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6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은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1건이접수되었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3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현행조례는입법예고대상을공중위생,환경보전등으로나열하고있었으나「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을반영하여입법예고예외대상만을표기하여사실상모든자치법규안을입법예고대상으로확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의규정을반영하여입법예고후자치법규안의내용에중요한사항이발생하거나변경되었을경우및주민생활과직접관련되는내용이추가되는경우에는다시입법예고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에입법예고대상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2조제2항에입법예고후그내용중중요한내용이발생하거나변경되었을경우에는다시입법예고를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의안번호제4호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되어주택가격공시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법령에맞도록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여10인이상15인이내로하고,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군수가위촉하는위원으로구성함과안제4조의심의사항은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의결정,이의신청,표준지가격과표준주택가격의조사평가등에관한사항및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의정정에관한사항,그밖에군수가부의하는사항과안제5조회의소집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수시로소집하도록하며,안제7조위원회에는간사2인과서기2인을두며,간사는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와주택평가업무담당주사로하고서기는각업무담당자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모법이전부개정되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학생정원은이장정수255명의15%이내약38명으로규정되어있지만장학생자격인경력3년이상성정평균“미”이상기준이비교적현재높게규정되어있어수혜를받는인원이저조하여자격조건을개정하여이장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장학생의자격조건을이장근속3년이상에서2년이상으로변경하고장학생의자격조건을성적이과목별“미”이상에서재적학년정원의100분의50또는“미”이상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서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역체육진흥과주민의체력증진을위하여각읍·면에체육공원및체육시설물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체육공원추가조성에따라동조례를정비하고체육공원사용료가타시·군에비해현저히낮아현실에맞도록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양평생활체육공원,양서문화체육공원,단월레포츠공원추가조성에따른개정내용이되겠으며,안제6조제1항및2항에체육공원사용허가신청서제출대상을관외거주자에서체육공원사용자로개정하며,안제9조제1항에체육공원운영및사용료를현실에맞게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붙임참고사항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추어통일된용어를사용함으로써주민들에게의미전달을분명하게하고친화적인입법문화조성과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고지방세법의개정으로재산세를비롯한관련조문들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알기쉬운우리말의표현과안제3조등에서종합토지세가재산세에통합이되고주택이건축물과토지에서분리되어독립적인과세대상이됨에따라과세대상을조정하고납세의무자를사실상의소유자로통합·변경,과세표준,세율,납기,감면대상등을변경하였으며,안제42조에서자동차세시시당140원의세액이적용되는배기량기준을1500㏄에서1600㏄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47조의주행세세율이변경됨에따라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61조및제63조의면세담배를유출한경우유출한자에게담배소비세를추징하게할수있도록조문을개정하였습니다. 안제79조등에서도시계획세의납세의무자등이규정을조정하였고,주택이별도의과세대상으로분리됨에따라관련조항문구를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칙에개정된자동차세세율적용시기및농업소득세과세중단기간을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안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징수위임,근거법령개정에따라제증명등수수료종목을신설및폐지하고수수료원가분석결과현요율이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일부종목에대하여일부요율을재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첫번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2002년12월3일제정됨에따라서안제3조의2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수수료조항을삭제하고자하며,둘째로징수위임근거법령개정에따라개별주택가격확인원등19종목에대한민원수수료를안별표와같이제증명등수수료요율에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세번째로징수위임근거법령의개정및산출원가소멸발급실적이없는수수료등안별표와같이55종을폐지하고자합니다. 네번째로수수료원가분석결과현요율이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공장등록증명등22종에대한요율을안별표와같이재조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료는첨부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식품위생수준의향상을위한필요재원인진흥기금을운용·관리하기위하여건강진흥식품에서정하는과징금의일부를양평군식품진흥기금으로귀속관리하고자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5항의규정에의한세수금액의10/100에상당하는소요경비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경기도지사에게청구하여이를양평군식품진흥기금으로귀속하도록안제3조제1항제2호에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붙임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제10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보건소수가중현실에맞지않는일부불합리한수가체계를개선하고근거법령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여군민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조례에근거법령제·개정에따른관련조문정비로「군민건강증진법」제정에따라보건소에서실시하는군민건강증진사업시설이용자에대한수수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의료보험법」이「군민건강보험법」으로개정됨에따라관련근거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7조에타법령을적용하여징수하는수가는수가변경시이를주민에게알리도록의무화하였고,안제10조에는진료비및수수료감면대상을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감면대상은「의료급여법」제3조에의한수급자외에현재양평군내거주자65세이상과방문보건사업이동진료의료지원,그다음에5.18민주유공자등을포함을시켰습니다. 또한현행보건소수가중현실에맞지않는일부불합리한수가체제를안별표1에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1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제정후개정이없어현실에부합되지않는조문을변경하였고,조례내용중일부가현재위원위촉및직제용어와달라이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과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한사항간사및서기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시설설치부서로부터관리이전계획인소규모마을하수도및오수처리시설에대하여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민간위탁을실시하려는것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은상자포마을하수도1개소와조현리,망능리,신점2리오수처리장3개소등총4개시설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시설물합동점검및인계·인수후민간위탁으로관리·운영할계획입니다. 연간위탁비용추정금액은총7,0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금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는금년도부터시행하는신설된사항으로지난2004년12월18일대통령령제18603호로공포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4조의2제5항에의거이번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금년도부터2009년도까지향후5년간의신규인력증원과감축,시설투자와장비확충등전반적인인력수급운용계획을수립하여무분별한증원을억제하고급변하는현대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우리의현실에맞는효율적인행정조직을운영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총괄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당해연도에55명을증원하고내년도에29명,2007년도에22명,2008년도에12명등5년간총118명을증원예정으로5급이상은5명,6급이하는113명이며,모두집행기관에증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9쪽으로서시설투자에62명,관서신설및장비확충에30명,법률제·개정에13명,기타17명등총122명이되겠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은10쪽부터1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총55명증원예정으로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행정자치부에서승인되어이미조례로승인된재난안전관리과9명,주택평가담당4명,후생복지2명,가축방역전담인력1명,동학농민전담인력1명등총17명은이미충원하였고,사회복지전담인력7명에대하여는정원이승인되어조례개정중에있으며,지역의특색에맞는지역정보화사업활성화와도서관신축2개소에따른인원확충을위하여행정자치부에현재정원승인요청중에있습니다. 내년도에는향토민속박물관신축에따른15명,소나기마을조성에5명,기타법률개정에따른필요인력9명등총29명을증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2007년도에는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20명,도시개발사업에전담인력3명등총23명을증원예정으로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전통산촌생태마을5명과지역정보화사업소10명등총15명을증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감축내역은16쪽이되겠습니다. 한시기구및인력의존속기간만료로2007년도에1명,2008년도에3명등총4명이감축예정으로있습니다. 주요내용에18쪽이되겠습니다. 2007년도에한시정원인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접수전담인력1명과존속기간이2006년도12월31일만료됨에따라또한1명이감원예정으로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존속기한이2007년6월30일까지인혁신분권3명에대하여감축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사항은23쪽이되겠습니다. 2004년도12월31일기준인건비는217억4,000만원으로일반회계순계세입1200억8,300만원이18.1%를,2008년도에는인건비는253억3,300만원으로일반회계순계세입1,109억9,100만원인21.7%를차지하게되겠습니다. 2004년도대비35억9,300만원인16.5%가증액되도록하겠습니다. 기타민간위탁및시설의공사공단전환계획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별책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