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3건의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범위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따라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전용 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 등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시 조례와 맞추어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부여하고, 체납처분 및 무단주차에 대한 견인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단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동단위 공익봉사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주차 면이 20면 이내의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유료로 운영할 경우 수탁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일제를 우선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전일제 주차요금은 4급지 월 주차요금 중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특례부분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20면 이상이나 규모가 작아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과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범위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근거마련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조항인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는 반여3동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시작으로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확대 시행할 것에 대비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위탁을 해운대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봉사단체에서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로 범위를 국한 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실없는 단체를 배제하고 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야간 이용 시 월 정기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은 4급지로 봄으로 52,000원이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월 정기권이 40,000원,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공영 주차장과 같이 월 52,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확대 시행될 것은 확실합니까?

예.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 해서 시에 사업계획 올린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에 건의된 사업은 없고 현재 각 동별로 자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1면 당 몇 ㎡가 소요됩니까?

그게 평형 주차, 대각선 주차 이런 게 있습니다만 평형 주차의 경우 길이 5m, 폭 2.3m를 주차 1면의 규모로 봅니다.

5m에 폭 2.3m요?

예.

약 6평 정도 소요되겠네요? 주차하고 입차하고 가능하게 하려면 6평 정도 소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보면 20면이라는 기준 보다는 50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놔야 다음에 조례 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주차면을 그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대지나 토지에 주차시설을 갖추어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40～50면의 주차장도 경영의 효율성, 수지측면에서 그렇게 수입이 예상되는 주차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면 이내로 소규모 주차장을 정의한 것은 시 계획에도 ‘20면 내외’라고 되어 있고 면적도 ‘100평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하면서 소규모 주차장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20면 이하로 한정해 놓고 다만, 그 보다 몇 면이 초과되어 관리방법을 정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조례 6조에 약간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나 40～50면 정도의 주차장이라면 현행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면 도시 내에서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을 하고 해서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기존의 시가지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시책추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부지를 토지주 또는 가옥주 몇 명과 협의해서 의사가 일치될 때, 팔고자 하는 의견과 사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될 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소규모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계획된 것이라든지,

시 계획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400억의 예산으로, 400억인데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6개 구·군을 산술평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형평성에 맞춰 사업을 하다 보면 1개 동에 주차장 여러 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시 방침에 따라 예상 후보지가 있는지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현장조사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구 예산편성 가능성은 과장님이 알아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이 좋은 시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중에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충분해야 실행을 할 것인데 예산확보는 충분합니까?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대략 계산으로는 1년에 2, 3개 정도는, 시비 50% 보조해 준다면 우리 구 특별회계 여건상 2, 3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된 규모로 봐서 앞으로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에는 동에 관계없이 한 동에 하나씩 한다, 각 동마다 지역출신 의원이 있겠지만 모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춰 우리 동도 하나 이쪽도 하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동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반여1동에 2개도 3개도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애로가 많은 데는 1, 2개 더 확보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시가지 같은 경우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시에서 환승주차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주차난 해소방법에 있어서 환승주차장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면서 시가 해야 할 것, 지금 각 구에 50%씩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몇 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 시 추경예산의 자료로서 장산역 환승주차장, 장산역의 양쪽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건물명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장산역 환승주차장 양쪽을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미관광장으로 조성해야 정상적인 주차장 시설이 되는 건데 그것은 민자라든지 용역결과에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투자비는 많이 들고 수입은 없어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지하를 파지 않고 현재의 노면을 산업폐기물만 제거하고 정지·포장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자료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차례 구나 시에 주장을 해왔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맞지만 임시로라도,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시 교통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붙여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편성이 되면 시 교통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시에서 우리 구에 재배정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양쪽면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약간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다고 생각되는데 해운대구가 관리하고 있는 신시가지 주차장이, 가 포장이라도 해서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동 단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마다 신청을 받아 주차 이용자를 정하고 있는데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월 단위 이용료를 받아서, 조례에 의해 야간 2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받아서 구에 전부 납부를 하면 구에서 다 취합한 후에 70%를 관리단체에 교부하고 30%는 구 수입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도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요금은 야간만 하면 22,000원, 주간만 하면 30,000원, 주·야간 하면 5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주거지 전용주차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부지를 구에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에서 땅을 샀을 경우 비용 문제가 엄청난데 4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200억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시 전체 6개년의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놓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한달 요금이 50,000원 아닙니까. 20명 같으면 100만원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수입이 1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100만원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관리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자기가 직접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하고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구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고,

이철응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좋은 의견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면 20면을 관리했을 때 52,000원씩 받으면 100여 만원 되는데 그것가지고 관리비용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고 해서 동 단위 봉사단체에 맡기면 봉사활동이 일부 개입되어 실비를 봉사단체의 기금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쉽게 말해 주민들한테 싸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관리를 봉사단체에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에 민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이 조례 때문에 민영주차장을 못 만든다든가 하고 있는 민영주차장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싸게, 관리를 봉사단체에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데로 그 주위에 민영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못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어떻게 위탁관리 했습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주차장은 조성된 게 없습니다.

소규모 주차장말고 노상주차장도 20면 이내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청 앞은 몇 면입니까?

30면입니다. 그건 입찰로써...

20면이나 30면이나 입찰해서 위탁관리 시키고 있지요?

예.

20면이라고 해서, 주택가라 해서 입찰을 해보시지도 않았죠? 해볼 계획도 없었고,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민영시설이 확보되도록 민영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들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나 야간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나 같이 취급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를 잠깐 쓰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서 특별히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수입은 없다 말입니다. 보통 주차장 하면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주차난의 해결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수입은 부수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차 위반하는 분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원성을 사가면서 어렵게 조성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쉽게 턱- 턱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싸움하면서 항의받아 가면서 어렵게 만든 비용이에요. 그걸 될 수 있으면 수입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싸게 안하면 주차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러나 비싸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져요. 유찰이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입찰도 안 붙여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에 주차할 수 있는지 여건도 조사를 안 해보고 무턱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 이건 검토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의 지적이 참 좋으신 지적인데, 사실 생활수준이 낮거나 상업지역이거나 주차 회전율이 많은 지역은 민영주차장이 자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의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 고지대라든지 이주지라든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주차장 이용자의 경합이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개시를 할 때 이용자 수요가 많아서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주차요금은 주차장조례에 정해진 요금 그것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누가 하든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통행정 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공영주차장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엄격히 얘기를 하면 노상주차장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상주차장이 됩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노외,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노외.

노외주차장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2조 1호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런 말은 새로 만든 거지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정의를 다시 뒀습니다. 3호, 4호로 정의를... 3호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4호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렇게...

이왕 한다면 노상주차장 정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2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1호의 공영주차장에 해당되고 거기의 특례조항으로 3호, 4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2개만 분리해놨잖아요. 그럼 20면 이상 되는 주장은 무슨 주차장이라 불러야 돼요?

그냥 공영주차장입니다. 1호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정의가 안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현행 조례가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 2조 1호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이렇게만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정도 없고...

2조를...

하시려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의도 정해야 되고 노외주차장은 2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지 그런 정의도 없이 무조건 20면 이상은 공영주차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용어의 정의라 해서 1호에 “공영주차장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정의는 주차장법에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따로 정의를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중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하면 20면 이상은 노외주차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9조에 보면 하역주차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내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공영주차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의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어려운 말을 써 놔서, 그러면 상하역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여·반송 주택지 전용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지에 만든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반송·반여·재송 이런 데는 공영주차장과 일반인이 경영하는 주차장과 큰 요금차이가 없거든요. 반송에도 많이 받아야 6, 7만원이고 여기에도 52,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1, 2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차요금이 더 다운되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좌동 사는 사람은 월 10만원이라면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반송·반여지구에 사는, 주거환경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5만원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는 거 아시지요? 주차장을 두고도 주차장에 넣지 않고 불법주차 하는 거 모르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교장쪽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30억 이상 투자해서 도로를 다시 확장해서 멋지게 해놨는데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데느냐 하면 주차비가 아까워 거기에 데는 거에요. 그 위에 가면 공영주차장 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금을 조금 낮췄으면, 1만원, 5,000원이라도. 이렇게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3조 6항에 보면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데 견인료와 견인보관료는 구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견인 및 견인보관료는 견인해 간 업체가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업체가 하는데 조례에 명시해도 괜찮은 거에요?

예. 그건 견인에 관한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간사.

매입한 부지를 지목 변경을 하십니까? 주차장부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무가 없다면 굳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재송1동사무소와 반여2동 반여2지구대의 건물이 각각 점유하고 토지를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함으로써 건물 및 토지재산의 소유권 일치로 행정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재산관리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은 재송1동 사무소의 재송1동 1106-7번지 토지와 반여지구대의 반여2동 12912-835번지 토지입니다. 취득대상인 재송동 1106-7번지는 현재 국 경찰청 소유 토지로서 토지면적은 527.9㎡(160평)이며 감정가액으로는 4억 7,511만원이고 처분대상인 반여2동 1291-835번지는 현재 해운대구 소유 토지로서 토지면적이 202㎡(61평)로 감정평가 가액으로는 4억 7,47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교환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41만원의 교환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경찰청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주요 내용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에 대해서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의결에 따라 구 재산관리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6호로 제출한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대상은 경찰청 소유 재송1동사무소 부지 527.9㎡와 해운대구 소유 반여지구대 부지 202㎡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재송1동사무소와 반여지구대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공유재산 간에 상호 교환하여 토지와 지상의 건축물 소유권을 일치시켜 행정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소의 감정평가 결과 해운대구에서 부담해야 할 교환차액 41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하시고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토지를 평가하는데 감정평가만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누어 드린 주요골자 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가액으로 볼 때는 두 가액 차이가 2,200만원 납니다. 그런데 교환에 관한 법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교환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이 3/4 미만일 때 교환조건이 됩니다. 101조 제2항에 보면 교환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별공시가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반여지구대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2,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로 봐서는 우리가 손해다 말이지요?

예. 우리가 조금 가격으로 봐서는, 여기는 가각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 재송1동은 160평이고 반여지구대가 61평이지만 동 행정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여2동 위치보다는 재송1동 위치가 더 낫다고 봅니다.

향후로 봐서는 바꾸는 것이 우리 구 측으로서는 유리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지금 상태가 재송1동사무소 건물부지가 경찰청 소유라는 겁니까?

예. 토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대 빼고 동사무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고?

예. 땅만,

반여동은 해운대구 소유 부지에 지구대를 지어놓은 상태에요?

예. 그렇지요.

이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고, 이 내용을 보면 재송동의 동사가 적어 파출소 부지까지 포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각각 별개의 토지에 건물이 별도로 ...

그러면 반여2동사 같은 경우는 옮기잖아요. 옮기면 그 부지 소유를 해운대구가 소유해서 매각한다면, 그럼 매각하는 겁니까?

반여2동사는 매각결정이 되어 기존에 있는 반여2동사는 매각된 상태고 인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구대 부지만 경찰청으로 교환하는 겁니까?

예. 지구대 부지만 교환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는 대표협의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인원, 자격,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제10조는 협의체 간사 및 직원에 대한 규정과 협의체의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16조는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 중인 부산진구와 사하구는 작년 말에 조례가 가결되었고 연제구와 수영구, 북구 등 6개 구는 금년 4월과 5월 중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8개 구도 의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재원의 조성 및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자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받은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운용의 심의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빈궁자의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단지라 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일군 위안부,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반송2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인 주공과 도개공에서 지은 2,700세대 이외에는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질 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범위 및 지원비용의 청구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비지원의 범위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해운대구청장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하고자 합니다. 2,700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한 세대당 837원으로 월 2,700세대 전체에 대하여 19만원, 연 23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2억원을 목표로 현재 1억 6,000만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금융권의 이자율은 3.2% 가량으로 추후 여성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를 5억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확대하게 되었으며, 여성관련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기금의 조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여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고, 두 번째는 기금의 관리 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으로 각각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3항의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의 준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의안심사는 지난 4월27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조례안 내용의 일부를 정비 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에고는 기 입법예고한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 공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임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위 개념의 위원회로서 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구청장과 민간인으로 공동 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경험자와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민간참여가 확대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예상됩니다. 각 협의체에서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 직원을 둘 경우에는 공개채용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예산반영도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관련조항은 2003년 7월30일 신설하여 2005년 7월31일을 시행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지원대상·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의 심의 및 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 내에 다음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기금의 지원대상으로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하고 있으나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개인이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7,000만원 내에서 지원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수급자의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가 많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신청이 감소하는 예를 보더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자활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겠으며, 본 조례안에 의거 기금이 조성되면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유사하므로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해운대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범위 및 청구, 납부방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지원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2,76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월 20만원 정도이며, 일반주택가의 보안등에 대해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저소득가구로 정부의 보조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으로 「지방재정법」상 보조제한 규정의 예외로 볼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시 중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두고 있어 다소 포괄적으로 보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 법규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은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2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던 것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까지는 현행대로 매년 4,000만원씩 2억원을 조성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조례에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사용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때는 전액 재적립한다”를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을 확대하고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액은 2002년도부터 이자발생분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제3조 대표협의체에 15인 이내라 하는데 꼭 15인이 되어야 합니까?

통상 법상으로는 그렇게 준칙이 법에 근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5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5인 이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 11인 이내 해도...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겠네요?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사 및 직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해놨는데 유급직원을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둡니까?

사실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유급직원을 두는 곳은 구청단위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반 정도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중 재정수입이 가장 높은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유급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로는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복지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복지직이 이 업무를 전담했을 때는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9조 3항을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대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상정하는데 9조 3항을 삭제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현재 물론 저도 이번 주에 교육을 갑니다만. 서울에서 전국의 사회복지과장이, 저 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가서 이런 문구를 넣어놓은 사유를 질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상근 유급직원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은 운영하는데 유급 직원을 두기에는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사회복지과 복지직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9조 3항은 다음에 필요할 때 넣으면 될 것이고 삭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유급직원을 두게 된다면 예산상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결국 유급직원을 못 두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사례는 민간 NGO 출신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긍정적인 사례로 수용하려는 뜻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걸 삭제하면, NGO와의 의견을 교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만약 우리 구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예산을 투입 안하려 하면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유급직원을 두면 보통 관례로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지요?

유급직원을 두게 된다면 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물론 유급직원을 두게 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고 지역복지 문제를 민관이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양철용위원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답변에도 부천시에서 NGO 출신들이 사회복지사 이상으로 활동한,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그런 문제를 같이 접목시켜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설사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루 수혜자와 시혜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 간사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상위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고 우리 해운대구 의회가 그걸 거절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각 항에 보건의료,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관단체 대표자 이렇게 명시는 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각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에 의하면 그렇게 회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상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같이 심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위원 명단도 이미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위원 명단과 함께 회의록에 회의개최 장소와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있고 경비지원이라든지 모든 게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에 무게감과 더 좋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린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 취지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원칙적인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의 집행실적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와 개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구성 이 문제는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합니다.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을 때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만 각급 직능단체에 추천 의뢰를 하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맞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그 중에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통합 운영하지 않고 분리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이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기금과는 별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구에서 16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자는 아닙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업자금을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고 이번에 이 조례안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내가 일할 능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야생화를 키워 판매한다든지 간병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별도로 일할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수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조례 만든 게 2002년도에 부산진구, 2003년도에 사하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자와 저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의하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는 개인이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하려면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걸 받으면 됩니다. 개인이 받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아직까지 없지요.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사용 가능액이 대략 이자발생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 관련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지난 번 감사 때인가 예산 때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평생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14개의 단체에 1,1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능단체가 수로회, 수원꽃꽂이예술회가 있고 주부교실 연합회가 있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있고 자유총연맹 해운대지회, 가사봉사후원회, 가사봉사회 등 1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남 위원이 여성입니다만 불행스럽게도 타 구에는 여성기금을 벌써부터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기금을 100만원 확보해서 지난 번에 여성단체 회장들과 장애자들을 데리고 경주 불국사하고 첨성대 나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 적립된다면 쓸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연구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단체가 너무나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화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있으면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와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평생학습이나 자치위원회나 복지관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지역에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각 계층별로 고루 문제해결이 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의회와 상의를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15명 이내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공문을 내놨는데 15명 전체를 구성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15명 중에서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계획부터 결과까지 공개가 되도록 정보공개 위주로 행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 정해서 의회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중요 사안을 생각한다면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상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벌써 명단을 30명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이런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라고, 그러면 100명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5명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의회와 협의를 못해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으면, 답변이 모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공개는 분명히 할 겁니다.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의안번호 182번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안 제9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되면 7,000만원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 조건이, 갖추어진 조건이 있어야 해 주지요?

예. 첫째는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반송2동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5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우선 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7,000만원을 융자해 주려면 나름대로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인력이 구성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운영세칙에서, 이게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사업자금을 가져가서 사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원금손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7,00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만약 관내에 5개 단체에서 7,000만원씩 해나간다면 3억 5,000입니다.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다든지 담보물이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생업자금을 빌릴 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칙을 만들어서 이걸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184번, 2조에 보면 원래 여성발전기금을 시작할 때는 2억원으로 출발해서 이미 2억원은 돈이 됐지요?

2006년 되면 2억이...

다시 또 3억을 더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면 5억으로 모자라니까 5억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각 구별로 해놨습니다.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부산진구는 5억입니다. 2010년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어 있고, 사상구가 5억, 수영구가 3억, 해운대구가 5억, 그 외는 3억에서 2억까지...

타 구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긍지도 있고 ‘해운대구’라 하면 부산시에서 두세 째 가는 구인데 과장님은 타 구를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멀리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이번에 통과되고 내년에 가서 다시 “모자라서 10억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올리지 말고 한번 결정을 할 때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11조 제일 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제5조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구성이 되면 다 공개를....

명단 공개되는 것 말고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맨 마지막 줄에 “사회복지과에 비치하고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수정할 것 없다고 보여지는 데 제11조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수정요구입니다.

수정발의가 법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가능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우선 없고 이게 통과가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발의할 사항은 아니고 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3,500만원 올리고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 회의수당 600만원 그것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은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15명.

실무협의체는요?

실무협의체도 20명 이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실무협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시나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요? 국가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대로 시행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답변이 그렇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계획이 나오고 실무협의회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하라는 대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실무협의회 뭐 하러 구성합니까?

시에서 하라 하는 게...

금방 답변이 그러셔서...

그건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한 문제이지

용역도 실무협의회나 대표협의회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기 힘들다, 용역을 줘 보자 결론이 나왔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구에서 미리 용역을 줘놓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목적도 없어지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실무협의체하고 ...

그러니까 실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복지욕구조사 이런 조사를 쭉 하잖아요. 이런 것을 실무협의회가 할 것인지 대표협의회가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실무협의회에서 계획이 되는 것이지....

바로 그겁니다.

벌써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겠다고, 3,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실무협의회 기능에 안 맞잖아요. 기능에 없잖아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틀린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실무협의회에서 요구가 있든지 하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이것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벌써 과장께서는 용역비 3,5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짜 놓은 각본이잖아요. 실무협의회 필요없이,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있는데 실무협의회에 대한 기능은 조례에 안 올라 와 있네요?

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이라고 하니까 대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네요? 실무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데 이걸 무료봉사를 합니까? 실비를 줘가면서 할 계획입니까? 실무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실비를 줘가면서 이런 조사나 통계를 할 겁니까? 무료 봉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비라고 하는데 회의 참석했을 때 수당 7만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협의회는 1년에 몇 번 계획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보통 협의회나 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1년에 4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대표협의회는 1년에 네 번이든 세 번이든 회의를 해서 수당을 주면 돼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인일 수도 있는데 이 분들한테 무료로 봉사를 요구할 것인지 실비를 제공할 것인지 조례에 나와 있어야지요. 조례 만들면서 계획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별도로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 준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민간위원이 들어와서 실무협의회로, 여기 보십시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나가서 발로 뛰든가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실무협의회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는 능력이 있고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안될 것 같으면 실무협의회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럴만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거에요.

실무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기능이 있고 대표는 대표대로 기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협의회가 대표위원회의 하부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협의회는 회의를 해서 방향 정책만 잡아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은 실무협의회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무료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지침이라든지...

아니! 지침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상부에서 조례 만들어라 한다고 조례 만들 필요 없는 거에요. 우리 구의 계획에 실무협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시킬 것이다, 대표협의회는 이런 사람을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례 통과해 주십시오’ 하면 뭘 보고 통과시켜 줍니까.

제가 아까 실무협의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한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실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실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아직 판단이 안섰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지난 번에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저는 28일, 29일 이틀간 중앙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과장이. 그래서 현재 김 위원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요.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벌써 세부계획이 나왔다는 겁니다.

. 그런데 세부계획은 실무협의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에 되어 있는 계획말고 구에서 작성한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3,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주겠다고 벌써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실무계획도 안 나와 있다는 거에요?

실무협의체를 금년 6월 중에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됩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받고 온 내용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걸 종합해서 실무협의체가 뭘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께서 3,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겠다 하면 벌써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앞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실무협의회에 일을 시킬 때 봉사로 할 것인가 실비를 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주세요.

일부 보수를 주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로는 예산 자체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 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시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실무협의회는 물론 전문가도 일부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갈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 외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서로 토론을 하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구 위원회 몇 개에 참여를 해보면 민이 주도해 나가야 할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결된 사항도 추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과 민이 협조해 나가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관이 주도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 같으면 협의체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에요. 지금 복지 담당하시는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 손이 딸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나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해도 시간적으로 인원적으로 부족하고 생각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할 때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회의에 와서 회의수당만 받아가고 1, 2시간 앉아 있다가 가고, 이런 사람을 만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만만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아무 결론이 안나면 뭐 합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걸 제가 교육을 받고 왔다든지 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 조례 내용 이것밖에 답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따지듯이 한 부분은 그만 두고, 10조 4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지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두 사람 하려고 합니다.

3조에 보면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인데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절차가 돼요? 내가 위원장인데 내가 의결해 놓고 나한테 보고를 합니까?

말 그대로 구청장이 각급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건 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이고 구청장은 구 전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이고, 그걸 구분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그러면 구청장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안해야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을 보고받는 것이지 본인이 위원장이면서 본인이 보고를 받는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4조 4항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협의체 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항목을 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에요.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대표협의체에 보고 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시행시키려고 의결한 것인데 보고 안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준칙안을 만들어 놓고 바로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인데 거르고 걸러서 내려왔는데 또 자치단체별로 거르는 과정에 있는데, 처음에는 위원장도 부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 거치는 과정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무주택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일군 위안부, 모·부자가정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6,050세대에 11,000명 정도 됩니다.

16,000?

11,000명, 6,050세대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네요?

예. 거기에 2,700세대가 들어갑니다.

혹시 그런 통계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공이나 도개공 입주신청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신청해 놓고 1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택 서민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6,000세대 중에 2,700세대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과의 의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몇 일 전에도 조례안 설명하실 때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이라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에 김 위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임대주택이라도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월간 837원 밖에 안 됩니다만 그것까지 혜택을 줬을 때는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700세대 대 6,050세대, 그러면 반은 혜택을 보고 있고 반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만 아파트 생활을 원하는 수급자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고 여러 가지 공동경비가 들기 때문에 공동경비라도 아끼자고 방 한 칸에 세를 얻어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정된 2,700세대에 이사를 가야 그 다음 순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에 53명의 사회복지직들이 17개 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포착했을 때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에게 긴급 구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갑니까?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돌아가지요?

예.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데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12조 4항에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뭡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예를 든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사업을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특별한 목적에 써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데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외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꼭 자활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겠다는 뜻 아닙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맨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4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아까 조례에서 얘기했던 12조와 같은 내용이지요?

예.

조례에 보면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생활보장기금이니까 이런 전기료 같은 것도 이 기금에서 주면 안 됩니까? 기초생활보호자를 위한 기금인데 그런 데에 기금을 운용해야지 따로 조례를 만들어 운용한다면, 전기료 하나에 대해서 운용한다면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나마 2,700가구나 뭉쳐 있으니까 한 가구당 800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혼자 있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구에서 할 책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2,700세대가 단합이 되어 “전기료 내 주시오” 해서 지원해 주고 한 가구 한 가구 각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3,000가구가 있는데 그 3,000 가구는 말 못한다고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그런데 기금 운용관계와 이것을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다가 자활을 위한 사업장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기금인데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적인 곳에는 기금을 쓸 수 없는 조항입니다.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무조건 방어적인 자세밖에 안 취해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고 좋은 안은 받아들여 ...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런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린 게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러한 안도 내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불만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의회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는 안 되어 있다?, 자활을 위해서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도 두리뭉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선이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그걸 좋다는 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책임소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법에.

기금 앞에 기금의 운영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의 운용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는 통틀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관련 법 31조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군 위안부라든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넓혔을 때는 그거 관련되는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민주화나 일군 위안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생활이 넉넉하고 혜택을 안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넉넉을 떠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잠깐만요. 저는 자꾸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부분이, 그럼 일군 위안부나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반송 도개공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입주해 사는 분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 있으면 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00세대 안에는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일본 위안부라든지 광주 민주유공자라든지 국가 유공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생활이 넉넉한 자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활이 넉넉하다기 보다...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입주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몇 가구나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그 외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유공자 이렇게 세분화해서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주공, 도개공 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에서 심사기준을 주고...

아닙니다. 도개공은 도개공에서 하고 주공은 주공대로 자기 자체에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면 구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람을 입주시켰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분류까지 데이터는 안 뽑아놓고 있는데 그걸 뽑을려고 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이다, 이거는 몇 명이다 그거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1/3 정도 된다면 2,000세대는 수급자가 되고 700세대 정도는 제가 말한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네요?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게 아니고...

김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주택 골목에 보안등이 5개 있다면 그 골목이 부유층만 있어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내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떻게 분리를 해요? 단지 외에 입구나 이런 것을 가로등이라 하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아파트 내에도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도로에 있는 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으슥한 데,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에 보안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으로 ...

단지 내에는 똑같은 목적으로 등을 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에 들어가면 중앙부가 있을 것이고 소도로가 있을 테고 다 등이 있잖아요.

도로 양쪽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그건 도로지만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구분은 그렇게 안합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으슥한데 전등 있는 것은 보안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취급을 안 하데요. 그러면 단지 내 있는 것은 전부 보안등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네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을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제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로로 폭 4m를 넘고 보차도 구분없이 차도만 2차선 이하로 구성된 도로에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였거나 외부기관으로 설치하여 관리 이관된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가로등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정의는 없습니까?

예.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이미 몇 개구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8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운영은 아직까지, 제일 빠른 데가 4월, 월 달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아직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조례가 제정되어도 운영은 7월31일부터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해본 예는, 경험을 못 해봤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7시 0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