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저희 부서에 대한 배려와 제언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18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개정당시 연가일수 조례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등으로 반발이 있어서 일단 보류되었다가 복무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18조 연가일수가 공무원 재직기간별로 3월에서 6월 미만은 4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되어 있는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휴가 이런 사항은 내년 1월1일부로, 국무회의에는 일단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되고 나면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복무조례 개정지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단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 개정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재직기간에 비해 현행 되어 있던 연가 일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7월 달 토요휴무제로 인한 영향에서 줄어든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원인은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으로써 공무원 휴무 일수가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일수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구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전 공무원, 국가직·지방직 전 공무원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가 일수를 단축하는데 행자부에서 얼마까지 단축을 하라는 지시가 숫자상으로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얼마까지 단축하라고 명시가 된 겁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방직은 조례로 하고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으로 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협 등에서 연가일수를 줄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전부 다 적용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는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조정하는 거지예.

제가 묻는 것은 며칠에서 며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게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게 제일 마지막에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한 사람은 전에는 연가를 1년에 4일 줄 수 있었는데 3일 준다, 하루를 축소를 시키는 거지요. 그 만큼 연가가 줄어듦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거지요.

개정안에 보면 재직기간과 연가일수 나온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라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동화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이걸 돌리던데,

그건 특별휴가.

특별휴가 부분하고 연가일수 부분도 포함된 것 같거든요.

연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연가일수가 평균 2일 줄었다는 내용인데,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은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연장이 됐습니다.

동절기는 1시간 연장을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연가일수 축소가 평균 2일 정도 되고, 6월24일, 지금 행자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특별휴가라고 연가와 별도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형제자매가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히 휴가를 줍니다. 그것은 연가일수에 적용을 안 받지요. 예를 들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1일 동안 연가를 내어 가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휴가는 연가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줄여버린 사항입니다.

그럼 2004년 6월24일부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연장되고 연가일수가 축소 된 거죠?

예.

6월24일부로 규정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2005년 3월18일 개정되고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휴가 부분도 국무회의에 어젠가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만 넘어가면 대통령령으로 될 겁니다. 내년 1월1일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1월1일로 시행되기 때문에 7, 8월 달 쯤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할 필요없이 나중에 되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2006년 1월1일부터 할 것 같으면…

일단 행자부에서…

시행은 2006년 1월1일부터 한다면서요, 그리고 7, 8월 달에 된다면서요, 그럼 10월 달 되어 한꺼번에 개정하면 될 것을 몇 번씩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빨리 빨리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어도 복무사항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해 줘야 따라갈 수 있지요. “지방공무원은 조례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줘야 되지요.

“구청장이 정한다” 하면 상위법에 위반만 안 되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3개월 이상에서 3년 미만은 1일 단축되고 3년 이상은 2일 단축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복무를 오래한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왜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시죠.

법으로 바뀐 사항인데 제가 사유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1일이고 오래한 사람들에게는 2일이고 5년에서 6년 미만은 3일이 단축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연가를 시행해 왔던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안 낫느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평균적인 산술을 내어서 그래 한 것 아니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구청에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이것은 법령상...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연가 시 연가비 이런 게 조금씩 나갑니까?

연가비는 없고,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21일 동안 연가를 줬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15일 밖에 못했다, 그러면 6일에 대한 것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비는 안 나가고, 안 갔을 경우에는 보상비만 나가네?

예, 보상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것도 이틀 줄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과장 권기웅입니다. 제135회 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의 제명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4조에서 현재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 1호, 2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안은 14조의 소제목은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안’, 기타 내용은 같구요. 1호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이라는 용어가 ‘시장 정비사업 시행’ 으로 바뀌었고,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래시장 관련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법률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구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구청장 확인발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인데…

정장춘위원님! 지금 내용은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질문은 조금 있다가...

아! 수수료가 아니고 구세감면입니까?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구세감면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기 허가된 재래시장만을 위한 법입니까? 무허가 재래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골목시장 형태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형성되어 온, 예를 들어 반송지역 같으면 반송 골목시장이 있는 데, 여기에는 이 특별법에 혜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는 중2동에 있는 해동시장,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은 허가된 시장입니까? 무허가 시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허가된 시장이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과장님,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분이 12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장 같으면 이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송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동시장도 마찬가지일 건데, 14조 1·2항을 보면 납세의 의무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50/100 경감하는 내용이,

지금 14조 1항 말씀하는 겁니까?

14조 1·2항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건축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2항은 신축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50/100을 경감한다면 10년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요율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법적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법」에 경감비율에 대해서는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 있는 부분이 12조 규정의 저촉을 받으려면 일반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재송시장하고 해동시장 2개가 선정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수리, 보수했던 곳은 한두 군데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래시장을 보면 건축주하고 입주자가 다릅니다. 재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1/3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일부 점포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영세사업자를 도우려고 했던 사업인데도 결과적으로 세 감면을 주다보니까 원 건축주만 좋아지는 꼴이 됐다 말입니다. 시설도 보완하고, 80% 지원사업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80%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건축주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더라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하는 사항이 있을 때 거기의 입주자들은 영업을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일반 건축주들은 세도 50/100 경감 받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80% 이상을 지원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항은 법적인 부분이라 바뀌어야 되지만, 경감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이 거의 몰락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곳을 가는데, 재래시장이 몰락하면 그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싸고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재래시장도 궤도에 올려 거기에 버금가도록 해서 국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힘들 겁니다. 1차적으로 재래시장의 환경 이런 부분을 궤도에 올려 활성화되면, 이 문제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재래시장 활성화법인데 건물을 개인이 1/3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재송시장이 그 부분 아닙니까. 일반 재건축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건축주가 되다보니까 알력이 생깁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경감하는 부분 보다는 영업을 못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쪽으로 법을 변경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내용인데, 법적 사항이라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 말입니까?

그것은 지방의 일선 말단에 있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나 법을 다루는 부서나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

과장님께서 아까 50/100을 경감하든지 올리든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계획 중에서 한 파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임대를 하고 안 하고는 사인간의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의 소유자,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그 부분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각 재래시장마다 많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판단이 되고, 지방세 감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실제 해동시장하고 재송시장이 설립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법으로 80%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송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들하고 건축주하고 알력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관련한 부분의 담당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세금감면 문제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저는 감면부분에 대한 정도만 답변이 되지 그 이상의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 무엇이 구체적으로 감액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재산세,

재산세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구세로서는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재산세를 준공검사 이후에도 감해준다, 그 말입니까?

공사착공 후 납세의무가 최초성립한 날부터 5년간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 및 16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별표 1에 제4호의1 다음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주택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준은 1주택에 요액이 5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3조, 16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결정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 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으며, 수수료 요액을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유사 증명의 요액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설인데 만약 이게 신설이 되면 수익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각종 대출을 받든지 감정을 하든지 요구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하든지 금융권에서 하든지, 이게 정착이 되어 발급 건수가 증가되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2, 3년 정도의 기간이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 금융권이나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이나 이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들 말고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4월3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 추세를 확인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구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년간은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이 아까 손을 먼저 드셨는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가격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자치단체에 의해 수수료를 책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500원을 받겠다고 개정조례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개별주택 하면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가격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공시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관여를 일체 안 하는 부분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표준주택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지금 토지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하고 시스템이 같습니다. 표준주택을 먼저 지정해서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340개의 표준지역을 지정해서 그걸 감정을 해서 가격을 냅니다. 그걸 가지고 각 개별주택에 대한 비준가격을 내어 대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시지가 하고 토지 표준지가하고 개별지가 내는 것하고 시스템이 같은 흐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몇 개 회사에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 안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감정법인에 하면 감정법인 감정사들이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저걸 할 때 감정사하고 합동작업을 다 합니다.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1차로 하고 감정사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구청에는 재량권이 없네요?

이런 데에 재량권이 있으면 큰일나죠.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이 북쪽방향이면 어떻고 도로가 낮으면 얼마를 적용하는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이 되지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엄청스럽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가격 모든 것이 전부 세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하고 2004년에 예산 집행한 것하고 보면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금년에는 APEC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에 굉장한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 구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안 되느냐, 공시지가가 평당 10원 올라가더라도 그 만큼 세금이 부과가 많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세금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장춘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파트고,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행정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세출 부서의 이야기이지 세입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 정도는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잘못 해 버리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글자 그대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리고 조세만큼 규정이 엄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심행정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 만큼도 없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

과장님, 그만 하시고. 그런 발언은 꼭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정장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세금을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치제를 하고 난 뒤에 세금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으로써 부담이 증가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세법률주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 의원들이 50% 경감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되면 50% 경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만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 나가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세금이 높으니까 30% 감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위임된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한 금액이 현실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가격을 내는 부분이,

예.

거의 공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이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내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서류 한 장만 발급 받으면 내 주택가격이 얼마니까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정확하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정확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거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60원인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60인데 보상을 100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 보상받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금액을 굳이 500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뢰도만 높아지면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구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발급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인지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오히려 행정이 편해질 것 같구요, 금액도 다른 제증명 중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 1,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0원대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00원으로 한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발급건수가 4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정성이 있고 명확하다면 발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출건에도 이게 포함이 될 수 있고 매매건에도 가능할 것 같고 보상 건에도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이 가격은 더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금 부과를 위한 주택·토지가격을 조사해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하는 것 하고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세의 70～80% 정도 봐주시면 될 겁니다. 100%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하거나 뭐가 있을 때는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근거자료로 만든 부분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관점이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계속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을 70%밖에 평가를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70% 한 것은 은행에서 안 받거든요. 참고자료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은 실효성이 약해집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하지 않고 보상가격을 알 수 있고 주택가격을 알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예를 들어 보상할 때 일반 슬라브건물에 10년 이상 되면 평당 70만원 쳐 준다든지 일반 벽돌조건물은 50만원 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택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설정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어렵다 아닙니까, 감정은 나무 한 뿌리까지 다 정리해야 되고 조경까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500을 하든 무료로 하든 1,000원을 받든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진다 말입니다.

실제 보상을 받거나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는 감정을 하지만 종전하고는 틀린 게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 우리 집이 이 정도 같으면 70, 80%는 된다, 저희들도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첫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해마다 보완을 할 겁니다. 이 제도가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된 부분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건의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도 발급을 하죠?

이 발급은 동사무소에는 못합니다. 대장이 우리 과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산화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한다 이 말입니까?

예, 구세과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구청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500원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원의 근거는 공시지가가 한 필지에 500원입니다. 그것하고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1 주택에 500원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장춘위원님 발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따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의 내용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구세과를 담당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입장에서 그 만큼 하시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의 일종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제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위원님들한테 잘못되어 오히려 누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발언이 과한 것 같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권기웅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