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전진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6%인 21.87㎢입니다. 2005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3만313명이고, 행정구역은 20개동, 339통, 2,50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1담당관, 25개과,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쪽의 우리 구 전체인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246명이고 현원은 1,176명입니다. 다음 3쪽에 청사 및 차량현황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등 대지면적은 총 2만3,000여 ㎡이고 건물은 4만6,000여 ㎡이며, 행정차량은 1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1,606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45억9,000만원, 특별회계 160억3,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일반현황으로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등 총 5개과로 구성되어 현재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282억1,981만9,000원으로 그중 112억1,37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은 170억610만1,000원으로 집행률은 39.7%입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6,587만원으로 예산의 38.8%인 6,440만6,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5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은 1억14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투명한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감동을 실현하는 친절행정을 정착하기 위해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구민 응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에게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절한 구정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18일에 개최되는 제12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청사 전화교환기의 내선카드를 증설하여 구.동 각 부서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고, 구민회관의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구 청사 및 구민회관의 영선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휴양소 운영, 조직일체감 훈련,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직원 능력개발 지원으로 전문지식 습득을 유도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 청사 신축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인 용문동, 한남2동 청사는 물론, 신축예정인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 2동 청사를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의 복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로, 구정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각 계절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및 업무와 관련한 혁신안을 발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효율적 재원 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용산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하고 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향상된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로, 주요시책사업에 신속한 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발간되는 용산구소식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을 적극 알리고, 명예기자 활용 및 구민 설문조사 실시로 각종 제안과 구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산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용산 구립합창단 연주회, 문화예술 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전통문화에 보존육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이 장군 대제행사 및 향토문화 행사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는 금요 예술무대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보다 격조 높은 문화향응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명소인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대사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5월 1일 개최한 제12회 용산 한마음체육대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끝마쳤으며,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구민한마음 걷기 대회, 등산대회 등 체육행사와 축구, 탁구, 게이트볼 등 각종 생활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친절봉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발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민족도 조사 활용,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열린 행정,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적부 전산화를 통해 제적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은 물론 제적부 신청 즉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답변은 아주 성실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직속민원실 운영실태, 총 395건 중에서 390건을 해결하고 5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나와있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처리된 민원이 한 95%, 거의 100% 나와있는데 어떠한 민원이었습니까? 또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실로 접수되는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그리로 이첩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이 관련되어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합니다. 분야는 건축, 주택 등 11개 분야가 되는데, 직소민원 접수된 민원이 전부다 고질민원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주택 분야에서 84건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랬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주택민원은 주택과에서 해결한 사항이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 처분된 게 5건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민원이 거의 100%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법령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호간에 이해설득에 의해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5건이라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에 처리가 되어서 현재는 2건 정도만 진행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접수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2건이라고 하면 거의 98%가 해결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해결이 됐다고 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다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법령상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또 민원인 상호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서로간의 의견을 들어서 타협을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이라든지 민원신고가 됐을 때 처리를 못한 건수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설득이나 법령상 불가한 사항도 계속해서 미해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 이후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고, 동일 민원이 계속 제출되지 않고 처리된 사항은 해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95건 중 390건을 해결하고 지금 5건이 미해결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서류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정구충 위원입니다. 법인카드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금관리실태하고 수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법인카드사용상에 부당 행위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평상시 저희 감사인력으로 미처 감사를 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용당월 익월 초에 매월 사용현황을 보고 받아서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 관할에 각 동장들도 카드 쓰고 있지요? 과별로 법인카드를 쓰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한 40만원이고 각 과별로 업무용 법인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카드 쓰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각 동은 40만원이고 부서별로는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현황은 부서별로 인원현황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지요?

네.

그래서 구청장방침으로 세출예산을 개인적으로 또는 부정 사용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월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감사실에서 보고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 하자가 없습니까?

보고 받는 자체로 상당히 부서에서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법인카드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업무용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다는 첩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수시 감사하셔 가지고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카드로 지출이 가능한 예산의 지출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된 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월 감사는 직원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 팽배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썼다고 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직원이 직원을 못 믿는다는 말도 종종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카드를 쓰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근 5개월 동안 감사를 했지요?

매월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무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되, 동 행정 종합감사라든지 산하단체 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수시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리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도 법인카드를 막 쓴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위축감이 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서 또는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하고, 아니면 서로 믿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2004년도보다 다소 많아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서 많아진 겁니까?

저희가 전년도보다 인원도 좀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매년 97개 금융기관에 전부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건별로 전부 수수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감사는 감사실 하나만 해도 용산구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하신 것 중에서, 200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문제가 항상 많은 겁니다. 올해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동판보관문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환경과 직원으로서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일일이 가서 내주고 인쇄가 된 후에 거둬들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각 동에 판매하는 게 1년에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업무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덩어리라는 언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공단에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기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조사한 바로는 과연 제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감사의 목적이 직원의 잘못을 꼬집어서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득이 될 수 있는가를 위해서 하는 게 감사과의 일이고, 저희의원들의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혈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해서 쓰레기종량제 할 때 저희 구청에 보조하는 것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고 이 소득을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제 생각과 같은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더 기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규격봉투의 생산, 구입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좋은 고견을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말고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 부분은 감사하지 않고 2005년도에 감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지금 현 시스템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그 속에서 부정의 온상이 되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구조상 안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공단이라는 체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올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점포에서 이윤을 빼고 나면 30억원이 조금 넘겠습니다만, 업체들이 운영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부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현재 여건 범위 내에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관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구청에서도 같이 힘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단민원 15인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집단민원은 어느 부서에 제일 많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뽑아보니까 건축주택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91건 중에서 41건으로 절반이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 분야가 18건, 그 다음이 교통, 일반행정, 보건사회, 환경, 산업, 재무행정, 이런 순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로 상대성 민원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건축 같은 데에서 분쟁 들어온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축 주택 분야는 건축을 하면서 이웃 간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많고요, 또 공사로 인한 주변에 발생되는 피해, 주택균열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복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접수처리가 91건인데, 현재 미처리 된 것은 얼마나 되지요?

처리유형별로 파악해보니까 상대성 민원이다 보니까 이해.설득 처리한 부분이 53건으로 제일 많았고, 민원요구사항을 일부 해결한 사항이 10건, 완전히 수용된 사항이 10건, 그 다음에 완전하게 처리할 수 없었지만 차선책을 제시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어 관련 부서로 이첩한 부분이 9건, 기타 취하를 했다든지 단순착오사항으로 처리한 것이 2건,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주로 상대성 민원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서로 민원을 하다보면 상대와 상대 사이에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상대방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처리 하실 때 신속히 해 주셔 가지고 음해성 민원 같이 지연되면 안되니까 상대가 피해보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용산구소식지 관리를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를 27일날 반상회 하면서 주로 각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감사과에서 관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적을 그 전에 하셔서 직접 점검을 못하고 주관 부서로 하여금 자체 하도록 조치했었는데, 마침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소식지가 가정까지 제대로 배부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 각 동에 배부해서 각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이달 27일날 반상회를 실시하는데 그 확인을 하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 전에는 들어 왔는데, 왜냐 하면 통장님이 바뀐 데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배부가 제대로 안되니까, 통장님들은 반장님들한테 넘겨서 배부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배부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대문 앞에 집어던져 버리고 어떤 데는 한쪽에 쌓아놓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리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동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한번은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파지를 재활용 가져가시는 분이 뭉텅이로 가져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번 하면 몇 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각 동에 체크하셔 가지고 힘은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배부가 잘되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각 동에서 배부처리실태를 확인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구성은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주민 10분, 주민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 자원봉사단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동별로 한 분씩 10개동을 추천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공무원이 있습니다. 평가분야에 청소분야가 있는데 작업팀장, 광고물정비분야에 광고물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주차관리팀장을 포함해서 16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분이 넘잖아요? 공무원 7사람에다 주민이 10명이고, 구의원 2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 명단을 볼 수 있어요?

그 명단은 그때그때 매월 구성을 합니다.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매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동사무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것도 동에다 전부 맡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가 구 업무다, 동 업무다 딱 구분해서 구정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요, 어차피 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각 동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내지는 동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구정업무평가분야로 삼고 있는 청소, 광고물, 가로정비 이런 분야는 각 동 지역별로 전부 관련이 되어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물론 구에 주무부서가 있지만 필요시에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4분기에 한번 했습니까?

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평가단 구성원과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준비 좀 해 주세요. 명단하고 평가한 것을 이따가 서류로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동 업무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평가항목 중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동으로 미뤄버렸잖아요? (위원장 사회교대)

그것은 동하고 구하고 업무가 불가피하게 같이 해야 될 성질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동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로정비 분야는 가로정비팀에서, 청소분야는 구청 환경관리과 작업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전부 각 동의 주민들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해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데는 포상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동 여건에 맞는, 동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지, 공정한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동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도시정비과나 교통행정과나 다 틀리잖아요? 그것을 다 동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동 평가에 집어넣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각 동별로 여건도 다 다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경사가 많이 진 지역여건이 취약한 지역, 또 골목 수, 이런 것을 전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동 여건에 맞춰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계획도 많이 잡혀있고 교육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친절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교육은 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6급 이상 간부직 들이 불친절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5, 6급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까지 참석하셔서 격려말씀도 하시고, 또 외부 전문강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6급에 대한 친절교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주 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장이나 과장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경우에 상황설명을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자기가 전문분야니까 될 수 있지만 간부급 되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 전문분야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사실 우리 구청 같은 데에 보면 감사담당관 생각하기에 전체적인 간부급들이 각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과장으로 있고 팀장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보임이 다 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은 어떤 특정전문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상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5, 6급, 특히 간부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시라든지 청렴성이나 친절을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있고, 또 각 국별로 매주 금요일날 팀장이상 과장들을 모아놓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청렴성이라든지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급 이상 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간부님들이 교육을 받고 또 자기 소속된 직원들에게 실지 친절교육을 직접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사실 몇 백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이나 수시로라도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보니까 직원들 교육만 잔뜩 있지, 간부교육은 하나도 없네요?

각 부서별로 소속직원에 대해서 교육은 주일에 또 한 달에 1, 2회씩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내가 서면질의 한 것 중에서 신청한 게 직무일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감찰요원 활동사항을 매일 저희가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업무성격상이나 업무특성상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원본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사본 떼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없어서 활동실적만 보내드린 건데,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서류감사 할 때 원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2팀을 새로 만들었지요?

네.

그런데 감사1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8명입니까?

감사1팀에 소속되어 있는 8명은 저를 포함해서 감사1팀장, 직원 6명해서 8명입니다.

1년간 실적이 4건으로 되어있는데, 8명이 1년 동안 한 실적이 4건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감사2팀까지 신설해서.....,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도 세우고 금년도에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에 쭉 지내보니까 계획했던 감사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업무가 적체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밀렸어요?

예를 들어서 동 행정감사는 저희가 바빠 가지고 작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회계분야에 부적정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강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말에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동 행정감사라든지, 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 기타 현금 세외수입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동 행정, 이런 것은 감사1팀에서 다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작년에 다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다른 분야,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고, 또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현안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실적이 4건밖에 안나왔다는 겁니까? 인원이 모자라서요? 사실 이것은 인원이 너무 과한 거예요.

4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찰반에서.....,

그것은 감사1팀에서 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감사활동 외에 감찰요원을.....,

감찰반에서 운영한 실적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한 적출 건수가 4건밖에 안되네요?

감찰반을 운영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전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찰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라든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불성실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네.

그 중에서 적출된 게 4건이고 훈계가 6명?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사실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요.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라 해 가지고 전부 구청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하나 둘씩 전부 동사무소로 도로 이관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동 직원 하나가 이 부서, 저 부서 몇 가지씩 맡아서 하니까,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평가단이라 해 가지고 감사과에서는 하지,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하부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점검이 수반이 되어야지 어떤 목표했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발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전예방에 힘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 용산구청에, 여기 보니까 징계 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이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건수에 대해서, 아까 이영섭 선배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전히 민원이 해소된 처리결과인가요, 아니면 해당 과를 불러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내려보낸 건수가 이런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소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항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민원으로 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민원 395건 중에 390건이 해결되고 나머지가 진행중이다, 그런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업무는,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어떤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 즉석에서 관련 부서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는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로 내려보낸 민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며칠 정도 되면 민원이 해결됐겠다, 해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민원은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처리기일이 지나서,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직소민원실에서 해당과에 하달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이 지나서 민원처리가 원만히 됐는가 확인한 게 있냐고요?

우리한테 접수된 민원은 반드시 처리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각종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두 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지연됐는지, 또는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게 있는지, 기타 다른 부적정 사례로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등등의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해결이 이렇게 잘됐으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현지 민원인들한테 얘기 듣는 것하고는 전혀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본인이 관계되는 민원도 하나있어 가지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의 민원인데, 여기는 처리됐다고 했는데 처리된 상태가 아니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용산구청에 더 바랄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허수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는 처리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징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징계 받은 게 135건인데,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자체적발이 되어서 1년 동안 조사건수요?

징계자 인원 말씀입니까?

징계자 말고 불문경고를 했더라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던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여기는 징계 받은 게 135건인데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냐고요?

징계현황은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조사해서 조치된 사항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이라 하면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서 조치가 내려온 사항도 있고, 또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된 그런 것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징계 건수만 135건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징계건수에 들지 않고도 감사실에서 조사한 건수를 1년 동안에 몇 건을 조사했느냐? 불문경고도 있을 수 있고, 조사해 해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사한 건수가 전체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조사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징계한 건수가 135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건수까지 해서 몇 건을 조사했냐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계현황을 봤는데 135건입니다. 우리 구 1,170여 명 중에서 135명이 징계를 받았다면 무려 11.5%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징계절차를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불친절로 신고 된 접수는 하나도 처벌이 없어요. 제가 135건에 대한 것을 유형별로 읽어 봤는데 인터넷으로라든가 '불친절' 해서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인터넷으로 불친절이 괘 많이 올라오지요? 조사해서 징계는 전혀 없었나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대해서, 요새는 인터넷시대라고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섭섭해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 사항에서 조사해 가지고 징계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조사가 전혀 없었나요, 별 것 아니라서 징계를 안 했나요?

불친절신고 들어온 건수가 여러 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불친절민원이라는 게 조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신 분하고 관련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치된 점도 많고 서로 간에 오해가 계제가 되어서 그런 사태까지 발전이 되는데, 저희가 일단 불친절 신고로 접수된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마일리지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수될 때마다 감점을 주고, 친절직원으로 접수가 되면 반대로 가점 3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신분상에 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조사하다 보면 직원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불친절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조치하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직원들처럼 징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아요?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친절교육 같은 것을 따로 모아서 시키는 것은 없나요? 한번도 실시 안 해 보셨나요? 상용직이나 일용직만 모아서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시킨 적이 한번이라도 있냐고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민원현장에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직원인력이 모자라서 보수하고 할 때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나가서 하는데 민원인하고 마찰이 제일 심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민원인한테 막 하지만 당하는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구청에 대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상용직이다, 일용인부라고 알지만, 보통 주민들은 구청에서 전화해서 민원제기 하니까 나와서 고쳐주고 땜질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온 직원인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불친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당신, 뭔데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교육도 과장님이 부서에 맡겨서는 안돼요. 상용직들이 노조가 있어서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상용직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에 대해서 자꾸 강조합니다만, 감사실 인원이 이렇게 업무가 많고 징계자만 135건이면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1.5%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명에 11명이 결과적으로 가벼운 징계든 무거운 징계든 받은 거예요. 외부기관에서 알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친절, 친절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것이 친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개중에는 직장협의회도 포함됐습니다만, 우리 구로 봐서는 징계 건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전체 조사건수를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모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건수까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20%가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유념해 주시고, 인원이 보강됐다니까 지도가 좀 더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징계인원 중에서는 다소 중복되는 인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조사나 감사 점검을 통해서 건별로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복지후원회 추진실적 감사 중에 잘된 점은 각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서 전파를 했으면 하는데, 작년에 감사해서 좋은 것을 각 동에 하달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후원회는 일시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계속해서 1년에 2번 정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범사례 중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해서 각 동에서 벤치마킹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느냐고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사항에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감사실 지적사항에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동으로 내려보내서 추진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냥 하달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어떤 것이 좋다 해서 하달해서 실시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달만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미처 확인 못했는데 다음 감사 때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만, 우리 노인복지후원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명확하게 밝혀서 동으로 내려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어느 동 같은 데는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해가지고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다니는 데가 있다는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감사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를 했고, 또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한 노인복지후원회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계속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교체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라고 하달한 곳을 확인하셨어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악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느 동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후에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밝혀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고 다니면 정확한 감사자료를 데이터를 내서 그 동네는 따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서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감사실에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동에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다닌다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박정석 선배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부님들 친절교육은 청장님이 그냥 회의 때 한번씩 하시고 말지요? 따로 교육이 한번도 없었지요?

간부들만 별도로 집합해서 교육 한 것은 없고, 외부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을 구민회관 대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청렴성이라든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항시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각 국별로 팀장 이상 과장까지 회의를 주1회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청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특별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교육실시 현황을 매 분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님들이, 밑의 직원들은 친절교육을 해서 많이 친절해졌는데, 지휘관들인 간부님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는 아닙니다마는, 가끔가다 전화를 해보면 과장님이 직급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동성명을 숫제 대지 않고, 우리가 전화를 직원들한테도 합니다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전화하면 관동성명 대는 사람은 반도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도록 철저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잘하셔야 밑의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할 수 있지, 본인들은 하지 도 않으면서 밑의 직원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보니까 사항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징계가 내려졌는데, 그것은 수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왜 그런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업무를 80일 정도 지연된 것이나 이틀 지연된 것이나 징계 수위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틀 지연된 것도 징계사유에 보면 주의를 주기는 줬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이렇게 야박하게, 크게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적발되었는데 가혹하게 처리를 했나요?

1년에 한 두 번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착안해서 보는 것이 처리기간 지연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금년도 민원처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원업무가 많이 편중되어있다든지 그런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처벌받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단순하게 하루 이틀 지연된 것을 과거에 적용했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처분 받는 사람이 양산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되도록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이름이 안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여기 쓰레기봉투 6종 2만4,164매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종량제 봉투가 규격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한 장에 100원씩만 해도 240만원이에요. 징계를 보면 업무 이틀 지연한 것하고, 2만4,000매를 본인이 안 해서 그런지 장부상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징계수위가 똑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원서류 한 이틀 지연한 것이나 쓰레기봉투 2만4,000매 잘못한 것을, 한 장에 100원씩만 해도 24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수위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처리기간이 장.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과실을 자로 재듯이,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내용별로 고의성이 있는지 또 단순과실인지, 착오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물건이 있었다, 그러면 몰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부족돼 가지고 계속 넘어온 것인데 원인규명도 되지 않고 처음부터 넘어오니까 한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100장 되니까 그 다음 업무자가 100장, 또 그 다음 업무자가 100장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묶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다 10매 단위로 해서 납품을 요구하고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백장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를 구매요구하고 물건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10매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일일이 많은 양을 그때그때 다 샘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포장단위를 10매 단위로 하던 것을 500매 단위라든지 1,000매 단위로 해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 봉투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2만4,000매가 결손이 생겼는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이 바뀔 때마다 한 장 한 장 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100매 착오 나고, 그 다음에 100매 착오 나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2만4,000매 결손이 되었다면 이 징계가 약하다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그 동안에 직원이 여러 번 이동도 있고 여러 번 바뀌었는데, 사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봉투관리여건이라든지, 그런 미흡한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시점에 부족분이 확인된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특정인이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온 영향도 크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얘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적발은 되었지만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기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2만4,000매라면 쉽게 얘기해서 봉투가 20ℓ짜리라면 몰라도 50ℓ짜리라면 1,000만원이 되는 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쌓여오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만 중징계하기 그래서 가볍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상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장단위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했습니다.

개선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남는 것은 없고 뭐 하나라도 모자라지요. 아무리 잘 해도 축적되다 보면 모자랍니다. 매일 새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다만 한 장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이것이 쌓여온 것을 그 사람한테만 가혹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 같지만 노인복지후원회를 감사하셨는데 보광동하고 이촌1동, 원효2동 여기는 적출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잘해서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동은 개별 지적사항별로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은 특별히 처분요구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각 동은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동은 아무 것도 없어서 잘해서 그랬으면 다행이고, 그 동은 안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잘해서 그런 거예요, 3개동은?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과 조사내용이 있는데 그 3개동은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20개동 중에서 다른 동은 결격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3개동은 아무 것도 없어서 안 했는지, 잘했는지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가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해서는 20개 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동은 동장이나 사회복지담당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해서 아마 타 노인복지후원회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했으면 잘한 사례를 각 동에 내려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구성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해서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문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상희원에서 내려오는 기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희원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동네 노인들을 지원해줄 때 노인복지후원회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자체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보태서 봉사를 해야지, 만약 상희원에서 기금이 안 내려오면 노인복지를 우리가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후원회 회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감사과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자체기금을 확충 내지는 조성하지 아니하고 상희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의존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동 후원회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동별로 운영실태를, 상희원 기금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자체기금을 확충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동 자체기금하고 상희원 지원기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회계상의 관리지침을 시달했고요, 또 그런 관리과정에서 불투명하게 회계상 잘못된 관행에 젖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후원회에 대해서는 회장을 포함한 회계책임자를 교체 내지는 직책을 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서 그때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노인복지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에 맞게끔 느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분위기에 따라서 기금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늘은 만큼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에다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있지요? 그것이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저희는 매월 55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40시간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형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하는 것만큼 초과근무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별로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이, 실질적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체크를 하지요? 각 과 부서에서 기록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찍습니까?

지난 5월 말까지는 지문인식기를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입력된 시간을 가지고 초과시간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일전에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급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서별로 초과근무명령 확인대장을 작성해서 부서장이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또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생겨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야, 니가 찍고 가라. 나는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몇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요. 이제 실행이 됐다고 하니까 얘기는 않겠지만, 안됐으면 실질적인 제도로 우리 용산구청이 하자는 거지요.

네,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세무1과에서 인센티브 2억원 받아온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2억원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한 거지요. 세외수입을 초과달성해서 받아왔는데, 내가 그 장부를 왔어요. 2억원 인센티브 받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서류가 좀 많아요. 그런 점은 감사과에서 부서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담당 부서는 단합대회를 특별히 한번 더 시킨다든가 여름휴가를 하루 더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주면 각 부서별로 힘이 나서 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 지급되는 지급액이라든지 부서 형편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활용 내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처음 업무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에서 감사담당관 현재 총 직원이 24명에 구청장부속실에 2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회계처리상 27명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24명에다가 감찰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사직을 하고.....,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24명에다가 감찰직원 두 사람, 또 부속실직원 2명해서 전부 28명이 되겠습니다.

부속실직원도 일비나 급량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갑니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나 여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몇 번에 걸쳐서 과중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직원 현원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의 직원 현황은 타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라 생각하십니까?

구별 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처리실태라든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이 정도 인원은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적정하다? 어떻게 보면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직원에 대한 규율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1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의 직원징계현황과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의 직원징계현황 사항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2004년 6월 1일 이후보다 그 전년도 현황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더 증원됐거든요. 감사담당관 업무중에서 제가 요즘에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행사시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참여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매월 15일날 각 동별로 특별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각 동별로 한사람씩 나가서 참여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대청소를 꾸준히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을 비롯해서 경로당 회원님들, 각 직능단체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2003년도 하반기부터 클린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깨끗한 용산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시책이라든지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매월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저희 간부도 동별로 참석을 하는데, 행사하는 날은 구청장님께서 3, 4개 동씩 순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주민들도 참석하시고, 정착단계에 들어 설 때까지는 당분간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몸소 가장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인원 점검할 때만 나왔다가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라는 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단 휴지하나라도 줍는 게 진정한 청소이지, 마지못해서 숫자파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부분에 있어서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게 6건이 있어요.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실의무위반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들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출장을 나가서 출장 일을 보지 않고 사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공무원품위를 벗어난 그런 행태를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근무불성실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는 다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출장을 가 가지고 PC방에서 15분간 머물렀다고 해서 주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의무위반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으면, 사실상 어떠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다한다고 하면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무행태를 보이지 아니하고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성실의무위반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의사항이나 훈계는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당구장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30분 동안 인터넷에서 도박을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되시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예전에도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셨다가 다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예전에 주의나 훈계나 여타의 지적이나 징계 받은 사유도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전에 근무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부서에서 물품구매 시에 과다지급한 내용이 적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저희가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수조치는 다 하셨습니까?

2003년도 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셨겠지요, 그런데 환수한 금액이나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기상청에 의하면 내일 6월 22일부터 제주도부터 장마가 북상을 한다고 하지요?

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방대책이라든가 그와 관련되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우기 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만 나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실 침수에 대한 보상규정이 달라졌지요? 6월 말까지 지하실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역 주변 지하실이나 반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침수가 되면 서울시에서 보상이 안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침수된 가구가 매번 침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또 금년에 침수되었을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작년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규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교 평준화가 되기 이전, 한 20년 전에는, 제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류, 삼류 학교일수록 규율부가 강했습니다, 일류 학교일수록 자율성이 강했고. 그래서 구청의 어떤 시책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늘어나고 필요성을 느껴서 늘렸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주민복지 분야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복지담당 직원 6명을 용산구에 확충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현원에 비해서 가장 결원이 많은 곳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국가예산도 교육, 복지, 국방, 건설 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가장 구정업무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회계분야나 감사분야, 재무분야에 대해서 추징, 환수, 환급 부분은 제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또 저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류감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실시한 감사보고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 24일까지 6개과를 감사조사 하셨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이 기간 중에 해가지고 완료된 것이고요, 일부 진행중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 의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첩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감사주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한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구에다 감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첩보에 의해서 감사한 과도 있다는 얘기지요?

첩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자활근로사업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은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과를 의례적으로 한 감사지요? 첩보에 의한 것은 없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네.

그러면 의례적으로 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과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치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자, 사회복지관 감사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 2군데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중점사항은 수익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수입금 지출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된 사례가, 초과근무수당을 근거 없이 지급했다든지, 직원들이 직원식당하고 일반인용 식당이 있는데 식재료가 혼합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또 가족수당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었다, 그런 몇 가지 지적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환수조치도 했고 주의 조치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제도개선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수강료 신용카드 수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했었는데, 이것은 각 복지관에서 수익금의 3% 내지 4%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갈월 복지관만 하더라도 3,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재정적 부담이 커서 반영이 안되었고요, 그 다음, 은행 송금수수료를 갈월복지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효창복지관도 갈월복지관처럼 해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보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도 그때그때 제시해서 한층 시정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해도 부당하게 행위가 된 것이 굉장히 많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지만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 더 나간 것은 환원조치를 하셨다고 했지요? 환원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액수가 되고 몇 명에 한해서 환원조치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별도로 해 주시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복지관 이용하는 것을 컴퓨터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인데 8명만 징수를 하고 2명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실제 이용자관리 명부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이용료가 수입조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부분도 몇 건 확인해서 시정조치 했었는데 작년 9월달에는 그런 사항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 적은 직원하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감사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첩보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고 올바른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첩보가 많이 접수되게끔 우리 직원들이 좀더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과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에 나와있는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첩보사항 부분에 접근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반드시 감사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조사나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사례집은 금년 초에 발간을 해서 다 보내드렸고요, 감사사례집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아서 미처 정리를 못해서 아직 발간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간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늘 오전 그렇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9쪽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 예산집행현황, 200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총무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 7억원이 소요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상반기동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개선사업 지원하실 때에 학교장한테 부탁을 해가면서 지원하면 좋겠어요. 무슨 부탁이냐 하면, 지금 아침에 조기축구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운동을 하는데 다른 종목은 못하거든요, 아침에 조기축구가 하니까. 오후에라도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학교장한테 부탁해서 공문으로 동사무소에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할 테니까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학교장이 내보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줄 때 부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침에는 조기축구 회원들이 학교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도 하려면 시설을 좀 해야 돼요. 바닥을 치고 라인도 그려야 되고요. 또 배드민턴도 테니스처럼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좁은 공간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족구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을 하게끔 해서 야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해 가지고 그 동네에 와서 동호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우리도 그런 걸 받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행사지원비에 대해서는 55.2%가 집행이 됐고, 그 외에 일용인부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년 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는 최대한 조기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가 많이 사용이 되어서 예산의 55.2%가 집행이 됐고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78명이에요. 그런데 15.4%를 집행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거의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5월 30일 이전에 많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위직에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고 그때그때 나와서 일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6월달이니까 여기도 거의 50%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하루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인원에, 계획된 일당을 지급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더 집행하고 덜 집행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일용직을 더 써도 되는데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 아니겠니까? 물론 일용직으로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곳곳에 보면 일용직으로 나오셔서 일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일용직 관련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용직이 41명이라서, 총무과에는 1명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13명, 토목과에 11명, 하수과에 14명, 보건위생과 1명, 구의회에 1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대한 직접 활용 부서는, 총무과에서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은 아니고 일용인부 인건비 있지 않아요?

그게 상용직입니다. 41명 상용직에 대한 예산과목 상에 일용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으로 쓰는 인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인원이 아니고 연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41명의 상용직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인부에 대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도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용직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승진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의 현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하고 동사무소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서류 볼 때 가지고 오십시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런데 일부 동에 여직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50대 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하고 나이 잡수신 분들하고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50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있고, 어느 동은 30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50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편중해서 젊은 층과 나이 많은 층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인사배치를 했거나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인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인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어떤 동이 그렇게 인사배치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그 동에 관련해서 바로 인원현황을 참조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 인사를, 우선적으로 대민 업무에 가장 말초신경 적인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고 해서 가장 유능하고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하다보니까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이 동에 배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나이 많은 분들을 동사무소에 보낸 바는 없습니다. 가급적 공무원경험이 많은 대민 업무에 능숙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사무소에는 구청보다 다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까?

가급적이면 능력도 있고, 평소에 친절도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 대민 업무에 적합하다 라고 느껴지는 직원 중심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해준다면 동사무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하지요?

네.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날 교통 캠페인도 하고 있지요? 교통 캠페인은 날짜가 동마다 다 다릅니까? 매주 둘째 주 목요일 교통 캠페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청소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 캠페인 업무는 .......

조기 청소는 전부 지시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조기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계획도 하고 또 청소하는 날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퇴직할 동장 및 과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6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06년도면 46년생인데, 46년생이 지금현재 7명입니다.

현재 퇴직동장이 있는 곳에 승진예정자가 발령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동장님이 46년생이면 2006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6년생 퇴직자를 의식해서 특별한 인사를 했다든지, 또는 앞으로도 동 행정뿐만 아니라 구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동에 있는 사무관이 구청에 올 수도 있고 구에 있는 사무관이 동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예정자들 발표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승진예정자라고 인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근무평정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소요인원과 근무평정 안의 서열을 참조해서 배수범위 안에 들어가면 승진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보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는 기본이 6개월 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승진대상자가 있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6년 공로연수의 문제는, 공로연수가 있다고 하면 20일 전에 본인의 의사를 묻고, 또 6개월 전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이 해당된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정도 외에는 사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공로연수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근무평정 시 실지 가점 부여의 객관화된 가점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장기근속 우대승진, 사무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가점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2항에 근거해서, 거기에 실적가점은 목표달성도를 일정구간 초과했다든지, 또 평정대상기간 중에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적가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는,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근속에 따른 근평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은 근무의 능력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동안의 근무실적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한 평정은 법상 주어지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의 장기 근속한 것과 근무한 실적과를 플러스해서 하나의 서열이 매겨지는데 그 서열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평정한 결과와 장기근속 한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승진된 각 팀장들, 발령을 받았지만 지금현재 팀장으로 못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11명이 있는데, 앞으로 6급직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퇴직했을 때, 또는 갑자기 6급 자리가 비었을 때, 또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을 때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분으로 6급을 승진시켜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진은 됐지만 지금현재 팀장대우도 못 받고 11명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승진은 했지만 계장대우를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과장님이 골고루 배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용직이 용산구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41명입니다.

각 과별로 현재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에서는 상용직을 쓰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이라는 것은 현재 준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나중에 퇴직수당도 나오고 공무원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중되어 있는 데가 공원녹지과나 환경관리과, 이런 데에 현재 상용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노조를 형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용직은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용직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정년퇴직이 현재 58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면계약으로 60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용이라는 그런 직급을 남용해서 뒤에서 암암리에 행세를 많이 해서 일용직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과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감독은 사실 과에서 감독하고 있지요?

네.

그 분들의 교육도 각과에서 합니까?

각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일용직은 각 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용직만 총무과에서 하고, 일용직은 각과에서 그때그때 사용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 용산에 일용직으로라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인부를 쓰더라도 우리 용산에 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쓰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 꼭 용산 사람만 쓰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보면, 구의원을 하다보면 취직을 시켜 주십사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총무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시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각과에 잘 말씀하셔 가지고 용산에서 살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총무과에서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결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수익금 납입에 따른 고지라든가, 공단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전결한 사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지급도 과장님 전결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수익금 납입에 따른 고지 발급 의뢰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전결로 하고 있다고요.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은 ......,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수익금 납입에 따른 고지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전결로 하고 있다고요. 전결하신 생각이 안 나십니까? 2004년 9월 8일날도 전결을 하셨고요,

저희가 시절관리공단에 위탁한 구민회관 임대수수료에 대해서 매년 임대를 하거든요. 임대할 적에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 9월 8일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수익금 납입에 따른 고지서발급의뢰, 총무과장 전결' 그래서 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과장님이 관여를 하시는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구민회관과 관련된, 소위말해서 구민회관에 임대차, 그리고 사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내에서 운영을 해도 구민회관에 한해서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또 그 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관리공단이 애물단지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관리공단이 공사법에 기준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예산이 된 게 없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없고, 각과에서 이렇게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행사관련 시설비는 91%나 지급이 됐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91%가 지급이 됐고요. 2005년도가 5월 31일 현재로 91%가 지급이 됐으면 2005년도의 모든 예산이 이걸로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100%에서 91%가 반년도 안되어서 다 지급이 됐으면 나머지 남은 반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연간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것이 있고 좀 늦게 집행할 것이 있고 해서, 저희가 미리 집행할 것은 미리 집행을 했고, 그래서 예산총액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고 있는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고 그에 대한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에 행사관련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게 똑같은 금액으로 2004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2005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가, 적정하게 사용이 됐으면 1년 간 쓸 수 있는 것을 반년 동안에 다쓴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서에 91%, 91.3% 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행사를 당겨서 해서 이렇게 91%나 지출한 건지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행사관련시설비는 거기에 주로 잡혀있는 예산이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용산 구민의 날 행사인데,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저희가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의 90%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또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행사와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5월 31일까지 모든 행사가 끝나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1년 동안 잡아놓은 예산이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앞으로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선심성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걸 알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그런 것이 선심성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왜 소급해서 다 했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굳이 소급해서 다 해야 하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용산구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에는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중에 했고 금년도에는 4월중에 했는데, 5월 31일까지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선거 1년 전에 관련된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4월 달에 한 것은 행사가 5월에 많이 집중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작년에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에 조금 날짜를 당겨서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4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하지 않을 행사를 당겨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금년 5월중에 할 행사를 작년에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너무 덥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당겨서 하자, 이렇게 해서 4월중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90% 이상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충심사처리실적이 있는데, 직원들 고충은 전부다 인사이동에 대한 고충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이 타구로 보내달라든지, 잔류시켜달라든지, 부서를 이동시켜달라든지, 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여건과 관련된 고충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직원들한테는 고충이라고 하면 인사이동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 와서 고충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여기 숫자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전출'하고 '부서이동' 관계의 고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에 대한 고충이네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고충이 물론 사적으로 와서 하는 개인상담도 저희가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53건이 고충 처리한 실적인데, 지금까지 고충처리실적이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전출과 부서이동,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교통에 대해서 고충도 있나요?

출근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 것도 타구전출이라든지 서울시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 내에 교통이, 요새는 멀리서 많이 오지요?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두 번 타고 직장에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세 번을 탄다든가, 한 번 타도 될 건데 두 번을 탄다든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적소에 있으면 되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비슷비슷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교통을 염두에 두어서 인사이동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교통에 대해서 세 번씩 타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고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옥상방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부는 원래 예산에 안 잡았나요?

안 잡았습니다.

같이 잡으셔야지, 밖에는 비 안 새고 안에는 비가 새서 얼룩진 게 그대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방치해야 되겠네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방수할 때 그것까지 했어야지, 밖에는 비 안 새고 안에는 그대로 있고, 1년에도 여러 차례 수백 명씩 행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얼룩이 져서, 비가 안 새면 모르는데 다른 구민들이 와서 볼 때는 지금도 비가 샌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를 여러 차례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나중에 그것이 정확하게 방수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예산도 부족했지만 옥상방수를 한 이후에 누수가 되면 안에 예산을 잡아놔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일 뿐만 아니라 옥상방수 후에 누수가 될 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옥상방수 한 것은 그 이후에 누수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내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를 보면 저희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도 해외에 한번 못 나간 직원이 몇%나 되나요?

그것을 저희가 숫자상으로 데이터를 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우수공무원으로 해외연수가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네.

그분들이 30년 동안 한번도 못 가셨나요?

못 가신 분들입니다.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해외여행 한번도 못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하네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할말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앞으로도 20년 넘어도 해외를 한번도 나갈 수 없는 직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지금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가요?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후생복지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인원수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능직까지도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행정 상급직 중심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50% 이상이 기능직이 해외연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또 20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공적이 해외연수에 갈만한 공적이 있으면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외국어, 정보통신분야에서 학원 다니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대상에 있습니까?

금년도 1/4분기에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도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700만원을 가지고 175명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현재 2,9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자치구 별로 위탁교육이나 대학, 대학원, 이쪽에 학비를 지원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해주고 어디는 50%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지원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주경야독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자기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외국어라든지 운전면허, 컴퓨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다니는 학비지원은 아직도 구 재정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구도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설유치원 지원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용산구에 18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18개에 대해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것이 학급당 평균 4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에 속한 게 아니고 몇 개 유치원은 한 동에만 쏠려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립유치원 지원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담당 부서의 애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 18군데가 있는데 18군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느 유치원이 얼마만큼 여건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학급당 40만원이면 월 3만3,000원꼴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나마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연 400만원 정도가 가장 많고요, 연 120만원 정도 해서 총 3,300만원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데는 사실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영리목적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느니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총무과 직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11분 나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는 정원의 몇% 이상 파견 나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공무원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몇% 파견 나갈 수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이 파견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이지요?

네.

행자부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이 나가라, 이런 지침은 ......,

본위원이 알기로는 10% 파견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직원이 모자라는 동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청소분야나 골목 많은 데에서 청소담당들이 다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계속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주차장관리, 시설물관리, 복지관의 모든 주민 상대로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막 발족해서 여러 가지 구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무과 관련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 돌아오는 직원들을 바로 바로 배치해서 인원부족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를 또 받으셔야 지요?

그렇습니다.

10일간 받습니까? 2주일간 받습니까?

2주일간 받습니다.

구민회관, 구청 본관이라든가, 기타 구청 영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영선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5층 대강당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충 예산을 잡아놓은 바에 의하면 7억원 이상 9억원 정도가 큰 틀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획상황실이라든지 밑의 식당이라든지, 구청 내에 구조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실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실 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몇 십억원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특히 금년도 예산은 200억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이상이 줄었던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알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구민회관 외벽 돌 붙이기 설계는 하셨습니까? 외부도색이 아니고 돌 붙이기 설계는 하셨느냐고요?

네, 했습니다. 또 안전문제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외부에 임시적인 안전조치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외부 돌 붙이기에 대한 예산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도 얘기입니다. 8억원 정도니까, 지금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8억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외벽 벽돌이 떨어져서 이용 주민들에게는 위험이 있다 하여 지난 2004년도 2차 추경때 설계비 4,000만원 책정해준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도 안하고 예산을 불용 하셨는지요?

그것 설계가 아니고요, 건물안전진단과 관련해서 4,000만원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 추경예산서 산출기초에는 구민회관 외벽 돌 붙이기 설계비라고 되어있어요. 하여튼 용역을 줬든 설계를 했든 세출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용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외벽 돌 붙이기 공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공사계획이 없지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도 우리 용산구가 13억원 정도 감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민세를 20% 감액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주민들 일부에서는 감액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하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외벽의 위험도가 상당히 긴박하고 위험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떻게든지 속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 설계비로 4,0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공사화해서 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그 당시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사업우선순위로서 안전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간절했지만 전체 예산규모의 구청 전체 운영상의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설계비 자체도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도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부에 휀스를 치고 벽에다는 위험하다는 표시도 하고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영선사업에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구민회관 외벽공사를 하려 해도 8, 9억원이 가야 되고요?

네. 외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의 내부공사도 상당히 빨리 해야 될 만큼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산구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나치게 경직성이 있다보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확보 할 자신 있습니까?

가급적 예산 실정을 봐서 급한 부분은 급한 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차량 있지요?

네.

승용차가 18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 내구연한으로 교체해야 할 대상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1대 있습니다.

이것 예산확보도 문제네요?

사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청장님 차도 해당이 되고 부구청님 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조금 더 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의전차량이나 승합차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상 모든 차량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차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9대 있습니다.

소형차 14대 중에서 경차가 9대?

네.

앞으로 차량교체 시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경차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직급이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직급이 7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6급까지 사회복지사가 진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진급 시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진급은 그 이후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 같은 경우에는 6급이 4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급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전담직원을 충원할 계획이 6명 있지요?

네.

거기에도 6급은 없지요?

죄송합니다. 현재 6급직이 1명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팀장이 6급입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국가정책이나 용산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예산의 20%가 교육예산에 들어 가고, 그 다음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국방예산이고, 그 다음이 건설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복지예산이 교육예산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서 복지사에 대한 적절한 대우라든가 거기에 맞는 직제가 개편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사회복지과에 대한 정원에 대한 현원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10명 이상 부족했었지요?

지금현재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합해졌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용산구 과나 동에도 다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6명 정도가 충원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직원을 충원해서 용산구에 배정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12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6명이 충원이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조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명 부족하다는 것은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