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기창표 의원 발언
창표
기창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최홍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7일 서정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2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가좌뉴타운 등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6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제13차 내지 17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남가좌 노인의 집 임차료 인상분 등 10개 사업에 총 33억 4,739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887억 1,950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3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
윤내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대문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67억 9,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62억 1,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005억 7,500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2,245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28억 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67억 9,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60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245억 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2억 1,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0억 5,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폐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부족 및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으로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10억 5,1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37개 사업에 197억 5,9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5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지난해 이월액 64억 5,6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36억 7,800만원, 지출액은 27억 5,900만원으로 9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09억 4,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7억 3,6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86억 3,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3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086필지, 건물이 133동, 기타 공유재산이 20,965건 등 총 25,184건에 7,819억 2,5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토지가 172필지, 건물은 4동, 기타 공유재산이 4,723건 등 총 4,990건 증가와 토지 88필지, 건물 3동 등 총91건의 감소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4,258필지, 건물은 137동, 기타 공유재산이 25,688건 등 총 30,083건에 7,93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146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3억 6,0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246개 물품을 취득하고 148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5억 3,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44개 물품에 총 68억 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상용직 인부임 부족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사업별로 1억 90만원이 지출되고 4억3,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결산검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이진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 우리 구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채권.채무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년도의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채권.재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 동안 본 의원과 이일권 공인회계사, 조성홍 공인회계사가 서대문구청장이 작성.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사하였고,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과 종합분석하고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내용을 청취,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내용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5쪽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245억 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6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 25.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45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62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기본과표 및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고 대현2구역 매각수입, 180억원이 크게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6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증가는 융자금 상환이 주요 원인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과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북아현동 복지관 건립 등으로 지출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건설 관련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입 측면에서 보면 2004년도 순수세입액은 2,086억 6,700만원이고 세출액은 1,762억 1,700만원으로서 세입이 324억 5,000만원이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입 결산 징수율이 3년 연속 0.1% 감소하고 있으며, 면허세 세입결산 징수율은 3년 연속 1%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입결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당 집행 사례입니다. 토목하수과에서 디지털카메라 320만원과 공사감독여비 985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전용절차 없이 집행한 사례이고 예산 전용시 전용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산편성 요구입니다. 2004송년예술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노인회 회장단 간담회비 380만원이 선거법 저촉으로 불용되었는 바, 동사유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동행사 명목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편성입니다. 유아복지 경상보조 부분에서 전년대비 13억여원을 증액하였으나 불확실한 수요예측으로 당해연도에 13억 여 원을 불용함으로써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초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및 평가 실시를 권고합니다. 2004결산검사 위원회에서는 대현흥업이 제출한 정산서의 감사 및 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현흥업에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협약서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나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관련 기초자료를 징구하여 정산보고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를 검사 및 평가를 하여 위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대로 40만 구민에게 방영을 하고 있지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달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서정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5년 6월 17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 6월 27일과 6월 28일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1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의장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서정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4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1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화형 운영위원회 간사, 임종간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이인수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운기 의원, 서정수 의원, 이기봉 의원, 김영열 의원, 황춘하 의원, 홍길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좌뉴타운등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가좌뉴타운 등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3동 한한열 의원과 홍제1동 최태중 의원을 제12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구정현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진정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중하게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의정활동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도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짚어보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수해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구민들이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