가 가축으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도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권장이나 사육을 하라 못하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일권위원

마리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따라오면 건축과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무허가입니다. 거기다 GB에는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한 시장 밑에서, 사육 자체를 권장하느냐고 묻는 것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업무 전체를 놓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짚어 주어야 합니다. 개가 크고 있는 집은 100% 무허가입니다. 100% 무허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라고 권장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안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못 키우라고 단속할 수도 없고,

김일권위원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개 사육을 권장하면 필히 업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위법사항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집 때문에 그린벨트가 절단이 납니다. 그린벨트에서 개 키우는 사람은 전부 범법자가 됩니다. 개 키우다가 7번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육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권장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장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건축 부서하고 토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미리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50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이,

박종국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것을 준비 안했습니다, 별도로.

박종국위원

전화를 하든지 해서 팩스로, 농업인자녀장학금 받고 새마을장학금 받고 이장장학금 받고 단위농협장학금 해서 한 학생이 3개 4개 받습니다.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 장학금하고 관련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을 무조건 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학자금 받고 장학금 받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받는 학생도.

박종국위원

안맞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주도록,

박종국위원

명부 가져오세요. 이중 삼중 사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잘 해 주어야지 행정이 중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정이, 양산시환경재정비인가 해서 양산시에서 대청소한다고 하고 바르게협의회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양산시는 엄청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청소하라고 하면 쓰레기 몇 개 줍고, 이것이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우리가 비교적 농업에 관한 한은 그동안 여러 가지 취약한 농정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편하게 다루어 왔고 또 가능하면 집행 부서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의회에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해 왔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우리가 사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고 재료비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제대로 못짚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재료비 현황은 어디에서 뽑아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 센터에서 물품을 100만원 이상 구입한 현황입니다.

나동연위원

100만원, 단위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0만원 이상 짜리 물품구입현황의 재료비로서 예산액이 1억 1,700이라는 것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나동연위원

자료 497페이지, 2005년도 예산 제일 밑에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초화류 육묘장 꽃 생산하는 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초화류만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 9,700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탈이 초화류 쪽에 2억 9,200이 잡혀 있는데 초화류외,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결국 감사에서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경우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심의할 때 걸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검증이 가능한데 재료비는 사후관리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 이것도 예산서에 재료비가 상세히,

나동연위원

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국화전시회를 하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은 기억은 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세목까지 정해서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꽃 전시회해서 아마 기억으로 5,000만원이 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 2004년도에 꽃 전시회를 할 때 사후에 설명이 되고 했는데 상당히 부실했는데 그때 할 때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 예를 들어서 꽃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꽃 전시하는데 5,000만원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누어서 씁니다. 구입비하고 예를 들어서 설치비라든지, 우리 센터는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한 재료비가 있으면 큰 것 항목이 되어 있고 이것을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세세한 것만 해도 몇 천원 부터 몇 만원 몇 십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세목을 내놓으면, 이것을 센터 것만 해도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묶어서 재료비에 큰 것 몇 가지만 해서 전체 액수를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큰 틀로 묶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작년에 국화전시회 얼마 들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400만원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억에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1,400 들어간 것 같으면 규모를 서너 배정도 키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하고 웅상하고 두 군데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미묘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센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센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직원들끼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안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도직만 센터에 있다가, 농정과는 시청에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지면서부터 직원들 간에 화합측면이라든지 조금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합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정 업무가 …(청취불능)…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농정업무가, 농사분야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소장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주민들도 안심을 하고 센터에서 업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우리 센터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없던 식물전시실이, 지금 우리가 옳은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최대한 아껴 쓰고 연말에 재료비라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남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전시용 꽃이라든지 나무를 전부 사모아서 전국에서 우리 양산시 기술센터가, 이번에도 개청식을 할 때 도에 기술원 원장이 왔다가면서 경남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타도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을 양산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방문객들이 전보다 한 3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정업무가 사실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된다는 지적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입체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특히 인화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도직하고, 특히 농업직으로 하면서 축산과가 하나 없어졌고 중간에 오다가 재작년에 개발과가 없어졌습니다. 인력이 많이 있을 때 84명까지 있던 인력이 지금 현재는 35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데는 일을 나누기가 쉬운데 사람이 줄어드는 데는 업무를, 농업직이 보던 농정업무를 지도직들한테 많이 이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니일 내일이다 못받겠다 받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평상적인 화합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전용을 좀 방지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세항까지 나누어 놓았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전용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소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국화 전시회할 때 11월 며칠입니까? 11월 3일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이부건 위원께서 물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을 1,400만원 소장님이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1,790만원이고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행사를 하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도 꽃 이것을 예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시가지에 꽃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했다고 하는, 저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재료비가 있는데 화분도 사고 꽃도 사고, 같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꽃 전시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소장님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작년에 국화전시회 예산 안준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 빼서 저 예산 빼서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센터는 차후에는 예산을 안줘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대폭 삭감해도 잘 돌아가겠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김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를 하면 꽃 재배기술 수준이 우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꽃 전시회를 통해서 시가지에 꽃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꽃을 기르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냥 꽃 전시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세세항을 명확하게 해서 살림살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더 묻겠습니다. 청정계란 소비촉진 및 홍보해서 1,000만원 받아 갔는데 언제 받아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작년 예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당초예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몇 회 추경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삽량문화제때 행사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행사한다고 쓰셨습니까? 시민들한테 나눠준 것입니까?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소비촉진 그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닭 잡고, 그 뒤에 닭, 계란이 추가 공급이 안되어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삽량문화제때 계란무료시식회를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료시식회에 1,0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만 한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하고 또 우리가 매년 운동장에서, 삽량문화제 할 때 운동장에서 돼지고기하고 각종 시식회 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시식회 한 자료를 감사기간이 짧으니까 계장님께서는 오늘 당장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못자리 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청정…(청취불능)…, 결산추경에 보면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예비못자리를 작년에 절반만 했습니다. 해서 500만원은 반납을 하고, 500만원치만 못자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찹쌀 포장지 제작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몇 매나 제작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3,000매 제작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킬로 짜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킬로 짜리,

박종국위원

예비못자리는 하나 하고, 그 중에서 몇 평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0상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 마다 1,000만원씩 쓰는데 이번에는 줄였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해 마다 1,000만원씩 들여서 예비못자리를 썼는데 이번에 2,000상자, 몇 마지기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헥타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7헥타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한 줄 압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000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0개를 심으려고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못자리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헥타 정도,

박종국위원

심는 것은 7헥타인데 예비못자리는 몇 마지기?

양정길위원장

모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300평 하는데 2,000상자를 할 수 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계산해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실제로 이 돈이 들어가는가 집행하는데 챙겨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예비못자리를 하면, 요즘은 전보다 예비못자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뭄이 많이 와서 모판을 농가에서 설치를 해 놓아도 제때 모내기를 못하는 이런 필지가 산답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답이 묵어있기 때문에 예비못자리 수요가 해 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줄고 있는데 300평 못자리를 하는데 500만원이 드느냐, 실제로 계산을 해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토를 사서 상자에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한 상자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종국위원

한 상자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인이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못자리 대면적에 하는 농민한테 우리가 위탁생산을 해서 읍면에서 소요되는 것은 읍면의 소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300평에 그렇게 안됩니다. 알아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일반못자리 씨를 뿌려서 하는 것하고 상자에 담아서 하는 것은 기본 한 상자에 딱 농가에 사서 쓰는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 상삼에 김재명이라고, 그 앞에는 화제에 박상록이 하고 두 군데에 하다가 그 다음에 화제에서 안하려고 해서 상북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300평 못자리를 해서 …(청취불능)…,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 하나로 10평 정도 심습니다.

박종국위원

1개로 10평을 심는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 요청을 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000상자 해서 13농가에 2,000상자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상자 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농민들이 모를 심다가 모자라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인데 그런 답변은 많이 배포되어야 모자란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특정인에게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 온 사업이 되어서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못자리를 안하고 이런 것을,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있나 없나 묻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이 못자리는 최대한 늦게 합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모를 한 것을 가지고 심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이런 농가에 늦게 공급되기 때문에 늦게 심으면 수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남는 모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심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경우에 이것이 공급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공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100% 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모가 조금 남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증산을 위해서 농가들이 못자리를 했는데 병이 든다든지 비가 안와서 산답·논같은 데는 모가 늙어서 못심습니다. 이런 데에 심어서, 식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비모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예비못자리제도를 활용해서,

박종국위원

게으른 농부들은 못자리까지 공급을 해주고, 이런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실패한 농가 위주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해 마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줄여나가야지.

박종국위원

이것까지 정부에서 다 해 준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추수까지 다 해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못자리 300평 같으면 볍씨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가마나 들어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300평에 5킬로 하면 됩니다. 3,000평에 50킬로,

나동연위원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 가마에 4킬로 5킬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5에서 5킬로 정도,

박종국위원

몇 가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350킬로 종자가 듭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다음에 내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화제에 박상록이 했는데 안하려고 해서, 대량으로 하면 되는데 한 1,000개 2,000개 해서는 번거롭고 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말만 농업경영인이지, 내가 답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돈 다 갖다 버리고 앉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나락 300킬로 해봐야 돈 몇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논이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원가계산도 나락 400킬로 해 봐야 5가마니인데 돈 50만원 하면,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상자하고,

박종국위원

이런 것을 세세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재료비로 쓴 것이 1억 3,070만원 결산을 봤는데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 재료비는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억 4,400이 잡혀있고 결산에는 1억 3,00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전체 재료비 집계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내역이 죽 나오네요. …(청취불능)…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내역을 지금,

박종국위원

그 집행내역을 가져오세요. 다른 위원 하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총 몇 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97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축산 원예 안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있는데 수도작은 대충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경영인 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쌀 직불제라고 해서 전부 다 줄이고 있는 판국인데 농업경영인 수도작 이 관계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융자를 받아서 있는데 돈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들이 올해도 쓴다고 하지요? 요즘은 선발 안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매년, 한 해에 2명 정도 선발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도작 관계는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경 쓰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

양정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관계 출석 공무원이 다 오셨는지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석하신 분 파악해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분 다 왔습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들을 소개하고 과장들은 계장을 소개하고, 수도과장 김석헌, 업무담당주사 김상구, 급수담당주사 전임입니다. 조래운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하태욱, 공무담당주사 정천모, 수질분석담당주사 전임입니다. 수질분석 김재하, 웅상담당주사 전임입니다. 웅상 전임 정만춘, 웅상 김만연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류승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김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삼용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박춘배 오수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하태욱 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서성수 전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노옥순 업무담당, 다음 신인기 시설담당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를 잘 간파해서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 목에 하겠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면,

나동연위원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참석했습니다. 김영철입니다.

나동연위원

저부터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수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차제에 공론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방향 진단을 해서 앞으로 하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까 이런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분류식, 그러니까 하수와 우수가 완전하게 분류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하고 상북 우안 전체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상북 우안이라고 하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상북 반회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쪽,

나동연위원

아파트 지역 말이지요, 다른 일반주거지역은 안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좌측에 있는 아파트,

나동연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 물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류식의 관거하고 합류식의 관거하고 관거가 완전히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완전히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상하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분류식관거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주관은 양산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북 좌안하고 신평 용연지구 거기는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나동연위원

따로 진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지금 분류식으로 되는데는, 아파트는 오수처리장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오수처리시설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직유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다가상북같은 경우에분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오수처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해 내기가, 그 비용이 아파트 측에서 유입구에서 바로 우리 주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 그러니까 쉽게 하면 똥통, 생똥이 바로 유입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자체에서 스크린도 없이 그냥 흘러갑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스크린을 통해서 안흘러갑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신도시에 기존 아파트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서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하수도세를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세는 궁극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형태로 봐주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합류식으로 라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분류식으로 하는데 하고 합류식으로 하는데 하고 하수도세가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쓴 양에 비교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오수처리장을 가동하면 통상적으로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유지비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것이 비용부담으로 해서 이중부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빨리 분류식으로 해 달라, 왜 구 도심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부분적으로 상북하고 하북같은 데는 분류식으로 올라가서, 진일1차가 분류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아예 오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해서 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그 비용만큼이 관리비에서 세이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의제기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공론화,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해 달라, 하수도세를 못내겠다든지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안맞다,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내가 단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물량이 비 많이 오고 하면 하수처리장이 오버로드가 걸리는 부분에서는 강쪽으로 바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천이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지 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세부적으로 그리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쯤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오수관거를 정비하는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민간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항목도 하수관거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가 빨리 BTL사업으로 채택만 된다고 하면 빨리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강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언제쯤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으로 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도심에 분류화,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이 주 모토인 것 같은데 구도심의 분류화사업은 언제까지 한다라는 목표설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분류화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시 전체 관여 분류화작업이 1% 2%도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BTL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인데 이 사업을 곁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자는 정책이 올초부터 수립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이 사업을 신청해 놓았는데 아마 BTL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류화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분류식으로 관거가, 예를 들어서 북정2지구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같은 데에는 분류식으로 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북정2지구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단위택지개발을 하는데는 단지 내에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 하수라는 것은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북정2지구 같은 데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것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합류식으로 되니까,

나동연위원

신도시하고 상북에 우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 도심권에도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그것이 북정택지지구는 상류인데 북정택지 안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오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정화조가 없겠네요? 오수처리장이 없겠네요?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북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은 분류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분류화가 되어 있고 네오파트아파트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안되어 있고 그것이 밖에까지 나와서 저희 하수 본관까지 조인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을 왜 부담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단독정화조 대변 소변만 네오파트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합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거기의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면제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일반단독정화조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가 있는데 북정 네오파트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 가격보다 설치비가 월등히 비쌉니다. 현재 거기에는 합류식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안해도 아직 합류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정화조는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일반정화조 설치하는 비용은 제하고, 간명을 시켜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단지 내에 건축 허가할 때 원인자부담이 상당하던데요?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오수분에 대해서, 분류를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대변 소변을 처리하는 것이 단독정화조입니다. 택지 안이라도 하수도 안으로 하수가 유입이 안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독정화조에 생활오수까지 합해서 들어간 것을 오수라고 하는데 단독정화조는 대소변만 거기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고 식당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양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금도 합류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물론 대소변만 그렇다고 하지만 어차피 합류식으로 해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합쳐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똥통이야 그렇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을 그런 식으로 오수처리, 그러니까 합병정화조 형태로 해서 완전하게 합쳐지는 것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대소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예. 하수처리구역이 합류식으로 된 데에는 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은 면제해 주는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100원이 들면 정화조는 50원밖에 안듭니다. 그 50원에 대해서 그것만 부담금을 매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데에 관거만 연결하면 되는 데는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북정2지구 그쪽으로 차집관로가 국도 35호선 넘어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북정이나 신기지구가, 차집관로가 거의 10년 전에 매설되었거든요.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분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찻집관로를 35호 국도를 확장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과거부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하수차집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실정이지만 분류식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보면 대부분 마을 단위로 가정 단위로 물을 쓰면 하류부분에 물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개념에서 볼 때 대부분 하류부분에 차집시설을 갖추어서 그것을 차집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서 했기 때문에 북정이나 신기지구도 신기교량 옆에 보면 거기에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배수로, 한마음아파트 신기 주공아파트 배수로, 그 배수로를 타고 다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나동연위원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굴다리를 확장하고 있는데 사전에 묻어버리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차후에 발생되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거꾸로 묻는 것이, 안묻었습니다. 북정만 해도 내 지역이다 보니까 내 지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차집관로를 묻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관을 묻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기존 굴다리 자체가 높아지는데 그 관계를 협의하러 왔을 때 그 부분은 묻을 수 없으니까 오수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묻어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묻어주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이미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언제 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주민들이 거꾸로 제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안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상북이나 중앙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사전에 애살있게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주시고 북정2지구 같은 경우는 관거만 연결시켜서 분류식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박계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사자료에 양산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하고 수질분석표를 하나도 안붙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급수계장이 누구입니까? 수질 분석한 것 빨리 가져오세요. 매월 하지 않습니까, 수질 분석하는 것? 복사해서 회람시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신임하수과장님은 잘 아시지요? 하수종합처리장에 처리장 용량이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9만 4,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박종국위원

공사중인 것이 몇 톤이고 완료된 것이 몇 톤인지 지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5만 2,000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4만 8,000톤인가 다시 하고 있지요? 가동은 몇 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1계열이 있고 2계열이 있고 4계열이 있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계열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완료된 것이 3계열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2계열까지입니다.

박종국위원

2계열 다 가동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김영철 소장님,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단계 4만 8,000톤이 있고 통합증설분 14만 6,000톤이 있습니다. 14만 6,000톤이 3계열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증설통합 부분에 2계열 이것만 가동하고 있고 기존 4만 8,000톤도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 공사 중이라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동하다가 중단시켜 놓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전에는 가동을 하다가.

박종국위원

지금 유입수가 몇 톤 정도 되어 있습니까? 6만톤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정책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급하지도 않고 당장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크게 지어서 국비 지방비 다 사장시키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당장 6만톤 밖에 쓰지 않을 폐수처리장을 14만 8,000톤 만들어서 돈을 저렇게 갖다 넣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6만톤이 필요한데 14만톤을 가동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결국은,

박종국위원

안맞으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것은 금방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여유분이 항상 있어야 되고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것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저런 시설물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2년이면 지어집니다. 설계까지 3년이면 지어집니다. 점차 점차 해야 되는데 인구해 봐야 웅상 빼고 나면 처리구역이 내가 알기로는 14만이나 15만쯤 될 것입니다, 원동 빼고 나면. 그러면 원동 동면 일부지역 빼고 나면 15만을 잡아도 1인당 물소비량은 0.3톤 0.44톤을 잡아도 6만톤인데 뻔한 예산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증설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또 거기에 4계열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4계열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4만 8,000톤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4만 8,000톤은 신도시 통합하기 전에 기존의 4만 8,000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신도시 통합하기 전에 기존의 4만 8,000톤을 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이 합쳐서 19만 8,0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4만 8,000톤까지 합쳐서 19만 8,000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준공된 것이 15톤 된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9만톤 여유가 남는데 또 4만 8,000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그것은 나머지 한 계열이고,

박종국위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3계열 중에서 2계열은 가동하고 있고 1개 계열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신축 중이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신축이 아니지요.

박종국위원

아니, 수리하는 것도 있고 신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그것은 원래 3계열을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2계열은,

박종국위원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고 준공된 것이 14만톤인가 15만톤인가 되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15톤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또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계장, 지금 하나 만들고 있지요?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청취불능)…준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마지막 1개 계열은 100% 다 하지 말고 …(청취불능)…하라고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하면 19만 6,000톤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내 말은 기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국가 예산 수천억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개인적으로 볼 때 통합증설처리장 안에는 신도시 2단계 3단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아까 양산이 지금 15만에서 2년 3년 안에 30만이 됩니까? 안됩니다. 될 이유도 없고, 양산에 뭐 하러 이사옵니까? 교육도 엉망이고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예산부터 먼저 투입을 하고 이것은 뒤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간부 공무원들 생각을 단디 하세요. 간부 공무원들은 이 정도 시책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국장님은. 이런 것은 진짜 예산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용량이 하나 남으니까 하나 라인은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꺼서 그것을 고도정수처리한다고 시설 개수하고 또 청소한다고 청소비 우리시에서 주고 있고 또 다시 신축한다고 4만 8,000톤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박종국위원

국장님, 당장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하나 만드는데 돈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입니다. 10만톤은 1,000억이고 20만톤은 2,000억인데 설계 변경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저것이 아마 3,000억까지 갔을 것입니다, 합치면. 하수계장 맞습니까? 하태욱 계장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600,

박종국위원

아니, 9만 8,000톤 처음 발주가 1,200억인가 나갔는데 설계변경해서 1,600인가까지 올라갔던데,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1,600억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9만 8,000톤에 대한 분량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4만 6,000톤에,

박종국위원

14만 6,000톤에. 한 2,000억 공사가 되는데 36만톤 빼고 나면 1,200 1,300억을 사장시킨다는 결론인데, 결국. 부가해서 증산정수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남아 있는데 저것 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3만 8,000톤 짜리. 수도과 정책이 진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 업무가 신도시 조성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돈 1,600억 중에서 토지공사 부담하고 수계기금해서 9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약 140억 해서 양여금이 380하면 시비가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돈 중에서 시비가 약11·2% 됩니다, 1,600억 중에서 180억이니까. 그러면 그 돈을 토지공사하고 땅 다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시공을 하겠느냐 시에서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시공토록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향후 양산시 인구가 61만, 2016년에 61만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이것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인구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돈을 사장시킨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데 차후에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을 그때 그때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5개 6개 업체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준공된 시점에 우리가 물 부족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여유분을 두고 모든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듯이 1+1은 1이라고 안넘어가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준공을 해 놓고 가동을 안하면 녹이 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감사도 감사지만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처리구역 지정이 안되어서 공업폐수를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북정하고 산막지역. 어떻든 간에 빨리 차집관로를 묻고 유산폐수처리장 저것도 너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어 넣으세요. 관만 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해서 들어가는지 합류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합류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종합처리장에서 정수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폐수처리장 저것도 노후화 되어서 폐수가 정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이런 기회에 여유캐파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잡아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지방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바에는, 전부다 국비 도비 확보하고, 그러면 산청군에는 돈 안가져 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견해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검토해 봐주시고, 이것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처리수를 양산천에 방류하지 말고 거기에서 관을 받아서 낙차 거기까지 뺄 수 있도록 손영한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직제가 바뀌었는데 용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금 소토에서 있는 복류수 퇴치를 안하기 때문에 감결취수장 저것이 취수를 안합니다, 하루에 1만 5,000톤 나오던 것이. 안하기 때문에 복류수 수량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꼭 하천유입이 없어도 공단폐수처리장 거기 배출 안시켜도 됩니다. 낙차 거기까지 빼든지 위생사업소에 다시 재유입을 시키든지 하여튼 용역하셔서 양산천을 맑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안으로 채택할 것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가 사실 전문용어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해서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나오는 물을 하수처리장 여유캐파가 있는데 4만 8,000톤 15만이니까 9만 여유캐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처리수도 받고 우리 이번 기회에 공단폐수처리장을 관을 따넣고 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리를 해서 보수할 것은 해서 좋은 정수처리, 고도정수시설을 할 수 있다면서요, 요즘은. 그런 것을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해서. 지금 우리 하태욱 계장님, 공단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관만 종합폐수장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종합처리장에서 받아줄 능력이 안됩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바로 유입될 경우에 능력이 안되는지 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물어보니까 희석을 하면, 공단에 있는 물이 탁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아서 희석을 하면 처리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관을 따로 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저것을,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아마 처리수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설 보완을 해서 최종 방류할 때 고도정수 처리할 수 있다면서요, 폐수도? 맞습니까? 수질담당주사님.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방류식 기준이 앞으로 강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년쯤 되면 30에서 10정도로 강화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류수 기준이 충분히 맞도록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를 연구하도록,

박종국위원

종합처리장에 유입되는 기계를 중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될 때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단처리장 관만 돌리면 스톱할 수 있지요?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저희들 종말처리시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아서 처리가 끝나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상태는 처리능력이 떨어지잖습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종합처리장하고 공단하고 배출수 색도가 틀리던데,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하수처리장하고는 방류수 기준이 다른데 종말처리장 기준으로서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종합처리장하고 이 처리장하고 최종 방류수,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방류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다른데 비교해도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우리 것이 더 탁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높습니다.

박종국위원

높으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종합처리장 수준으로 맞추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

신인기시설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것은 되겠습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38분 기록중지

17시 39분 기록개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폐수부분하고 하수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두서너 달만 스톱하고 고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공단수질과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시 수시로 증설하고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배관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전체 다를 고쳐야 되고 지하화 하려고 하면 전체 다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한두 달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저는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냄새가 안나도록 하려고 하면 지하화시키고 자동시설을 해야 환경이 좋아지는데 위원님들 방문을 해 보면 냄새가 나서 거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24시간 거기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이라도 냄새를 줄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켜서 손을 보려고 하면 처음부터 돈을 다시 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 손본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유입이 되느냐? 처리할 때 처리능력이 되느냐?

박종국위원

4만 8,000톤 1기가 남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4만 8,000톤 그것만 받아서 과연 정화가 되는지 기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공법으로 시설이 되었고 공단폐수는 오염도가 훨씬 놓습니다. 또 오염물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박종국위원

검토해 보세요. 놔두면 녹 쓸고 안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웅상민원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웅상민원출장소장직무대리 김종규

양정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고 뒤에 배석한 공무원께서는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잘 보살펴주고 자료요구는 오늘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웅상민원출장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