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사회를 맡아 지금 회의를 주재하시는 이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승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호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위 위원장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자치행정과소관) 4.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와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업무 등 증가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군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를 분장합니다. 나번 재무과에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를 분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4쪽, 신․구문 대조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개정안입니다-보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명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 부칙에 1년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입니다. 군 산하에는 정원 614명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들이 점차 이 분들의 신분보장 등 강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분장사무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업무입니다. 1차적으로 6월말까지 모든 사실을 접수 받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50명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차로 현지사실확인 등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의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주택에 대해서만 1만1,790동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가라든가 공장, 상업용 시설, 근린시설 등에 대해서도개별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인 과표담당의 신설과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증원-4명입니다-과 6급이하 정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총 정원은 현재 614명에서 618명으로 네 사람이 순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가격평가과표담당이 세 명이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업무 1명이 되겠습니다. 나번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은 본청에 네 명을 순증하고 기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현행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번 직급별 정원 조정은 순증 네 명인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6급을 5명 증원하면서 7급을 한 사람 감합니다. 그래서 순증 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시로 정원승인은 7급 둘, 8급 둘이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급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지원업무,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업무 등 증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인 과표담당 신설과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적정히 증원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의안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인원이 350명 정도 접수되었다고 그러죠? 분장업무를 언제까지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이 2006년도 말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신고는 6월말까지 끝냅니다, 1차로. 1차로 끝내고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 등 확인을 거친 다음에 후속조치는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거기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정선군에는 거의 한 350명이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개정안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쪽에 직급별 정원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 4급은 부군수 직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5급하고 4급 사이에 4~5급, 이 부분은 뭐어떻게 직급을 정확하게, 지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4급을 둘 수도 있고 5급을 둘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본청의 4급은 기획실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속기관의 4~5급은 기술센터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정선군의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기술센터소장은 5급입니까?

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4~5급은 보건소 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장.

보건소장을 얘기하는 거고 기술센터소장은 그 중간쯤에 지도직에 지도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관이죠? 지도관이고, 여기에서 그럼 보건소 소장은 4급을 둘 수도 있고 5급을 둘 수도 있는데 현재는 5급이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로도 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를 보했을 경우에는 4급을 줘야 됩니다.

4급을 줘야 되고, 그러면 현행 보건직 현재 소장같은 경우는 4급으로 승급할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도직은 지도관이죠?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일반직급하고는…….

4급대우로…….

4급대우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