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세목이 변경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납기 및 세율 등이 조정되는 등 재산세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종합토지세 세목이 삭제되고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7조의2 내지 4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독립적 과세대상으로 신설되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많은 세목 변경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민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하는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라든가 또는 납세 고지라든가 일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미 5월달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일제히 다 발송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변경에 따른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오염 전광판에도 홍보 문안을 띄우고 있고 곧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만 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가 빨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책자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통장님들에게 우선 한번 지역별로 물어보면 통장님들도 잘 모릅니다. 통장님들이 홍보를 해 주시면 상당히 빠른 효과가 있을텐데 실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책자나 나누어주고 그래서 내 임무가 다 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바뀌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어보면 사실 저희들도 헷깔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직적이고 주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정보는 시민의 의무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변경되면서 우리 지방세입이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변경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좀 줍니까? 늡니까?

세목이요?

네.

세목은 늘어났구요.

그러면 좀 복잡하겠네?

분리만 조금 됐습니다.

돈은요? 돈은 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징수 부분에서 보면요?

네.

좀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줄었다? 얼마나 몇 퍼센트(%)나?

세율이 좀 인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9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79억원이 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보전조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것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 받도록 하겠습니다.

79억원이면 80억원씩이나 줄면 어머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서 다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작업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바뀌면서 우선 좀 분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줄어들었지만 중앙으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좀 잘 해서 우리 시흥 시민들은 그래도 이것을 많이 알고 있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르면 통장님들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 자연부락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천동 518-1번지 외 1필지로써 전체적인 면적은 1,90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청소년 체육시설로써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나머지 시설비가 6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천동 449-1번지와 572-1번지 1,368평이었는데 동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지나친 보상 요구로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경에는 부지매입 완료 및 녹지관리과로부터 행위허가 협의를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5년 11월경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청소년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활용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활기찬 사회 건설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 과장한테 내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얼마 와 있는 상태입니까?

2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토지를 우리 해당 과에서 449-1번지를 너무 사전 조율 없이 시작했다는 감이 드는데 소문에 이 땅을 평당 300만원 400만원 달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지금 변경된 것이 518-1, 518-2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지는 지금 무조건 설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와 미리 사전에 좀 조율해 가지고 아, 이 땅 같으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온 것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천동 449-1번지를 당초에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로 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위치는 도원초등학교 옆의 부지로써 인근 토지의 가격이 지금 평당 300만원~400만원 정도가 산업도로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는 부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주는 현 시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천동 관내에 한 4~5군데의 대상 필지를 놓고 토지주와...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종중의 땅입니다. 그래서 종중 총회 회의록까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계약이 되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종중의 땅 같으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시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가져온 돈이니 만큼 이것은 적극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국비가 다시 반환된단 말이죠.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이번에 이 땅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 얼마 달라고 그래요?

평당 얼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비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7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합니까?

네.

종중의 땅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잘 아시다시피 그분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선회를 빨리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 종중의 땅이 아니면 이것이 사실 협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필히 성공시켜서 우리 신천권의 여망을 하루 속히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림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20억원 사업비에서 13억 5,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 규격도 이왕이면 좀 넓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 체육시설이 국비를 받아서 건립이 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시설이 되도록 하여간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감독을 잘 해서 부실시공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진입로까지도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입로와 이쪽 이렇게 파란선까지는 도로로 하고 이쪽 안에다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이 국비를 20억원을 갖다가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는 만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공사 감독에도 신경을 쓰고 해서 딱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우리 의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하셔서 우리 시설이 좀 변형되는 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체육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20억원에서 13억 5,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다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이 풋살경기장 1면과 농구장 3면 족구장 2면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4,500만원이면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예산에 맞는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에 맞는 설계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되는 부분은 1차 발주를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가공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지역 위치가 무척 높단 말이에요. 높음으로써 향후 시설을 해 놓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천지구권에 이 밑에다가 운동장을 하나 설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정이 된건지 무효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이 계획이 있다라면 그것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운동장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때 후보지로 그쪽 지역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최종적으로 운동장 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과 연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지금 도로변에서 높이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지금 서해안로 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지금 현 실태가 서해안로에서 신천초등학교 가는 쪽에 교량을 통해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향후의 시설의 어떤 변형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지역에 다른 추가 운동시설을 들어가지 않기로 확정됐다 이거죠?

네, 그것은 포동운동장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후보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신천동 518-1번지 공시지가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요? 자료 있어요?

공시지가는 회배당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18-1번지가요? 회배당 얼마요?

14만 1,000원입니다.

표준지는요?

표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표준지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실래요. 있어요?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표준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겠고 첫째는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은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 위치보다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질 위치인 것 같고 첫째 또 행정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의 욕심이 앞서는구나 이 부분이 예산에다 시설을 맞춰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에 예산이 부족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 됐잖아요. 노력도 안 해 보고 예산에 맞는 부지를 선정해서 간다는 부분은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빚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략 짐작해 봐서는 이용률도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된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변경을 하게 된 부서는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변경한 것이고 그 이유는 금년도에 청소년 체육시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그런 저희가 사실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일단 위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용률이라든지 역민원 쪽에서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그 지역 체육시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리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2차 변경되는 대상지에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변경 이유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이 근거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에 공원이 또 추진되고 있어요. 민원이 걸려 있고 앞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역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민원 부분이 또 생긴다면?

글쎄요,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상대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보기에 이 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장이 어쨌든 부가적으로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어쨌든 접근성이 우선되고 이용도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정된 위치가 종전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홍보체육과장이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원초등학교 주변의 위치가 핵심적으로는 보상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이전이 된 것이 선행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돈에 맞춰서 또 현실 여건에 급급해서 시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들 그동안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도 처하게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 우리시가 특별한 전례를 하나 남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대처할 수 있고 그 민원인들에게 또 하나의 명분을 주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또 이 부분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어서 추진이 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4년도 7월달에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부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일대 전환점이 된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국가유공자와 같이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하므로써 원거리 차고지 설치에 따른 도시교통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관하여 내용을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6조나 11조 20조 이 부분들은 다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표2 사항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에서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골프장 기타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4.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5.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 부분에 비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전에는 법에서 단독을 다가구로 같이 현행에서는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단독주택 가로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에는 시설면적에 적용하던 것을 지금 개정한 부분에 가서는 전용면적으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밑에 50㎡는 그대로 두고 위의 134㎡를 100㎡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는 85㎡당 1대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대로 한다. 이것을 저희들은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용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68㎡당 1대 25% 강화 했고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56㎡당 1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으로 볼 때는 이런 우리 주택난이 심각하고 특히 정왕이나 신천 대야 이런 데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하고자 또 이 주차장법이라든지 전에 강화된 우리 주차장조례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4년 6월 29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조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일정비율 이내에서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30% 이내의 주차면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므로 이를 개선 하려는 사안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면적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와 더불어 건축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먼저 개정을 잘못 해서 다시 재개정한 내용이 언제죠?

이 지금 우리 조례 전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시는 그 어느 인근 시 보다도 인구밀도가 낮고 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면적을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50㎡ 초과와 100㎡ 이하 때는 1대로 하고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데 75㎡에 1대로 한다. 그런데 인천이나 안산 부천을 봤을 때 너무 강화 됐거든요. 우선 단독주택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준 강화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천 대야나 보면 지금 1가구당 보통 단독주택들이 3대 이상 혹은 4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 자체에서도 상당히 강화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보면 70평 되는 1필지에 60% 건폐율을 봤을 때 68평 단독을 지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 겁니다. 1층에 33평을 짓고 2층에 30평을 올렸을 때 2층에는 주인이 살고 밑에는 세를 2가구를 줬을 경우에 이 주차 대수를 법에는 2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조례는 2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개정조례에는 이렇습니다. 밑에 세 사는 사람들도 반드시 차는 1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세대당 1대 그리고 주인도 차는 1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주차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다가구 하고 단독입니다. 그래서 단독은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뜻이고 다가구는

자 가만 있어요. 단독만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난에 대한 이해는 다 동감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데 지금 우리 시흥 100㎡당 1대인데 인천직할시는 150㎡일 때 1대에요. 안산은 거기도 마찬가지 150㎡ 전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는 부천도 134㎡당 1대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꼭 100㎡ 이하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가장 표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것보다 더 적게 지을 때는 2대만 주차장을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68평 이상 이렇게 단독을 크게 지을 때는 적어도 3대는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하는 건 충분히 이해 하는데 인근 시 하고 비교 했을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앞서도 좋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앞서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이 법이 주차장법시행령이 강화된 이유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강화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타시 보다는 단독은 가장 주차난의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가구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68㎡당 1대인데 인근 시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데는 85㎡입니다. 안산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안양도 다 마찬가지에요. 굳이 우리 시흥만 이렇게 강화시키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엇인지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꼭 그렇게 강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뜩이나 건축경기 각종 경기가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민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또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줬더니 결국은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화시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차장법이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 강화한 취지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세대당 차를 1대씩 가지고 있던 시대에서 2대 3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그것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시 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이나 부천 광명 같은 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런 시는 인근 시는 기존에 도시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수요라든지 적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 보다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신흥공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 같은 부분도 170만평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주차장 문제는 현실에서의 문제점도 생각해야지만 앞으로의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요도 우리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량 증가수라든지 인구 증가 개발 수요 또 인근 시를 비교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종전에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를 할 때는 주차장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각각의 지역별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를 완화할 수도 있고 50%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조례를 할 때는 50%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작용도 생기고 민원도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50% 강화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25% 정도 강화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 보다는 굉장히 완화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주차장 법규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85㎡ 이하일 때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8㎡로 줄이고 있어요. 또 전용면적이 85㎡ 초과일 때는 70㎡인데 우리는 56㎡로 줄인단 말이에요. 이게 표준입니까? 정부 정책에 의한 표준에서도 우리는 더 강화시키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반발이 시민들한테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늘 우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인데 전문 기관 그러니까 건축협회나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줄거리는 중대형 평수는 단독이든 강화가 되고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행 우리 주차장조례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서민 20평 정도 미만 지을 때는 23평 다가구 지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예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지난 6월달에 20일간 했습니다. 그때는 당초에 49%를 강화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에 관련있는 건축사협회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완화 했습니다. 완화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실무부서인 주택과에 조회를 하고 주택과에서 건축사협회로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나 또 연립주택 같은 데 집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집 지어놓은 것 많이 봤죠? 그것은 건축면적도 그렇고 외형상 보기도 그렇고 실용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면적을 좀 다시 재조정하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능곡이나 장현·장곡 같은 신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 관리를 공영화 하면서 건물도 제대로 짓는 이러한 추세로 가야지 세대별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도저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제라든가 공영주차장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을 너무 강화시키니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행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에서 얼마나 더 강화 되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대형으로 갈수록 더 확보해야 된다는 누진적 계산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일반 서민주택 짓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25퍼센트(%)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옛날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나서 우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이미 49퍼센트(%)가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49퍼센트(%)로 강화되어 왔었고 이것을 현재 법이 또 강화되면서 우리가 25퍼센트(%)로 하향조정함으로 해서 전 조례와 현 조례의 형평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왕지구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 종전 조례를 적용했을 때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종전 조례보다 완화해서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종전 조례보다 다운시켜서 가는 것은 우리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주차장 조례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있어서 보면 종전 조례에도 보면 정왕1지구 25블럭 10롯트에 보면 8대로 되어 있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도 보면 8대입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더 완화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종전 조례보다 더 완화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사실은.

종전 조례도 중요하지만 인근 시를 비교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사실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신도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택지개발한 데 그런 쪽에는 주차문제가 사실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신천동 부분 또 정왕본동 같은 경우 군자동 그 다음에 매화동 신현동 목감동 이런 데는 정말 너무너무 못 살 정도로 말씀처럼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 번에 주차장 이것을 좀 강화시켰더니 건축사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어떤 일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사실 갑론을박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와 비교할 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과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아까 교통경제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어봤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사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 간담회 때 내드린 것을 보면 관내 아파트별 주차장 및 차량 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흥시의 주차 현실태를 저희들이 그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도 이 주차장이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행 법으로 가면 오히려 주차장 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오히려 퇴보가 되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교통경제국장님 말씀드린 정왕1지구 25블럭 10롯트 이 건축허가 들어온 사항에 보면 현재 법으로 보면 7대를 주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로는 8대입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도 8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 사업자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다 안배해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25퍼센트(%)로 하게 되면 전에 저희들이 49퍼센트(%)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5퍼센트(%)를 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는 법과 맞추면 그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법으로 가면 강화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입장 사업자 입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지금도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거의 다가구 주택 내지는 연립 공동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 때문에 진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옛날에 지은 데에는 2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 구시가지 거기를 오래 되어 가지고 연립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인데 정말로 주민들 마음 쪽에서 해 봤는지 그리고 또 그 쪽의 이해 당사자들이 건축사협회인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실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8,500만원이라도 500만원 더 주고 주차장 한 대 처음부터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25퍼센트(%)이다 50퍼센트(%)다 그런 생각은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고통을 몰라요. 지난 번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짓는 것도 보면 거의 주차장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택과는 다음 번인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무조건 줄이느냐 무조건 늘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좀 도시행정과에서 주민들하고 호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건축사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지어 가지고 팔기만 하면 끝이고 거기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분명히 밝혀주셔야 이런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대야 신천처럼 주차장이 심각한 부분들과 다시 구도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시민들은 강화할 수록 더욱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신설되는 신도시들은 주택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가 중심을 잡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25퍼센트(%)가 아니고 전에는 49퍼센트(%)로 너무 강화를 많이 했다는 감이 들고 그래서 주택 경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새로 도심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도 사업이 되도록 해 주고 또 주차난도 완화가 되도록 하는 길이 바로 법 정신에 약간 25퍼센트(%) 상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화하면 집 짓는 경기가 위축되니까 중용을 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 조례는 분명히 구도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을 한 데나 은행택지나 정왕동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구도시의 다가구 쪽과 단독주택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그분들도 설득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사오면 시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있다가 오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정왕동이나 은행택지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태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을 보시면 과거의 종전 「주차장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 개념으로 본 것이거든요. 강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저희들이 잠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정왕지구 이주단지 쪽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 보고 또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보니까 같다 이거죠.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더 완화해서 종전 조례보다 뒤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차장법」을 만든 그런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게끔 그렇게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이도 화물터미널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차고지 문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분명한 공고는 안 냈지만 자기들 기본 입장은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영구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원인자의 부담 원칙에서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가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매 회기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할 수 있는 집행부와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주차장을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을 완화시키든 강화시키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전부 뭘로 사용되는지 지금 다가구 주택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실무부서와 함께 준공이 난 지역들을 한번 다시 나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다 못해 창고 심지어는 주차장을 갖다가 주거용도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화시키면 뭐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한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후퇴한다고 그러는데 정부 기준이 단독주택은 얼마고 다가구 주택은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서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87㎡까지는 1대이고 87㎡부터 134㎡까지는 1대인데 저희는 50㎡부터 100㎡ 이것만 해도 현재 단독 지을 때는 33평의 정도를 주로 짓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던지 2층을 짓는다던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꼭 134㎡로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후퇴 후퇴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됐어요. 답변 됐고 국장님 이게 건축사협회 하고 합의가 됐다구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사항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 됐습니다.

반영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런 우리가 강화시킨다거나 규제법을 만드는데는 여러 각계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단 우리가 공식기구를 통해서 여론 수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단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강화나 규제법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즘 버스 정류장 하고 택시 정류장 많이 만들죠. 그것이 규격이 있는 겁니까? 나는 현실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틀에 박힌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각 동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규격이 똑같아요. 인도 폭에 의해서 그것도 좁혀지고 넓어지고 해야지 어떻게 규격을 똑같은 것을 갖다 세워가지고 인도를 다 차지하는 이런 버스 정류장도 생기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잠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현행 조례는 기금 수익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금 출연 없이 시에서 매년 일반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나가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또한 현행 조례가 기금 운영 내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를 시에서 접수하고 시에서 심사하고 또 시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업체를 결정토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한편 자금지원 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과 벤처기업까지 적용하여 자금지원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업체당 대출 한도액과 상환기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바 호와 사 호가 되겠습니다. 바 호는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걸로 하고 사 호에 융자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 총액은 500억원 정도에서 하고자 합니다. 지원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3억원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때는 1억원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2억원 3억원을 받으려면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융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신용보증서일 때는 연 6.35% 담보 제공일 때는 연 7.4%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차액보전이 오타가 났습니다. 기업체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그래서 시에서 3%를 보전해 주니까 3.35% 또는 4.3%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시가 추천해 준 업체가?

2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돼요?

15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이유가 뭐죠?

은행에서 심사해서

은행 심사에서 이유가 어떤 이유냐 이거죠? 담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담보 문제 신용 문제 주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 시흥시 내에 있는 업체들의 경영안전 지원 정책을 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발전가능성 있는 업체를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담보가 없으면 좀 어렵죠, 1차적으로, 그렇죠?

네.

담보 능력 있는 업체가 여기 와 가지고 대출이 그러면 아무 조건없이 대출이 되고 담보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뭐예요?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이어야 되고 융자 잔액이 없어야 되고 신용평가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평가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게 육성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 그게 어떤 담보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은행 가서 빌리지 우리 여기서 빌릴 이유가 있겠어요?

이자가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정말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걸 대상으로 했는데 담보 능력 있고 그런 것은 같은 중소기업이지만 그중에서도 에이플러스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정말 은행에서 못 하고 이런 데를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 다 되고 이러는데 이자만 절반 보전해 주는 건데 제가 매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개선되는 게 없더라구요.

융자 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확신이 있어야 우선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융자 은행에서 돈 빌려 줬으면 받아야죠. 우리 시흥시가 저 업체는 정말 대단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업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담보를 해 준다던가 우리도 참 어렵지만 그런 게 정말 중소기업 육성이지 충분히 가능하고 되는 데다 잘 안정적인 데다 자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 한 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시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담보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최태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과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특례보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 최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업체들에게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못 찾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그런 진짜 어렵고 그런 업체들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취지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해 줘야지 넉넉하고 충분한 업체에다가는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다 여기 와서 우리가 절반을 대주면서까지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숙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몇 년째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옛날에 이 제도를 처음 할 때부터 그때도 지금까지 은행에서 노코멘트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출심사 해서 끝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83번지 때문에

83번지가 급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조례 상정해 놓고 참석도 안 하고 그래요? 어제 오늘의 일인가? 주택과장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서 꼭 말씀하십시오. 어디를 나가더라도 조례 상정해 놓고서 의회에다 보고 하고 앞으로 다니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시흥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신설 등에 따라 시흥시 건축 조례에 상위법 변동 내용 및 시흥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있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 공단 내 산업 개발 및 분양계획 수립시 공장용지 분양 면적을 1,650㎡ 약 500평으로 하고 시화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게 대지 분할 제한 규모를 1,650㎡ 약 500평으로 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화공단관리계획 및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지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산업단지공단 내 공업단지 경우에 1,650㎡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조례 제8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제한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현재 경기도건축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흥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