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3384만 9000원보다 36억 9453만원이 증액된 233억 2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현장행정 요구사항인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와 수리시설정비사업, 하천관리보조사업인 점동천정비공사, 하천제방유지관리, 계양천개수공사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소형 냉장고구입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써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시설비 22억 32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감액,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옹정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거물대리 농로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10개소에 대한 창틀과 출입문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6억 38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공구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1억 8142만 6000원의 감액사유는 시도수리계시설 관리비로 4000만원과 도비부담액 변경에 따른 수리시설정비사업비 314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15억 2997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비롯 4000만원은 시도수리계시설 관리비의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대행사업비 18억 3997만 6000원은 수리시설정비사업비 3억 10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조사업 시설비 15억 2997만 6000원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시비 미부담액 8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보조사업 시설비인 점동천정비공사비로 7445만원과 하천제방유지관리비 2억 6639만원, 215페이지에 편성된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2128만 8000원과 계양천개수공사비로 10억원 등 총 14억 581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기타부담금 9억 8810만원은 2004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금부족액 281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시설비 600만원은 제6차 한강준설사업 군부대 조건이행사항인 보안등 설치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인건비로 1억 5581만 2000원은 인건비 상승분 2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1831만 6000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복 구입, 차량유지관리비, 굴포펌프장운영 유지관리비 등으로 214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6억 2750만원은 배수펌프장 배수로 및 시설정비를 위해 42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5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 과오납금등 5961만 5000원은 2004년도 굴포펌프장 관리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 인건비 1466만 2000원은 비서요원 인건비 상승분 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8529만원은 하반기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비 인상분 7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비 400만원과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533만 6000원은 수리시설 개보수시설유지비 외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1억 2368만 5000원은 농어촌마을 진입로인 농로포장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반환을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1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여기 참고자료로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12월로 해서 대곶리 대벽지구 등 7개 지구로 금액이 15억 2997만 6000원인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6월 현지조사 및 설계완료, 2005년 7월 발주 및 공사착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벽지구가 지금 한강기반공사로 주는 예산이죠?

그렇죠,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돈은 넘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기반공사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 목변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섰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서 있구요, 시설비에서는 대행사업비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기반공사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넘어가지 않은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정확하게 대벽2리입니까? 대벽1리, 2리, 대벽5리, 대벽3리 그 가운데에 공사하는 겁니까? 이용훈 담당 아시는 대로 답변주세요.

그 사항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확한 걸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분명히 이 지구라면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겠는데 여기서는 7월달에 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게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행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상백 과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대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7㎞면 대단히 많은 부분이 포장되는데 대벽지구는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상세히 어떤 지구인지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포함이 됐는지 몰라도 항공대 뒤가 석수새라고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고막저수지 사이에 농로가 포장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양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한쪽이라도 해야 향후 수방대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항공대 뒤부터 고막사이 그 사이에 조그마한 다리도 있습니다만 다리도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길이 확장되었는데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는데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문제까지 해결해야 그쪽에 공장단지가 많아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다리도 그런 형태의 다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형태의 다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되시면 거기 포장과 더불어 다리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지로 14.7㎞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거는 다 확정이 돼서 기반공사에서 대상지로 다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올려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동천정비공사로 본예산에 1억 5581만 2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705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점동천공사가 보면 0.9㎞인데 그것이 점동천 주가 갈산리 갈산공업단지 위가 주상류라고 봐야죠, 준용하천으로 하천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역입니다만 점동천으로 모여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먼저 안증골이라고 돈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거기도 주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과거에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비료화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됐고, 안증골에 돈사가 있어서 사실상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내천의 오염의 본산이 그 점동천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사의 의미가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측면을 아시고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포내천의 오염의 본산이 거기다, 그런데 오염의 원인은 안증골의 돼지농장, 또 주변의 축산농장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물쓰레기공장 이런 데가 오염의 주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장들이 그 위에 50여 개 정도가 집단으로 있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57필지의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천에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을 7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하천정비를 통해서 좋게 되겠네요, 자기땅이 공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네요? 보상 시에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도 의견을 주시고 또 면장님께도 의견을 주셔야 원만한 보상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향후 중기적 투자내역으로 39억원이 계속 투자된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어릴 때 저희가 수영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염이 됐는데 그렇게 투자가 돼서 이왕 이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하천이 포내천살리기운동본부가 월곶면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 쪽과 서로 협의해서 하천도 관계된 지류기 때문에 향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보기에는 39억원이면 대단한 투자인데 그렇게 투자의 효과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시작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관리유지에서 이거는 포괄적 측면의 제방하천유지인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런 입장인데 먼저 포내천에 국장인가 건설과장이 가셨지만 일부 제방이포장이 안 돼서 과거에 많이 범람했던 곳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에 예산투여가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 포장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약속하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이 된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포내펌프장 건은 제가 많은 정보를 가졌습니다마는 기본적 의미는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처럼 비슷한 정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포내와 수현동 마을 간에 서로 지역 상호간 대립을 피하고 서로 이해적 관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하는 것이 양쪽 다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어쨌든 간에 수현동과 포내분들이 포내펌프장이 공동적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내천 전체 20㎞ 정도의 전체 지류에 모든 것에 따른 수방대책이 장기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군하리 일원이 포내천에 가장 피해가 큽니다. 물이 범람하면 거기가 가장 다 범람이 되는데 군하1, 2, 3리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방대책도 같이 포내펌프장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전체적 포내천 수방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겠지만 김포에서 가장 범람지역이 봉성천, 굴포천, 포내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포내천은 그쪽 산지형에 따른 여러 가지 집중호우가 김포에서 가장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00m, 500m 10시간당 오래 해 가지고 많은 급격한 피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 수방대책이 구상되지 않으면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재 1단계적 펌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도 전체 포내천에 따른 제방관리 수방대책을 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인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제방관리하는데 이것이 과거의 콘크리트식의 이런 제방관리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구호적으로 써놨는데 환경친화적인 제방과 하천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과거에 제방의 곡선형을 일자로 펴고, 그 다음에 좁힌 걸 넓히고 그 다음에 자연적 둑을 거기다 인위적인 콘크리트 조형물을 쌓아놓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기존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실패작이에요, 다시 이걸 뜯어 가지고 되레 자연적 수초라든가 그런 제방관리,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제방을 한다든가 하는 쪽의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형태의 개발주도적 콘크리트 형태의 제방에서 제가 볼 때는 각 하원의 특성을 살려서 향후 이쪽 지역이 우리가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천을 활용하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각 특성을 살려서 하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수방적 차원도 있지만 친환경적 하천관리 이런 측면의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공적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하천을 개보수사업할 때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또 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있는 하천이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그 중에 제일 친환경적인 하천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개곡리 하천으로 원산리라든가 양택리부터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한강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고정리, 귀전리에 있는 물들이 개곡하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 나가죠, 그런데 수문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곡하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농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내부는 하나도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한 측면은 하천의 고유기능을 통해서 많이 물들이 자연정화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기회 되시면 개곡하천을 어떻게 낚시꾼들이 많이 즐기러 오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면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로 중복되는 목이지만 중복은 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마곡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그렇고 한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서야 될 건데 늦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 에다 하면 애들이 돈타령만 해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사짓기 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타령만 하고 영 마이동풍식이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농업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직접 직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문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구분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수리시설이라든지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갖다 정리를 보통 1회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고 기반공사에서는 저희들이 할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거는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구요,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애당초 공문으로 이걸 갖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라고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 아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기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거기에 대한 걸 15억 2900만원인데 당연히 사업한 데서 해야 되지만 기반공사에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타령만 하고 이윤 하나 안 남겨줬다고 하는 핑계만 댄다구요, 내년부터는 좌우지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잡고 넘겨주지 말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마곡리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업 같은데요? 그걸 농업기반공사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봄철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야 시작되는 겁니까? 공사 중에는 이 예산을 예상하고, 또 여름철도 다가오고 급하니까 진행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건 그런 거가 없습니다. 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 품의를 해서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일을 하지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농로포장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쭉 있는데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위치를 표시해서 사업개요는 여기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의 계획서로 위치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선별적으로 예산이 될 때 지역 위원님들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 지역이 어디까지 되는 걸 알 수도 있고 주변의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건설과에는 계양천개수공사가 있는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22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것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풍년마을 뒤쪽에 공사는 특히 주민들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민들과 친근하게 만든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하천으로써의 또 다른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징검다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한 시설계획 그런 게 안이 있습니까?

구간 중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팔각정부터 약 1.4㎞인 SK뒤편까지의 한강제방도로까지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징검다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도 만들고, 친수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하게 어린이든 노약자든 부녀든 간에 안전하게 물과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주민들이 계양천 얘기를 꽤 했는데 저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그 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자주 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드릴 테니까 다른 지역은 하천으로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조감도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마침 똑같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계양천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면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보면 동을산리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 주택과, 건설과로 복합적으로 따로따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셔 가지고 어디는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지, 지도상에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과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사업을 해 주니까 좋아는 하는데 날짜가 틀리니까 한꺼번에 불편했으면 좋겠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지난 주에 향산펌프장보수공사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사유가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향산배수펌프장의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고 다음 예비비로 일단 인출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 2차추경이나 그 때 여기에 계상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과하고도 상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김포시 전체하고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를 하면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특위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지역신문에 나옵니다. 나오면 밑에 리플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어떤 분이 써놓았습니다. 6월 21일 오늘이죠, 뭘이해, 이름이 뭘씨고 이름이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김포시 공직자가 써놓은 겁니다. 2003년 12월 23일부터 부서간 업무협조의 부재, 산업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얘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따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정식적으로 반론보도, 해명 이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와 있는 이승한 담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이 특위장에서 질의 응답이 잘못됐다, 도대체 틀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공무원이 써놓은 것이 뻔한 건데 보면 어떤 공무원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억지로 ‘몰이해’라고 쓰고, 차라리 실명으로 써놓으면 이해를 못한 거라면 반성이라도 하죠. 그래서 이 방송을 과연 김포시청 공직자가 몇 명이 듣는지 모르지만 진짜 억울하고 진짜 답답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정상적인 보도, 해명, 또 의원한테라도 와서 의원한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따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건설과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포시 공직자 전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1일자에 이상한 게 떴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9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받아서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불급한 데 창틀이라든지 문틀 등 여러 가지 틈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 들어온 내역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보시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감정동 지중화복구공사비로 4억 7700만원인데 어떠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변전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로 따라 내려와서 북변5거리까지 지중화공사를 합니다. 전선을 다 지하로 묻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그 비용을 한전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만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거기서 받아온 것입니까?

네.

4억 7700만원이 세수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입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세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4억 4700만원이 한전배선로 전선복구공사비, 우리가 한전하고 이렇게 관계돼서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시청 앞하고 작년도에 풍무동 지중화사업할 때는 우리가 예산 일부를 세워서 거기에 부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풍무동 복구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과장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분의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포나 강화도의 시민들이 서로 비슷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강화하고 김포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구요. 되레 강화지역은 인구가 한 65,000명 되고 거기가 13개 읍·면인데요, 전체 면적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강화가 저희보다 구석곳곳에 도로망의 포장시설이 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구요, 그리고 강화가 집중적으로 해안선이 거의 다 뚫렸고 정비됐습니다마는 각 지역과 지역을 연계짓는 지방도도 설비를 하는데 4차선 이상으로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강화는 앞날을 내다보는 도로행정이라고 보는데 김포는 생각보다 현재 지방도라든가 국도 외 다른 도로 같은 것이 포장이 됐습니다마는 대개 4차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은 도로가 개설됐는데 도로의 폭이라든가 도로를 시설조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농촌진입도로 같은 것도 강화보다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그런 측면의 도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각 도로에 등급이 있습니다. 또 시설의 기준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난번부터 신도시와 관련한 택지개발로 우리도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도로횡단 구성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실제 4차로나 6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하고 차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용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시설비도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갖고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여러 도로가 있지만 실제 기본방향은 농촌지역도 앞으로는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설계하는 부분은 인도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거구요, 기존에 추진하는 부분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데 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보도는 설치가 안 되더라도 시설물 자체로써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볼 때 저희가 지금까지 도로의 행정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폭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신도시가 됐을 때 사실상 도로의 배치라든가 내지는 도로의 형태라든가 도로의 질이라든가 적정한가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걱정이 되요. 여러 가지 철도교통 노선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신도시가 됐는데 김포의 전체 도로의 모습이 제대로인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심이 되지만 저희가 직감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구요, 그리고 고가는 많이 도입을 했는데 지하도는 김포가 아직 도입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건상 여러 가지 지하개념도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하철도 생각을 해서 지하도를 뚫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그리고 계산동을 가면 거기 16차선 같은 것이 뚫려져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 뚫어 놨어요. 거기가 계획도시인데 도로를 잘 뚫어 놓은 거예요. 한쪽이 8차선으로 16차선, 12차선 그러니까 그렇게 집들이 많아도 길들이 안 막힙니다. 막히는 정체구역도 있는데 새로운 길들을 그렇게 뚫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획기적인 도로개선 방향을 직원분들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제안을 받아서 향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내에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것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보다 더 신도시사업단에 건의해서 도로 같은 측면을 통한 여러 가지 육성 이런 것이 또 준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추경자료인데 추경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나 짧게 물어 볼까 하는데 도로과장님을 별도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합치는 안이 나왔어요. 과거 전례를 보면 건설과는 계속 존재했지만 도로과는 있었다 없어졌다 다시 생긴 부서란 말이죠. 이번에 조정이 되는데 의문점이 그겁니다. 도로과의 계획안이 현재 4개 계에서 2개 계로 주는데 특히 도로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부분이 엄청 늘어나고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부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의 도로과장님으로서 업무분담이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냐, 합쳐서 2개 계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제 사견으로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으로요?

네.

글쎄요, 본 위원도 그런 게 있어서 주무과장님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생각이 어떠신가,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크게 건설과와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신설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지금 뭉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은 원론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 거지 구체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을 도로과장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며칠 있다가 조례를 할 때 한 번 의견을 들어 보고자 물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구요, 내부적으로 할 때도 의견은 충분히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어려움이 있다?

네.

뭐 그 정도로 듣고, 궁금한 건 그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도로계획서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림으로 먼젓번에도 하나 내셔서 아는데 새로 이 사업을 하는 위치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전부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 노선별로 쭉 해 갖고.

그것 큰 것 있죠?

네.

그걸 이용해서 방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빠진 것이 있거나 그런 부분.

대부분 계속사업이구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지금 다 방에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누산～양택 간 도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여태까지 우리시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토지 다 안 됩니다.

1회에 보상이 다 안 되구요?

네, 이게 전부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여기도 빨리 보상을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그쪽 분들은 빨리 보상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참 큰일 났네, 빨리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할 텐데, 도로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하고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태리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인데 작년 말에 보니까 원당에서 강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발표문을 얼핏 봤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이 우리시 자체에서 원당～태리지만 사실은 풍무동 그쪽에서 장곡까지의 길을 새로 개설하는 건데 당시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원당4거리에서 강서까지 가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그 길이 우리시의 토지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습니까?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동서3축이라고 해서 그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직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거구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는 건교부에서 작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했는데 여기가 전체 5㎞로 인천구간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창신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이쪽 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1.9㎞이구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갈 건지 그 전에서 선형을 맞추어서 나갈 건지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노선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인향리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3.1㎞를 가다 보면 수로 있는 부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항대로나 39호선국도 내지는 공항대로에다 접속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제3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때 그건 반영시켜 줄 테니 우선 지정됐으니 추진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기본설계를 3.1㎞가 아닌 한 5㎞ 정도 수도권매립지 4차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갖다 접속하는 걸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는 이 3.1㎞만 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아직 용역발주는 안 했는데요, 건교부나 경기도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원당～태리 우리가 장곡하는 도로는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역도로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보면 사실 궁금한 게 인향리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수로도 있고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날아가는 건지 땅속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날아간다고 하면 쓰레기도로 그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날아서 제대로 안착을 할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인 고속도로 밑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는 기본설계를 할 때 하고 비용관계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결정할 부분인데 아직 노선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데가 위치도에 표시만 해 갖고 광역도로를 지정한 거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추진과정 중에 얘기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이 원래가 6월 말이 준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7월로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데 6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억원이 일부 마무리 사업인데요, 부락에서 건의한 사항인 포장은 다 됐습니다. 보셨지만 차선도까지 다 했고 휀스도 설치가 됐고 가로등도 설치 중에 있는데 일부 보상이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보상의 마무리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부대시설 이런 것을 조금 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상태는 차선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2억원으로 마무리를 해서 7월 말까지는 깨끗하게 완공을 해 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물어 볼 건 장곡농협 앞의 옛날 구(舊)도로죠. 그 방지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네.

그 방지턱 높다는 소리 그 전에도 들었고 엊그저께 고촌면장한테 보고못 받으셨어요?

그건 못 받았는데요.

높아서 좀 깎아 달라는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면장님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농협 앞에 특이하게 높은 데가 있답니다. 나도 높다는 것은 많이 느꼈지만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현장조사 해 갖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엊그저께 면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조사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계획도시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교체비 500만원은 2～3년 동안 급증한 토지이용계획 발급확인원으로 기존 프린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쪽의 일시사역인부임 90만 1000원 증액분은 금년 7월 1일 전면 주 5일 근무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1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촌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37쪽의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공사비 10억원은 김포종고에서부터 교육청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9억 50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4억원을,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3-2호선 개설공사비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37쪽의 하단과 238쪽은 지난 2003년과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을 받아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은 추후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 793만 9000원은 2004년도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의 세출은 세입에 계상된 893만 9000원에 대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도시개발특별회계도 200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2004년도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60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4쪽의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160만 9000원도 세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200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계상분과 2004년도 발생된 공공예금이자수입분 379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8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시설비 479만 4000원도 세입에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연관인데 문화광장이라고 아시죠? 우리시의 문화체육광장.

네.

거기가 문화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십니까?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복지과에서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수반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구요, 문화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냐 이거죠. 예산이 복지과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이것이 되어야지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건데 법적인 절차가 되어야지 정식으로 이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쉬운 얘기로 두어 달 안에 완벽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을 변경.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올지.

그걸 가지고 반대는 안 하겠다고 대충 생각하지만 뭐 100%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되면?

저희가 각 과의 협의를 거치구요, 주민공람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니까 빨리 하면 두어 달 정도 걸려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김포도시계획도로 2-21호는 차폭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이것 도면에 있는 도로입니까?

폭이 8m입니다.

8m이면 보도가 있나요?

보도가 사실 어렵죠.

지금 북변동에 개설한 1-1도로에는 보도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까?

보도가 없구요, 있게 되면 폭이 한 1m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김포도시계획이 ’73년도인가에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한 건데 이제 와서 그 도로를 넓히게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김포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김포에 보도 없는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사실 숙원사업이에요. 뭐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뚫어 놓고 나니까 지역사람들한테 눈먼 욕을 무지 먹는 거예요. 보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사실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건데 해 놓고 나니까 하려면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욕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에서 자금 내려줘서 뚫는 게 우선이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뚫어 놓고 나니까 진짜 안 한 것만도 못 한 식으로 모두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과장님 그런 민원을 전혀 들어 본 적 없으세요?

저희 도시계획의 소로사업들이 보통 8m나 10m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가 하도 오래 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들이 다 지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더 넓히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앙도 인식해야 되지, 사실 제가 봐도 지금 기존에 시범적으로 뚫어 놓은 도로에 사람들이 다녀요. 다니는데 또 가운데다가 중앙 규제봉을 쫙 박아 놨다고, 사실은 위험해요. 그리고 4차선 같은 데서 도로가 여유 없다 보니까 사고가, 또 옛날 단위농협의 4거리에서는 사고가 빈번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가 보면 하나같이 다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은 그런 도로라도 있어야 거기 인근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좋지만 사람은 말하기 좋다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다 지적을 하는 거라, 이 문제를 중앙에도 건의를 해야겠지만 도로 뚫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봐요. 이 도로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으니까 도시계획도로 뚫는 게 본격적으로 되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주변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아직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뚫어 놓고 나니까 다 잘못됐다고 욕을 하는 거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8차선 하면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쓰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한쪽이라도 보도를 해 줘야지 완전 경계석 말고는 바로 집 안이에요. 경계석하고 집이 딱 붙었다고, 어느 집은 문 열고 나오면 차하고 딱 부딪히게 된 데도 있어요. 사실 그게 다 놀림감이지, 일을 해 놓고 놀림감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보도를 못 하니까 방법이 뭐냐 내 얘기는 이런 뜻이지, 옛날식으로 차로를 양쪽으로만 계획시킬 게 아니고 일방통행을 시켜서라도 한쪽은 보도를 해 줘야지 도로가 지금 차만 다닙니까? 사람이 분명히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처음 개설할 때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를 지금 제가 불현듯 생각한 게,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 사항이 맞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꼭 일방통행이 아니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지역에도 도로가 지금 뚫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을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양 방향으로 통행되지만 소방도로를 어느 쪽에 빨리 뚫어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도 해서 한쪽은 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문제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김포의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소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포동만 있는 게 아니고 통진이라든지 양곡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뚫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으로 선정해서 제일은행 옆에서 여기 파라곤 있는 데까지 연결된 계획도로를 먼저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과연 그게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게 먼저냐 더 급한 게 있느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게 1순위가 됐느냐, 소방도로 뚫는 것도 과연 시에서 일방적으로 쭉 있는 것을 찍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이게 꼭 뚫어야만 어디어디가 혈맥이 뚫리듯이 뚫릴 거다라는 기준, 혹여 라도 어떤 단체나 어떤 뭐에서 개인적으로 이 소방도로 빨리 뚫어 주쇼 해서 뚫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시에서는 이것을 뚫어야 될, 김포 전체 소방도로 중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 문제가 왜 연결이 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뚫듯이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두 번째 30년 전에 계획한 소방도로를 뚫을 때마다 다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으니까 대안을, 즉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왜 이런 걸 했냐 그러면 30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뚫겠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연구해야지 30년 전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뚫어서 시에서는 예산 막대하게 들여 주민을 위해서 좋게 해 준 건데 좋게 해 준 것은 다 어디로 가고 비난만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예산 자체도 도비가 암만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늦었으니까 길게 더 얘기드릴 게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하는 지역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취락지구로 앞으로 지정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풍곡1리하고 3리, 4리, 그래서 폭을 전체 6m로 해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충 머리에 그려지는데요,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을 제외한 취락지구.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지금.

금년 말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년 말이면 꼭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2년도 1억 4500여 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2004년도 사업인데 상수도관로사업 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할 것은 다하고 남은.

네, 공사하고 남은 입찰차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다 했어요?

더 이상 그 구간 내에서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남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일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수립했던 것을 신도시 관계, 택지개발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수립한 거는 무형지물이 되었네요?

아니죠, 인구요인이 발생요인이 되면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20년 단위 계획을 하는데.

2016년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서는 재수립을 하면 그것도 해 가지고 5년 만에 다시 이걸 재수립하면.

인구요인이 발생되면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만에 도시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그 때마다 4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를 추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동안에 용역을 받은 수립한 데에서 뭔가는 그래도 도시개발에 활용했다는 근거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사용되어야 맞는 겁니다. 거기에 변동요인이 생긴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신도시,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양곡, 마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사업시행자로 인해서 변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발주를 하고, 또 토공이나 주공이 이 계획을 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담비율을 정해 가지고 사업자측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토공이 부담할 수 있는 걸 협의 중이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토공이 하든지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이걸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그 도시계획을 한 계획서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지 덮어놓고 계획만 수립해 놓아 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세금은커녕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격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 부분을 도시계획 재수립용역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수립이라고 그러면 기존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기존 수립이 몇 연도에 했습니까?

2001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 때 한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2001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한 4년도 안 되었는데 2025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이면 20년 뒤인데 소방도로계획을 세웠더니 지금은 보도가 없는 도로를 만드는 기형 도시계획이다라는 얘깁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하는 의미는 압니다. 2001년도에 한 걸 가지고 기본적인 걸 활용하면서 이걸 최대한 늦춰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건 5억원 들여 가지고 또 한 5년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신도시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항간의 얘기대로 도로확장이 된다 이러면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개발 여건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양촌, 월곶, 하성면에 시가화 도시지역확장사업과 같은 그런 개념 자체가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가 이미 인구 같은 게 신도시나 이런 걸 주변 여건이 갑자기 급속도로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시계획도로 폭 같은 관계는 저희가 너무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때 그때 또 중기계획, 장기계획이라면 중기계획도 있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립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계획목표 연도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금 입안 중에 있는 북부권도시관리계획 해서 그거에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구요, 그러니까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한 가지 의문나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중남부권의 기본도시계획이 2001년도에 한 기본계획의 바탕 위에 중남부권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01년도에 마련한 것이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시행을 한다면 중남부권계획 자체를 여기에 또 맞춰서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재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년에 변화가 있을 때는 타당성에 맞게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걸 읽어본다면 지금 중남부권계획이나 북부권계획은 기존에 2001년도에 했던 기본도시계획을 밑바탕으로 깔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들여서 중남권이고 뭐고 다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 이걸 바탕으로 모든 시설이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굳이 도시기본계획을 해야지만 나머지 거가 따라 간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통진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마송택지지구로 인한 부분보다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로 묶었었습니다. 묶어서 도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통진에 대한 그러니까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에 통진에 대한 인구배분이 현재 마송택지개발하고 기존 시가지하고 합할 경우에 거의 배분계획이 근접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승인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지금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도 지구단위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승인받는 부분들도 있고, 승인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어떤 개발 가용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인구배분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상 목표인구가 얼마였죠?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이 몇 년도 기준입니까?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는 2016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시에서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구 유입목표가 있어야 변경이 되는 거지 2016년에 4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도 안 하겠다, 우리 김포시에서 2016년에 40만 인구를 기본으로 하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6년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40만은 적으니까 한 60만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인구가 유입되니까 80만, 100만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40만을 2016년의 기본으로 했을 때 물문제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신 주택용지 모든 문제가 40만 기준으로 되어 있단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할 때에는 2016년에는 40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 적어도 한 60만 정도를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 기본안이 없이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구요, 우리 시가 주체인데 우리 주체가 기본이 없이 무슨 일을 해요,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80만을 계획으로 하는 건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인구 80만이라고 계획을 하면 무조건 80만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토지평가 등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추정치로 80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대충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해 보자구요, 100만 도시를 만들 거냐, 200만 도시를 만들 거냐, 1,000만 도시를 만들 거냐 아니면 김포는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 16년, 즉 10년 뒤는 40만 도시의 전원도시로써 족하다, 즉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은 개발용도가 많고, 김포는 개발수요가 많은데 왜 그 기본도시계획안을 확장시키지 않느냐, 통진문제도 딱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인구유입이 60만이다 그러면 그 60만에 따르는 모든 문제,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물문제를 비롯해서 도로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수용할 수 있는 걸 도시기본계획에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목표를 얼마를 갖고서 해야지 아까 얘기하신 2025년 추정치라는 건 떠나서 우리도 물론 그것도 추정치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내 얘기는 2001년 12월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기본계획 서류상에 40만을 기본으로 된 도시계획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16년까지 밀고 갈 계획이면 지금 손을 안대도 되고, 우리 시에서는 2016년에는 개발 수에 밀려서 적어도 한 60만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건 용역을 해 봐야지 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에 대한 목표를 주체적으로 막연하게 인구가 유입돼서 재수립한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 우리는 목표가 뭐다, 우리가 여기가 주인이니까 목표를 2016년에 40만을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도시계획하려면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5년 만에 할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제대로 만들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떠넘겨서 우리 인구에 대한 제일 기준이 그것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도시계획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 추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증가분을 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 또 사회가 커짐으로써 여러 가지 유동인구를 감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구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은 2016년 정도 되면 50만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잡고 있는 인구와 한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연도 2025년에 대해서는 현재 상위계획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2025년도라든가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2025년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한다기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만약에 되더라도 좀더 우리 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데다 맡겨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구 억제정책을 지금 더군다나 인구 추계로 봤을 때 우리 인구가 5,000만에서 2020년 되면 4,200만 정도로 인구가 거꾸로 줄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추계로 봤을 때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심해서 이왕 돈을 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멋있는 기본도시계획이 돼서 4년도 안 됐는데 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립하고 그러지 않게끔 앞으로는 제대로 도시계획 재수립 용역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좀 하나 과장님한테 요청할게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걸포동지역 앞에 공영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으로 북변지구 바깥쪽으로 나진교와 검문소 중간 사이의 논들, 아십니까? 양수진 담당 혹시 아십니까?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북부지역도시계획 재수립관계가 금년 몇 월달이면 용역준 게 납품됩니까?

저희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게 금년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준 그 서류가 언제쯤 납품됩니까, 지금 용역줬죠?

네,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경에 공람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계획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람을 확정되기 전에 공람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도시개발과 제안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담당 이광희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도시관리담당 심상칠 담당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왔고 도시관리계 차석 심재성 차석입니다. (인 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당초 2420만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CTO질의응답포럼 강사료 120만원을 계상해서 25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는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4억8500만원에서 6263만 6000원이 증액된 675억 476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번의 세입예산 중에서 이월금은 기정예산액인 520억원에서 6263만 6000원이 증액된 520억 626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완료를 함으로써 이월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2번 세출예산 중에서 재고자산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됐고, 예비비에서 2억 37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세출합계는 6263만 6000원이 증액된 675억 4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을 봐 주시면 시설비에서 계양천산책로 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고, 24쪽 예비비에서 2억 3736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가 일반예산서 241쪽에 보면 단 1장밖에 없습니다만 CTO질의응답포럼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CTO질의응답이란 게 전문위원께서 파악해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각 분야의 최고기술경영자를 초청해서 강사를 모셔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설도시국 혁신업무의 과제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잘못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 혁신업무의 과제인데 왜 또 주무과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CTO질의응답포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CTO교육을 우선적으로 대상은 건설도시국의 전 직원, 행정직을 포함한 전 직원, 그리고 본청과 읍·면의 토목, 건축직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TO교육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물론 주무과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아이템을 사실상 제가 내면서 추진하겠다고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작성하신 지가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2회가 실시되고 1회는 김대순 기술사, 2회는 유시존 기술사가 왔다, 어디에서, 언제 이 강의를 했습니까?

2월달에 한 번 김대순 도로기술사를 초빙해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했고, 그리고 4월달에 도시계획기술사인 유시존 기술사를 초빙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건축직, 토목직, 건설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에 대한 용어라든지 뭐든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교육효과가 있었나요, 있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걸 처음에 하고서 설문까지를 받았었는데 상당히, 물론 무기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다들 유익했다라고 의견들을 냈고, 물론 혁신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 물론 읍·면의 토목직이고, 다른 또 일반부서에 있는 토목·건축직들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토목에 대한 실무, 건축에 대한 실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시간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시간은 처음에는 5시에 시작을 했는데 1시간 가지고 짧아서 그 다음번에는 4시에 했습니다.

결국은 혁신이라는 게 읍·면직원들까지 해 가지고 건축·토목직은 시민들이 그 시간은 못 만나는 겁니다.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혁신은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배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속마음을 들킨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질의가 뭐였느냐면 시에서 하고 있는 혁신아카데미하고 무엇이 틀립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하고는 틀리게 기술쪽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미리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2번에 걸쳐서 했다는 CTO질의응답포럼 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실적하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양천산책로포장공사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이라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시고 아직 얘기 못 들은 분도 계신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몇 연도에 했습니까?

포장공사 완료는 2000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5년째 되는 건데.

5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길래 산 지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나가봤을 때도 부실공사다, 애시당초 한 게 잘못된 거다. 그 공사한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때 업체가 했든지 어떻든 우리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든 부실하게 공사가 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그 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데 공사가 부실공사다라는 위원님들 의견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부실사항이 발생되면 벌써 하자보수를 시켰을 거고 그런데 3년, 4년 지나면서 투스콘으로 했던 것이 자꾸 들떠 일어나고 하는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신 투스콘이 경찰서 앞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하면 보기가 좋은데 금방 마모가 돼서 탈루현상이 나던데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 즉 제가 보건대 부실공사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제방 자체가 엄청난 다짐을 가졌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겨울을 지내면서 공사 자체는 부실된 게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려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향후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얘기 나오니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특히, 호수공원 일대를 일제히 개보수하면서 우레탄으로 했는지 깔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쓰시고 특히, 주무담당이나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이번에 재질만큼은 제대로, 또 그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 몇 분은 한 번 같이 참여시켜서 공사에 대한 서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대표되신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몇 년 만에 보기 싫은 것을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죠?

네.

그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3억원이 아니었는데 얼마였습니까? 우리 김정구 담당님 아시죠, 그당시 실무담당이셨으니까?

당시에도 3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당시 삭감할 때에도 3억원이었습니까?

먼젓번 예산요구할 때요. 그대로 3억원이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서 5년 되고, 2000년도에 준공해서 금방 담에 크랙가고 한 것을 떠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재질은 어떤 이용할 것이며, 그런 부분적인 게 있었습니다. 시공 2000년도 준공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해부터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부분, 결론은 무르기 때문에 밑다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거, 대책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김정구 공영사업담당 김정구입니다. 현재 당초 시공된 유색아스콘이 하자가 전체적인 지반의 침하 이런 걸로 해서 발생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당초 2000년도 시공하고 나서 바로 눈이 많이 와서 실제 그 때 상당히 얼어있는 상태로 많이 방치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주요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는 제설작업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많이 얼음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위의 표면이 동결로 인해서 부풀어지면서 재료분리가 일어난 게 주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그것을 다시 때내고 유색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시공했을 경우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어떤 폐기물 비용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 현재 유색아스콘을 그대로 재활용해 가지고 살려놓고 그걸 지반에 두고 위에다가 우레탄 시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기존 투스콘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로 재질을 뭐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구 지금 재질은 폐타이어 같은 우레탄 재질로 해 가지고 일반 보행을 할 때 신축성이 좋도록 하는 재질로 할 것입니다.

두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정구 두께는 한 1.5에서부터 한 3㎝로 전체적인 두께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1.5㎝에서 3㎝정도라면 확실하게 말해서 몇 ㎝입니까?

김정구 그거는 지금 현재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담당님, 만약에 1.5cm라고 하면 이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어떤 탄력성으로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유달산 밑에 신안비치호텔 있는데 해변가도 목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찾는 데도 있어요, 너무나 좋더라구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인데도 굉장히 두툼하게 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푹신푹신하면서도 시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1.5㎝였을 때 어떤 밀착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공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위에다 1.5cm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김정구 평균 한 1.5에서 3cm, 3.5㎝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5cm 이상 두꺼워지면 탄력이 물렁물렁해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위에다가 편하게 덧씌우기로 하겠다?

김정구 네.

그 밑의 지반에는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다고 크랙가는 우레탄도 아니고 폐타이어로 하는.

김정구 크랙보다는 주로 발생되는 게 재료의 분리입니다. 골재가 파쇄돼 나가는 상태가 자꾸 일어나 가지고 그걸 어떤 브러시나 이런 걸로 한 번 긁어내 갖고 최대한 분리되는 재료를 털어내고 나서 그 위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스콘 깔린 그 길이보다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딱 맞춰서요?

김정구 그 구간입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팔각정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그런 기술이 신공법이 우리나라 웬만한 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잘 선정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이번 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49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로써 농어촌 빈집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당초 10동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목표물량이 15동으로 증이 되는 바람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하성면 가금3리에 대한 농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50만원이 포함된 255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뒷장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 처리비를 40t을 처리하는 목표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80만 1000원은 단가인상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무리 짓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927만 3000원이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뒷장의 394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52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70년대부터 현재 ’90년대까지 융자금을 지원했던 것을 택지매입융자금회수가 내년도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정리서부터 시작해서 융자금회수수입이라든지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예비비로 9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246쪽에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읍·면에서 단속하고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것만 포함되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에서 회수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되겠습니다. 시에서 단속반원들이 회수한 것만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읍·면·동에서는 자체 소각을 한다든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앞으로 소각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40t 분량이 오버가 됩니다. 한 80t 정도가 1년에 수거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심현기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테죠, 그런데 앞으로는 면 것까지 같이 한 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하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그만 작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면 김포시의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타부서에 전부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허가조건을 부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발급하고, 또 사용승인 때도 각 부서의 개별준공이라든지 개별 확인을 거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도 개별건물하고 마찬가지로 규모만 더 컸다 뿐이지 똑같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신청받아서 사업승인을 처리해 줄 때도 농지면 농지, 도로면 도로과,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부서의 전부 협의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때도 전부 도로의 진입도로가 있으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 어떤 준공협의를 거치고, 수도는 수도, 하수도는 하수도에 대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준공승인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승인계획이 들어오면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상하수처리가 되었든지 그 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승인 전에 준공서류가 첨부돼서 들어와야만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단지 외쪽요?

단지 외쪽요. 단지 내에는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진입도로 부분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조건으로 도로과에서나 어느 과에서 나갈 수 있는 거구요.

그거는 이근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양도부락의 풍무동 월드아파트개발 때 조성된 가로수인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다 시설이 됐으면 준공날 때는 그걸 다 보고 종합적으로 준공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가로수를 식재해라 하는 식으로 지시한 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승인이 나갈 때 어떤 도로망 같은 것이 연결되니까 그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준공 때까지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가로수가 연결되는 거구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택과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 이영우 위원이 쭉 얘기하다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대충 얘기는 우리 위원이 다 했으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싶어요, 여기 관련돼서 이 부분은 가로수가 되니까 준공해 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주택과에서의 책임이다, 주택과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준공처리를 할 때 협의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구요.

월드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풍무동월드아파트로 양도초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기부채납된 조건의 가로수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내 생각에는 가로수도 이상없이 다 되었다라든지 이런 준공의 자료가 있었을 거라구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걸 한 번 준공낼 때 서류를 한 번 해서 가로수 부분을 전체적인 건 상관이 없고 가로수 부분의 자료로 주시구요.

별도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민원으로 그 때 바빠서 챙기지 못 했는데요?

한일아파트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내셨는데.

그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는 사실은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받아보고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 발단의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구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자료를 저희 도면상 이렇게 다 해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릴 수도 있구요, 도시계획과에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보다는 자료를 주세요, 한일아파트가 협성연립을 양쪽 진입구거든요. 그 진입구를 하기 위해서는 협성은 오래됐으니까 없는데 한일아파트는 준공에 조건부가 달렸다고 제가 봤다고 들었어요, 그 서류를 저한테 복사해 달라구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택과에서는 이상 없이 그걸 이용해서 준공을 낸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재작년에 그 도로를 완전히 해제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계획과가 그걸 보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리사업을 하는데 왜 1동을 정리하는데 240만원으로 그걸 동수로 공통된 겁니까, 큰집은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작은집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운반용역 체계로 해서 환경업체에 주고 그런 건데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나가고, 면적이 작거나 건물규모가 작은 거는 적게 나가고 그러는데 평균 24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없는 집만 철거하는 것입니까?

연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주로 연고자가 있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연고자가 있는데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없죠, 동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만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빈집문제가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처음 2002년, 2003년도에는 빈집처리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섰는데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담당분들도 면소재지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도 제가 항상 지적했던 부분의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길옆이라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그 집을 철거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게 수남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아마 몇 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나 그쪽과 관련된 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에서 많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면 이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구요, 수남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벽진료소 바로 앞쪽에, 그것을 찾으셔서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철거부분인데 광고물 게시걸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 김포시에도 해 놔서 어떤 데는 정말 한가할 정도이고 어떤 데는 2～3개월 밀려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걸이대를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 다는 것을 광고협회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깁니까?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네.

그리고 수시로 걸이대에 이상이 없나 하는 것은 누가 체크합니까?

광고협회하고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누가 책정을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수남초등학교 뒤쪽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구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15동 철거계획에 있는데 관내에 43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70～80년대 문민정부 때 농가부채 탕감으로 40조원 정도를 농촌에 풀었을 때 농업용 창고라든지 저장고 슬레이트도 많이 지었는데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에서 지금 흉물스럽게 활용도 안 되고 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행자부 지침상에 아직은 철거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만 하고 있는데.

보조받았던 것은.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정비가 되어야 농촌환경이 정비되지 않냐 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관내에 지금 70개소가 설치되어 있구요, 관리는 시장과 광고협회 시지부하고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구요, 또 예산 수수료는 경기도 내 어떤 시·군에서 들어가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을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협회분들이 일률적으로 그 수수료를 매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주간 광고물을 달게끔 할 경우에는 2주간의 사용수수료 얼마, 인지대 얼마 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이면 얼마입니까? 현수막 하나를 걸이대에 걸었을 때.

2주 걸게 되면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은 광고협회의 수수료이구요, 3000원은 인지대이고 그렇습니다.

1만 5000원은 광고협회 수수료다?

네, 관리비용으로요.

관리비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걸이대에 문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재 현수막을 걸게 되면 절차가 수요자가 우선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거든요. 신고를 수리해 주면 수요자는 그 플래카드를 가지고 광고협회에 갖다 주기만 하면 광고협회에서 2주일 동안 어디어디 필요한 데 달아 주고 끝나면 철거하고 이런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달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물을 받은 회사.

수요자.

수요자가 직접 달아 줍니까? 왜냐 하면 광고 현수막 같은 것이 하나에 5만원인데 거기에다가 1주일은 하나 달았을 때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2주일일 때는 저도 1만 8000원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광고협회에서 1만 5000원을 자기네들이 달아 주는 것으로 싸인을 하겠죠. 날짜 하나 입력하는 것으로 해서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인지대인데 인지대는 우리 김포시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광고물 현수막을 맡기면 제작하신 분이 직접 달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수요자는 광고협회에 현수막을 갖다 주기만 하면 광고협회에서 달아 주고 철거하고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다.

나름대로 그 금액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김포가 그래도 약간 쌉니다.

서구청보다도 싸죠? 서구청은 2만 몇 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덕종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담당 엄덕종입니다.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박정애. (인 사) 상담담당 황진순.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05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기술·교양·예절교육과목 3억 4020만원에서 4620만원이 증액한 3억 8630만원은 여성회관은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우리시의 최대 규모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교육강사료 예산부족으로 제3기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운영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상담관련 교육 및 인성교육비는 750만원에서 55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은 상담실에서 추진하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자기표현훈련·행복한가족교실·상담심리교육 등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일직수당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 부족한 예산입니다. 280쪽, 자체사업 시설비 대강당 특수조명 및 음향장비보수공사 1억 2000만원은 대강당이 다목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다변화에 맞추어 모든 시설을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보강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연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실 방음설치공사는 방음문 대(大) 220만원 1개소, 소(小) 310만원 13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과목 중 풍물놀이·민요와 장고·한국무용·댄스스포츠·재즈댄스 등 진행해 오는 소음으로 집중적인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실 방음문설치공사에서 하게 된 이유가 종목별 강의할 때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크기 때문에 댄스다 그러면 댄스는 칸막이가 넓은 데로 가야죠?

엄덕종 네.

층마다 그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끄러운 분야는 한 군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효율적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엄덕종 교실 크기라든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방음은 현재 1층 놀이방에 설치되어 있고, 2층의 문화교양실·예절실, 3층의 회의실·컴퓨터실에 기 설치했습니다. 설치 안 한 곳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끄러워 가지고, 왜냐 하면 거기에 풍물이라든지 재즈댄스라든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방음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시끄러운 것은 맨 위로 올려 보낸다든가, 칸막이가 조립식인지 아니면 쌓은 건지는 답변을 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면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소음성 있는 것은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엄덕종 현재 4층하고 2층의 예절교육실이 보편적으로 소음이 심해서 방음을 안 하면 시끄럽습니다.

방음문 소(小)짜리로 13개를 하겠다 한 것은 들어가는 출입구만 하면 밖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안 들린다 그겁니까?

엄덕종 네, 유리는 이중으로 안 하고 문만이라도 방음장치를 하면 소음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방음장치를 하려는 겁니다. 큰 것은 미용실에 문이 2개가 돼서 대(大)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소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리라고 했어요. 복도에 유리로 된 데도 있습니까?

엄덕종 그런 데는 없구요, 나무로 되어 있는 방음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좌우에 방음장치만 하면 밖에서 많이 시끄럽게 해도 많이 감소된다?

엄덕종 네, 많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항은 안 해도 된다?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한 번 또 기원해 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강당 음향장비보수가 1억 2000만원인데 현재 그 음향장비가 문제가 있나요? 이게 보수인가요?

엄덕종 일부 교체도 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대강당을 빌려 줘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기존 시설장비로는 음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싼 요금을 주고 별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서 김포의 문화행사 할 때에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동안 특수조명이나 음향으로 지출한 예산이 있어요?

엄덕종 그것은 없고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대강당을 빌려 주면 그분들이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당을 대관하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특수조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본 조명만 갖추어 주는 것이고, 또 음향도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면 개인 마이크가 필요하고 강당의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시비가 특수조명이나 특별히 필요해서 임대하는 음향장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예산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걸 절약해야겠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시비는 이 때까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알아서 연극하는 사람이면 연극의 형태에 맞게, 또 다른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이 보강을 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맞추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엄덕종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부천도 가 보고 그랬는데 다른 데보다 김포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김포를 대표하는 대강당입니다. 음향장치가 1억원씩 하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랬는데 조명을 한다면 10억원도 넘는 견적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고등학교에서 9500만원을 들여서 체육관의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연극계통에 대한 조명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효용가치가 제대로 된 거냐는 의미라구요, 우리가 문예회관을 해 가지고 조명을 갖추어서 공연을 제대로 하고 마이크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어설프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별 차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지 1억 2000만원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갖추어서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 강당 자체가 공연에 맞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에 맞게 되어 있으려면 무대가 높고 제가 보건대는 어떤 연설하고 교육하는 강당용도로는 맞아도, 사실 맨 밑에서 보는 사람이 턱을 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연에는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시설에 특수조명이나 이런 것은 그 때 필요한 사람들이 하고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해 주려면 좀 연구를 해서 몇 억원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아까 얘기한 특수조명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어설프게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엄덕종 위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거의 4억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너무하다고 줄여서 기존 있는 것에 최대한 보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해는 되는데 저도 그래요. 눈썰매장에 1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 필요 없지 않냐 저것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한 2억원을 깎았더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갖추어 주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의원님들이 깎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당에 가 봐서 미비한 게 많아요. 전해 연말에 뭐 올라왔는데 그냥 잘랐죠. 미비한 건 많은데 거기에다 손을 대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다 만들지 말고 그런 의미라구요. 지금 얘기도 실무 주무담당도 얘기가 그 얘기라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여기 수준에 맞는 건 이 정도, 최하 한 4억원 정도, 그게 장난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도로에 대해서 4억원은 깎지를 못 해요. 도로를 2차선 놓는데 1차선으로 놔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아예 안 깔면 안 깔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깎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서로가 이해를 못 한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제대로 된 것을 해 줘서 공연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덕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1671만 5000원보다 7679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93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자료실 기능전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1522만 7000원보다 235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8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5년도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교부세 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입찰잔액 5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냉·온수기 저온재생기 튜브교체에 따른 시설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자료실 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 1835만원과 자치센터 및 읍·면·동 도서대출지원용 서가구입비 800만원 등 2635만원을 증액한 8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요?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에서 1식이 1000만원이었죠? 아마 이사단에다가 책을 전달한 것 같은데 당시 이 책을 일부러 전달하기 위해서 손학규 도지사께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병행해서 이사단장과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도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부러?

네, 경기도 내에서 지사님이 육군부대 한 군데하고 해병부대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병이사단에 직접 도서 전달로 오신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인데요, 286쪽에 보면 서가를 삽니다. 자치센터하고 읍·면·동 도서대출지원 등으로 해서 8조를 사게 되어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거기 서가를 채울 수 있는 책은 보급이 가능한 건가요?

도서관에 있는 것을 순회문고식으로 읍·면·동에 책을 나누어 줘 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와서 대출이나 뭘 하는 것을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서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쎄요, 그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 그만큼 8개의 서가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책이 충분히 도서관에 가능하냐?

도서관에 있는 책도 나가고, 향후로 구입하는 책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도서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서가구입비입니다.

서가만 만들어 놓고 책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저기 할 수 있으니까요, 책 보급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 몰라서 물어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온수기 저온재생기 튜브교체가 1500만원 하는데 무얼 어떻게 하는 건데, 1500만원이면 새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방기의 튜브라고 해서 철 파이프로 300개인가 40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 되어 있는 것을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도 면 설 명)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한 200～3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의 북트럭은 뭐하는 거예요?

북트럭은 책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박스식으로 돼 가지고 한 번에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런 걸 여러 계단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