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명환
전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게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제 1110호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별도계좌로 설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6호 차상위계층과 또 7호 자활공동체라 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의 가구를 말하며 또 자활공동체라 함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다음 제4조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6호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요역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별도계좌로 설치하여 발생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 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포함시켜고 또 안 제6조에 각 기금을 별도계좌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전문위원
의안번호 111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로다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세파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제22조 또 지원대상 23조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6조 기금의 관리 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계좌 구분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사항이고 또 국가나 상급 시로부터 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지원하라는 촉구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취지와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면 재원 마련하는 규모 또 사업추진 방향 이런 전반적인 설명과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이 분야의 개괄적인 기금운용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 조례가 가능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사회복지과장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원마련 방안은 우리 서구의 출연금으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의 폐쇄에 따른 수입금 이것을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규모로는 연간 5천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해서 4년후 총 2억이 되면 그때 운영할 예정입니다. 4년후에는 현재 사업단중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단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그리고 신규 자활공동체 설립에 따른 사업 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또 자활사업 실시 기관과 자활공동체의 육성을 함으로서 탈 빈곤층하고 또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집행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18만 3천원으로 기금 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 생계구호비 세대당 30만원입니다 이거와 또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005년 예산액은 2억 6천 6백 67만원으로 기금운용은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성적 기준에 따라서 연간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명을 지급했습니다. 또 노인복지분야 기금은 2005년 예산액이 15억 4백 57만 5천원으로 조건부 등록시설 명절위문 또 노인여가 복지시설 명절위문, 경로위안잔치등 9개 사업에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
됐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본 내용은 기금관리 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원안검토를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제2조 제3호의 깨진 유리를 고무, 피혁, 섬유로 가정사업계용 폐기물 처리대상 쓰레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깨진 유리가 들어갔는데 깨진 유리가 불연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깨진 유리를 고무, 피혁, 섬유로 해서 깨진 유리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1항 제1호중 담아 묶은후를 담아 묶은후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되어있는 사항을 20시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동항 제3호 대형폐기물 배출 요령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배출지를 관활하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처리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한다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예규 제257호 관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항에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사항을 명시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명시하여 가연성과 불연성 여부등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 명문으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등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개정된 사항을 별표4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하고 또한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든가 현재 청소행정과 관련된 시책에 추진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봉투의 제작 사항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1월 1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예규로다가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량은 많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과 일치가 되는 사항이고 또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과태료 부과해서 몇%나 거두었습니까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금년에 49건에 4백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파파라치죠 일명 쓰레기 찾는 사람들이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 건이 지금 몇건이나 우리 구에 접수되어 있죠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지금 1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15건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한건에 얼마씩 나갑니까 그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10만원씩 하게되면 50%씩이기 때문에 10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전문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거예요. 아닌 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엊그저께 제가 잠깐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어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팀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숙달이 안된 상태에요 그렇죠 ?
시간 타임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팀장님이 계속 말씀을 본위원한테 해서 참작을 하겠지만 지금 구더기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다구요. 그것을 청소하는 방법보다는 유한락스가 나을거예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특히나 여름철 되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며칠전에 보니까 혼자씩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협의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목적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와 예산안심의, 기타안건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행정의 목적과 한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실시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경제국에 4개과와 도시건설교통국에 6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일차에 7월 14일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아울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으며 2일차에는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중인 관계로 그다음날 월요일날 도시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해서 도시건설교통국이 되겠고 5일차 7월 20일날 마지막날에는 강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전에 간담회와 회의를 걸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요 자료제출 요구서 중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확인 행정과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필요한 증언이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되는 사항은 행정적인 의례적인 집행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 자료요구 건수는 총 124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5개 해서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교통행정과에 14개 그래서 총 1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해 주신 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 이외로 감사계획서 작성중에 있으니까 그 이외로 또 오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항과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