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의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2004년도 및 2005년도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서는 구본청 2실, 1국 4개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은 총무위원장이신 김용수 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위원님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5년 7월 14일 제1차로서 기획감사실과 세무과를 시작으로 해서 제5일차인 2005년 7월 20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청취하고 자료 제출 요구서 중심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와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감사 내용으로서는 구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센타 사항이라든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각실.과.동장 그리고 구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개시 선언과 아울러 위원장의 인사 말씀,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다섯째 감사 실시, 여섯 번째 감사결과 강평, 일곱 번째 감사 종료 선언으로써 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된 목록은 총 55건으로서 기획감사실 15건, 문화공보실 12건, 총무과 25건, 재무과 14건, 세무과 14건, 민원봉사과 8건, 보건소 17건, 검단출장소 17건, 동사무소 18건, 시설관리공단 15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기 첨부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항과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수정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총 2실 1국 4과,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시면 주민현안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만 사실은 하는게 아니고 구청 업무 전반적으로 민원이라든가 타 업무를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총무위원회 소관만 했을 경우에 사회건설 부분은 전혀 모르게 된단 말이예요. 또 사회건설 부분은 필연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사회건설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업무를 알아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모순점이 발생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감사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담당자분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지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방법론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문희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면 솔직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딱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동사무소 관련된 행정감사라든가 그것은 굉장히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굉장히 껄끄러울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그것은 그런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어요.그러면 자기 위원회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덕도 볼 수가 있고 피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사회건설위원회 관련된 업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그럴 때는 우리하고 병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거기에 참석해서 물론 위원은 아니지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우리도 질의 하고 답변 받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건설 소관이 교통이라든가 건설, 건축 또 도시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지역에 나가서 1만명의 인구가 됐든 2만명이 됐든 5만명이 됐는간에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가 되게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는 물론이지만 민원 처리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나 국회에서는 틀리게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기초의원이지만 전체적인 민원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계속 총괄적으로 특위구성을 해서 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 두 번째 상임위별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느끼신 것 아니면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다 지배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이 과연 모르면서 민원처리를 했을 경우 의원님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배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님이시지만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직접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희출 위원님 말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회건설위 전명환 원장님과 잘 의논해서 총무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선의적일 피해가 안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현황 명단 보이는데 제가 부녀방범대 현황도 좀 빼달라고 했는데 안들었네요.

추가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틀이고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전문위원님과 다시한번 검토해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