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우리 지역 지도자분들이 많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평소 지역 일에 이렇게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의 방청석에 방청을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을 위시한 부녀회장님들과 각 회장님들이 오셨고 또 서부리 개발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들 의원들이 평소 활동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도자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2005년 6월 20일 제10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의원별로 일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8만 군민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최현돌 기장군수님과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완수는 물론 합리적인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안덕우 부군수님과 최재정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군의 정책방향과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 속에 군민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는 하나 어딘가 모르게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실감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기장군의회 제4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마등같이 지나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면서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군정질문과 주요 현안들의 처리과정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의 질책도 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하루가 다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즈음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의 대함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항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정책질의에 역점을 두어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사항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 시책에서 나타난 사항 등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로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진취적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답변과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취지와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거 가능해 지면서 2005년 5월 현재 34개 지자체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가 주택법 제정으로 단지 내의 주도로와 하수도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형평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제정 시행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됨은 물론 홍보의 효과와 기장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늘 소외된 외곽지역에서 지자체의 중심축이라는 앞서가는 지역임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민의 조세부담의 환원이라는 실질적 이익으로 환영받아 마땅하고 동부산권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를 예상할 때 조례제정의 조기 실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파트연합회의 반상회 및 동대표회의에 설명 반응을 조사한 결과 절대적 지지와 함께 서명날인까지 요구하는 등 주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의회는 세수부담과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적 성격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일 살기 좋은 복지 기장군을 만드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해 보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항일추모비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이란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초들이 일어나 일제가 한반도를 삼키려는 한말, 즉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들의 애국정신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관내 항일운동가들을 살펴보면 1919년 기장 3·1운동을 지휘하여 주동자로 잡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구수암 선생, 기장군 일광면에서 태어나 대종교에 입교하여 참교로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던 구영필 선생, 한일합방 후 1910년 기장 첫 면장이었던 권상중 선생, 권은해 여사, 김도엽, 김두봉, 김약수, 김태엽, 박세용, 박세현, 박순천, 박영준, 박영출, 박용선, 오기원, 오신근, 이도윤, 장봉기 선생 등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몇 면소재지에 산재되어 있는 추모비는 관리소홀은 물론 오랜 세월의 역사를 망각한 채 쓸쓸하게 외로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독도문제, 역사왜곡, 종군위안부 등의 과거사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미묘한 양상 대립관계에 있는 이즈음 후손들의 산 교육장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일깨워 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장군 항일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추모비를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선조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따른 공기업 이전과 관련 우리 군의 추진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재정, 인사권한 강화와 함께 사무이양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에 의하면 지역 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총 268개 그 중 약 190개 기관을 지방이전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23개의 정부투자기관이 있는데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최근 한전유치를 포기한다는 등의 보도에 각 읍·면 이장단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공기업 유치에 따른 전망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관내 8경중의 하나인 대변 죽도를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 연화리 소재 산1번지 1,500여 평으로 기장군의 8경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이 섬은 경관이 수려하여 기장을 찾는 이로 하여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이곳 주민들은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기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면서 기장명소를 알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우리 군 관광수입에도 크나큰 세수증대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동부산관광개발과 병행하여 개발을 한다면 더 없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기장읍성 문화재지정을 해제할 용의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피해조치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읍 서부리 324-1 일원, 동부리 285-7, 대라리 473번지 일원이 1996년 5월 25일부로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40호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장읍성은 동래읍성, 좌수영성과 같은 국방 유적지이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의 사유권 침해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 180억 원 중 2001년도 5억 3천, 2002년도 2억, 2003년도 2억, 2004년도 4억 2007년 이후 12억의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장읍성은 1993년 경상남도 시절부터 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무려 12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사유권 침해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 관계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 2, 3회에 걸쳐 문화재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장읍성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후세들의 산교육장은 물론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나 역사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발자취와 흔적은 거의 소멸되고 일부 남아있는 실정이며 만약 가치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모형을 옮겨서 복원하는 방안도 생각한다면 십수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고 아니면 기장읍성 문화재 자체를 해제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고리원전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 대책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고리에 35만평에 4기가 신설되어 가압경수로로서 26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신규 입지계획은 2015년까지 8기 2030년까지 8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신고리 효암, 비학 등 4기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전에 대한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원전주민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7.5%가 원전사고 시 사고대처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고위험성이 부각될 것이라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홍보활동을 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일본과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3～4도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일의 사고 시 반경 5킬로미터가 아닌 기장군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전으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재난관리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기장읍 용소저수지, 사라저수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2회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기장읍은 도시가 팽창하여 인구가 5만을 돌파하여 많은 인구가 현재 기장으로 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소·사라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김해 양산지구 소유로써 용소저수지 25필지, 사라저수지 14필지로써 면적은 각각 60헥타르와 33헥타르로써 1947년과 1974년에 준공된 저수지로서 수리시설로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우수기에는 담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하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위험요소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 기장읍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차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매입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매입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을 시 해운대 장산공원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어 기장을 알리는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와 주민건강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현재 우리 인근지역인 해운대구에서는 석대쓰레기매립장 20만평을 서울의 난지도와 같이 민자유치를 통한 수목원, 체육공원,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시민 여가 및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만큼 실망이 크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 저수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수산경영인전국대회개최는 한국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독자적 위상과 수산업경영인정신 재정립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양수산의 중요성 천명과 수산업 경영인가족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장군을 알리고 행사에 지원된 예산의 효율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도시관리를 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지 않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면적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003년 10월 18일자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면적 5만㎡ 이상은 시에서 입안토록 되어 있어 용역진행상 혼란이 발생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시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는 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추진실태와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산정요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경감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고 금번 과세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세의 과세산정방식을 토지와 건물 모두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 시가표준액이 급등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적용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액도 자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계속 부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 동부리 서부리지구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읍 시가지 11개 부락 중 동부·서부지역은 기장읍성문화재 지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공사를 일부 시행은 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중단된 상태이고 기장의 달동네라고 불리 울 만큼 개발이 저조한 지역입니다. 구 파출소 주변은 물론 장관청 주변도로, 수각다리 주변도로 등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방치되어 있어 연료공급차량이나 위생차 등의 진입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 횡단보도 설치와 에쿠스모텔 앞 중앙화단철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도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진테마빌 앞 국도 14호선에는 횡단보도가 잘못 설치되어 재조정하여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고 에쿠스모텔 앞 중앙화단 역시 진영국도관리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진영국도관리소와 협의한 내용과 그 진척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정문에서 기장읍사무소 방향 통행 및 도로보수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장시장에서 읍사무소 방향 200미터 지점까지는 일방통행은 물론 유료주차시설로 인하여 주위 상가는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도로는 약 15년간 도로보수를 하지 않아 보도블록 및 도로가 파손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보수하여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기장시장 앞으로 만성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부산경찰청 관계자와 협의한 바 양쪽 인도를 30㎝씩 줄여서 6미터 도로로만 확보된다면 도로교통법규상의 양방통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기장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차례에 걸쳐 양방통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구간의 도로 및 인도를 재정비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민은 물론 교통체증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시정비차원에서 시급하게 공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기장군민의 목소리로 주민의 바램이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덕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민과 함께 군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 된 점은 칭찬하는 군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군민이 알고자 하는 질문 그리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우리 군은 한전본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한전본사를 방문하여 결의대회를 하였고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국전력공사 부산기장유치촉구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바라지도 않는 부산공공기관유치전략 수정에 대하여 토개공과 해양수산, 금융, 영상산업기관을 선택함에 우리 군이 바라지도 않는 것에 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 하나 정책결정을 하고 또 민간사회단체를 내세우는 등 마음만 가지고 때로는 행동으로 정보가 늦어 실패한 정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중장기집행계획에 의한 사업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나 그에 의한 집행이 되지 않고 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장군에 가장 자연이 숨쉬고 있는 곳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있는 봉대산과 죽성 황학대, 대변의 죽도 섬을 연대하여 관광개발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일시적인 행사로 때로는 홍보도 하지만 진정으로 찾고 싶은 기장 머물고 싶은 기장을 만들어 살기 좋은 기장군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수소모텔단지건설이 우리 군에 추진된다는 보도에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확정되어 있는 기장체육공원 장안산업단지 및 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기장군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기에 군민은 어디에 무엇을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정기구가 수시로 개편되는 이유로 군민이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을 행정의 조직개편으로 군민은 알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목적에 타당한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예산 시 세입예산 총액은 어느 근거를 갖고 잡았는지, 사전 계상 될 수 있는데 적게 잡은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청사 용역계약은 합법적 절차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의 많은 건설사업 중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가 지역 업체들 간에 있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업체를 군민은 알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품구입도 더불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제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폐허가 또는 간판조차 없고, 있다고 하면 쓰러져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오늘이 아닌 내일의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행사 후 평가에 따른 대책에 축소 또는 폐지할 행사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군민의 여론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세무실적이 있는지, 또 실적이 없다면 무엇, 무엇 때문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특히 하절기에 집중폭우로 공사현장의 관리소홀로 토사가 흘러내려 재난이 생길 것에 대하여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있는지 확인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동부근린공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을 바라며, 둘째 무허가 지도단속 고발현황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법도 없고 무질서한 기장군의 행정이라는 것에는 환경녹지과 지도관리에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부 그린벨트해제로 인하여 농경지가 감소하고 또한 농민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장읍 청강리 소재 소류지가 청강리 일원 소류지주변 구역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 소류지가 매립되어 현재 일시적인 폭우가 내릴 때면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양을 이기지 못하여 하류 쪽의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농경지가 없다하여 매립하였다면 졸속의 행정이라 아니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언제부터인지 바다를 가면 파도소리와 더불어 자갈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고 그곳에는 시멘트 냄새만이 있다고 할까, 필요이상을 매립하여 있는 현실에 대하여 때로는 지역적으로는 차별화되고 어느 지역은 공유수면 운운하며 형평성 문제마저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둘째, 연안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무단점유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디 있는지. 셋째, 해안선을 살리는 대안은 없는지, 시대적 변화로 꼭 필요한 것 외는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읍 시가지 주차의 문제점은 어디 과장님의 소관이겠습니까.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모두가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시가지에는 인도도 없어 군민이 다닐 곳조차 없는 실정이며, 인도 없는 도로에 황색실선, 때로는 점선으로 군민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교통사고가 나면 기장군의 책임은 없는지, 하루빨리 주차공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던지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불법형질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건축과장님의 소관 업무 중에는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업무라 힘도 들고 하지만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은 각 지역마다 공사현장은 쉴 새 없이 많고, 그 많은 각종 건설사업장 중에 감시 감독 소홀로 하자 보수 등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없는지 그에 대하여 물으며, 둘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1개월 이상 공사연기 및 설계변경 되어 혈세를 낭비하고 공사연기로 인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주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넷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주민이 알고 있는 대로 설계 변경 없이 공기 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하여 군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 후 관리 지도 소홀로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소각장은 흉물로 남아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하절기에 더운 날씨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군 보건소는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물으며, 둘째, 환경과 생활수준 지역여건 등으로 기장군 보건소 소속 일부 지소는 폐지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보건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군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지 사전에 군수님과 대화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개원과 개원 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기장군 공무원여러분과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및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데 감사합니다. 군민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하시고 미흡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 재난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바쁜 일정을 접어두시고 참여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의원에 참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문직 식견 또는 전공분야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의 작은 공간의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량이 깊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60여년 세월 속에 기장에서 36년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하고자 했는데 온갖 호된 지적을 받고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과 시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철이 나자 임기동안 1년이 못 남았으니 아쉽기는 하지만 그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서 미력이나마 욕되지 않는 족적을 남기고 떠나려 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어서 서민의 생활은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으로 무너져 내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께서 군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되는 경제정책이 아닙니까. 노력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하여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 공사현장에 1억짜리 트럭 한대와 기사가 참여하여 새벽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노력하여 일당 25만원, 그 중에 하루 소모되는 유류비만 8만원입니다. 지입료 차량보험 등을 지불하고 나면 가정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여러분은 9시에 출근하고 7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다 또 쉬는 일자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젠 스스로 변하면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만 대접받는 국제적인 당당한 국민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이며 조직인이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국가와 기장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달렸습니다. 더 노력해서 정말 앞서가는 기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리원전 및 신고리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리는 지역정서에 반한다는 의견은 표출되었으나 이미 시공 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5월 19일에는 기공식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초 기반공사 중입니다마는 피크 시에는 노동인원이 5천에서 1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난으로 지역민은 물론 현장 노동자가 출·퇴근 고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 관리자의 총책으로서 신고리 건설로 인한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고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또는 무엇인지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 구역에 공람 열람 후 발생한 민원 해결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 앞으로 남은 과제, 조성사업의 경영수지 분석과 문제점, 주변 환경 및 취업인력, 주택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 분원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의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소규모사업, 소모품 및 용역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업자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7월부터 주5일 근무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현실화 대책은 세워지고 있는지, 공무원의 급료는 주5일제로 줄어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군에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문화원장 임기가 8월에 만료인데 문화원장 선임준비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자체계획과 대책은 수립돼 있는지, 특히 우리 기장군 관내 대형토목공사가 정관산업단지, 주택사업, 해운대골프장, 고속도로, 신고리건설 등 한꺼번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관건설사업은 농경지를 다 매립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장은 형질변경 허가의 10배 이상 토목 작업으로 여름철 홍수 시 하류지역 침수 및 토사로 인한 좌광천이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50년에는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랍니다. 특히 2030년에는 14세 이하 유년인구가 11.2%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연구 발표되었으며, 세계평균치 23.2%라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부양정책을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군 추세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기 생산율을 높일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지, 노인층이 많으면 홀로 설 수 있게끔 건강관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의 문제점, 지금 우리 농민은 고령으로 농지이용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농민의 실태가 어려우며, 농지를 팔아서 생활해야 할 텐데 까다로운 농지이용법 때문에 농민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수산과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수원에 대한 어업인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은 그간의 해결책은 어업인으로서 벗어난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근절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관리감독 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상의 문제점, 있다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범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덧없는 세월의 흐름에 만감이 교차하며 지나간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변자로 열성을 다 받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건설, 행복도시 기장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 오신 최현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부산광역시 편입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도 우리의 할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군 1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열악한 환경, 아주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그래도 부산광역시 구·군 중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 우리군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적이지 못하며 낭비성 예산·선심성 예산·비효율적 예산·중복 예산 등 예산의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등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과 우리 군의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행정, 중요한 현안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주민투표법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되어야 만이 민원이 최소화 될 뿐 아니라 주민의 뜻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 군민화합과 군정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부산시 편입 10년의 역사 속에 무한한 개발가능성과 장안·일광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에 5,670세대 아파트 건립 시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50%에 육박하며 2,500세대 건립 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동안 30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개발기대 심리와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기장군의 중심부인 일광택지예정지구에 국민임대주택 단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임대주택 보급률은 6,244세대로써 부산시 전체 중 우리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를 상회하며, 국민임대주택 포화상태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밀집지역인 인근지역을 본다면 폭력·마약·무질서 등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생활의 질이 떨어져 범법자를 양성하며 노인도시·서민도시로 혼란과 빈곤의 연속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균형개발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며 우리군 입장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동부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의 배후 주거지역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일광지구 40만 4,000평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한 사항은 과거 30년～40년 고도성장을 하면서 앞 다투어 지역개발을 해올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인내하면서 보전하여 온 곳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공영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왔으며, 그 희생을 강요당할 때마다 부산시민 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온 우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우리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대로 살기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한전본사의 유치당위성 및 한전유치 시 우리 군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아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30년 한을 풀기 위해 우리 군민은 한전본사 유치에 적극 동참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의 한전본사+2를 포기하여 군민을 실망시킨 점을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 것입니까? 한전본사를 포기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현돌 군수님의 현재의 입장과 심정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 및 장안지방산업단지 사업은 계획이 자꾸 수정되는 부분과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성공여부는 최신 장비인 중입자가속기 도입 여부에 달렸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수와 관련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신설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종전 구·군세이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지면서 전체 예산규모 중 적게는 3%～4% 많게는 10%가까이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경기까지 얼어붙어 지역경제는 최악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군의 세수부족분과 부동산안정화 대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안덕우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수 자치센터 운영 사례도 많이 있으며,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에는 각종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축제가 비전과 희망이 없다고 보아지며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매달려서 그 예산만 소비하는 축제로 전락한다면 정말 이 축제는 비전과 희망이 없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로 인한 각종 수익과 부가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고 보면 이 축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본다면 함평나비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는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만, 200만 인파가 몰려오는 그런 관광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을 함평 나비축제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멸치축제·붕장어축제·갯마을마당극축제 등 각종 축제는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서 앞으로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축제로 다시 탈바꿈 할 수 있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축제에 관한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의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각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주민을 위한 독서진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독서를 위한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료로 대신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안정화대책 및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군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 저소득주민 기본생활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 산림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비 8,200만원, 국비 6억 5,600만원, 시비 2,460만원, 군비 1억 3,540만원이 투입된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성과가 있었는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효과는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제방법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설치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폐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인력 확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윤선도 시비가 세워진 삼성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일은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성과 및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기반조성사업의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대책은 없는 것인지, 투기를 막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지역인 장안·일광지역 도시계획 입안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언제 마무리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12월 완료하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의 공정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우리 군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모든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둘러보더라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어느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관을 우리 주민들의 의식 부족과 잘못된 생각으로 생활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정말 해안가고 산이고 계곡이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무단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마구 파헤쳐 가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무단투기는 매년 군정질문시마다 질문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생활민원과장님의 정말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라며 여름철 전염병예방사업은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쌀 브랜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은 답변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치시더니 뒤에는 박수를 안 치시네요. 분위기 좀 좋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5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면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민 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민선3기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현돌 기장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군도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선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106회 정례회에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군민 지향적이고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군민이 지켜보는 열린 광장인 이곳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므로 초선이라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혁신교육을 마친 공무원답게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다른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문요지를 미리 송부하였고 전문가인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법규, 절차 등은 생략하고 질문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기장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에서 김원덕 의원, 송낙조 의원, 김부진 의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995년 복군 이래 올해로 10주년 된 우리 군도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생기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점점 도시화되어가면서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쇠퇴되어가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농업의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즉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는 일본 중국 등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에 우리 군을 다녀간 중국의 산동성, 영양현 등과의 행정우호협정의 추진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우리 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가장 낙후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철마면을 보면 우리 기장군은 부산의 약 1/3의 면적이지만 철마면은 우리 기장군 면적의 1/3을 차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군사보호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지금까지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장군에서도 많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마면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부산시민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할 수 있는 농촌이면서 문화와 교육, 교통 등에서 소외받지 않는 농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연구용역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신생 군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은 부족하여 일부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에 대비한 고용직 인건비대책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복군 10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제1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 등은 앞에서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주5일제 실시로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 중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고장을 알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마라톤코스의 개발을 촉구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부산의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의 건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최고의 위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시군에서 그동안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하여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시군의 의원 전원이 지난 4월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왔습니다. 그 후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5개 시·군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추진 중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습침수지역의 현황은 어떠하며 곧 닥쳐올 우수기에 재난대비대책은 강훈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불우노인들에 대한 급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읍·면의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보면 시행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대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실시중인 주차도우미제도가 시행중이나 일부 노인들만 혜택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방법으로써 쓰레기투기감시요원 활용, 거리청소 등의 다양한 경로근로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5일근무제와 웰빙바람 등으로 등산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내에는 경치 좋고 잘 보존된 유명산이 많이 있어서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위해 우리 군을 찾아오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의 코스조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산로의 보존대책과 위험방지 및 편의시설 등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하여 등산코스 파악 등산로의 정비계획 즉 이정표설치, 위험지구 정비, 구조지점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전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과 기장군민들이 이용해 오던 기장 만화리와 철마 웅천간 테마임도가 약 3년 전부터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그 많던 이용객이 줄고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임도의 일부가 폐쇄된 이유는 어떠하며, 재개통방안은 없는지, 만약 재개통이 안 된다면 우회도로의 개설 등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영락공원 납골시설지구인 정관면 두명, 월평, 임곡마을 지역과 양산시 일부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의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양산시가 이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다 더 하류지역인 철마면 삼동지역과 철마면 내면지역도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아직까지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농업정책을 보면 동부산농협이나 농협 기장군지부 등과는 농민지원대책의 공동부담 등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군은 군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사업을 해 오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보니 별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협과 군이 농업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농업정책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농협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사1촌 운동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수산업 관련예산과 농업 관련예산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농업인도 고령화 되어 감으로 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경관농업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 종래의 쌀농사보다는 실질적 소득이 되는 새로운 농촌사업모델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관내 저수지 등에서의 불법유료낚시터의 실태와 지도단속 실적 및 그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래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허가구역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의 2.5배 인상에 대한 요율인하방안은 김원덕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마면민에게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약 40년 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철마체육공원에 대한 철마면민의 기대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진척상황이 늦어진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많은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행중에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는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공사기간 또한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개발사업 추진 시 설계 시부터 관련민원인이나 주민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 사전설명회 등의 제도화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중로2-5 철마면 송정마을관통도로의 노선이 현재 시행중인 송정-임기간의 도로와 접속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위 도로의 개설계획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전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철마면 고촌리에는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또한 마을단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고촌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약 7천여 명의 인구가 불어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철마면사무소의 민원도 현재의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그 때를 대비해서 고촌에서 면 소재지 쪽으로의 관통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그에 대한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질문 또한 폐기물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송낙조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철마는 전역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고 진료건수도 타 읍·면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보건소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삼동지역은 그 인구수가 내면과 비슷하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므로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는바 그에 대한 추진경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라고,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읍·면 보건지소의 폐지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웰빙시대를 맞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농산물의 생산에도 친환경농법의 하나인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급시킨 천적농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