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에 따른 정원 8명과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인력 1명,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정원 3명 등 승인인력 12명 증원사항을 정수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본문 및 제1호 중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으로 하는 한편과 안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 신설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광산진흥과"를 "지역개발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하고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광산진흥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장 및 분장사무"를 여유기구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 분장사무에 "혁신·분권·균형발전 관련업무 세부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제2호에는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 관련 사무"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제14호에 건설방재과장 분장사무에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지원·시설·장비관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상황유지 및 통제,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관리, 충무계획 조정통제 및 을지연습, 국가 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여유기구 인 현안대책단의 규정 및 담당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에 따른 정원,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인력,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업무 정원승인 인력 등 지방공무원 증원 사항을 정수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93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과 관련업무의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관리 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등 용어의 개념 정의를 안 제2조에 있고 태백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등을 규정함이 안 제3조와 제4조에 있고 태백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함이 안 제7조 내지 11조에 있습니다. 재난발생으로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체계,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인력과 장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규정함이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 있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조례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 총칙편에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장에 태백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을 규정하고 제3장 태백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 제4장과 제5장에서 재난발생 현장관리 및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과리기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와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의 방법 등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입안되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