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봤습니다마는 결산부속서류를 보면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집행잔액을 원인별 세분화했는데 담당자들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원인별로 나눌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는데 주 내용은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사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한 잔액은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잔액이 있다고 보고 예산절감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결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부서와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결산 담당하는 각 부서에 서무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결산총괄 부서나 예산하는 총괄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결산하는 사업부서별로 판단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은 자체수입 보다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나 중앙부서에 많은 예산을 기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잔액이 남으면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리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단이 되었지 않느냐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잔액 처리한 사항을 세분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잡아서 절감하는 노력 속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결산서를 보시면서 설명하실 때도 보면 어떠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으로 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장께서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이 몇 몇 개가 나타나는데 다른 세부사항까지 들어가면 그런 것이 과연 절감의 효과가 있었느냐 아마 담당자들도 뭘 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만원 이상 남으면 절감이고 10만원 이하 남으면 집행잔액, 그런 식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관례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집행을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됩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범주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식적인 노력을 가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5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시정주민모니터요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 책정했다가 안주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55페이지 시정모니터요원 100만원은 사유 미 발생입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타부서가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기획실은 포괄적 관리가 있어 액수가 크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서별로 보면 환경관리과가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된 사유가 환경미화원 정년이 연장되어 퇴직금 사유가 미 발생되어 그것도 예산절감이다. 그 분들이 퇴직금을 반납한 것도 아니고 덜 받아 간 것도 아니고 밀려 있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엄밀하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여원이 예산절감이다. 그래서 예산절감 원인별로 세부화를 시켜서 서로 간에 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35억 절감했다 올해 42억 절감했다. 너무 수치상 놀음으로 끝나서는 실지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가 힘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우리가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3240, 4040 목표를 세워 달성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실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끼워 맞출 바에야 좀더 우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목표 10억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지금까지의 분류방법이 아니고 딱 10억이라도 진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에서 절감이 가능한 요인을 찾아내서 의식적인 노력을 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야 성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허리띠 졸라맨 흔적도 나타나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과 시행할 당시에 절감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배정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또 배정된 예산 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많은 항목 중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을 분류하면서 사유미발생 이라든가 절감해서 생긴 사항이라든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예산미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하면서 사실상 각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상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수치상 나타낸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것도 일종의 절감으로 보시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그만한 어떤 노력속에서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노력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절감의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소위 결산추경 전년도 2회 추경을 보면 분명히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전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남겨둬서 그것이 나중에 절감에 편성됩니다. 그것이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되었고 추경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필요없는데도 그만큼 다 떨어내지 않습니다. 기획실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절감한 흔적만 남기면 잘 한 것입니까? 절감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단위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개를 한꺼번에 보다보면 본위원 생각에 분명히 집행하다가 그만한 요인이 발생 안 해서 감액하는 요인이 생길 때도 보면 상당 부분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결과치로는 예산절감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맨날 부품한 예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 그만큼 못쓰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눈에 보듯이 뻔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지요. 또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한다고 신청했다가 안하면 예산절감 했으니까 잘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문책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대한 집행을 안했으면 예산절감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절감의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그 부서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원인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전체 액수상으로 통계 나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분화를 하면서 3240, 4040 두 번 했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독을 해서 다음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편성단계에서부터 줄일 것은 줄이고 다른 어떤 부분은 늘여서 사업이 더 잘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안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칼 같이 다 나눠갑니다. 십원 한 장도 안 남기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무조건 그것은 월별로 그렇게 다 지급해야 됩니까? 국내추진 여비가 며칠 덜 지급되었다고 하면 덜 나가도 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업무추진비 사용기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타부서는 보통 천단위로 끊어지던데 기획감사실에는 240만원 중에서 239만2,090원으로 떨어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으로는 보통 물품사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내 운영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54쪽에 360만원짜리도 그렇고 55쪽에 감사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도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꼭 천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구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도 계산하고 하다보면 물품에 십원짜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추진비를 소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를 한다든가 정액으로 업무에 따라 집행하는 이런 금액은 소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소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카드로 집행할 경우에 소액 십원짜리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사무실에 물품 사는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특수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시책업무 같은 경우에 해마다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비품이라든가 식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행용도가 발생합니다.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식대로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위주로 사용되고, 비품이라든지 재료구입 하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지출합니다마는 특수하게 감사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식대라든가 소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30쪽 조정교부금 예산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6억2,300만원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3억을 받을 때 12월 31일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교부가 되어서 31일자 공문으로 와서 저희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잡지 못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산액보다 6억2,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 12월 31일의 경우를 말씀드렸고 이 예산서는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하고 연결하다 보면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11-01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 18억1,800만원 중에 예산현액은 18억1,800만원, 징수결정은 31만1,800만원, 실제 수납은 31억1,800만원인데 거기 보시면 13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입니다.

조정교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부세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교부금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수당 1회 추경 때 2억2,000만원 올렸지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4억3,999만1,31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1회 추경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원인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총 집행잔액은 추경한 금액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깊이 파악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품목별 예산으로 각 실과별 품목별로 전체 관리를 하다보니 동일 금액에서 다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추경할 당시에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나 원인분석에 보면 그래서 남은 4억3,900여 만원이 예산절감입니다. 이렇게 편제되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이런데 자꾸 넣으니까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계획변경 취소든지 인원이 줄었다든지 집행 사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자료는 그렇다치고 우리 내부의 자료들은 엄밀하게 세부화를 시켜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돈만 남으면 전부다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인사이동 되어서 오는 사람들도 보면 또 그렇게 넘어 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절감에 대한 이 양식은 행자부의 공통적인 양식이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세부화를 해서 올해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문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만큼 봉급 올랐으니 그만큼 오른다는 식으로 계상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갑자기 인원이 오른다든지 하면 예비비나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지만 본위원이 결산검사 때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쓰지도 않는 것을 괜히 또 올려 잡아놓고 2회 추경 때 떠는 것은 절대 또 안 떱니다. 나름대로 계상해서 집행이 안 되면 그때 떨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분명히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혀 놓고 결과치 나온 것이 언제 적용됩니까? 올 상반기 할 수 있는 사업들 하나도 못하지요.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시킨다고 그러면 결산하고 나서 남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는 시점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좀더 편성하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칸 채워 넣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머리를 짜매서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부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납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1년도 청소년법위반과징금 징수결정액이 3,450만원인데 25만원 밖에 수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기는 쉽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받는 것 보다 결손처분 하는 것이 쉽지요.

결손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손처분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손처분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징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어떻게든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징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징수결정해서 1%도 못 받는다고 하면 징수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 하면 뭐 합니까?

법을 위반 한 것은 행정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반할 때 강력하게 했으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고령이고 영세업이고 그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것은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는 나열할 수도 없네요.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도 못 받는 것을 추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결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이중에는 현재 당장 납부할 능력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채권이 확보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확보 된 것이 총 미수금에 얼마쯤 됩니까?

절반 가까이 됩니다.

50% 정도는 채권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한다든지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이 채권 되는 부분들이 자동차라든지 소액부분 같은 경우는 경매 가능한데 주택이라든지 큰 고가의 부동산에 압류해 놓은 부분을 100만원 소액을 경매 붙이기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몇 십억짜리를 100만원에 압류 해 놓았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데 이사가지 않는 한 대대로 내려가도 경매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빨리 결손처분 하는 것이 낫지 실장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2001년 3,450만원, 2000년도 2,960만원, 요즘은 보통 5∼600만원 이지요. 매년 받는 것이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1,000만원 안 넘지요.

2004년도에는 1,470만원 징수결정 해서 770만원 수납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징수결정액이 1,500만원 정도 이것은 위반업소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단속을 덜했다는 얘기 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행정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단속이 되어 이첩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징금 처분 하는 것이 주인데 과거에 액수가 많았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시는 99년도 이전분은 우리가 99년도 이후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선도 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 업무이고 그때 부과한 금액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이전말고 99년 2000년만하더라도 약 3,000만원 정도 꽤 되는데 지금은 그보다 절반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절반이하라는 얘기는 위반업소가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적어졌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적게 해서 금액이 적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조금 전에 2004년도에 1,470만원 과징금을 부여해서 77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서에 정확하게 추경까지 해서 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얼마를 받겠다고 예정하면, 당초예산에 500만원, 2회 추경 때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것은 770만원, 2회 추경 때 왜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추려고 애써서 2회 추경 때 2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왕 맞출 바에야 정확하게 맞추지요. 그래서 위반업소가 주느냐 아니면 단속이 뜸해져서 그만큼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의 추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예산의 반영이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나름의 목표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이렇게 해놓고 독촉은 한번씩 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전화비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출장비 전화비 다 빼면 대납해 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이왕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면 좀더 면밀한 계획속에서 목표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 관리, 향후 추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술집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고 경찰에서 단속되어 구청으로 넘어오면 행정처분 할 때 3개월 정지내지는 벌금을 물지요, 그럴 경우 그 업체가 다시 부활하려면 과징을 다 내야 부활을 시켜주지 과징금을 안내면 다시 부활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해놓고 안내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허가부서에 협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면 해줍니까?

허가취소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보고

과징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 요청하겠다고 얘기 해본적은 있습니까? 허가 취소 안 되기 위해서 빨리 내겠는데요.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허가 업소보다는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고 하면 빨리 낼 것인데 안할 것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내지요. 한 업주한테만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도 한번도 안 해봤다. 그러니 전부 안내지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가 이렇게 있으니 허가취소 요청을 지금부터 하니까 최후통첩 한다. 몇 월 몇일까지 과징금을 내라 허가취소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냅니다. 이것은 실장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은 1%더 징수하지 못하니까 단속하는데만 애를 먹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수금액에 대해서 열심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추경에서 배정했던 액수 이상으로 남은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돈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추경 안 해도 남는 돈을 추경할 필요 없는 돈까지 얹어 놨다는 말입니다. 추경은 원래 꼭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각 부서장들께서 추경을 하실 때 전년도 자료도 보시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살림살아 가는데 지장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이번에 문화공보실 결산을 보면 자금은 제일 많이 확보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남긴 부서입니다.

그것은 다목적공원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이만큼 하겠다고 하면 그 해당 연도에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은 예산을 배정받아 반도 안한 부서입니다.

다목적공원 조성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겠지만 예산을 배정받고 편성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77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생체협에 각종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이전 되는 사업비들은 예산잡힌 전액을 다 줍니다. 그래서 쓰고 난 집행잔액이 다 "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59만6,750원이 남았습니까?

민간이전 중에서 국비시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절감되는 부분만큼 구비도 같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생활체육 지도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잔액 남은 부분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비 남은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들도 2회 추경 때 거의 국시비 내시액 하고 맞추어지면 그전에 결말지을 수 있는 범주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종적으로 지출이 끝나봐야 알 수 있고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들쭉날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맞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산할 때까지는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민간위탁 또는 경상보조 민간에 이전되는 범주들 이 부분들은 책정되었다고 전액을 다 줘야 됩니까?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를 포함하고 있는 예산은 전액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사전에 결정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사업 대덕문화전당 관리감독 강화,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에 중점적으로 2004년도 올해는 1년간 이렇게 하는데 분기별로 지출된 것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분기별로 정확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봄과 가을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행사가 많고 행사가 많으면 그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 더 들어가고 행사가 많으므로 인해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들어가는 수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같이 분기별로 딱딱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분기별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분기에는 예산 집행액이 조금 많고 어떤 분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보시네요. 본위원도 이것을 결산검사하면서 봤지만 돈은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씁니다. 행사가 많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이런저런 안 해도 될 행사까지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요. 물론 가을부터 연말까지 각종 행사가 많아 질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복리후생비가 마지막 4/4분기 액수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떤 명분으로 맞붙여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많아진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비율만큼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행사가 많아지면 각종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추이들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여지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반운영비는 4/4분기되면 많이 감소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현장조사나 현장 장부 같은 것을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제출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율 낸 정도인데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위탁을 전년도 기준으로 1년 반을 했고 지금 만 2년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떳떳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도 남으니까 돈을 주체 못해서 의자를 바꾼다는 등 그래도 현재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문화육성 하는데 과연 갔느냐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라고, 문화원과 생체협, 자유총연맹 등등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한 구청에서 나간 돈이 맞는가 어떤 단체는 사무국장 휴대폰비까지 구청에서 돈 지원하는데서 나가고 인건비도 일부 나가고, 고용보험이 어떤때는 이 비용에서 나갔다가 어떤때는 자기 자금에서 나갔다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등등이 나름의 기준을 잡고 세밀하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이 되어서 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거기서 남겨진 예산액으로는 또 다른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관리 통장에 첨부되어 있는 잔액증명서 이 돈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현재 액수가 나와야 되지요. 4원이 어디 갔지요.

이 관계는 새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관계들은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정기예금은 몇 년짜리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예금의 잔액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그 밑에 수기로 이자수입금 21만130원 미반영 이것은 이자수입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이자수입은 분기별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반영된다면 12월 31일 현재 액수와 2월 28일까지 들어갑니까?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액수를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바로 이체되도록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매 분기말 은행에서 이자발생 되는 기준시점이 되면 보통예금 계좌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앞에 당해 연도말 현재라고 나와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18일 사이에 실제로 통장 잔고에 이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 잔액증명은 12월 31일로 하니까 그 금액이 미포함 되었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잔액과 수기로 되어있는 이자수입금을 다 합하면 1억2,999만8,085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말 현재액에 조금전에 수기로 한 이자수입금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통장 한 개에 1억여원 되는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면 엄청 부실한 것이 아닙니까? 통장 수 십개 있고 돈도 수천억 되고 하면 관리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이렇게 단출한데도 이리저리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라고 해놓았습니다. 12월 31일 현재액이 앞에 있는 장부상 현재액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기로까지 해서 미반영이라고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습니다.

4원 부분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990만원을 121만원에 구입했으면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 때 왜 감하지 않았냐는 말씀 맞지요.

김현철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본다면 오히려 정보통신실은 나름의 계획성 있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을 보면 정보통신실이 95%, 전년도에는 93%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지금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것 포함해서 예산현액 8억7,000만원 중에 5,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8억4,000중에서 3,900이래서 지출비율은 오히려 높고 오히려 타부서가 이월액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부서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장비도입이나 여러 가지 범주에서 현재 시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3년치 전화요금 구청에서 쓴 것을 뽑아 봤는데 이것은 좀 높게 잡습니다. 2002년도 구청에 전화요금이 약 4,530여만원, 2003년도 4,900여만원, 2004년도 4,400여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넘지 않는데 이 추이들을 감안하자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전화요금이 약 6,030만원이네요. 물론 전화요금도 어떻게 더 써야 될지 들쭉날쭉한 여지들도 생기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간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년도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잡는 것들이 불용액들을 좀더 적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가분석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원가분석에 의해서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싸게 하는 것들까지는 좋지만 시일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싸게 하면서 적시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뢰하고 입찰하고 유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심한 것은 두 달에서 석 달까지 원래 도입하려고 예정했던 것 보다 늦어지는데 그 기회비용들이 컴퓨터 대당 단가를 낮춘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는 대당 가격이 5,000원, 10,000원도 안되는 가격 때문에 두 세달 동안 도입이 늦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원가분석팀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제도화가 되어 간다면 도입시점을 오히려 당길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발주하는 시기들을 검토하셔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필요한 것이면 5월이나 6월에 검토해야 그 시기에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한 두 달 정도 늦어진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야 나름대로 가격 절감효과도 갖고 필요한 장비들은 즉시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투입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입한 효과들이 지출한 비용보다 반감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가격이 싼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기회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드는데 예산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달라지는 시스템 속에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순수불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집행 잔액에 나오는 불용을 대충 계산하니까 35만원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했던 범주는 편성할 때 앞으로 안 넣어 줄테니까 약 6,5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 분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액도 예산절감 약 3,600여만원, 주민자치센터 연찬회도 개최하지 않고 예산절감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에 편성 안 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찬회는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할 때 우리가 참여할 사람한테 여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작년에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한다면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몇 명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올해는 진주서 하지요.

올해는 진주서 하는데 내륙지어서 여비도 많이 안 들고 참여를 해볼까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면 안 가고 육지에서 하면 가고 이렇습니까?

제주도는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이 들면 대표단으로만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비가 덜 들면 주민자치위원들 많이 가면 되고 그렇지 실제 볼만한 곳은 돈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신 있게 예산 절감한 것이다. 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김위원님 말씀에 유구무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심사를 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할 때 잘못 했구나 이만큼 줄일 수 있는 액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일 예로 에어써징인가 250만원 올렸을 때 그만큼 드냐고 하니까 독점업체라서 그렇게 든다고 했습니다. 원가분석팀에서 150여만원에 되었습니다. 향후는 원가분석팀이 1년 넘게 했으니까 감안하셔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구사랑 어르신 노래교실 관련해서 노래교실 설치비용이 1,800만원인데 상세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무엇을 하면서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한 개소에 약 600만원 예상에 1,8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나니까 10만원 남는다.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돈에 맞춰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이 푸른 가요대학은 남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스피커 한조, 모니터 두개, 믹서기 한대, 마이크 두개, 은빛가요대학 대명4동에서 하는데 반주기 한대, 믹서기 한대,

일자별로 품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할 때는 원가분석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해도 원가분석팀에서 하던데

방독면은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원가분석팀에 넘겨줘도 원가분석을 해도 다른데서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원가분석을 해서 조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원가분석팀에 의뢰를 하지 않았잖아요.

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점업체라고 하지만 불량도 있고 종류도 몇 가지가 되고 꼭 저렴한 것으로 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이유도 없을테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품목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좀더 저렴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의뢰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다하는데 봉급 상여금으로는 당초 책정된 것에서 하는데 보통 구청에 공무원은 호봉 같은 것을 중간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장직급으로 합니다.

계급별로 다른데 들어오는 수를 파악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병장들이 많은 고참들이 많은 부서에는 그만큼 비용드는 것이 추경에 반영되어 나가는 것이 많은데 어떤 부서는 안 해도 될 것을 올려서 그 돈 이상 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보통 호봉을 중간기준으로 잡아서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장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병장으로 잡아서 이만큼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해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피복비하고 옷도 맞춰주고 하지요? 그런데 입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근은 거의 다 입습니다.

내근 부서에 안 입는 사람 꽤 많습니다. 아예 책정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해서 입도록 하든지 사복 차림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동대에 상근 예비역입니까? 제대할 때까지 옷을 몇 벌줍니까?

우리가 관리 안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입으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든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13개 동사무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