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중 군비 858만8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였으며, 하단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3개소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1대와 에어컨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농산관리 중 일반수용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할 친환경 농업 대상 상패 제작비 3개 30만원과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대상 심사위원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견학과 농기계 박람회 참석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년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행사지원 옥천향수 쌀 축제 출전 재료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9만원을 국비 조정 지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중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국비 1,344만원과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금으로 국․도비 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인 푸른들가꾸기 녹비종자지원에 3,100만원과 보행형 관리기 공급 43대에 6,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 2005년 사업비 조정해서 차이가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자보보조로 옥천향수 쌀 수매 P․P포대 지원에 48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원예유통관리 일반수용비 운영비로 FTA시책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설명회 자료 제작비에 200만원, 향수 포도 도메인 기한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30만원, 군에 고유상표인 물레방아 존속기한 연장에 600만원, 지난 해 폭설피해 복구비 과다지급 회수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뢰할 비용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원예유통 및 특작업무 추진여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기타보상금으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비 중 시설포도에 기금 20억8,692만8천원, 복숭아에 7억5,5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도 묘목유통센터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2,4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47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엽연초 생산농가 건조기 지원에 도비, 군비 675만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에 국․도비 2억1,6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도 조정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보조로 TV홈쇼핑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1,050만원을, 그리고 특화작물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 지주목 지원비로 1억5,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만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6,6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6,7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35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3,1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예.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지금 녹비작목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호밀로 할 계획입니다.

호밀 종자는 확보가 다 돼 있어요?

예,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밀종자가 지금 구입하고 싶은 양이 다 구입이 됩니까?

금년까지 가능하구요. 차 후년부터는 수입해 오는 물량이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보리 종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리장이 방송을 통해서 보리종자 공급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보리종자 공급을 신청 받길래 웬 보리종자 공급인가 하고 알아 봤더니, 녹비 작목으로 호밀종자가 없어서 보리로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녹비작물로 보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밀이 종자 구하기가 힘든것인지, 농정과에서 의도적으로 보리를 장려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호밀 대신 보리종자로 대처하려고,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누가 녹비작목을 보리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정부차원에서?

호밀이 계속 수입돼서 물량도 달리고, 가격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리는 안 맞는 것이 왜 호밀로 우리가 녹비작목으로 쓰느냐 하면 그 타당성이 토양의 땀 힘을 높이는데도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리하고 호밀하고는 그 성분이 차이가 엄연히 달라요. 녹비 작목으로는 호밀이 좋겠다. 호밀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땅 힘을 높이는데요, 보리하고는 견주어 볼 만한 품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밀을 써야 되는데, 호밀 종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리를 쓴다면 몰라도 가능하면 호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호밀로 해야 돼야지, 땅 힘을 높이는데 보리하고는 견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파악하기에는 지금 호밀을 구할 수 있는데 보리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금년까지는 호밀로 하고, 보리종자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라도 호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종자 보급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꿩 대신 닭이지만” 호밀을 구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호밀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조사하는 중인데, 아마 호밀이 전국적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서 대체로 해서 보리 조사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능하면 호밀이어야 우리 땅 힘을 높이는데도 호밀이 효과가 큰 것이고, 퇴비용도로도 호밀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보리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것 분명히 의도를 아시고, 호밀종자를 구입하는데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호밀로 녹비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어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있지요?

예.

이게 30원이 ㎏당 입니까?

예.

그리고 비닐을 ㎏당 30원씩 주고 걷어서 어디에다 적재를 해 놔요?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당 1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별도로 30원씩 지원을 하는데 수거를 하게 되면 읍면별로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과장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사를 짓고 폐비닐을 걷어다가 마을단위나 이렇게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요, 마땅히.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이것을 모아 놓으면 거기에다 온갖 쓰레기도 같이 가져다 놔서 비닐을 수거해 가는 곳에서 그것은 쓰레기지 비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곳에 폐비닐 수거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걷어야지 무작정 아무 곳에나 버려 놓으면 오고 가는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려요. 그래서 비닐 수거하는 곳에서 이것을 안 가져가려고 해요.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30원이면 70원 정도라도 비용을 더 채워서 ㎏당 200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별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해도 이 수준으로 해 왔구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폐비닐을 걷어다 놓으면 제2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막 날라다니고 또 수거하는 곳에서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폐비닐을 걷어다 놓으면 인건비라도 빠진다. 농민이 이렇게 인식을 해서 비닐을 전부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고 돈을 마을별로 받는다든가, 농약병처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에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 수거해 가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구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와 계신데 어떻게 하든 농촌의 폐비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제2의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실제 농민들이 비닐 가져다 모아서 주면 그것에 대한 품값이라도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는 100원인데 농정과에서 30원하면 형편에 맞지 않아요. 농정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국비로만 지급합니까? 군비도 세울 수 있잖아요?

자체사업 환경위생과에서 1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비닐을 걷어서 농사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환경위생과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30원이면 70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수거하면 수거가 더 잘될 것 아니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236쪽에 옥천향수쌀 수매용 P․P포대 지원에 가서 12,000매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하고 있는 농가가 몇 호입니까, 전체 군내에?

인증 받은 농가는 한 340호 되는데, 전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600호 됩니다.

P․P포대를 12,000매 이것 가지고 인증 받은 농가에 공급이 충분한가요?

우선 청성 산계 무농약 인증 받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 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기왕에 해 주려면 인증 받은 농가는 전체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농가는 공급이 되고, 인증 받은 곳이 누락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전에 수매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라도 착안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대형 할인매장 입점용 이것은 40,000매인데 이것은 몇 kg짜리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박스인데요.

박스요?

예.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원하는 포장재가 있거든요. 주로 예를 들면 이원 한방 복숭아,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내려면 거기에서 원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포장재 박스를 이용한 농산물 출하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계뜰에 친환경 농업을 해서 애써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천안의 아우네 농협으로 출하할 때 80kg 한 가마니에 22만원밖에 못 받아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아우네 농협에서 포장재를 사용해서 아우네 친환경 농협 쌀로 팔 때는 32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마당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이미 브랜드화하고 있는 향수쌀 포장재를 공급해 줘서 하다못해 25만원이나 30만원이라도 받겠금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 포장재 공급을 안 해 줘 가지고 애써서 피 땀 흘려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타 지역의 아우네 농협으로 출하를 하면서 가마당 10만원을 손해 본다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 농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왜, 기왕에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농정을 펼친다면 포장재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안 해 줘서 가마당 10만원이라는 손해를 농민한테 가게 한다면 농정이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농정이.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것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포장재를.

아우네 농협에 공급하는 포장재 480만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옥천 향수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장래를 봐서라도 옥천 향수쌀 하면 무공해로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된 무공해 쌀이다라는 것을 전국에 부각시키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포장재 지원까지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관리기 문제에 대해서 관리기는 읍면에서 신청은 받았지요?

예. 수요 조사 했습니다.

신청 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1,029대가 읍면별로 집계가 돼 가지고,

1,029대가 신청됐는데 지금 43대를 어떻게 그것을 배당할 거예요, 어떻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유 댓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에서도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해 놓고 1,000대의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43대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 문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상당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것 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이것 1,000대 중에 43대 가져다 놓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집계를 보고하면서 보조율이 80%로다 보니까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조율이 높다. 도 단위에서 보조율을 조정해서 댓수를 늘리든지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서 어느 정도 양이 되니까 다만 비치는 영향이 50% 나 80%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것을 가져다 놓고 이것 장난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농민 여론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도에 건의하고,

2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오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폭설피해 과다지급액 1,950만원이 수수료 세운 거지요, 수수료로?

예.

수수료로 세운 거지요?

예.

이 15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7 농가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53농가에서 1억3,300만원 70%는 했고, 14농가 5,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5,700만원을 받으려고 1,950만원의 돈을 들여서 수수료를 들여서 소송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면 그 기한에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경매에 관련된 비용이고, 나중에 경매처분이 되면 여기에 80% 정도 되는 금액은 다시 저희들한테 환원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군비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군비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군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냥 무조건 잘못해 놓고서 예산만 올려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려 주면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전에 승용 이양기 관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엽연초생산농가 건조기 지원해서 3개소 675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이것 대상농가는 무슨 개인 농가인가요?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시 확보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3개소인데 아직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예.

이것도 농가 선정을 하다 보면 신청농가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대상농가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 밑에 보시면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과일이 수출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낮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과원이라든지, 병충해가 걸려 가지고 취약한 과원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크레인, 장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면 중장비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령화돼서 도저히 과수원을 못하겠다 할 때 그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필지를 정비하면 포크레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게 25㏊가 돼요, 옥천군에?

금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금년 계획 물량이 5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물량이 25㏊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 일부 증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홍보물 제작해서 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증입니다. 대청호 은어수정란 이식사업 1,000만원, 도비가 보조돼서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일부증 이것은 국비가 삭감돼서 보조내시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 수거보상 이것도 보조내시 관계 때문에 수정한 겁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바이오 친환경 양돈사업 밑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증, 이것은 군비에서 퇴비사 지원하는 1,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 도비가 보조내시 돼서 올린 겁니다. 고능력 돼지액정액 공급사업 일부감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삭감돼서 감한 겁니다. 2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재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 브루셀라병이 증가됨에 따라서 채혈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환경개선사업 일부증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검정료 지원 540만원, 조사료 랩핑 지원사업 500만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 일부감, 이것은 저희 인부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내역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 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삭감 조치에 수정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족되는 숫자를 증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산림정비 교육훈련비 일부감 이것은 국비 삭감이 돼서 수정하게 된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큰나무조림 일부감도 국비 삭감에 의해서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경관조림사업 일부증, 숲가꾸기 사업 일부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에 수정예산으로 수정하게 된 겁니다. 밑에 중간에 시설부대비 이것도 위에 숫자가 조정되는 바람에 숫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일부감, 경제수조림사업 일부증, 임산물 저장시설 일부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수정된 사항으로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화분식재용 꽃묘구입 일부증 아까 과목경정에 의해서 재료비로 1,500만원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폐고속도로 강변 벚꽃 및 감나무 단지조성 동이 적하, 금암리에 폐고속도로에 벚꽃하고 감나무 일부 식재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군도변 가로수 식재 저희들이 작년에 청성 삼남리 궁촌 넘어가는 쪽에 식재를 하다 남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 보식하기 위해서 2,500만원, 청산～청성으로 가는 하천변에 뚝방에 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올렸는데 도랑 쪽으로는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해서 전답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 식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대 850만원, 텔레비전 1대 50만원, 다음은 27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진화대원 인부임 일부증 산불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으로 숫자 정리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일부증,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부기경정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감, 다음은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의 유선방송 사용료가 99만원,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210만4천원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 시설 휴양림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고 보수하는 예산 변압기 절연료 및 오일교체가 200만원, 숲속의 집 보일러 교체가 350만원, 숲속의 집 보일러 수리가 140만원, 급수대 내부 부속교체가 200만원, 다음 274쪽입니다. 내내 그 사항도 숲속의 집 보수사항입니다. 숲속의 집 방충망 설치가 150만원, 정수장 철조망 설치 저희들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외곽에 철조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면 훼손될 사항이 있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숲속의 집 씽크대 교체가 240만원, 지하수, 변압기, 가로등 수선비 48만원,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유류대가 있는데 임도관리원 인부임이 도비, 군비해 가지고 1,800만원 세웠는데 작업을 시키려다 보니까 차량관계가 있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126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일부증 산불감시원이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유류대가 부족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 약품 및 인건비 일부감도 국․도비 보조사업 감이 돼서 숫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이 도비로 1,0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이것은 전액감인데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일부 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되는 바람에 감 신청한 겁니다. 시설부대비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시설부대비 일부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으로 감조치 했습니다. 276쪽에 중간에 장용산 휴양림 운동장 체육시설 재료구입 현재 운동장이 있는데 네트하고 기존 시설이 파손돼 가지고 새로 재료비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장용산 휴양림의 숲속의 집 신축이 2동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4대, 냉장고 4대 200만원, 선풍기 4대 20만원, 그리고 휴양림에 현재 관리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1대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249쪽에 가축살처분 전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내역서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내역이 좀 많은가요?

예.

알았습니다. 271쪽을 봐 주실까요. 폐고속도로에 벚꽃나무하고 감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어떤 도로나 어느 지역에 가도 벚꽃나무는 상당히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예.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식재해 가지고 뭔가 다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벚꽃나무 옥천군만 해도 벚꽃나무 없는 곳이 없고, 전부 다 도로마다 벚꽃나무인데 벚꽃나무를 벗어난 다른 꽃으로 해서 특색적인 나무를 심었으면 해서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업무보고 사항에 저희들도 잠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때 이팝나무하고 마가목 그런 종류로 바꿔 보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벚꽃하고 감나무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을에 가서 수종갱신을 그런 나무가 있으면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숲속의 집 보일러 교체가 5대로 나와 있고, 수리비가 1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숲속의 집에 보일러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총 14동이 있는데 보일러가 있는 곳이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10동요?

예.

보니까 교체가 3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수리비가 14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저희들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 외에 교체 안되는 것이 저희들 보일러 놓은 지가 한 7, 8년 되기 때문에 수리사항이 매년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교체를 많이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 중간 반씩 교체를 하다보니까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수리비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있어요?

예.

60% 지금 보조가 3,000만원 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누구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저희들 낙농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계가? 조사료를 호밀 베는 기계입니까?

볏짚하고 목초하고 묶는 기계입니다. 둥그렇게 묶는 기계입니다. 다른데 가 보시면 들판에 둥그렇게 볏짚하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낙농협회에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원 많이 된 사항입니다. 옥천군에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지금 다른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됐답니다.

아니 본 군에서는 이것 처음 1대 지원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249쪽에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살처분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묻습니까?

저희들이 대상확정이 되면 대상 소를 꺼내 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주인 요구하는 토지에다가 굴삭기를 임대해서 파 가지고 거기에다 묻습니다. 묻는 굴삭기를 임대한 임대료,

임대료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처분해서 농장 내부나 말하자면 농장주가 지정하는 장소 소유에다 묻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지금 환경을 중시하고 이러는데 그게 섞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아까 유인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마리를 살처분했는지는 모르신다고 했지요? 대충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아니 그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 답변드릴 못할 사항이라 따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굴삭기로 묻어주는 것은 좋은데 땅에서 섞으면 지하수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뿐만 아니고. 저번에 조류독감 관계 때도 그 때도 그 사항이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그냥 돼지나 소나 땅에다 묻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닐 같은 것에다 싸서 묻어 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비닐 같은 그 관계는 제가 끝나면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그런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0개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퇴비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퇴비사를 지어줘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축산분뇨를 우리 군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대청댐에 인접해서 분뇨처리 창고를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톱밥이나 이런 것을 타 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가면톱밥으로 해서 농가에게 줍니다. 그것을 바닥에다 깔아서 발효제를 넣어서 이렇게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농가 주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분뇨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냄새가 나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폐자재를 활용하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러한 분뇨에 필요한 시설 창고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친환경 농법으로 갈수 있는 순환농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을 보면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배구대회할 때 옥천 시내는 각 지역마다 화분을 해 놨는데, 시내에 화분이 몇 개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꽃 심는 화분?

지금 현재 85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시내가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질 때는 그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꽃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276쪽을 보면 장용산 휴양림 운동장 체육시설 재료 구입해서 했는데 과장님한테 지난해 이런 말씀을 했지요. 족구장에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지요?

예.

시설 보완했습니까?

저번에 물 빠지는 시설을 공사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현재 기존 시설 롤러스케이트장을 잘라 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토차원에서 하고 그 물빠짐 시설은 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가을에라도 추가로 물빠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됐다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옥천의 장용산 휴양림은 인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장마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4억3,979만8천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표석 정비 및 컴퓨터 3,580만원 증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암～양수간 도로 일부증 이것은 예비군훈련장에 1억5,000만원, 옥향아파트～죽향리 진입로 개설공사 일부 증에 1억원, 마암1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마암리 농협창고입니다. 2억9,784만원, 금빛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일부증 4,000만원, 대천 도시계획도로 담배원료공장에서 대천리까지 3억9,720만원 증되겠습니다. 동원LPG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9,720만원, 군서 월전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1억4,000만원, 가화리 농산물집산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9,640만원, 213쪽 가화대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4,000만원, 문정도시계획도로 문정아파트 재건축 옆에 도시계획도로 1억4,900만원, 하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지용문학관 차도블럭을 포장하는 겁니다. 1억9,860만원, 충북과학대학교 담장 정비공사 일부증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 도비로 효림마을 안길포장에 4,950만원, 덕지 진입로 재포장에 2,000만원, 덕곡 진입로 재포장에 2,000만원, 대안농로 포장공사에 4,950만원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4,950만원, 청산 만월 소교량 설치공사에 3,000만원, 이백리 가설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화동 마을회관 개축에 5,000만원, 219쪽 강청 마을회관 보수에 1,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읍면당 1억원씩 해서 전부다 예산이 선 겁니다. 219쪽에서 22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민간보조로 삼양2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226쪽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가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67억2,500만원을 부기경정한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대성～능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일부증해서 1억5,000만원, 그 밑에 매동선 농어촌도로공사 일부증이 2억원, 나머지는 다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시설비 예곡소류지 보수공사에 1억원, 인정지구 봄마무리,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지전지구 경작로 이것은 다 과목경정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 일부증 2억2,7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맨 아래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농촌종합개발 전부다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247쪽 특수지역개발도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폐고속도로 있잖아요, 폐고속도로 여기는 안돼 있는데 먼저 정례회 때 옥천 터널을 막 빠져 나가면 좌측에 수해입은 지역 있지요?

석축으로 된 것 있지요.

석축이 무너졌고, 우측 끝에 가서 석축 부분을 바로 보수를 해야 더 큰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삼남 쪽에서 와서 진입도로 진입로,

삼남～장수간요?

아니 삼남에서 넘어와서 내려와서 묘금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 경사가 넘 심해서 시야가 가립니다. 거 쪽에서 차오는 것이 안 보여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또 1차선 밖에 안되고, 그래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올라가다 보면 가끔 큰 차가 확 내려오거든요, 골재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한 대가 후진을 해 줘야 통행이 되는 그래서 그 쪽 한라건설인가 그 쪽 산을 많이 파 갔어요, 요즘. 거기에 조금만 손질해 가지고 1차선 정도를 포장을 더 해 주셔야 돼요. 청산, 청성이 전부 고속도로를 안 타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입로의 차선을 더 포장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를.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도 승격이 안돼서 도로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요, 아직까지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로 주변 이런 곳을 보면 차가 파손된 물건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도로에 있어 청소가 안돼 있는 실정이에요.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고, 묘금초등학교에 다이어트 팀들도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옥천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것에 신경 써 가지고 청소원들한테 청소를 좀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바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나쁘니까 바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을 하셔 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들어 갈 거예요.

저희들 예산 도로 관리가 2억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는 석축하고 전기는 일부 고쳤는데요, 묘금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진입로는 확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형사고의 위험의 있어요.

꼭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11쪽 상단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4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군서의 상중리에 11억4,500만원, 군북 자모리에 3억원이 배정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52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는 어디에 또 소요되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일상경비에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상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148쪽에 하단부에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관리 구입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치매관리에 홍보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보 및 중증 치매환자들 기저귀 등 일부 나름대로 필요한 용품을,

옥천군에 치매환자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된 것은 한 70여명 되구요. 그 다음에 중증으로 기저귀 등 어떤 물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의 치매환자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치매환자 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치매환자에 관한 국가적인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 보다는 국가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복지부에서 시달이나 방침은 계획이 없구요?

그것이 구체적인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2007년도인가 이천 몇 년도부터,

치매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히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직원 가운 제작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각 면에 25군데 1명씩 근무하는 가요?

지소에요?

예, 지소.

지소에는 1명이 아니구요.

보건지소 직원 가운 제작해서 해 놨는데, 지소에 1명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소에는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보조 요원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씩 있고, 치과실이 있는 곳은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럼 4명 내지 5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지켜야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의료 계통해서 가운을 제작해서 바라본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운은 위생복입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보조를 그 전에도 해 내려오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이 수료했습니다, 옥천군에서.

이것은 각 품목별로?

아닙니다. 충북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도내 전체 농업인 중에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35%, 군비가 35%, 나머지 자부담해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것 몇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7명입니다.

262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 가지고 2개소 여기는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동이면 소도리로 돼 있습니다. 앞부분 그 전 페이지에 농촌노인생활문화 지원 전액감 2,000만원 있는데 당초 이것이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원액이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래서 앞에 부분을 감하고, 뒤에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진흥청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동이면 어디요?

소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동이면 소도리를 노인 시범마을로 저희들이 3년간 육성을 했습니다. 옥천군에 1개 마을을 지난 3년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육성했는데 3년간에 400여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노인 비율이 많고 거기 200명 중에 노인이 6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리고 그 마을이,

그 비율보다 더 많은 곳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활동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노인건강마을로 했던 지역을 장수마을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에 했고, 앞으로 이 마을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부터.

263쪽에 보면 지역특화 마 비가림 시설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또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깎아야 되는 그런 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올라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거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슬그머니해서 또 올라오고 이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것을 지난번에 안 깎을 것을 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일부 농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 중에 마 비가림 사업 1건만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요. 마 비가림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많은 면적이 많은 농가에서,

예, 좋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가끔은 인터넷에도 맞고, 농민지원 사업을 농민출신이 깎느냐 이런 항의도 빗발치게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것이 어떤 충분한 당위성 설명으로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든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서로 설득력 있는 가운데 이것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그 다음에 슬그머니 또 올려놓고 하면 이것은 헛구멍 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뭔가 의회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비단 기술센터에서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서로간에 관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부족하다면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돼서 “아, 그것은 과연 농민들 꼭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줬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62쪽 상단부에 버섯 연중생산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1억2,500만원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 지역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옥천군에 버섯재배 농가가 35호 정도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섯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통 버섯을 1농가에서 1가지 버섯을 생산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3, 4가지 버섯을 생산해서 1상자에다 4종류의 버섯을 선물용으로 판매를 하면 소비자의 기호도도 있을 것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시설을 300평정도 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 중에서 30평 정도는 여러 가지 기계시설을 신축하고, 나머지 70평 재배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생육시설을 200평정도 새로운 시설로 정비해서 연간 쉬지 않고 버섯을 생산하고 배지를 생산하고 하는 각종 첨단기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포장해서 선물용으로 시장에 내 놓고, 신선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라든가 부대시설을 같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군내 35호 중에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원에 있는 주문수씨가 이런 시설을 이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농가를 보고서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63쪽 하단부에 성장작목 에너지절감 시설원예인데 수맥재배하는 것이지요?

수막재배하는 겁니다.

수막재배 그런데 거기는 품목이 뭐 들깨라든지 다른 작목도 들어갑니까?

들깨에다 할 겁니다. 들깨 수막재배 시설에다가 할 계획인데, 수막재배에서 물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철분이 용출되기 때문에 하우스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10a당 1년에 2,700톤 정도의 지하수가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지하수에 일단 퍼 올리면 수막으로 계속 돌리면서 16도 정도로 고온을 해 가지고 그 물로다가 계속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기술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이라든지, 농가선정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지요?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절차를 걸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것이 모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재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으로써 180쪽에 물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해서 9,910만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상하수도관리사업으로 15억4,841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7일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담당 직원의 인건비하고 수당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분리를 해서 신규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3,295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급으로 8,286만9천원, 수당으로 2,179만8천원, 그 다음에 183쪽에 정액급식비로 468만원, 교통보조비로 438만원, 명절휴가비 640만8천원, 가계지원비로 1,281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4쪽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6,4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기본운영 일반수용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즉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54개 항목을 간이상수도 전 개소에 대해서 54개 항목을 1년에 한번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4,4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항목의 표류수, 9개 항목에 표류수, 지하수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맨 밑에 사업예산으로 2억1,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그 내역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액체염소 구입비와 여과시설 약품구입비로 1,519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 및 관로 개량을 해서 정곡하고 도이, 오덕1 마을에 각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성에 마장하고 석성 마을에 역시 2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만월리에 간이급수시설 개량하는데 5,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전출금으로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금년에 다 상환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3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천군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돼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써 40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55억6,429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자수입이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7,655만3천원,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비로 해서 908만6천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즉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에 지방채 일시상환금 아까 말씀드린 기채상환금을 전부 상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97억3,829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써 하수도에 보조사업으로 5,1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2004년도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옥천, 동이, 안남, 안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5,1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6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2,500만원, 아까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2,500만원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 예산 1억원해서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 이것은 옥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했는데, 3년 계약인데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 해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82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직제 개편에 따른 하수도 담당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설됨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금강수계기금을 2억6,550만원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차입금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차입금을 100% 다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1억58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409쪽에 1억6,21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세출합계가 13억2,463만9천원이 증액된 97억3,82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461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30억4,381만원, 다음에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은 9억4,115만1천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금운영계획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과년도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6억5,528만2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해서 총수입을 46억9,024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출은 사업예산이 22억7,847만1천원,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이 24억1,177만2천원해서 역시 46억9,024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수익으로써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급수수익으로써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해서 2억1,373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된 급수수익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존재원으로 4억5,528만2천원은 470쪽에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으로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528만2천원을 계상해서 총 상수도사업수익은 9억6,9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에 대한 수선교체비로 수선비로써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수위계설치 외 6건에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 취․정수장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인건비로써 2,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4쪽입니다. 역시 4,14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경 근무자들에 대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수당하고, 청경 2명이 증원된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영업외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하고, ’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 기채상환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서 총 3,887만8천원의 예산으로 모두 다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써 483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비로써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상수도정수장에 침전지 청소용 펌프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취수장에 유량계 교체공사하고 약품투입 펌프설치 공사비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은 염소투입실을 직원들이 투입할 때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이미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으로 5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484쪽을 보시면 ‘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2억42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3억180만원해서 총 5억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시설을 할 당시에 차입한 차입금 즉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억2,7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당초예산 증감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설치 및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문화관광 예술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 71억원 중 47억5,000만원이 기 확보되었고, 미확보 계획분 2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가 2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과 116쪽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육영수 생가 복원 장기계속 공사비 중 금년도분 4억1,000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1,000만원 중 공사비로 4억712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육성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960만원이 12개월 인건비로 기금과 군비가 각 50%씩 편성했으나, 청소년지도자와 고용계획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1월간 계약 체결됨에 따라 기금 1월분 165만원을 반납하고, 헬스장을 4월말부터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생활지도사 1명을 채용하였으므로 인건비와 부담금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외 1개소에 유선방송 사용료 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옥천체육센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당초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700인용이므로 700용은 300만원이므로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청소년수련관 외 3개소에 1,184만원을, 상․하수도 요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외 4개소에 5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청소년센터 외 3개소의 보안등 및 전기용품 등 구입비로 40만원, 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40평에 대한 방수공사비를 당초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수를 위한 단가 산정을 한 결과 8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설치 및 생활체육건립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소요예산액을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 129쪽부터 133쪽은 법적경비인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행정장비 유지비 및 보수비, 홍보용 게시판 제작비에 56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옥천체육센터에 특정 토양오염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를 23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옥천체육센터 시설물안전 점검비용을 100만원,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정밀소방안전진단비를 체육센터 외 2개소에 202만원을,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생활체육관 전기설비안전 점검비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개관되는 생활체육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93만원, 체육센터 체육관내 태극기 액자 제작비 100만원, 체육센터 건물 청결 유지를 위한 외벽 청소비로 인건비와 장비대를 포함해서 400만원, 생활체육관 각종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200만원, 생활체육관 전기요금 600만원, 상․하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39조에 의한 생활하수관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1,200만원을 부서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를 215만원, 옥천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관 정수기 설치 임대료를 1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하여 건물유지비로 159만7천원,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녹슬음 방지를 위한 세관 작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염분 구입비 200포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무대기계 공사비로 3,900만원, 조경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전등교체비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바닥 센딩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체육센터 헬스장 전기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전기승압 설치공사비 112만7천원, 샤워장 개방에 따른 바닥 전기온돌 설치공사로 2개소에 117만7천원을, 생활체육관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화재예방 시스템 일부 보수공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필수경비인 대체농지 조성비 5,550만원, 생활체육관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문 개방시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 방제를 위한 방충망 설치비로 75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사무실 난로 구입비 64만원, 헬스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선풍기, 오디오, 전자체중계 구입비 242만5천원,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천공기 이면지 재활용함 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유지 관리를 위한 천관제 투입 기계 구입비로 150만원, 체육관 내 바닥청소를 위한 탑승식 기계걸레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물품구입비로 9,829만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141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진행 시 바닥보호를 위한 깔개 구입비로 1,840만원, 운동경기를 위한 배구세트 1,500만원, 농구대 3,000만원, 족구 대 및 네트 2조에 320만원과 행사진행 및 체육관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물품으로 신발장 외 19종 구입비 3,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체육관 무대 물품구입비로 대형 태극기, 테이블 및 테이블보, 의자 등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비로 독서실 신문, 잡지 거치대, 프린터기, 메가폰 등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관람객 휴식공간인 옥상 의자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한 오갑식 위원, 정구완 위원, 김재철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이수일 위원, 전철식 위원, 정완영 위원, 유인만 위원, 조양환 위원이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삭감조서는 6월22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