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릉도 여객선 부두 이전 건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울릉도 여객선 부두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족자원 고갈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묵호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울릉도여객선 부두를 묵호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각종 용역 결과에도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수차에 걸쳐 이전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묵호항주변 정비용역에서 일부 어민의 반대와 선사측에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현 위치를 고수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현실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도여객선 부두를 묵호항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주민정서를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이해에 어떤 대립 이런 문제도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묵호동지역에서 주민 이전 건의 서명을 다 받아서 아침에 동에 연락을 해봤더니 거진다 받아서 이제 곧 제출될 것으로 압니다. 이미 이래서 해수부에도 이 안이 올라가고 또 관계 요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건의안은 동의를 해 주시는걸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없습니까?

검토보고 없습니다.

전에 윤종대 의원님 그 건으로 인해서 없애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건의안이니까 검토보고서가 없는……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 지역에 조금 정서가 걸려가지고 조금 조심스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규모나 경제성으로 볼 때는 현 묵호항에 발한동 중심상권 또 묵호동에 어항으로 인한 그런 주변환경에 굉장한 득이 되는 것은 인정이되나 현재 향로동에 이루어지는 향로시장이 굉장히 사양화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미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걸로 해서 판매가 상당히 또 그분들이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날까지는 본회의 결정하는 날까지는 한 2∼3일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이러한 것이 동네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고 동의를 받고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립니다. 전에 이 문제가 몇 년 전에 불거질 때도 아마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많이 달라진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자기들의 생존권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발달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때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여객선 부두 이전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는 의원도 계셨습니다마는 출신구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께서 좀 연구검토와 주민의 여론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후에……

잠깐만요. 시간적으로 되면 저가 내일이나 내일정도에 주민들을 만나서 조금 이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레 저희들 기간 중에 회의를 잠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부두 이전을 동의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2∼3일 동안 연구검토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울릉도 여객선 부두 이전 건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그 하위법령의 정비에 의거해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개별주택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통당 500원을 징수하고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해서 건당 4,0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정근거, 관계법령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인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과 낚시어선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이와 유사한 업무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통당 500원으로 규정하였고, 낚시어선업법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타 시·군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건당 4,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유사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타 시·군의 수수료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도록 규정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낚시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예컨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과에서 등록을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수료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현재까지는 수수료를 안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등록을 하면서 앞으로 수수료를 낼 그런 목적으로 신설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낚시배를 하겠다 라고 등록되어 있는 관리 예컨대 해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낚시배 등록수는 몇 개나 됩니까?

43척입니다.

43척이라 이게 일시에 한번 등록 신고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또 생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매년 갱신을 하는데 어선업법에 보면 3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보통 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제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갱신 할 때 마다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 이내라 할 것 같으면 3년까지 넓혀줘야지 매년하면 안되잖아요?

그건 이제 3년 이내로 법에서는 제한했는데 통상 여기서는 보험기간 이내로 치니까 보험기간이 끝나면 낚시어선업에 의한 신고도 끝나는 걸로 봐서 갱신을 해 주는겁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수수료로 보면 4,000원이 상당히 높은 금액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관하여 들어가는 비용으로 치면 적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 행정수수료로 봐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어쩌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 보다도 더 비싼데 그리고 이게 큰 세원이 되지도 못하구요.

그렇습니다.

세원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걸 어느 배들이 낚시배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런 등록에 의해서 낚시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시한다는 측면 이런 것을 가치로 두고 비용부분은 낮추는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에 대한 안을 낼 때는 강원도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예가 없기 때문에 경남에 거제시라든가 통영시라든가 진해시, 고성군 4개시·군을 우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가격평가를 해보니까 5,000원 하는데도 있고 3,500원 하는데도 있고 3,000원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4개시군 평균이 3,625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격 근거를 대충 잡아보니까 단가는 만원이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래서 강원도에는 강릉이 6월 23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서 4,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데 보다 싸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강릉시 이외에 삼척도 할 것이고 그 다음 고성이나 양양 이런 해변을 끼고있는 시·군에서 할건데 4,000원선이 적정하다고 봐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생각으로는 한 천원정도로 해서 그걸가지고 쉽게 4,000원이면 1,000원하고 좀 달라요. 4,000원하고 1,000원하고 상당히 다른데 이게 사실상 세원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세원이 되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어촌의 열악한 현실을 좀 감안해서 전혀 이건 수수료라고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정도로 해서 이걸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낚시배어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대외에 알려주는 측면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가치로 삼는게 안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상당한 지당하신 말씀이예요. 낚시배를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한번 나갈 때 보통 다섯명씩 타고 십만원 내지 십오만원씩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여름에 운영하면서 1년간 사천원이라면 사실 미미한데 수수료나 사용료라는게 시에다 내는 그런 증지값이 세원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 따지기 이전에 그랬다 타시·군하고는 어느정도 템포를 맞춰야지 타시·군이 사천원, 오천원, 육천원 하는데 천원 받는다 하면 그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고……

사천원해도 마흔몇대 사사 십육 십육만원밖에 안되고 천원이라 해도 사만육천원 세원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내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수수료라고 할 것 없이 돈 천원정도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강하게 이의신청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까?

천원정도로 해서……

지금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낚시어선이 43척밖에 되지 않으므로써 세원확보에 크나큰 도움도 안되고 또 43척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밖에 이의가 없는데 수수료를 사천원을 천원으로 인하를 해서 개정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동의여부가 있습니까?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으로 물어야지 의장님은 회의진행을……

여기 의원정수가 많이 안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원수가 없는데 의결 정족수가 관계없습니까?

관계있죠. 4명인데……

빨리 의원들 들어오시라 해갖고 회의진행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워낙 의결 정족수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동의하면 의안을 채택되는거고 안하면 입다물고 있는 사람이야 원안을 다 이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보통……

참고 많이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이 제가 워낙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부담문제가 아니고……

타시·군에 형평도 좀 고려를 해서……

아니 과장님!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돈에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상징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은 현재 개정 조례안은 시·군을 볼 때 형평의 원칙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이런 두가지 쟁점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상위법 존중의 원칙에서 개정을 하긴 해야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께서 4,000원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하해서 개정하자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의안이죠? 이 안에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계셔서 이 안은 개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동의하는게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