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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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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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도면 ○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서
대교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 가. 소방본부...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 가. 소방본부...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가. 소방본부...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 나. 건설방재국...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 나. 건설방재국...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나. 건설방재국... 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 참조 ○ 2004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 ○ 2005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 ○ 2004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 ○ 2005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 ○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 2005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 ○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 2005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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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도면... ○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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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촉구 결의안...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6월 24일 (금) 10시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가. 소방본부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소방본부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나. 건설방재국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건설방재국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건설방재국 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 제출) 참 조 ○ 2004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05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4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05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05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05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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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도면 ○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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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촉구 결의안
09시 34분 개의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을 심사한 후에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다음 일괄 의결하고 이어서 명지대교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09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소방본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곽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4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면 각 파출소 소방관련 서식인쇄가 소방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서식 아니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강주만위원
각 페이지 마다, 408페이지인데요,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408페이지 부산진소방서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파출소 소방관련 서식인쇄 및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 운영비 해 가지고 79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파출소마다 동일하게 똑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파출소 소방관련 서식인쇄 이 서식은 소방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동의 서식일텐데 이것을 소방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본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서식을 하는 것이 좀 경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업무 서식 등 인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방검사서 그 다음에 구급일지, 경방카드, 근무일지, 당직일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명이 전부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소방서 00파출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별로 그렇게 도급경비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소방본부 입장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소방서마다 거의 비슷한 경비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소방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이 그래도 명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소방서별로 본부장님 명의로 나가는가는 몰라도 이것도 전부다 소방서별로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일선 소방서가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의 위기상황을 즉각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잡무를 너무 많이 줘놓은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규정상 서별로 하게끔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를 둘 수가 없고 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회의 마치시고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 지금 소방 각 서별로 보면 중부에 31대의 차량이 있다는 이것은 소방차량 및 소방본부 소속 승용차 등을 합해서 31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주만위원
406페이지 차량비 보면 소방차량 31대, 정비 수리 및 유류 구입 등 유지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이 소방진압차량 및 선도차량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속 차량이 31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중부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전 차량을 말합니다.
강주만위원
본부는 미안하지만 본부장님!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총 차량이. 본부만. 본부는 따로 기록을 안 했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4대, 본부는 14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전체 14대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강주만위원
우리 소방본부 소속으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 소속은 14대입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전체가 차량이 336대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정 3대, 항만소방서에. 그렇게 해서 전체 대수를 따지면 339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에 정비수리 및 유류구입비 등을 연간 15억 2,000만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소방차량 수리 및 연료비 구입에 관한 일선소방서가 업무지침으로 소방본부가 어떤 지침을 사용하는데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임의 사용하게 한다든가 알아서,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15억이나 지역소방서가 쓰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이나 아무렇게나 소방서장 앞으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회계법상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주만위원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강주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몫에 500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세분화, 앞으로 하십시오. 유류비와 정비수리비를 함께 중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부산진 1억 1,200만원, 해운대 1억 1,600만원 이렇게 함께 산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결산보고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는 그 동안에 시민들의 위기에 즉각 대처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하나의 큰 이유만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솔직히 안전지대로 그렇게 큰 꾸중 안듣고 결산이나 예산 때 편의 많이 봐주고 이렇게 잘 통과해 준 것도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본부장님이 좀 사안을 경비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차가 31대가 있는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 36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수리가 100만원도 들고 어떤 때는 1,000만원도 들고 이럴텐데 500만원 이상 드는 수리비가 잘 있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으로 그러면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사실상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재무회계법상에 500만원 이상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에서 그것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권장사항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속 하나 갈아넣고 조금 수리하는 이것을 차 한 대당 전부다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고장 나면 자체 정비반에서 수리를 하다가 계약에 들어갈 때 그 때 한 대 아니면 두 대 합쳐가지고 저희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차량수리하고 오일 사용을 각 소방서에 점검을 물론 하셨겠지만 차량수리 같은 경우에나 오일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지방서가 대단히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량출입 경우는 사실상 원 거리에 움직일 수 없고 근거리의 업체를 선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방차는. 그러니까 물을 잘 뽑고 잘 흡수를 하고 잘 뿜어내는 이러한 설비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주만위원
좋습니다. 부산에 그러면 소방차량 수리 전문하는 정비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본부에 그래도 등록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정도 되면 우리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적격한 하도급 업체를 등록하게 합니다, 적격한 하도급 업체를. 등록하게 해서 그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무리 없이 수행을 잘 하도록 하고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도 돈을 15억이나 연간 쓰면 소방차량 수리나 유류 쓰는 것을 적격업체를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록하는 업체를 상대로 필요한 자격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유류구입인데 유류구입은 주유소에서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주만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충분히 쓰는데 무엇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고 일반 비용에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유류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뽑아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조금 사양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정비는 저희 부산시에 63개소가 있습니다. 63개소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적격한 하도급자를 등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면허를 취득을 할 때 전부다 필요한 자격을 구비를 했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것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규상 근거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를 한정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등록은 받지는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적격한 하도급업자를 조금 나름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노력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량 수리에 관해서 거의 100% 한 곳에 몰아주고 있고 특정한 업체를 제가 지금 관련된 사람을 여기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이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되면 괜히 소방본부가 일 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정말 고생하는 것이 이런 의사결정 잔잔하게 잘못한 것 가지고 굉장히 비리집단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 의사전달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항상 공무집행 하는데는 시민들이 볼 때 문제가 없도록 의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상 90% 이상 한 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강주만위원
아무리 그러면 좋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가 그런 수리하는 용역업체를 키워야죠, 자꾸만.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면. 그런 것을 공고를 소홀히 하고 본부에서 어느 특정업체 한 곳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나타난 것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 소방본부가 시민들로부터 잘못하면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개선하십시오, 이것은.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그게 아주 바람직하고 이게 잘못 보도되면 소방본부가 일 실컷 잘하고 바보 같은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일부 조금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조금이 아니죠. 90%인데 뭐 조금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있는데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강주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원정희위원
김차수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9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수입부분에 보니까 실제 과태료수입 현황을 보면 본부하고 부산진 그 다음에 동래, 북구, 사하, 해운대, 남부소방서는 미수납액이 있고 또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정하고 중부, 항만소방서, 강서소방서는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금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미수납된 서는 징수결정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원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는 그러면 소방관계법령 위반이라든지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그 서에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발생사유는 발생을 했는데 즉각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과년도 수입현황을 봐도, 395페이지를 봐도 미수금,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없다는 것은 그 서에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납이,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면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원정희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은 입장이 되니까 그런 서에는 미수납액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그것이 결손처분이 되고 다음에 또 이월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없는 서 같으면 포상을 조금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고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회계연도만 되면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이 관계입니다. 미수납된 것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나름대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회계연도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400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북소방학교 기본 및 전문교육 위탁교육비가 9,300만원 정도 지불되었죠 위탁교육비. 그리고 401페이지 보니까 중앙 경북소방학교 자체 소방교육 여비로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소방본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소방학교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추진은 진도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정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 금년 5월달에 설치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직제하고 정원승인을 이번에 6월달에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다시 시의회 승인만 받으면 바로 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북소방학교에 더부살이식 교육을 받는다는 이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산소방학교가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1006페이지 시민안전체험장 시설유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실제 예산이, 기정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죠. 기정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회 추경이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원정희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측가능하면 처음 본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해도 될 부분을 왜 추경에 이렇게 100%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000만원 추경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안전체험장을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저번에 3월달에 지진이 한번 안 왔습니까 지진이 오고 나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하려고 체험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오는 사람들 전부다 사용을 다 해 버리고, 다 하니까 이게 조금 솔직하게 낡아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부득이…
원정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에 필요한 돈, 즉 말해서 이렇게 1,000만원 넣고 다시 또 1,000만원 넣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안전체험장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을 둔다든지 10억을 두든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갔더만 시민안전체험장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보면 제대로 된 체험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또 땜방식으로 1,000만원 갑자기 넣어놓고, 또 내년에 본예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 넣어도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넣어야 됩니다.
원정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실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받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시민안전체험장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119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와 있고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중요한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원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전체 결산서 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 중에서는 5,3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미수금 발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00만원의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이 3,900만원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적은 것입니다마는 어떻든 세입대 세출이라는 명목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많은 관심과 또 최대한 미수금이라든지 결손처분이 나지 않도록 제 때 제 때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7억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은 5억 4,200만원인데 불용액 중에서는 예산절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절감도 그 때 그 때 경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정리추경 때까지 쥐고 가지 말고 어떻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추경 때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다 하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013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에 기장파출소 임대료가 358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기장파출소는 임대료를 쭉 납부를 안해왔던 것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안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기장파출소는 지금 땅이 누구 명의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이해동위원
국유지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군.
이해동위원
그러면 군유지 같으면 기장군에서 임대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파출소가 군유지나 시유지에 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하나 뿐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저것도 회계법상에 지금 저희들 위원님께서 더 파악을 잘 하고 계셨겠지만 시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고 있는데 시에서 군유지를 사용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군에서 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군에서도 자꾸 자기네들 땅이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때 자기네들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동위원
그게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소방본부에 어떻든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왔습니다.
이해동위원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감파출소 연료비가 346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유류소모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이게 지금 가스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경유입니다, 경유.
이해동위원
경유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차량비가 아니고 일반연료비 맞습니다.
이해동위원
일반연료비.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일반연료비는 4월달에 납부를 했는데 도시가스 사용료가 38만 5,000원인데 기준이 9월분입니다. 그것을 38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분을…
이해동위원
이게 도시가스 사용료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도시가스 사용료면 우리 원래 기정예산의 산출근거는 파출소인 경우에 534만원 곱하기 100일간 18시간 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파출소당 지금 가스를 쓰고 있는 데는 10만㎘를 잡아가지고 750만원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산출한다면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산출료를 전부 그런 식으로 잡아놓았는데 추경에 빠져가지고 새로 신설된 파출소 아니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산출근거가 이것은 옛날방식이라는 말이죠. 월 얼마, 그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원 기정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는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른 위원님 그것도 있고 해서 소방헬기 엔진수리비 5억에 대한 부분하고 2005 APEC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 무선중계소 유지비, 공기청정기 오일필터 교환 그 다음에 신설 당감파출소에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것 있죠. 소방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한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및 집기류 행정용품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고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국제건축문화제 행사 참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2.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건설방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심의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사항은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개요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김병희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곽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4년도 건설방재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원정희위원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54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라든지 보면 미수납, 결손, 다음연도 이월,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도로사용 점용 할 때 계약방법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98억 2,8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91억 2,500만원이고 미수납액 7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미수납액은 사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자 등의 폐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이게 우리 사용료 징수조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징수조례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금액은 산정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을 할 때 잘 해 놓음으로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결손처분이 안될 수 있는데 지금 일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1원도 안된 상태가 되고 또 일부 몇 구청은 결손처분까지 가고 다음연도 이월계획이 자꾸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도로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용료가 1000분의 10이다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이나 작년에는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료를 제 때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을 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월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순환을 밟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체납된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면 신경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꼭 얼굴 붉혀가지고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표창도 좀 하고 나름대로 국에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면 체납액이 생기지 않고 100%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강 정비 있죠, 369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천 하도준설 해 가지고 2004년 6월 착공을 해 가지고 우기준설을 피하고 갈수기를 지나서 5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5년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온천천은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정희위원
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원정희위원
그러면 수영강 정비는요 36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4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결국은 5년 6월에...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6월 24일, 오늘 준공날짜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준공이 가능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원정희위원
여하튼 예산이 필요할 시기에는 다른 우선순위 외 다른 사업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회계연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원정희위원
그리고 추경설명서 보면 부일레미콘 대체부지 시설정비 있죠 974페이지 보면 있을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부일레미콘.
원정희위원
그 동안에 도로공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서․금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는 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에 부일레미콘 대체부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분양단가요
원정희위원
즉 말해서 대체부지로…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부일레미콘에 매각하는…
원정희위원
매각단가는 얼마인지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 재료보관소 이전비 해 가지고 몇 평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4,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전비를 든다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일레미콘 지금 현재 부지매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들어서 있는 정비공장 그 다음 차량부품공장, 자재창고 등 한 204평이 지금 현재 그 공장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총 예산이 8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8억 4,000이 필요한데 시 재정상 금년 추경에는 7억 4,000만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전실 일부는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추가로 1억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지금 아스콘을 만들고 하지는 않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재생아스콘을 생산합니다.
원정희위원
폐아스콘을 가지고 재생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차고지나 자료보관소가 있는 이런 지역은 그대로 살리고 광활한 지역에 다른 땅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부지를 부일레미콘 대체부지로 결정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부지 중에서 사실 건설시험사업소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으로 본건물하고 살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비창고나 차량부품공장, 자재창고 조금 노후되고 조금 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현재 할애한 부분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건물배치도 하고 앞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부지 전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자료제출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무슨 경보기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해수욕장하고 지금 설치, 지금 3개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재해위험 지역에 추가로 저희들이 7개를 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7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1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얼마 전에 생긴 지진은 우리 시민들을 매우 당혹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고, 후쿠오카나 부산일대는 지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지만 우리 그런 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지진해일경보시스템도 나름대로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부분에도 내진 설계, 아니면 재진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진경보시스템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표현하면 불도저 삽날입니다. 불도저 삽날을 지금 현재 덤프트럭 앞에 달아가지고 제설을 치우는 장비인데 지금 현재 금정구청에서 1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눈 왔을 때 금정구청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구청에 전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정희위원
저도 그 장비를 봤습니다. 실제 폭설이 쏟아지고 나니까 손으로서 할 수 있는 제설장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다행이 이번에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반송로 확장공사 있죠 석대천변 도로공사하고 한번 도면을 봅시다. 2개가 지금 연결이 되죠 연결이 안됩니까 반송로 실제 확장을 보면 반송동 제주마을에서 문교간이죠 그리고 석대천변 도로는 반여농산물 시장에서 반송동 제주마을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저는 도로계획과장 노홍대입니다.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이 있고 동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연결해 가지고 석대천변으로 가는 것이 석대천변 도로개설이 되겠고, 반송로 확장은 제주마을에서 뒤로 해 가지고 기장군 경계까지 거기까지 25m를 30m 내지 35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석대천변 도로는 2005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예.
원정희위원
올해 완공이 됩니까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저희들 추경에 35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 늦어도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반송로 확장도 2005년 7월까지, 2004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 공사 하기 전에 그런 도로들이 완공되어 버리면 교통체증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 내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완공될 수 있는 석대천도로 이것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 앞에 보면 완공이 안되다가 보니까 주차장 형태로 되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추경에 들어왔으면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77호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1077호.
원정희위원
그것은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전액 240억을 받았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희위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던데. 그게 왜 올 공정이 20%밖에 안되었는지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24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을 지장물 조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설계도 지금 현재 다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기술심의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이 바로 끝나면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발주가 되면 아마 금년에 공정이 사실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늦습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감리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잡혀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원정희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90년대 말경에 그 도로가 확장공사가 끝나야 될 사항들인데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양산신도시 분양이 안된다는 그런 사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예산이 전액 우리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좀 공기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착공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양산쪽의 기이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구간이 확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챙겨가지고 준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APEC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에서는 일이 많겠지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일단 지난번에 결산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아직, 보고를 하실 때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주로 무재산이다 이래서 그렇게 아까 보고를 말씀을 꺼냈거든요. 페이지 찾았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4페이지. 과년도 수입.
이해수위원
예, 찾았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22억 1,20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것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5년 결손처분하고 나서 또 5년까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동안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받고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완전히 결손처분 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결손처분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재산이 없거나, 아주 영세민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여기 현재 결손처분액이 22억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지금 바로 결손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5년 뒤에 결손처분 된다는 말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아니죠. 지금 결손처분은 하고 하더라도 관리를…
이해수위원
그렇죠. 관리를 하죠 5년간.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관리를 계속, 5년간 관리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간 관리를 하고 5년 뒤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그 관리하는 동안에 만약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그 때는 잡수입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잡수입으로 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매년 결손처분액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2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고가 되겠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천…
이해수위원
그래 매년도 결손처분한 금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결손처분액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액 된 중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들어와서 잡수입으로 처리된 부분 그것을 연도별로 금액과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첫 째로는 사후처리도 문제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개발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6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2004년 결산서입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결산은 끝났고 올해 추경. 961페이지 거기 구덕터널과 만덕터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탁관리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간 구덕터널 및 제2만덕터널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금 14명에 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 통신료 등 공과금이 1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요금소 철거하고 정밀 안전진단 보수보강 해 가지고 6억 3,3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등 해 가지고 2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그것은 지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금액이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해수위원
6개월간이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와 금액이 내년도에도 비슷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단지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정밀 안전진단비나 보수보강비가 조금 차이가 나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위탁관리 비용이 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9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번에 올라온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있죠. 기정이 60억인데 80억 올라온 이런 내용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체 전구간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6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하마정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지금 현재 40억원을 부산진구청에서 집행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삼전교차로에서 송공방향으로 지금 기존 전포로 쪽에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왜 계속사업을 이쪽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 생각할 때 거기에 삼전교차로 부분에 전포로 합류구간에 일부 지금 현재 40억을 더 하면 완전히 가각이 지금 현재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아까 하마정 저기에 40억 쓰고 20억 남은 것과 이번에 20억을 편성해서 40억으로 해 가지고 가각부분을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도면 가지고 방금 설명한 것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노홍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해수위원
그것 들고 계시면 우리 듣는 사람 부담스러우니까 놓고 다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홍대
노홍대도로계획과장
위치를 보시면 여기 서면쪽이 되겠습니다. 되고 송상현 동상이 있고 양정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마정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0억은 하마정 부분에 저희들 60억 중에서 4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20억을 투자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교부세로 해 가지고 20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투자하면 롯데하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그 다음에 주차장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보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정비를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부세 추경 20억이 되면 이 부분에 4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교량점검로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발언대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입니다. 교량점검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예산을 3억을 요구했는데도 미반영되었고 추경에 다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추경에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교량점검로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저희들 교량부분을 상세히 점검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교량이 지난번 서울 모 어느 교량처럼 가다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량점검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통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안전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부득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점검로가 설치가 안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라든지 고가사다리차 그 다음에 사다리 등으로 좀 직원들이 위험하고 교통통제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굴절사다리로, 사다리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차도 불편하고 이런 점이 많았고 실제로 또 그러다가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점검이 잘 안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량점검로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예.
이해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3월 10일날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들이 오가는 위험지역에 교량점검로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는 다른 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설마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때 3월 10일날 한 답변을 속기록 한번 보든지, 부산시장님이 요새 망각증이 있는 것인지,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부산시에도 큰 공기업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정이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것이지. 자기가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장님은 제가 교량점검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저는 뒤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국장님 그 때 지금 건설방재국장으로 있었습니까 3월달에.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고 그 때 그 당시의 동영상도 나와 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것을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사실 예산요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3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 특별히 APEC 관련 해 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도로포장하는데 사실 건설안전시험소 도로포장도 지금 현재 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억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국장님, 갑자기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이러한 것도 좀 이상하고 실제로 이 점검로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교량의 안전점검을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방금 그 앞에 말씀하신 도로포장 문제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 뒤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산시내 도로포장 할 데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매년 해오던 부분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던 것을 작년 본예산에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안 된다 했으면 제가 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답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교량 점검로를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주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본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견제도 해 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연 부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나빠요. 이걸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부산시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억이 드는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더 심어주려고 시정질문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말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이것도 기분 나쁜데다가 부산시에서 지금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얼마나 소리가 셉니까 지금 언론에 나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이렇게 부산시정을 이끌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해수위원
물론 이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말할 것이지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예산이나 사업이나 그 전에 행동이 모든 것이 연계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고 또 사업부서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주 급한 데가 많은데 제한된 돈으로 하려면 국장님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름대로 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까지 해 놓고 전혀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2회 추경 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더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면 3억 정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가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소장님, 교량점검로 이런 걸 보통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합니까, 구역별로 합니까 점검로를 설치할 때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죠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기둥 하나하나 마다 이렇게 해나가니까 적은 돈이라도 없으면 없는대로 하나를 하든지 교량에…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1개 할 때 얼마정도 듭니까
상근
박상근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보통 2,000～3,000만원 듭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하면 한 1억정도 들겠네요 그러면 3억이 안되면 5,000만원을 만들든지 1억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지만 그런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살이도 마찬가지인데 액션 앤드 리액션 아닙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가는 정 오는 정, 위원의 말에 자기가 답변을 했으면 다만 1억이라도 올리면 5개라도 되잖아요 그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하고 했는데 완전히 이것은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미수납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중에서 113억 6,100만원이죠,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 22억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은 1억 4,000만원이고 시효완성이 2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더 세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인데 세입에 신경 안 쓰면 결국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요 세출은 지금 현재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건설방재국의 이월은 어떤 형태든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은 건설본부나 이렇게 위탁되어 버리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건설본부나 각 시․구․군에서…
이해동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결국은 건설본부가 일을 제대로 잘못 하면 수치상으로 일을 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민원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도 어떻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편성된 부분은 예산에 대한 것은 그만큼 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예산문제는 수치상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결국은 이 예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수치상 불용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것만 따지죠. 잘 났는가 못 났는가 하지만 이제는 성과급 예산주의로 하면 결국은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걸 따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문제점들이 집행 잘 했는데 뭐 이야기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사업 현황 중에 말이죠,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불용이 10억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신포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그때 한 1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2004년도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3년 1월에 명지동 지역에 처음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 지역이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명지지역, 그래서 다시 2004년 3월에 범방동 지역에 재선정 하므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해동위원
그래 된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해동위원
원래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에 국비 포함해서 47억 5,3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로 10억이 있습니다, 그죠 채무부담행위 10억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부담행위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냥 원래 402목에 있는 국비, 시비 포함된 47억 있는 돈에서 갚아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부담 10억이 그냥 남은거라. 그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억이 왜 불용이 났느냐 이 말이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2003년도에 사실 이주단지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채무부담에 10억이 있는 돈을 집행을 안하고 원 시설비목에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불용난 것이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소가 선정이 안되니까…
이해동위원
어떻든 집행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 돈을 집행 안한 것은 맞잖아요, 그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만큼 우리 국에서 말이죠 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지금 예산서 770페이지에 원 2004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401목에 신포 상습침수지역 정비 해 가지고 10억이 있어요. 이것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위에 것 집행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채무부담 10억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불용처리 해 놓은 겁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04년도에 채무부담 그것을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해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은 중간중간에 해 줘야 됩니다. 추경이 있을 적에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었든지 또 채무부담행위가 끝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정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가져가 가지고 연말 되어서 정리추경에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전부 불용 났는데 사실 그 속에는 불용속에는 예산절감도 있다 말이죠. 정말 국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예산절감 했는데 그게 불용액 같이 엎어져버리면 예산절감인지 불용인지 구분도 안되고 그렇게 처리 되어 버리니까 직원들도 이것 예산절감으로 인정도 안 해 주는데 크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엄청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결산한다 해서 정리 끝나고 나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어차피 예산자체가 성과급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어떻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성과가 올 수 있는 그런 또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이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아까 이해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덕터널, 만덕터널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까 14명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몇 명 몇 명입니까 구덕터널 14명,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구덕에 7명, 제2만덕터널에 7명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7명, 7명 해 가지고 현재 구덕터널이 약 30명 가량 있죠 원래 위탁했을 때 인원이. 그런데 7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요금징수원이 구덕에 18명이 있었고 제2만덕에 21명이 있었습니다. 요금징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능합니다.
이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7명이라는 것은 요금징수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숫자는 충분하다는 말이죠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이해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말이죠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동서고가도로하고 옆에 구덕터널은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만덕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광안대로까지 해서 지금 광안대로와 동서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분야가. 그러나 동서인 경우에는 광안하고는 틀리지만 같은 유료도로에서의 기능에서 지금까지 관리 운영에서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동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덕터널을 연계하는 차원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급이 높은 전기1급을 똑같이 동서에도 놔두고 구덕에도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급은 동서에 있으면 3급이 1일점검만 하고 주간점검은 동서에서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든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짜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은 21억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공항로 조명탑 설치 1억 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 지금 구서동에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1억 5,000만원짜리 조명탑하고 거의 같죠, 모양이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같습니다.
이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명탑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저도 이것 때문에 밤에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항에서 나와 가지고 명지로 가고 동서고가도로 오는 그 삼각지 그 부분이 밤에 제일 어둡습니다. 현재 그 장소는 넓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동위원
공항로 조명탑의 모형이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구서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현재…
이해동위원
구서교차로의 타입은 밑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위로 비추는 거에요, 일종의. 그게 탑이 쭉 올라 가가지고 하늘 위에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명탑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수가로등 같은 형태는 전혀 아니고 그냥 불빛만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기 이착륙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꼭 하시려 그러면 정말 그 지역이 어두워서 한다 그러면 조명탑을 높이더라도 반사경은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지금 구서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1억 5,000 줘가지고 하늘 꼭대기에다가 불 위로 퍼져버리는데 밑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런 계획은 안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똑같다 하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한번쯤 전체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교차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어떻든 밝게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징으로 할 계획인지…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밝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동위원
그런 걸 해 가지고, 밝게 하면 가로등 몇 개 더 놓으면 밝아질 것인데…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가로등 그런데 숫자를 거기 지역이 넓어가지고 가로등을 촘촘히 할 수도 없고…
이해동위원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구서동 타입으로 한다는 것은 공항에서는 안 맞습니다. 안맞고 차라리 야구장처럼 벽면처리 해 가지고 밝게 해 주든지 어떻든 시야에 안 가려지는 형태로 그렇게 또 좀 특이하게 공항에 내렸을 적에 하나의 상징물도 되고 또 좀 이미지도 좋아 보이는 형태로 하셔야지 탑만 쭉 올려가지고 위에서 퍼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기술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해동위원
다음에 도시경관 조명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지금 5억 남은 것은 송도에 5억인데 송도해수욕장에 5억이 올해 집행되는 것은 5억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송도에 경관조명 하는데 한 10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연안정비사업 구간 그 구간만 현재 5억 가지고 가능하고 그 옆에 현재 추가로 한 구간은…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5억은 집행할 계획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10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한 5억이 더 가가지고 10억으로 올해 지금 송도 예를 들어서 해안정비사업과 동시에 끝을 내줘야돼요. 이런데 추경이 보태져야 되지 5억 그냥 가면 이것 절대 불용 납니다. 일부 금액은 불용 나는데 내년에 써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 가거든요.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자투리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관조명에 대한, 부산 전체의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돈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광안리에는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예술이라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이전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르게 조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획일적으로 하면 부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하는데 만의 하나 특별한 것은 다시 더 특별하게 보태면 돼요. 그러면 그 계획과는 또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경관조명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레이저쇼 쏘고 불이 튀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경관조명이 아닙니다. 레이저쇼죠. 우리 경관조명은 은은한 LED 불빛을 주므로 해서 부산이 밝고 오고 싶은 상징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전해 버리고 돈 여기서 세워가지고 돈 넘겨 줘버리고 정말 문화예술차원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 하면 자기 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돈은 우리가 경관조명하는 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해수 위원 지적하는 것도 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재정관실에서 그 돈을 안 줘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노력을 안한 것도 좀 있지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이러한 것도 좀더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교부세 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걸 전부다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이것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자연 이게 형평에 맞는가 하면 정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중기재정계획 속에서는 계속사업 이것은 계속사업들이죠 계속사업 중에서 거기도 우선순위를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누구 말마따나 로비한다고 받아가지고 예산 올려주고 형평에 안맞는 것 예산 올려주고 이렇게 가서는 이것은 전부 부산시 건설공사를 누더기화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모으면 몇 군데는 벌써 개통하고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든 지역이기주의하고 포함해서 전부다 갈라버리니까 아무 것도 끝을 못맺어요. 그래서 좀더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속사업 중에서 이것을 어떻든 재정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빨리 개통해야 된다, 이것은 몇 순위다 이래 가지고 순위를 좀 정하셔가지고 단위별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공기 내에 하고 그 다음에 더 당길 수 있는 것은 하고 교부세가 있을 때 그런 돈을 이렇게 분산해 버리면 제대로 된 공사나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지적했던 전포로, 하마정도로 말이죠 그 도로는 어떻든 양쪽에서 하는 것은 해오던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마정쪽에서 오는 도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애견사 있는데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300번지쪽 있죠 거기도 현재는 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양 도로를 그렇게 폭을 넓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큰 도로 잡아버리면 지금 있는 밑에 도로는 또 병목현상 오는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못해 가지고 찔끔공사를 하고 있는 판에 그 계획도로까지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의논을 해서 철폐를 하든지 어떻든 애견사 있는데까지 구배 도는 쪽 거기까지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하여튼간에 검토를 끝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래 부분은 계획선을 없애든지 그래 안 하면 축소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현재 앞으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계획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이 도로계획에 의거해서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주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우리 국에서 하다 못해 제일 좋아하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해 용역이라도 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현상변경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지금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3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동서고가도로 통행료가 8억 500만원 경정을 하셨는데 이것 세입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APEC 기간동안에 차량2부제가 되면 차량이 많이 안 줄겠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금소 확장하려 하면 그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8억정도를 지금 현재 감소한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이해동위원
거기 예비해서 일단 잡았습니까 APEC을 대비 해 가지고 홀짝제도 해야 되고 그 시점에 무료화 할 계획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발 빠르게 세입을 경정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989페이지에 동서고가도로 관리운영 위탁 해 가지고 2억 9,100만원이 올라 와가지고 확장하는 계획, 요금소 확장 21억,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요금소 확장하는데 21억인데 지금 관리 위탁금에 2억 9,100만원은 도로정비하는 그 부분이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포장도가 일부 저쪽 냉정쪽에 보면 포장도가 일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불량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량을 하고 차선도색도 좀 새로 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억 9,000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이것도 APEC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중에 잡으면 전년도 위탁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적게 했다 이런 경정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은 몫을 말이죠, APEC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몫을 잡아가지고 이 일만 딱 끝내고 이것은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게 전부 관리 운영 위탁금에 포함을 해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연도문제가 생길건데 그래서 어차피 APEC을 위해서 동서고가로가 주진입로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떻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예산하고 또 관리 운영 예산전체의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PEC 부분으로 특별히 몫을 정해가지고 다음에 유지관리부분에 이게 포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600만원 정해져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600만원.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발생이 안 되고 미발생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풍수해,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심한 손상이 생겼을 때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활동비 40명 해 가지고 6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집행이 안된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처음 이런 계획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사실 예측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 안전진단원 활동비를 잡았지만 사실 이게 또 그런 사유가,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376페이지. 채무상환도,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10억원 그것도 왜 집행잔액이 10억원 나온 이유는 뭡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신포 상습침수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포 배수펌프장에 편입되는 주택 10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10억을 편성했는데 2003년도말까지 이주단지가 당초 명지동에서 범방동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주단지가 사실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을 2004년도에 예산에 사실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삭감처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10억이 쉽게 말하면 사장되었다 그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사장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이 지금 변경취소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또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영도대교를 복원주체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지금 현재 영도대교를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롯데에서 롯데월드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복원 주체가 롯데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14억이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현재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할 이유가 없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롯데가 영도다리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그 밑에 수영2호교 보수 보강공사를 이월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준공 다 마쳤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준공 마쳤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준공 마쳤으면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아니고, 이 서류에는 잔액 했지만 실제는 집행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집행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집행되었죠, 그러면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부분, 그러면 여기 프린트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시차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실제 우리 예산도 보면 몇 십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런 문제고 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한 3억 정도 되는 그런 돈도 미집행이 되는 그런 돈을 봤을 때 좀 더 집행에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을 내가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373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로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영도다리 대안마련 검토용역비라고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용역을 주게 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도다리를 작년에 2004년도에 철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그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 그래서 영도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때 자문위원회 할 때 작년 10월 18일입니다. 2차 자문회의에서 영도다리 보수보강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6차선으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게 6차선도 확보되고 보수보강도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때 기술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술소위원회가 현장에 조사하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수당이 2,500만원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말에 영도다리는 6차선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수보강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비비를 지출을 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비비 결정은 11월 26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요. 돈은 그 다음에 줬을 것이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우리 작년에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몇 회였습니까 3회 추경이 있었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4회 추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4회 추경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12월달에 결산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결산추경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이러면 이런 부분은 우선 날짜적으로 봐 가지고도 예비비가 아니고 솔직한 말로 추경에도 충분히 그 앞에 3회 추경도 내가 10월말경,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때쯤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3회 추경이 아니면 4회라도 충분히 예비비 아닌 그런 성질로서도 집행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월 18일날 이제 이렇게 하자고 방침 결정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은 아마 10월달에 하더라도 보통 9월말정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 그 때는 3회 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10월달에 방침이 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때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결산추경은 12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비비로 쓴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며칠 상관에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상하게 며칠 상관에 많이 엇갈렸다 그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때는 영도다리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존치를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또 문화재로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언론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워낙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에 372페이지도 보면 배상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정도 잡아가지고 지출은 1억 8,000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렇네요. 그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판결 부지대금이 지금 현재 1억 8,100만원 지출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소유자가 연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해 가지고 이것은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배상금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면 이게 언제 판결이 날지 잘 추측하기가 어렵죠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왜냐하면 1심에서 끝날지 안 그러면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면 2심까지 갈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참 이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 같으면 좀 봐가지고 틀림없는,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확정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돈을 3억 아니라 얼마라도 전체 총계금액에서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다, 또는 이쪽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니까 이것은 좀 오래 끌어지겠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감이 좀 잡아지거든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로 그 당시에 판결이 났을 때 예비비에서 차라리 이런 것은 지출하는 것이 내가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국장님 질문한 이유가 너무 예비비에 이렇게 의존 안하는 부분도 쉽게 말하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꼭 이 부분은 본예산에 차라리 가는 것이 더 안 낫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때에는 양분을 갈라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그 돈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산에서 유효 적절하게 우리가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무조건 엎어서 얼마, 이것 정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면 없는 예산에서 어려운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놓치는 경우가 없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아까 이해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집행액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비비에도 보면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풍 메기에 관해서 3건 있고 한 건은 방금 내가 질의했던 영도다리 대안 마련 검토연구비 이게 포함되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메기 이것도 내가 연도를 방금 알아보니까 2004년도 8월 18일에서 8월 19일날 태풍이 지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하루이틀 상관에 이것이 예비비로 결정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신경만 쓰면 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예비비 타이틀을 올려놓고 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태풍이에요. 왜 불가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태풍이니까 급해서 예비비로 쓰는가보다 이렇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메기만큼은 우리가 날짜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것은 예비비 아닌 그런 부분도 집행이 가능했지 않느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안되었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상관에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예비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실제 보면 예비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별로 예산도 책정도 못하고 또 집행도 못하고 의논도 못하고 하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썼노라 감사 정도 비슷한 성격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하기 좋은 말로 지출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낙동강 고수부지 사업단에도 질문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보면 삼락지구에 보면 야외풀장하고 빙상스케이트장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저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여름에는 야외풀장, 겨울에는 빙상스케이트장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보고에도 보면. 그러면 과연 야외풀장을 여름에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을에도 할 수 있느냐. 빙상스케이트장도 겨울용이냐, 1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용이냐 이런 것도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게 위원님 이것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 한 곳 3,200헤베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풀장 1개소 해 가지고 1만 6,800헤베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2개소에 지금 현재 2만헤베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40억 정도 드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15억만 금년에 실제로 또 집행할 금액 1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말하자면 15억 넣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그 때도 내가 물어봤지만 15억 4,000만원은 삼락지구에 공사비를 절약해 가지고 또 15억 정도를 첨가해 가지고 합해서 30억 정도를 올려놓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공사하는데 한 40억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빙상스케이트장 하지만 이 빙상스케이트장이 깊이가 얼마나 되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며 사실상 이것을 겨울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신가 보네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는데 서울시의 것이 지금 사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이 한강고수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하고 2월,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석조
김석조위원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기본계획을 하면 아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스케이트장은 연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냥 풀장은 연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에서 운영까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해 보느냐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낙동강사업단하고 건설방재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느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봤어요. 지금 왜 내가 이런 부분을 해 보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단에서는 이 빙상스케이트장이 1년 내내 풀로 가동하는 그런 빙상스케이트장이라고 내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1, 2월, 2개월 정도로 한강 옆에 있는 빙상스케이트장과 같이 1, 2월 정도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산심의에서 이미 들어갔을 때부터 아무 협의 없이 대충 올리는 대로 이게 뭐냐. 금액이 1, 2,000만원짜리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몇 십억 되는 공사고 또 실제 시행해 봤을 때 또 확대되면 또 추경에 또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왕 하는 것 이럴 바에야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때는 또 얼마만큼 예산이 더 투자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생태계 파괴를 위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지금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것 할 때는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빙상스케이트장 같으면 최소한도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넓은 3,200여평을 그 평을 전부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정말로 물을 가두었을 때 그것이 밑에는 자연생태계는 얼마만큼 파괴가 되느냐.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방재국하고 사업단하고 어떤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정말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환경적으로 할 때는 어떤 공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콘크리트 안하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전혀 교감이 없이 무조건 예산이 어느 정도 잡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고, 무턱대고 올해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하려면 한 10억정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10억 올려보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밖에 안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표의식이 뚜렷해 가지고 정말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불가분의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예산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사업단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기를 내가 바라고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정말로, 이게 예산에 가야 되느냐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단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저희 국에서 하여튼 간에 챙겨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빙상스케이트장이나 풀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한강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때 한번 더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본계획 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하고 같이 하여튼 챙겨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여튼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의원들도 얼마 아닌 그런 돈을 가지고도 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한다는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저희들 같은 동료위원으로써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우리 국에서 그런 것 하나 못 챙겨주느냐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계획도 그렇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전체가 남북으로 통해져 있는, 크게 말하면 남북으로 대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대로에서 어느 부분을 정말로 맥을 제일 먼저 뚫어야 되겠느냐 그런 교통 전체의 마인드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쪽에 이쪽에 먼저 해야 된다. 방금 우리 이해동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빨리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어야 거기에 있는 지주들도 자기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묶어놓고 그게 10년 20년 아니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제1순위가 어디이고 제2순위가 어디이고 정말 이것은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위별로 이렇게 맞다 그런 부분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내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앞으로 도로확장이나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중장기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되다가 보면 지역간에 불균형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국장님! 나는 대답이 참 잘 안 들려오는 것이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다, 물론 위원들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지금 국에서 제일 먼저 마인드를 정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순위 못 정하면 정말로 국에서 요즘 보면 시청에서 얼마나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순위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어느 위원이 내 동네니까 내 동네 먼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물론 그 순위가 잘못되었다면 서로 순간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우리가 정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후에 우리 위원회 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김석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김석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조정하기로 논의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15억원을 3억원 삭감하여 12억원으로 하고,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위탁관리 운영 21억원을 1억원 삭감하여 20억원으로 하고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3억원을 3억원 증액하여 6억원으로 하고 교량 안전점검로 설치 1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요구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어려운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꼭 필요한 예산부터 집행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조 위원께서 설명드린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 제출) TOP
17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의안 촉구 배경은 그동안 시에서 93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장차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경제여건 중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명지대교를 추진하여 어려운 부산경제를 하루속히 회생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석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 명지대교는 부산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우리 시 외곽 중추 순환도로로서 부산 신항만, 녹산국가산단, 신호지방산단, 부산과학산단, 장림․신평지방산단 등의 물류수송에 필요한 핵심 교량임은 물론 목포에서 거제를 거쳐 부산으로 연결되는 제10축 목포, 여수, 충무, 거제, 가덕, 부산의 국가기간 도로망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교량입니다. 특히 명지대교와 연결되는 서부산지역은 연간 하역능력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30선석 규모의 부산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되고 있으며 장차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부산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산업 대동맥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 동쪽과 서쪽의 연결도로망 미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약 1,200여개에 이르는 생산공장이 가동되면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명백하므로 명지대교의 조기건설이야말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부산경제 회생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93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명지대교 건설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그동안 환경․시민단체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30여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비로소 낙동강 철새보호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최적의 곡선형 노선이 결정된 후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와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에서 최근 부산녹색연합 최종석 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또다시 공사추진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시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 동북아시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을 물류 및 비즈니스와 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산권이 거점도시가 됨에 따라 동서를 연결하는 대동맥의 물류수송로 확보가 부산경제 회생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은 더 이상 명지대교 건설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의 계획대로 부산시민의 숙원인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하여 부산발전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께서 낭독한 결의문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을 김석조 위원님께서 낭독한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지대교 건설 촉구 결의문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 및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 및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