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종 예비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건설과소관

설명에 앞서 제가 중앙에 협의관계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사업에 22억 7,159만원, 지역개발사업비 5억 8,200만원, 건설행정 1,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도로건설사업은 1억 3,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4억 2,24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은 5억 7,989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난관리과 소관 치수 재난관리사업은 14억 3,44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8억 5,3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은 22억 7,159만원이 증액되어 39억 35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군청에서 의령고등학교까지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으로 20억원이며, 부대비가 720만원, 자체사업으로 동동에서 무전삼거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 군비부담분이 1억 9,3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인도정비에 7,0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부대비가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5억 8,220만원이 증액되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0만원, 보조사업으로 낙서면 율산 농로확포장에 9,946만 2,000원, 지정면 상촌진입로 확포장에 3,957만 2,000원, 의령읍 마을쉼터 설치는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낙서면 율산 농로확포장 시설부대비 53만 8,000원, 지정면 상촌진입로 확포장 시설부대비가 42만 8,000원, 의령읍 마을쉼터 설치 과목변경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례 갑을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2,400만원, 덕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백야마을 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가례마을 방송탑 설치에 1,000만원, 가락마을 회관 부지조성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석곡마을 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가미마을 쉼터 설치에 2,000만원, 성황마을 쉼터 설치에 2,000만원, 입산마을 쉼터 설치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건설행정비는 1,400만원이 증가하여 7,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도비 1,200만원, 심도측정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1억 3,520만원이 감액되어 138억 6,6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8억 7,57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위험도로개선 실시설계비 2,269만 3,000원도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8,81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9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21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실시설계비 48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구) 정암교 보수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방도 907호(천락지구) 확포장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 군도정비사업은 과목 변경으로 55억 1,92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실시설계비도 과목 변경으로 1억 4,35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과목 변경으로 46억 5,22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조사 설계비 6,048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2,096만원도 과목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5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과목 변경으로 1,65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는 과목 변경으로 1억 17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과목 변경으로 1,25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도 과목변경으로 1억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관리 재료비에 780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대곡 도로확포장에 3억원, 정암 도로변 정비에 5,000만원, 월전 도로확포장에 2억원, 관내도로 횡배수관 준설사업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 손오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가지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등은 과목변경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2,2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균특으로 7억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균특으로 6억 3,64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7,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1,403만 6,000원, 보조사업으로 2005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1,169만 5,000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상포지구에 1억 1,924만 9,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으로 8,43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균특으로 2억 65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183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화정 덕교 농업용수개발에 4,000만원, 농촌 생활용수사업 시설부대비 60만 7,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14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용덕 와요 취입보 보강공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183만원이 과목 변경되었고, 동동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4,000만원, 독대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4,000만원, 재해방지 및 노후수리시설 개수사업에 1억 8,000만원, 오운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난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4억 3,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신전천 정비사업에 1억원, 신반천 정비사업에 5억원, 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 소규모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령천 정비사업에 7억원, 다슬기축제 하천경고판 설치에 1,000만원, 의령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있는 건설과 소관으로 골재채취장 예정지 환경성검토 협의에 3,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동동-무전삼거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난번에 군비가 교부세가 되었는데

전액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데 군비부담을 합니까?

넘어오면 군비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부담분 이야기는 필요없는 것이고, 149페이지 가례마을 방송탑 설치는 뭡니까? 그 밑에 가락마을 회관 부지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례마을 방송탑 설치는 가례마을 지구에 유선방송이나 TV 보는데 애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공청이 되어 있는데 유선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설명이 잘못 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V용이 아니고, 가례마을 자체 방송하는 것인데 면적이 넓어서 문제가 있는데 전선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군수님 가례마을 순시때 건의사항으로 탑을 설치해 주겠다해서 이장이 방송하는 방송탑입니다.

가락마을 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관이 있는데 개인부지라 논란이 있는데 회관부지를 그 옆을 확보해서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의령군에 232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회관을 지었는데 어느 지역만 특혜를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지, 그리고 월전도로는 군도인데 자체사업비로 시행을 합니까? 국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월전에는 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군도인데 돈을 못쓰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서

아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노력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부다 교부세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부분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도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면서 하는 것인데

군비아닙니까?

그것은 군도정비사업에 돈이 40억원에 있는 것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159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진입도는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마전지구에 용수로가 없어서 보에서 하천으로 보내는

보조사업입니까? 자체사업에 넣어놨는데?

작년에 돈이 내려와서 돈이 잠겨있습니다.

부기를 잘못 달았지.

김진옥 의원이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못 달은 것인데 도비로 얹어서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159페이지 소규모 하천 개수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신전천 협소교량인 하촌교에 재정지원사업으로 이 돈은 저희들 사실은 농어촌도로인데 교량에 4억이 들어 두 번이나 세 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명목이 없어 하천개수 사업으로 주고, 신전천으로 주고, 협소교량으로 주고 받아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열악한 재정인데 국도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쓰면 안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죠?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월전도로는 언제도로인데 안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택시승강장에서 무전삼거리까지 인도정비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택시나 버스를 대는 곳에 인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멀쩡하잖아요? 현장확인을 했는데 택시승장강은 돌출되어 있는데 현장을 보시고 해 주시고, 다음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회관은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않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을에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회관을 못짓고 있는데 잘 고려하셔야 하고, 등기는 꼭 의령군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와 조금 벗어나는데 업무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반영을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나 보수는 일부는 지시를 해 놓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민의 요구나 민원에 의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유류비이며, 차량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차량 보수비이며,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에 2억 6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연보호 안내판 설치에 도비 270만원, 군비 330만원으로 600만원인데 새가례 등산로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과목변경인데 부림면과 지정면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전을 시설비로 하였고, 의령 홍의정 생활용수 개발은 생활용수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도비로 3,000만원이고,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읍면에 연초에 대상지를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에 9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60%밖에 안되어 나머지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중화장실 설치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900만원은 하리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은 2,675만 1,000원이 감 되었고,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1,450만원은 화정 상정, 화정 보천, 용덕 가미, 낙서 정곡인데 농지전용을 받아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칠곡 내조 화장실로 3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6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1,069만 2,000원, 상수도급수 공사비 6,750만원은 개인 신청에 따른 것이고, 시설분담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4,76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400만원, 231페이지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3,7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 제당축조는 현장확인시에 봤는데 통관이 노후되어 30년이 지났고, 제방을 5m 숭상하기 때문에 통관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과 사석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된 것이고, 가례 수성지구 급수구역 확장은 마을회관 안쪽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대산지구 확장공사에 9,000만원, 232페이지는 앞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8억 4,314만 8,000원으로 2003년부터 계속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국비반환금은 9,22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은 의령하수처리장, 초기에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국고의 원금과 이자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272페이지까지입니다. 27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험운영비 2억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월동안 하는데 그에 필요한 운영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삭감분을 조정하는 것이고, 2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는 8개소인데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5,100만원 감은 환경기초시설 공사와 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276페이지 평촌마을 하수도 예동지구 관거정비 확장은 관거는 해 놨는데 들어오는 양을 많이 받아들이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고, 2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환금은 2004년도 기금정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에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대의에 새로 할 것입니까? 기정예산가지고 모자랍니까?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데 6억 2,000만원이 듭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선별라인을 넣는데 5억 1,400만원 외에 빠지는 부분이 스티로폴 감응기와 비닐 압축기와 지게차가 빠진 부분이 5억 1,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인데 광역 상수도에 연결하면 안됩니까?

충익사도 지하수를 먹는데

현재 남아도는 물을 하천으로 만들어서 하면 운동장까지 다 만들면 되는데 예산들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안되면 5,000만원으로 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되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0만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것인데

검토를 해 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공중화장실 원인자 부담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름다리 옆 의령모텔 옆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모자라서 새로하는 것입니까?

118페이지 마을하수구 대체농지 조성비를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 사업한 것입니까?

2, 3년 되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해도 되고, 민간인은 안된다는 것인데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조금전에 김규찬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5억 2,000만원 부림상수도 이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76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앞으로 향후 과장님께서 말씀이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정도 하면 상수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것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거의 100억원이네요.

참고로 가례 우곡상수원은 7년전에 114억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설계당시부터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해가 안되는데 처음부터 다 넣어서 사업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통관은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석붙이는 것 이런 것은 기본인데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당초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분의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는데 책상앞에서 설계하시는 분이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잘 해서 해야지 제 이야기는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만 낭비하고 두고두고 원망들을 이야기인데 결국은 물 모자라면 천락저수지 물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고두고 원망들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검토해서 돈돈 하지말고 이미 시작은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댐상류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인데 위치는 어디 입니까?

대의 구성마을과 중촌입니다.

상 류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시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상류마을이니까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평촌마을 하수도 예동지구 관거정비 확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촌마을 하수도를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관거가 좁아서 양이 적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대로 관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거가 작아 양이 적습니다.

작은 것입니까? 집집마다 들어오는 것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유곡에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폐수를 받아서 이것을 유입시켜 생활용수를 다 해서 정화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설치할 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설이 잘못되었는데

가정에서 관을 묻어서 하수도 시설을 해 놓은 곳까지 빼내야 되는데 관을 예산 때문에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였는데 효율성이 낮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확장이라고 해야지, 펌프장 설치에 2,000만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서두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용부담금은 안내도 됩니까? 50%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돈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용부담금은 안내도 됩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3,618만 3,000원이 감소된 131억 7,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예산은 8,661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4,318만 7,000원으로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 견학 해외연수에 2,400만원, 보조사업 예산중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는 도비와 군비 1,000원이 조정되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383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22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240만원으로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및 군비 6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액은 1억 1,480만원이 늘어난 7억 9,741만 7,000원입니다. 수출농단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 1,140만원으로 2,28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4,000만원, 수박축제 행사지원에 도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5 지역 자율추진 사업으로 버섯연합판매 활성화 추진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으로 2억 2,74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6,249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쌀생산조정제 추진여비는 과목변경으로 291만 1,000원, 12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시범사업 추진여비 201만 9,000원이 과목 변경되었고, 쌀생산 조정제 추진 전산관리 과목변경으로 291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 시범사업 추진에 439만 5,000원이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에 1,789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에 3,2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기금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2,479만 4,000원, 목재파쇄기 지원은 1,750만원,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국도비와 군비 변경으로 9,930만원,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대 지원에 88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양파재배면적 감축농가 지원에 14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818만 3,000원, 다목적 보행관리 공급에 2,89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8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국비 1,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639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954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모 육묘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7,3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파 추대발생 농가 자재대 지원에 1억 9,000만원, 다기능 직파기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은 12억 6,508만 9,000원이 삭감되어 18억 6,12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210만원, 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정비사업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에 1억 4,225만 7,000원, 128페이지 공공산림정비사업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에 608만원, 공공산림정비사업 현장지도요원 인건비 3,103만 8,000원, 공공산림정비사업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비 95만 2,000원, 공공산림정비사업 안전장구 구입 및 기계장비 유지비 2,047만 9,000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2,040만원, 경제수 조림에 156만 5,000원, 129페이지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486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350만 6,000원, 숲가꾸기에 1,000원, 밤나무 식재사업에 3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375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방 및 임도사업은 16억 2,011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8,090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산림유역 관리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612만원이 삭감되었고, 산림유역 관리사업 설계비에 60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유역 관리사업 및 사방사업 편입부지 매입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은 5,411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9,870만 6,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연료비가 1,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1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132페이지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1,500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946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33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및 예방약제 구입에 200만원, 산림욕장 조성 및 등산로 보완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45페이지 세입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은 2억 222만 7,000원은 예비비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에 2005년 지역자율 추진사업에 버섯연합판매 활성화 추진사업에 1,800만원, 친환경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3,0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05년 사업을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돈이 1억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섯 연합판매 활성화 사업은 5톤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신청을 올려서

조합에 줍니까?

의령농협에서 냉동탑차를 사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밑에 3,000만원은 동부농협에 기능성 농협자재 및 자동개폐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목재파쇄기 사업 균특인데 지난번에 예산삭감한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산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과목변경된 것으로 군비를 부담을 하지 않아 이것은 센터와는 다른 것입니다.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131페이지 자체사업에 산림유역 관리사업에 사방사업 편입부지 매입비 8,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궁류 벽계에 당초에 산림유역 사업을 한다고 17억원이 도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도 다 삭감되었는데

자체사업도 삭감해도 되는 것이네요.

산림유역 안에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 땅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1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땅은 우리가 사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류 벽계에 유제원씨 집 첫 번째 교량에 의령읍 모씨의 땅이 있었는데 지난번 수해에 다 떠내려가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수령을 거부해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관광농원을 하면서 하천으로 편입된 것하고 사방댐을 부지가 수몰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못을 다단계로 위에서 막고, 임도커버 틀기 힘든 곳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에 산림욕장 조성 및 등산로 보완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새가례에서 자굴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나무길인데 왔던 주민들이 예전의 길대로 한 것은 잘했는데 옆에 쉬고 할 수 있도록 욕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등산로도 보완하는데 1,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수출농단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이 있고,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 있는데 수출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하는데 수출을 다하고 있습니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 연질강화는 4농가에서 가지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하고 화정, 정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장려금은 수출에 따라서 나가는데 수출한 곳은 수출농가에도 지원되고, 수출하는 업체에도 돈이 나갑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비와 도비로 하는데 자재대의 50% 지원금액입니다.

127페이지 서두에 김규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파 추대 발생농가 자재대 지원인데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5월 24일날 현황 설명을 들었는데 추대발생 현황만 들었지 수확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수확량은 공문은 읍면에 나갔는데 당초 추대가 발생해도 그때는 추대만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다 집계가 되는데 그래서 수확량 추대는 다 집계가 됩니다.

발생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기에 이앙을 했다든지, 이앙할 때 모가 튼튼해서 발생했는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까지 40%씩 추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렵다 해서 다른 군에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지원한다고 해서 다음에도 지원한다, 안한다고 여기서 답변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파면적이 과잉생산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축했습니까?

저희는 247ha에서 4.8ha만 감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었다고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농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든지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되어 실제적으로 경남은 창녕은 감축을 많이 하고, 합천다음에 우리입니다.

불량한 것을 감축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챙겨주시고,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어떤 지역에는 외지분들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농지소유자들이 훼손을 하거나 면이나 군에서 관리부족으로 부식이 되었는데 헌수를 한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식보다는 그런 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72만원의 혜택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인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미흡하여 이용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인해 한달후나 한달전에 나 대신 농사지을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다기능 직파기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농회에다 시범단지에 한대에 1,000만원인데 50%를 해 보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하려고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기술 견학에 2,400만원인데 작년에 갔죠?

작년에 일인당 100만원해서 갔다왔는데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되어 도움을 줬으면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는 농업경영인 면단위 회장위주로 갔는데 모 면에서는 회장이 갈 입장이 아니어서 부회장이 가려니까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각 면에 회장 위주로 갔는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견학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회장아니더라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선진농업을 견학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경제과소관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먼저 종전의 경제개발과에서 시설관리팀과 지역개발팀이 건설과로 가고, 지적담당하고 토지정보담당, 건축담당이 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종합민원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적 경비는 당초 7,374만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되어 7,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적측량 수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381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인부임으로 도비 보조로 1,361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적불부합지 조사여비는 국비 13만 4,000원과 도비 6만 7,000원해서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적공부 이미지 D/B 구축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구입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에 총액은 변동없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제개발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에 4,200만원으로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1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신반시장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으로 2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으로 공예품 전시회에 갈 수 있는 작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궁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이 되겠으며, 궁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LPG 시설 완성검사에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으로 182만 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당초 국비였는데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는데 인부임과 보험료, 사무용품 구입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는 1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로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손실보조금은 2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156만 9,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억 6,261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개별용달화물은 2001년 7월 1일부터 인상분을 소급지급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중 자체사업은 1억 3,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버스 간이승강장이 3개소에 1,800만원, 노후신호등 교체에 9,000만원, 경보등 교체에 9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에 400만원으로 이것은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에서 보강시설로서 요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40%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 100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동본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1억 4,000만원인데 관사 매각금액만큼 주차장을 해 줬으면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차단속용 CCTV 설치에 6,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분쟁이 많아 단속요원과 폭행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4군데에 수동식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고, 동본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부대비는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5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이 8억 7,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자체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림 농공단지 사무실 보수에 3,000만원으로 노후된 사무실 보수이며, 봉수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8억 1,4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 잉여금에 4억 1,398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2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구룡공업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 개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3억 7,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서 순세계 잉여금에 8,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4,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농공단지에 하이드로텍이라는 회사가 작년 연말에 창원에서 의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원에서부터 소형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전체 5억 6,8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3,000만원,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8,400만원,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으로 산자부로부터 지역개발로 지원해 주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재원은 다 받았습니까?

국비나 도비도 해당 업체에 바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업자가 소형선박 부품업체인데 그 옆에 불루텍이라는 회사를 지어서 소형선박 펌프인데 기술개발 명칭이 소형선박 방위형 추진장치 개발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형선박이 회전을 하는데 360° 회전부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배를 방향키와 프로펠러로 하는데 방향키로 하지 않고 프로펠러로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도와주라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동동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주차장 부대비가 있고, 땅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부지보상비로서 편성한 것인데 금액관계는 저희들 일단 구 군수관사 만큼인데

과장님 이것은 잘못인데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해 놓고 선 예산요구, 후 승인 받겠다는 것입니까?

동의서를 받는데 늦어서 그런데 금명간 의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맞죠?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묻겠는데 4대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폭행도 많이 받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CCTV를 하면 싸울 여지가 없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단속구간에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의령종고 삼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과 군청광장에서 충익사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동식입니까?

수동식으로 하는데 자동식은 1대에 8,000만원이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할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이 하지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