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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정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6-21

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장종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시책추진단,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5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기타에 장학기금조성입니다. 현재까지는 2억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3억, 이번 추경에 3억해서 총 8억원의 장학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재정전산화 노트북 및 프린트 구입비 300만원은 예산계에 도나 중앙에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합동작업을 하려면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전부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이 노후되어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나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308만원은 운영수당에 308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계상해서 이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 사무용품과 비품, 재산등록에 따른 재산조회 경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변호사 선임, 지금 행정소송이나 각종 소송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보니까 당초에 2,1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도민생활 의식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93만 6,000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에 경상예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645만원이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운동지원이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민간협력계가 행정과에 있던 것이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왔는데 예산은 다시 시책추진단으로 가기 때문에 전환됩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국제협력 업무추진에 3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10월달에 중국요성시 국경절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수생이 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보상인데 우리군에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네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곳이나 없는 곳도 있는데 올해는 네곳이나 되어서 이에 따른 현판식 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도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120만원,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군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300만원, 회의 참석자 보상금이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첫째, 둘째 자녀출산 보상에 750만원을 감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목이 보건소로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셋째자녀 이후 출산보상도 보건소로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3인가족미만 전입세대 보상이 4,000만원인데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어서 삭감되었고, 밑에 3인가족이상 전입세대 보상도 과목변경이 되어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신항만 홍보관련 경비가 17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버스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구입에 드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도 삭감되어서 137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신항만 견학 참여자 보상금이 전액 도비로서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3,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범죄없는 마을은 칠곡에 죽공하고 양촌, 대의는 마전, 부림은 묵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억 5,941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부족한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기금조성이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6억이 되는데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2억 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2억이면 8억이 되는데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올해 5,200만원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해서 6억이 더 편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더 쓰여졌습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5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재정전산화 노트북 및 프린트 구입인데 이것은 행정과 정보통신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주고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노트북안에 전부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같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전정위원

. 정수물품 관리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습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63페이지 보면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군 행사 참석자 보상되어 있고, 회의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위원회수당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하는 사람은 별도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나가는데전정위원

지급되는 것은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고 위에 행사비는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경상적경비 부기에 보면 9,67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으로서 보면 1억 750만원이 삭감되거든요. 지금 현재 첫째 둘째 아이 출산보상 750만원, 셋째자녀 이후 출산보상 3,000만원, 3인가족미만 전입세대 보상 4,000만원, 3인가족이상 전입세대 보상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되어 삭감되는 것이 1억 750만원인데 부기상에는 9,670만원만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정 2억 4,532만원에서 9,67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9,670만원 삭감된 조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합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감이 된 것이 감이 된 것인데.....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2004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2,077만 9,000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2,077만 8,000원으로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 1,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돈은

돈은전정위원

얼마 아닌데 결산서하고 1,000원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종준

최종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사사오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사사오입이라도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안하면 안되거든요.
종준

최종준예산담당주사

예, 맞추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행정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이관되었고, 민간협력담당이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팀이 시책추진단으로, 일반민원담당이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기획감사관리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지역혁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금 참여정부 들어 주요업무가 혁신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라든지 중앙에 각 교육기관의 연수계획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에 52억 2,87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상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자원 브랜드 및 관광상품화 홍보 광고에 1억 5,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강사료 1,000만원, 패밀리닥터 지정운영 및 자문컨설팅 용역에 5,000만원,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에 6억, 사이버 테마파크, 홈페이지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2억, 혁신리더 및 생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50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에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3,000만원, 대도시 초청 소싸움경기 개최 2억 5,000만원, 의령큰줄 세계기네스북 등재 2,000만원,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 32억 5,000만원. 다음 71페이지 농경테마파크 조성 시설부대비 877만 5,000원, 농경자원 상품화 및 브랜드화 시스템 구축 지원 5억, 체류형 관광벨트화 연계 신규 체험마을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해서 전체 52억 2,877만 5,000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관리 경상적경비 6,526만 4,000원이 이번에 민원실이 각 소관 부서별로 조정이 됨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부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인데 이 부분은 현재 각 시책추진이 각 부서별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군수님쪽에 얹어있는 추진비를 부서별로 나누어서 분산해주고 군수님쪽에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은 경찰서 협조사항입니다. 시군별로 CCTV를 설치해서 도난방지라든지 각종 범죄예방의 기초 기록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인근 창녕군이나 여러 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용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 지금은 인감증명을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전산등록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본인여부를 평소에 지역에 사는 사람은 확인이 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읍면에 인감증명 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0만원 곱하기 14대를 했는데 발급기가 대당 50만원이 되다보니까 부족사업비 14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인사관리업무 추진여비 기정예산 600만원인데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사교류 자료 수집이라든지 직원복무 지도점검 업무추진을 총괄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성과상여금 90만원을 삭감하고, 모범공무원 시상금을 30만원 3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월별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농산물상품권이나 손목시계를 주었습니다만, 그게 실효성이 없고 매월 선정하다보니까 마땅한 대상자도 선발을 하기가 어려워서 분기별로 1명씩 선발을 하면서 거기에는 되는 사람을 선발하고 시상금을 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급량비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존 기록물관리법이 바뀜으로서 문서관리체계가 완전 달라집니다. 저희들 문서고에 있는 중요문서는 전부 분류를 해서 별관 신축 3층에 전자문서화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44만원이고, 연금부담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회계연도 보수예산액의 8.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에서 계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 계상이 낮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오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룰에 맞추어서 계상만 하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전금 부족액 4,000만원인데 보전금도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금액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 4,000만원도 당해연도 퇴직수당 소요비용인데 이것도 봉급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300만원은 공무원 요양비, 장애연금 이런 부분에 부족된 것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5,000만원은 전체 공무원 250명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과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해줌으로 해서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3,939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용회선 및 전화사용이라든지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100만원 3대, 프린트기 100만원 15대 이 부분은 모든 전산장비는 최소한 5년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직제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가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5년이상된 컴퓨터가 전체 보유 컴퓨터의 25%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1,000만원은 지금 현재 결재서류 같은 것이 전부 전산으로 안에 보존이 되다보니까 현 시스템 메모리가 4기가로서 그래서 4기가 그 만큼 더 충당을 해서 전산상의 저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조금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억에서 30억, 제일 전국에서 군단위에서 시단위에서 어떤 일정 기준 미달되는 지역에 행정자치부에서 3년에 걸쳐서 9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금년도 해당분 3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받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지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제 용역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지만 신활력화사업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30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군비를 당초 위의 지시는 39억 1,000만원하고 민자가 8억정도 일단 사업계획을 낼때 포함을 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30일날 행자부안에 민간하고 학계하고 각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확정을 받아야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중 이 업무하고 유사한 사업비 16억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던 소싸움장 설치 관련 예산 16억 7,200만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여타 관련되는 사업비 전체 21억 7,800만원을 군비로서 이번 추경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16억 7,200만원은 기존 얹어있던 예산을 과목변경을 했고 이번 추경 때 추가 확보예산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활력사업비 52억 2,800만원중 국비가 30억 5,000만원은 금년에 국비지원 확보가 된 것이고 지금 앞으로 군비가 21억 7,8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도 17억 3,100만원이 아직 모자란다는 말이죠?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 필요하게끔 예산을 올린데서 위에 승인이 안되면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위에 받도록 밑에 농경테마파크 조성이 주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부족액이 17억 3,100만원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여기에 유사한 사업비를 전부 이쪽으로 몰아가면 별도로 군비가 이 정도까지는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사업시기가 저쪽에 농경테마파크 본 사업을 착수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앞에 얹어있는 52억 2,800만원, 그러니까 군비 16억은 이미 얹어있는 기존예산이고 이번 추경 때 5억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연말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농경테마파크가 착수가 되기 시작하면 군비는 조금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는

착수는전정위원

언제 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초는 부지를 2만평정도 매입 계획에서 신활력사업이 그쪽에 있는 5만평 부지를 전부 해서 체험공간이나 외지에서 와서 농경문화를 체험을 하고 보고 소싸움도 보고 갈 수 있는 종합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연내 사업착수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70페이지 보면 대도시 초청 소싸움경기 대회해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인데 이 국비는 지금 현재 실제 소싸움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30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나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정위원

당초예산에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외지 소싸움경기 2회 2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쪽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소싸움예산 16억 7,200만원은 여기에 보태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16억중에는 먼저 본예산에 1억이 책정되었던 것이 16억에 포함이 되었다 말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소싸움 관련 예산은 이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으로

이쪽으로전정위원

다 모았기 때문에 1억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 돈이 여기에
성팀

조성팀소싸움장

양재섭 제가 알기로는 그 1억은 지난 투우대회할 때 1억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예를 들면 벡스코 투우대회까지는 준비를 안하고 어차피 하반기가 되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의병제전때 1억 예산이 지출된 것이 확실합니까?
성팀

조성팀소싸움장

양재섭 별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흐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설명도 한번 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그대로 입니까? 다른 변동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벡스코 소싸움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예산은 신활력사업에 총괄적으로 올리고,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번 세입을 2억 5,000만원정도는 투자를 하면 1억에서 1억 5,000만원정도는 세입으로 잡아서..... 자체 순수한 것은 국비 1억 5,000만원정도만 투자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 부분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과장님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 국비 5억, 군비 1억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일단 공동심의단에 제출할 때 우리군 입장에서 크게 세부적으로 된 부분은 없고 그쪽에서 필요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있는데 이대로 100% 실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 및 프로그램개발비는 절약을 해서 실제 농경테마파크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인데 용역비를 일정부분 계획서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공동심의단에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구미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공동심의단에 보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면 이대로 계속 이월해서 다음번 하고 보태어서 결국 이 사업이 종결되는 3년내지 5년안에 이 사업이 전부 종료가 됩니다. 본래는 3년에 걸쳐서 30억 세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분하고 보태어서 넘어가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경테마파크를 착수하게 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71페이지 체류형 관광벨트화 연계 신규체험마을 육성지원은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5개마을을 선정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13개 읍면에 하나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적지 5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러면 세부계획도 없고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용역의뢰를 해서 체류형 관광벨트화는 궁류에 예동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용역단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개마을 선정하지를 않고 하다보면 돈이 얼마들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이 없다면. 우선 세부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것은 1억 5,000만원인가 일단 대상마을이 되면 3,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1차분이고 이것만 가지고 그 마을이 체류형으로 되지는 않고 1차분이고 본격적으로 그 마을에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5개마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일단 용역부터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든지 확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70페이지 보면 대도시 초청 소싸움경기는 벡스코 경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예.
비가

국비가강인규위원

1억 5,000만원 보조가 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번에 신활력사업 30억중에서 여기에 1억 5,000만원 넣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코

벡스코강인규위원

일정을 6일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민들의 얘기가 너무 길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3일을 하나 6일을 하나 기본경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설치하는데 이틀, 철거하는데 하루 비용까지 포함해서 벡스코에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3일하면서 3일 그 기간이 들어가고 6일을 해도 그 기간이 들어가고 그 외 모든 의자임대료라든지 이벤트회사에 주는 돈은 3일이나 6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산을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고 당초 목적한 의령군 농산물 부분에 더 큰 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정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소를 너무 많이 넣어서 저녁 늦게까지 경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경기시간도 적당한 시간을 해서 저희들이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강인규위원

그렇게 날짜를 늘려서 계속 관람객이 오시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날짜를 늘렸을때 마지막에 가서는 안왔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기간이 너무 길다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군비 39억이 확정되었을 때 대도시 초청 소싸움경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지금 현재 1단계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안수위원

우리 군비가 확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국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예.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재무과소관

10시 3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만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28억 4,553만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22억 6,111만 1,000원, 세외수입이 105억 8,4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계가 7억 2,102만 1,000원이고 경상예산이 1,446만원, 사업예산이 4억 6,612만원, 예비비 등은 반납금입니다. 2억 4,044만 1,000원입니다. 세정관리에 330만원, 재산관리에 4억 7,728만원, 징수관리에 2억 4,04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합계 128억 4,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억 6,11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22억 6,11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분재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억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유예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1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목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5억 8,441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05억 8,44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1억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사매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2,077만 8,000원입니다. 이월금이 1억 3,154만 1,000원, 잡수입이 1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7억 2,102만 1,000원으로 세정관리에 330만원, 경상적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직 수당으로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30만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16만원은 별관 증축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유재산 소모품 및 측량, 감정평가수수료가 7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600만원, 국유재산관리 모사전송기 구입에 910만원 이것은 읍면에 모사전송기가 안되어서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억 4,402만원입니다. 군청별관 증축에 2억 2,000만원 이것은 3층 증축에 따라서 착공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8,000만원 180평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측 옹벽설치 및 벽화시설에 3,000만원, 정곡면 현황판 제작 설치에 600만원, 청사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52만원, 별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책상외 10종 3,000만원, 별관 신축에 따른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에 1,350만원, 읍면 노후집기 교체에 2,000만원, 산불예방 홍보 및 농림사업용 차량구입에 3,500만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는 6대중 우선 2대를 교체합니다. 700만원, 다음 징수관리는 2억 4,044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5,740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30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인데 별관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책상외 10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집기구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당초예산에서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집기구입비가 5,000만원인데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여유과가 생기는 것이 계상이 안되었고 집행하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설명할 때 집기구입비가 5,000만원이라고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2,000만원 포함된 것은 우리가 기억도 할 수가 없고 이 자료만 보면 3,000만원인줄 아는데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세항이라도 기정에 얼마, 이번에 편성에 얼마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5,0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기정 2,000만원에 이번에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기법상의 차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강인규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후집기 교체 2,000만원은 1개 면에 몽땅 교체를 해줍니까? 부분 교체를 해줍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읍면은 서류보관용 철제가 되어서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 주고 몽땅은 해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선 급한 것만 해주고 읍면에는 몽땅은 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다음강인규위원

81페이지에 산불예방 홍보 및 농림사업용 차량구입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원래 없어서 산불하고 출장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차가 부족합니다. 환경수도과에서도 쓰레기 단속이다, 환경단속이다 해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자꾸 사고 하면 차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최대한 안하고 있는데 산불예방도 하고 농림사업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강인규위원

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차량대수보다는 운전기사 숫자가 적다고 했죠?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규위원

차량구입을 한다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기사는 직원들이 책임자를 정해서......
지금

지금강인규위원

현재도 모자라는데 차량을 구입했을 때 기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환경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3대정도 굴리는데도 기사를 배치를 하지를 않고 이사람 빼서 이쪽으로 돌리고 대개 차를 기사들이 1대내지 2대씩 맡고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대회의실 리모델링 8,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은 확정은 하지를 안했습니다만, 전면에 보면 합판식으로 붙어서 있고 커텐이 없고 흡음이 안되고 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지금 일부 필요한 곳은 칸막이도 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에다 자료를 올려야만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주세요. 전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집기 관계 그것은 사소한 얘기지만 위원들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모르니까 산출근거에는 당초예산 추경예산 같이 부기를 표시해 주셔야죠.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각 부서별로 계수가 상이한데 세계잉여금 관계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큰 숫자는 아니고 1,000원 차이인데 왜 계수가 틀립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어야 되겠습니까? 결산서에는 104억 2,077만 9,000원 되어 있고 추경에는 104억 2,077만 8,000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외적으로 문서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정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문화체육과소관

10시 58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 1억 5,857만원인데 5,4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300만원에 1,000부해서 3,000만원, 현재 자료는 300부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를 165만원에 6개사에 2부를 하게 되는데 1,980만원, 의령큰줄을 계측하는데 장비임대료 450만원해서 5,430만원입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발행에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발행을 하지 못하고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에 월 400만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7월부터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에 2,8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동영상 광고를 부산에 2군데, 대구 1개소 해서 2,000만원, 군정홍보 시내버스 광고를 지난 의병제전때 부산해운대에서 했는데 2,040만원. 다음 86페이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기정 3,5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큰줄땡기기 보도자료 인쇄비에 500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카다로그 제작에 3,000만원, 문화관광 업무추진 500만원, 문화재발굴 및 보존업무추진 240만원, 전통문화발굴 보존업무추진 160만원, 의병재현을 위한 의병복 주문구입이 600만원에 1,000벌인데 삼영화학 이종환 회장이 1,000벌을 해주어서 2,000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문화 발간이 35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도비 군비 분권해서 1,000만원, 다음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용역이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도내에 산재해 있는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고문서 등을 추정을 해서 자료화 하도록 되어 있고, 의령운곡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이 기정 1억 5,000만원은 분권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타산성 시굴추가조사 용역도 마찬가지고, 향교 기로연 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에 4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도 분권교부세로 국비 군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정 번와보수 897만 3,000원, 이의정 번와보수 실시설계비 75만 5,000원, 현고수 부지매입비도 분권교부세로 변동이 없습니다. 덕곡서원 서재복원이 9,433만원, 덕곡서원 실시설계비가 482만 1,000원, 이의정 번와보수 실시설계비가 72,000원, 덕곡서원 서재복원 시설부대비가 84만 9,000원입니다. 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 전통음식산업 관광자원화는 당초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벽계관광지 하류지구 부지매입비 10억, 벽계관광지 시설보수에 500만원, 벽계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체육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 280만원은 궁도선수가 공무원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궁도대회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765만 8,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50만원, 수상레져시설 승선장 설치에 2,000만원 정암과 벽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수는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손보는 경비입니다. 용덕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1억 5,000만원, 대의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1억 5,000만원, 궁도차량 구입 12인승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도선수들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데 쓰는 것 한가지 하고, 또 의령군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분권교부세 관계로 변동이 없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에 청소년상담원 연가보상비에 100만원, 청소년 상담원 기말수당에 1,112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 구입에 변동이 없고, 수련활동지도사 인력지원기금이 1,33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사가 1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보면 군정소식 게재 2,800만원 아까 설명에는 7월부터 했는데 7개월이 됩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1월달에는 의령신문에 게재를 못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월 400만원해서 2,0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까지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2,400만원하면 연말까지는..... 아까 7개월이라고 했는데.
인규

강인규위원

월 4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소식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효과적으로 보면 산출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대충적인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이 신문은 향우향토지로서 향우들에게 좀 많이 선호되는 신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각 향우회에서 지방지 일간지신문은 그리 선호를 하지 않아도 이 의령신문은 자기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인규위원

상세히 읽어봅니다만, 향우회 광고나 하는 것이지 군정에 큰 효과가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정홍보라는 것은 크게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동창회나 향우회 광고나 나와 있지 군정홍보에는 미달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벽계관광지 하류지구 부지매입 10억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승인했죠? 그때 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승인을 받을 때 평당 5만원이면 산다, 그렇게 산출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좀 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다 완료를 했습니다. 2억 5,000만원.
러면

그러면강인규위원

또 10억은 무엇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2억 5,000만원은 통나무집 있는 곳 건너편에 6,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선호하는 웰빙 통나무집을 한다고 부지를 6,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2필지인가 놔두고 완료가 되었고, 예술촌부지 매입한다고 2억 5,0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못 아래 관광지지구내에 다 샀습니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 결과가 되고 밑에 평촌 동네에서 위쪽으로 전부 관광지구입니다. 86,0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4,000평을 매입을 해서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 24억하고 나머지 지원요청을 해놓은 것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부지 64,000평에서 기 매입한 것이 26,16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방금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나무집과 예술촌 부지를 8,996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것이 17,347평을 매입을 해서 벽계관광지를 국비로서 내년 연말까지 개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강인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벽계관광지 예산이 180억정도 투입되었죠?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조성계획 변경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190억에서 170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규위원

또다시 10억을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이 물론 잘만 된다면 10억을 투자해도 ...... 제가 볼 때는 ......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70억내지 8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규위원

170억 180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개발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하면 조성비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고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규

강인규위원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궁도차량 구입 12인승은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이 차량을 사주면 나중에는 기사도 두어야 될 것이고 유지경비가 많이 안 듭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세 번째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궁도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의령과 궁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홍의장군과 백산은 우리 의령에서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홍의장군과 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궁도를 의령군 실업팀으로 만들면서 배구나 축구를 만든 것보다 훨씬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궁도를 전국단위에서 의령궁도하면 상당히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서 거기에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오늘도 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7년내지 8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12인승이면 대형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기사는 궁도선수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대형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에는

처음에는강인규위원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기사 주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동안에는 기사채용은 불가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증이 5,430만원이 되는데 일반수용비 해서 부기상에 세세항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알려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하고, 군정홍보 시내버스 광고는 의병제때 했다고 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제때

의병제때전정위원

했으면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 무슨 돈으로 광고를 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홍보관리 자체사업에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의병제전 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목은 같고 사항설명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금 말씀하신 5,3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별도로전정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수용비를 가지고 군정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산승인이 안되면 다른 사업은......
이런

이런전정위원

것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해하기가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의회에서도 못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날짜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의원실에서 큰줄땡기기하고 의병제전 상황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병제전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을 차후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정행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수상레져시설 승선장 설치해서 정암하고 벽계되어 있는데 벽계는 어떤 방법으로 승선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현재 남강 레져에 1년에 오는 사람이 13,000명정도 옵니다. 금년부터 6월말까지 온 인원이 6,100명이 왔는데 그래서 의령에 사업을 벌리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연중 많이 오는 것이 의병제전하고 남강 레져스포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도움이 많습니다. 제가 산출적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데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박에는 승선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오는 사람들이 부산, 대구에서 많이 오는데 정암에 타고 내려오면 내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박에 있는 것을 정암에 솥바위 밑에다가....
아니

아니정행규위원

벽계는 어떤 방법으로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벽계는 승선장이 뜨기 때문에 진주 유등축제 때에도 뜨는 승선장입니다. 그래서 벽계는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시설 해놓은 곳에서 물이 오면 물에다 띄워놓습니다. 물이 내려가면 승선장도 따라 내려갑니다. 물이 불면 따라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진단을 해보았는데 경상남도하고 해양경찰청 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벽계저수지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협조문을 보내어 놓았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벽계저수지에 승선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오리배라든지 수상놀이시설을 해주어야만이 벽계관광지가 살아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벽계관광지에 수상레져시설을 하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고 안전요원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구명복 착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못에 떨어져도 익사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손태영위원

여름철 아니고는 수상레져가 안됩니다. 가물 때는 물이 저 밑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까지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물이 저 밑에까지 빠져버리면 길도 없어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빼고 해야 할텐데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승선장을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해서 물이 빠져도 다리밑에까지는 빠지면
니다

아닙니다손태영위원

. 저 밑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경사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일종의 취미놀이를 전개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의령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부지매입비가 10억인데 26,000평정도 매입되었다고 했죠? 26,000평은 야영장 부지하고 다 포함되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26,000평은 야영장하고 예술촌은 제외한 부지입니다.
번에

이번에손태영위원

매입한 부분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예술촌은 8,966평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것이 17,300평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0억정도만 하면 됩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10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오폐수처리장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지매입은 오폐수처리장, 통나무집, 야영장 이렇게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벽계관광지 시설보수가 500만원인데 사소한 것 보수입니까? 아니면 큰 보수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500만원 가지고 큰 보수는 못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어서 계속 자갈이 내려와서
질문

군정질문손태영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원천적으로는 유재한씨 집 있는데서 내려오는 하천이 석축을 내서 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3년정도는 계속 내려온다고 보면 과거의 하천형태가 나타난다, 2년내지 3년간 계속 해야 됩니다.
에도

여름에도손태영위원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벽계관광지는 앞으로 고정 공공근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시설물이 더 많이 파손됩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는 제기능을 못하고 예산이 들더라해도 옳은 일꾼
종규

장종규위원장

과장님, 손위원 그 관계는 추후 말씀하시도록 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사회복지과소관

11시 2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있어서 650만원입니다. 노후가로등 등주 교체가 100등을 예상해서 6,500만원,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 15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운영수당에 300만원,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수용은 재해구호법 제7조에 의해서 민간인시설의 토지 또는 건물사용 시에는 보상토록 되어 있고, 위에 지역복지욕구는 사회복지법이 변경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하여 우리 행정적인 복지가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를 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지역봉사는 도비 군비 사업에서 분권교부세 되는 계수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장려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특별구호사업은 8,000만원 전액 삭감되는데 이는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복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공익요원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도 도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도 도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국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도 국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군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기 보급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국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수당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도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도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에 1,88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629만 5,000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번에 계상됨으로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비 지원도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 훈련비는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국도비 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사업비도 국도비 군비가 삭감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도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만, 도비 1,500만원 부담에 군비 3,500만원 부담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도 분권사업이 됨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비는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을 더 부담해서 8,000만원이 됩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증개축 사업비 1억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선도마을이 자체사업으로 자기 자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회 군지회 옥상지붕 설치 및 도색에 2,000만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2개소 해서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1억입니다만, 현재 약 4억정도 되어 있는데 계속 기금화하여 기금의 이자로서 노인복지에 증진하고자 합니다. 제10회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도비 1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참석 보상에 1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도 국도비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도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도 분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월세비 지원은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해서 6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분권사업화 되면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보조지시가 있어서 군비 부담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계수조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233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9페이지 대불금 지급에 있어 국비가 200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가 30만원 감 되겠습니다. 환급부담금 지급에 있어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있어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629만 5,000원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97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여태까지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100만원씩 드렸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고충을 느꼈는데 작년에 100만원 드린 것도 많다고 해서 5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군 재정상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100만원 주었다가 50%를 깎으면 됩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볼까 생각합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자원봉사는 상당히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지를 깔아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예산이 있어야 깔아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봉사하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사업은 군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것은 면 협의회 운영체로 내려오는데 50만원밖에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사업비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의회 단체보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그 외에도 청소라든지 노후된 전기 교체라든지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안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열 두달한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 휠체어택시의 업무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계 이동을 하면서 당초예산 확보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휠체어택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유류대는 단체장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까지는 무슨 돈으로 썼냐는 것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6개월정도 쓴 돈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네요.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상반기지원 하반기지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지원을 추경승인이 되고 나면 상반기분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9월달에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김안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에 사업성경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쪽에 지원입니다. 사업성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3개 협의회에 작년까지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만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되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는 사업성경비로 부기했는데 추경에는 사업성경비로 안했느냐 말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사업성경비는 본청 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경상적경비는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경상적으로 드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전에는 면단위 지원 안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때는 사업성경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는 경상적경비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업성경비는 본청 예산에 지금도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에 경상적경비를 매년 100만원 지원했는데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재정형편상 5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개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다 되어 있고 각종 경비나 위에 있는 것은 벽장이나 하수구나 소규모 고장난 곳을 수선하는데 지금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경로당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해서 경로당을 부분 부분 수선하는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추산입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예.
종규

장종규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읍면 요구사항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전 경로당을 일체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노후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도저히 보수로서는 힘든 곳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결재받은 것은 정곡 석곡마을과 부림 단원마을이 보수로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안그러면 뜯고 새로 지어주든지 안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리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리고 105페이지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은 여태까지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휠체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휠체어사업이 업무가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2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그러면 12월을 소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승인이 나면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10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가 1억 506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4,36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 이번에 3,145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종전대로 같이 지원합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분권세로 받고 도비가 좀 줄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적게 지원할 수는 없고 군비를 더 부담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145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시책추진단소관

11시 50분

다음은 시책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시책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건비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당초에 국민운동지원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3,645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저희의 과목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2,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0만원, 급량비에 264만 6,000원, 시책추진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719만 9,000원, 주요시책평가 등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입세대 지원보상에 1억 2,000만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이는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제4조 제1호 및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규칙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170페이지 전입세대 지원보상에 30만원에 400세대 되어 있는데 전입세대가 400세대나 되겠습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예년에 보는 것 같으면 12월말정도 되면 한사람이 들어와도 한세대가 되고 두사람이 들어와도 한세대가 되기 때문에 300세대까지는 안되어도 근 300세대까지는 육박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책추진단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가도 그정도 근사치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3명이 와도 30만원, 5명이 와도 30만원입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한세대당 30만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대를 가지고 오면 2대분을 지원해 줍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5∼6명정도 들어오면 조금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명을 한세대로 봐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전정위원

강인규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전입세대 보상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출산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단에서는 주지는 않습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인구증가시책하고 기업유치, 소싸움장 조성, 골프장 조성, 120민원봉사팀 업무를 합니다.
전정

전정위원

전입세대나 인구증가나 같이 봐야 할텐데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대학생손태영위원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운동지원본부에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3,645만원을 금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아니죠. 여름방학에는 안하더라도 겨울방학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될런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26,000원에서 27,000원정도 됩니다. 2개월 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겨울방학때 그 인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30명만 잡아도
태영

손태영위원

여름방학에는 왜 안됩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시책추진단 업무가 6월 18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어떤 식의 추진과정을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서 겨울방학 때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행정과에서 과목변경 했죠? 그러면 업무 인계인수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방학되기 전까지 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군에서 자체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신문사와 중앙에서 해서 할당된 인원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보상 관계 당초예산에 1억 7,5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단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조

정원조시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전입세대 지원보상금은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구증가시책에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에 사역비 관계도 과장님이 알아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소관

13시 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요원기금은 4,3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금연사업하고 운동처방사를 한꺼번에 묶어놓았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홍보요원은 6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은 1,65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홍보에 1,394만 4,000원을 삭감했고, 암예방 관리사업에 39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378만 4,000원,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에 1,616만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에 300만원,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로 240만원,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에 300만원, 전염병 관리자 교육은 교육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에 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 강사수당에 740만원,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수당에 260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면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지원비에 3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여비에 282만 8,000원,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는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에 40만원, 금연클리닉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7만 2,000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그대로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역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6,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에 군비 5,700만원. 국민건강실천대회 우수상 시상이 2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비가 원래 4,596만 5,000원에서 4,381만 2,000원으로 215만 3,000원 삭감입니다. 재가 암환자 치료약품 등 지원에 119만 4,000원, 국민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 7,336만원에서 300만원 깎아서 뒤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금연진료비 지원에 64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5,496만원,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에 200만원, 용덕 보건지소 신축에 5억 4,881만 6,000원, 여의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5,960만 1,000원, 용덕 보건지소 신축감리비에 586만 7,000원, 여의 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에 308만 3,000원, 용덕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295만 4,000원, 여의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144만 1,000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수두예방접종이 올해 4월부터 국가 예방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 전 대상자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만원 확보했고, 화정 보건지소 배관보수에 600만원, 진료소 입갑판 제작에 450만원, 진료소 방수 및 보수에 1,000만원, 치과실 엑스선 장비구입에 500만원, 신설 한방실 장비구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강인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73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1,650만원 해서 금연에 대해서 대여섯군데 나와 있는데 상담요원을 채용한다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담요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규위원

일용직으로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호사로서 상담사로 훈련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강인규위원

174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 1,616만원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상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금연보조제, 치료약품 등을 무료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규위원

자기건강 자기가 지키라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전부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사무소를 둔다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내에 둡니다. 금연홍보를 하고 몇 년전에도 수차 홍보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국 보건소에 금연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176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여비는 교육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상담센터 요원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177페이지 보면 또 금연클리닉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회의가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모아서 부산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으로서 여비를 조금 빼서 보냈습니다.
다음

그다음강인규위원

178페이지 금연진료비 지원, 담배 때문에 진료를 해주어야 되고,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너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담배를 피워서 다시 떼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좀 받게. 이 진료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비 지원도 역시 금연하는데 처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하고.
침도

수지침도강인규위원

놓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부다 진료비 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강인규위원

하면 우리 의령군민들 많이 금연을 시키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반기에 3개월정도 운영을 했는데 100여명이상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규

강인규위원

2004년도 담배수입이 13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해 많이 사재기를 했는가 1억 9,000만원이 불어서 14억 9,000만원이던데 군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강에는 좋은데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담이고 잘 하셔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과목변경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이죠?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에서 출산장려금 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태영

손태영위원

당초예산에 300만원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초예산에 600만원 있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산계장님,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심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준

최종준예산담당주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를

부기를손태영위원

기정예산도 표기해 주고 과목변경 내려온 것도 새로 예산을 만든 것처럼 해놓으니까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부기표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