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5년 상반기 군정성과 및 계획보고 청취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보고 청취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개발지원과가 한시기구로서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업무와 또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를 새로이 삽입하기 위해 실과소장의 분장 사무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실과장의 분장 사무중 자치개발지원과를 삭제하고 제3조의 2를 신설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함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장 분장 사무에,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장 분장 사무에 각각 삽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전자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신규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제 피해조사 업무에 7급 1명과 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4명을 증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에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등 8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총 567명에서 580명으로 정원의 총수는 578에서 591명으로 13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환
박인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에 부합되도록 관련 항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되어 군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주택사업자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자 모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감면조례 제11조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를 현행 재산세율 0.3%를 0.15%로 경감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 평가 가액을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적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인 전, 답, 과수원의 재산 세율을 0.07%로 경감하고,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재산세의 세율을 0.2%로 감면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알 권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여부 판단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의 설명과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구성위원 중 당연직은 군의회 의원 1인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6. 초의선사현창사업부지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초의선사현창사업부지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박성열 문화예술담당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의선사현창사업부지매입관련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수 의원과 이정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수 의원과 이정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