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최종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는 만큼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일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9개 부서를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나누어 2일 동안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인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서서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18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18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8,948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8,055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89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 인건비 지출이 1,338만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654만원, 여비 180만원, 진료비 1,721만원, 자산취득비 178만원, 반환금 3,981만원 총 잔액 89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쪽 2320가정복지에 3,100만원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뒤에 96쪽에 아동복지 2322에 명시이월한 부분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2003년도 것을 이월한 것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인데 위에는 장이고 밑에 3,168만6,000원이 같은 돈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겨울방학 중에 1월 달, 2월 달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사실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3억6,0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가정복지에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억6,000만원 같으면 정상적으로 남는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 보조금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뒤에 인건비라든지 급식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세워 놨다가 급식인원이 50이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할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봉급 같은 것은 최고 호봉 30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신규를 채용할 경우 1호봉이나 2호봉을 채용하면 그 돈이 남잖습니까?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94페이지, 2321 노인복지에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에 1억1,300만원 남은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돈이 좀 있고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있고 경로당에 가스 전기 안전검사비 지출하고 불용액이 1,800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용하는데 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있고 복지업무에 따른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 돈이 좀 남아 있고, 경로당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집행하면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합치니까 돈이 1억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가능액을 저희들이 남겨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액으로 보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 절감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데 1,000만원을 예산 세워 놨다가 집행하고 보니까 사업목적은 달성하고 950만원 가지고 집행했다. 거기서 50만원 남은 것 이렇게 남은 것이, 9가지 단위업무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돈이 남았다고 하셨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6,6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아까 남았다고 하셨는데,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이 6,600만원 작년에 지출이 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9가지 사업을 이야기 해 보세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 이것이 5만6,000원 남았고 201-01 아까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는 101-05에 일시사역인부임 6,600만원 이것은 지출이 다 되었고 남은 것이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 5만6,000원, 경로당 가스 전기안전 검사비가 201-01이 있는데 2,888만원을 지출하고 18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용품구입이 50만2,000원 남았고 복지업무 우편료가 4만2,000원,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27만6,000원 남았고 경로체육대회 행사 현수막 하는 것이 3만8,000원 남았고 국내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원 남았고
태영
성태영위원
다 해도 돈 200만원도 안되는데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에 233만5,000원 남아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4,750만원
태영
성태영위원
4,750만원이 뭐라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태영
성태영위원
경로연금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5만원 주고 65세 이상은 4만5,000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보사부로부터 노인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산정이 많이 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10만원씩 줄 수는 없거든요.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돈 다 합쳐도 6,000만원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해도 6,000만원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예산 총액하고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을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90페이지, 사회보장비 잔액이 7억679만원이 남았잖아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절감하고 명시이월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지출을 하고 이렇게 남는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남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1억2,600만원은 조건부신고시설이라든지,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이 12월 29일날 2차 추경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예산이 그 때 내려와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틀만에 저희들이 돈을 집행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올해 할 사업으로 봐서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9,500만원은 조건부신고시설이고 나머지 그것은 아까 김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돈은 1월 달, 2월 달에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것이 방학중에 얘들 급식하는 돈,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7억,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고 안 봐 집니까? 명시이월은 정상적으로 해도 이렇게 되면 2억 몇 천만원 되는데,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기 보다는 복지 수요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 단체에 이만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내려 보내는 데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 돈 같으면 내일 모레라도 긴급히 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4월 달에 소요예산을 받아서 경제기획원에서 7월 달에 편성해서 10월 달까지 안 내려 보냅니다. 1년 전에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넉넉하게 줘야 쓰고 남지 만약에 부족하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 예산은 국고를 받아 오기 때문에 남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유있게 편성한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사업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저희들이 돈이 남아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다 하고 조금 남아야지 업무수행을 하지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자들을 12월 달에 돈을 지급할 것이 없다. 정부 예산을 딱 맞춰서 해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수시로 늘고 줄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 차원도 포함해서 남았을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강제 절감이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금 더 편성된 것 집행을 해주면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주는 것, 그 분들 한달에 1인 가족인 경우 법에 30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40만원, 50만원씩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균일 30만5,000원씩 지급합니까? 등급에 따라서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1인 가족인 경우에는 30만5,000원, 2인 가족인 경우에는 42만원씩 지급하므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복지수요가 매월 변동이 되거든요. 사람이 A처에 있다가 B처로 이사가고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매월 가감이 있어 이 돈을 여유있게 주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조금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이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2313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있지요. 거기 집행잔액이 2억8,470만2,310원 남았거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사업예산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하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이렇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에 2억8,400만원 남았는 것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지출하고 남은 겁니다. 돈이 2억8,400만원 남은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이 6,800만원 남았고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인건비가 1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참여희망자가 65세 이하 어르신들을 자활근로로 투입했기 때문에 65세 이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남은 돈입니다. 60세로 하면 일할 것이 많은데 65세 이하로,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은 다 혜택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65세 이하 자활근로 희망자들
연국
정연국위원
65세 이하입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혜택을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93페이지, 2314 복지관운영에 지출액이 4억687만6,000원 이지요. 거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맞춰서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하면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 4억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되고 구비는 2,0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타구에 보면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투입이 됩니다. 복지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비율이 50:25:25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방비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2,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좀 해주셔야 저희들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부족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다다익선입니다마는 구 형편이
연국
정연국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타 구와 비교를 해서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약 8,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부족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해 주셨으니까 6,000만원 부족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6,0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더 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2323 유아복지시설 운영에 잔액이 2,969만2,690원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2323 유아복지 2,969만2,690원은 유아복지 시설, 대명5동에 있는 보물섬어린이집을 기능보강 하려고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계획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덜 내려 와서 계획자체가 취소되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구에만 국비가 안 내려온 사항입니까?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구하고 상관없이 각 파트별로, 어린이시설 별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우리 구, 타구를 따질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특정시설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국비확보를 못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특정시설에 지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 계획서를 잘못 세웠다든지, 거기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잘못 세워서 상부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수요를 봐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국비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여성복지, 3,563만4,490원 남았거든요. 여기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밑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자가정 지원이나 생계비를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 시설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주고 남은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부자가정이 현재 혜택을 다 받고 이렇게 남았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동양육비로 1,800만원 주고 남은 돈이 9,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규정된 금액대로 주고 남은 것,
연국
정연국위원
책정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자가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올 때 이 만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남구에 부자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책정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책정과정이라기 보다 모·부자 가정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자 가정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 있다고 보면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 120세대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략적으로 충분하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 주거나 ％ 대비해서 보조를 받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 ％는 어느 정도 상향해서 신청을 합니까? 만약 모자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여유있게 우리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20％ 정도 올려서, 전출입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위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받고 하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모·부자 가정 자료를 3년치 정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181페이지 사회개발비 의료보호에 잔액이 893만6,560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10％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절감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의료급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하고 201-01 일반운영비, 수용비나 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네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불용액 360만원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용지 구입하고 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이것도 위에 8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이요. 다 포함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8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0 사회개발비 있지요. 14억7,927만9,500원 남았지요.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하는 금액입니다. 14억 남아서 2005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책정을 많이 해 놓으신 것은 고마운데, 지출이 1,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책정만 해 놓고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비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도 3년치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기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조례가 바뀌면서 이자를 좀 많이 낮춰 줬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5％에서 3％로 낮췄는데 그래도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증제도가 확립이 안 되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은행에서 여러 가지 서류상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보증을 서야 되고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사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해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잔액이 남는 것도 좋지마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현재보다는 바꿔줘야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좀 안 보나 그런 생각에서 부연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말하자면 영세민이 사업자금으로 대출하고자 하면 규정이 얼마까지 대출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금을 해 놓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실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많이 못쓰고 있고 명목만 세워 놓은 이런 형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도 빌려 줄 수가 있잖아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빌려 줄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건의도 시에 해 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사실 현 실태하고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기 품목은 아니다, 그렇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완화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의회에 보고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검토가 덜 끝나서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지역에 사업자금 융자나 전세자금이나 혜택을 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후속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 갖추니까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말로 우리 영세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이웃에서 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은 어렵게 살고 솔직히 쌀을 한 되씩 사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도 기초수급자 혜택을 주려고 하면 서류상 하자가 있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역시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에 맞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해 주든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만 이런 혜택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뭔가 크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94페이지에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잔액이 3억6,56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 잔액, 노인지역봉사대 재료구입비, 경로당환경개선부담금, 경로당 가스, 전기 안전점검 등 이런 것을 절감해서 3억6,560여만원이 남았는데 경로당의 유류대는 여기서 지출이 안 됩니까? 2320 가정복지, 2321노인복지에,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3,100만원은 결식아동 급식비이고 잔액이 3억6,56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유류비는 307-02 민간경상보조에 포함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잔액이 포함이 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유류비는 다 주고 9만4,0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돈이 많이 남았고, 307-02 민간경상보조에 9만4,000원 남았는 것 이 돈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하고 경로체육대회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 유류비가 우리 지역에 있어 보면 솔직히 겨울철에 경로당을 한번 가려고 해도 둘러서 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유류비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는 어른들이 오후에 늦은 시간에 나와서 보일러를 돌려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 가셔야 연료비가 충당이 되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어른들이 와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한달 중 약 15일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지역에 독지가라든지 그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연료를, 우리 대명1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군데 있습니다. 1년에 다른데서 지원받는 것이 4∼5드럼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동장님 방문을 하면 유류비 요구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목별로 해서 경로당 연료비는 9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볼 때 3억 얼마나 남은 것은 이 예산을 경로당 연료쪽으로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왕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겨울에 연료비 정도는 걱정을 안 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10만원씩 연료비를 증액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돈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여기 3억6,000여만원 남은 것이 저희 지방비 같으면 관, 항을 변경하여 예산 전용도 하고 이용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 3억6,000여만원 남았고 경로당 유류비가 부족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 오기 전에 동장으로 근무할 적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적으로 한 경로당에 유류비를 2드럼씩 주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1회 추경 때 증액해 준 10만원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다음 추경 시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10만원씩 경로당마다 올려놨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국비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차 추경까지 급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2차 추경에 받은 예산을 그대로 명시이월로, 잔액으로 넘긴다는 이것은 본예산 계획자체에 신경을 더 써 줬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영달 자체가, 작년에 9,500만원 이월한 것은 조건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국가에서 이것저것하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1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시설측에서 조건부신고시설은 자기들도 자부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합쳐져서 12월 2차 추경이 성립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여유가 없어서 내려보낸 사항인데
윤현
제갈윤현위원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지 싶은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쓰여 질, 예비비 성격으로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갑자기 이웃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며칠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으면 거기는 당장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을 하려면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쓰일 수 있는 예비비를, 급하게 쓸 수 있는 것 사회복지과 자체 차원에서 예비비 확보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언급이 있었지 싶은데 올해 예산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응급구호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에 응급구호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든지, 4,000만원이든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시에 응급구호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응급구호비를 요청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타구 현황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에도 응급구호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예산이 며칠 후에 도착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우선 미리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는 과 자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안을 짜서 추경이나 올해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좀 해놓는 걸로 그렇게 서류를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위기가정자금이 좀 안 있습니까?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현재 위기가정 지원금은 2004년도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9,100만원 나온 것은
규용
정규용위원
2005년도는 안 잡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그것이 복권기금사업이라서 현재 복권기금 사업은 연초에는 안 이루어지고 연말에 있을지는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위기가정 자금이 바닥이 났다는 말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작년에 예산 9,100만원은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우리구청 예산절감 목표가 얼마입니까? ％가, 금액말고 각 실과에 목표 ％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에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은 국고보조나 이런 예산은 절감을 못하고 지방비를 절감하면 국비도 따라 줄기 때문에 못하고 전액 국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계획 자체도 없고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절감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5％라고 보고요. 특별회계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절감계획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절감이 거기에 딱 맞게 10％가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인건비까지 절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습니까? 인건비 남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1,000만원을 융자한 것 외에는 돈이 나간 것이 없잖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없는데 여기서 22만9,500원 일반운영비가 사용이 되었지요. 이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주민소득하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체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편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따른 부대 경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이란 말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전용부분이 있거든요. 249만6,000원 민간이전,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 국시비가 증액되어서 경로당 난방비로 구비 부담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연말에 구비 보조 비율을 맞춘다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전용을 해가면서 잔액을 남깁니까? 연료비를
규용
정규용위원
9만4,000원 밖에 안 남았네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해서 시비가
윤현
제갈윤현위원
부족해서 249만6,000원을 전용해서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난방비로 돌렸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난방비로 전용하고 9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깁니다. 김동현위원님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대비 5. 9％를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보통 우리 구청에서 5％ 절감하였는데 0. 9％ 더 절감하시느라고 과장님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경우를 보면 우리 구청 예산의 약 30％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예산규모가 큰 과하고 우리 과하고 비교했을 때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다 사용해도 그렇고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예산절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사용하나 덜 사용하나 저희들한테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5,676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 수입인데요. 이것은 일반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곳에 보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보다 강합니다. 게임장이라 하면 사행성 기분이 들기 때문에 상부에서 과태료부터 무겁게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PC방, 게임방, 이런 데 보면 과태료가 200만원씩, 100만원씩 나옵니다. 그 과태료 수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지역에 성인오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인오락실이 상당히 호경기를 맞고 있다. 거기서 코인을 적게 넣으면 안 되고 많이 넣도록 만들어서 수입이 괜찮은데, 그런 것은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4월 달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사행성이 될 수 없도록, 요즘은 코인으로 안 합니다. 전부 칩 자체가 그냥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코인 넣어서 하는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정보를 얻기로는 3개월마다 이 기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계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데요. 이 기계를 넣었다가 3개월 되면 이미 이 기계는 구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6개월 넘어 설려면 600만원 되는 기계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것이 레일 한번 도는데 4초를 기다리도록 하고 그 전에는 1초, 2초만에 돌아갔습니다. 돈을 잡아먹는 셈이지요. 그런데 저도 오락을 즐겨서 옛날에 많이 다녀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지금은 관광 상품권이 나오는데요. 이 상품권 자체도 편법이다 해서 판매소에 가서 다시 돌아 나오고 저희들 모르게 사행성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기계가, 그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기계도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사행성이라기 보다는 아예 사행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상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고 위반 행위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행 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 가야 되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지도계장이 없습니다마는 바로 돈 잃은 사람이 신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 기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 버렸습니다. 이 기계가 법상 맞게 나온 건데 자기가 돈을 잃었다고 원망할 수 없는,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에 성인오락 게임장이 몇 개정도 허가되어 있습니까? 신고 사항이지요. 그것이 허가사항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등록사항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몇 달 사이에 엄청 늘어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안 그래도 직업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놀기 삼아 가서 100만원, 200만원씩 탕진을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들어오거든요. 저는 오락할 시간이 없어서 게임장에는 안 가봅니다마는 남구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남구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서 규제 방법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등록사항에서 제재되는 방법이나 단속으로 규제를 합니까? 등록은 규제를 못할 것이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못합니다. 등록 자체는 법에 의해서 정화구역 심의를 필했느냐, 건물의 용도가 맞느냐, 기계설비가 6:4 비율이, 10대 중에 성인용 게임기가 6대 같으면 청소년 게임이 4대입니다. 그런 비율이 맞느냐, 면적의 비율이 맞느냐 이것은 시설 조사상 나가서 그것만 맞으면 허가 안 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마는 우리구만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잃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차피 잃을 바에는 우리 남구 와서 잃어라, 타구에 가서 잃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 잃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허용했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 잃었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원망을 해도 제 마음에 돈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잃었지, 다 잃는데 돈 잃었다고 우리한테 진정을 하고 해서 되겠느냐 그렇지만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봐 주기는 봐 줍니다마는 수성구는 기계대수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보다 더 많이 잃고 해도, 사실 거기 돈 보다 여기 와서 좀 잃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솔직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와서 돈 잃는다고 남구 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락실 하는 분들이 다 남구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와서 배가 고프면 무엇을 사먹어도 이 동네에서 먹어야 되고요. 담배를 사서 피워도 피워야 되고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노래방도 유흥음식점 스타일로 운영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노래방하는 사람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민원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범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것도 단속을 합니까? 남구 경제를 위해서 느슨하게 놔두는 편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짓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합니다. 타구에는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만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타구에 하는 만큼 하되, 정말 시설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열 사람 받으면 우리는 한 사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규용
정규용위원
시설면이 남구가 많이 떨어지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래서 단속은 하되, 타구보다 더 심하게는 안 할 뿐이고 주로 지도, 계도 위주로 할 뿐이지, 안 그래도 경찰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우리까지 또 단속해 버리면 남구는 집세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정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절대로 안 넘어 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안 하면 괜찮은데, 재수없으니까 걸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남구지역에 전체적으로 식당이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어떤 면이 부족합니까? 사실 이쪽에는 야간 영업도 덜 되는 것 같고 용산동이나 수성구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데 어디 가보면 야시장이나 축제 분위기인데 남구는 그런 쪽에서 성업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구가 기관이 별로 없고요, 법원이나 큰 보험회사라든지 큰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고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 나마도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능한 소리들 듣더라도 제가 97년도 양지로 단속으로 인해서 남구에 미친 경제적 여파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도 계몽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지 적발위주로 근절시키고 업소를 없애는 위주로는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업무를 처리 안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를 지키겠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결국은 남구를 죽이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3쪽에 위생행정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전부 절감액입니까? 5. 9％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절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없는 예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심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남았고요. 더 사용하나 덜 사용하나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위생과는 속된 말로 단속하러 나가다 보면 경비 안 들고 생활하는 수도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몇 십 년전에 이야기이고 지금은 우리 직원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 정도 되면 퇴직금 자체가 벌써 상당합니다.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커피 한잔, 술 한 잔 잘못 먹고 퇴직금 반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직원이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84쪽에 위생단속은 열심히 다닌 모양이네요. 잔액이 좀 적은 것 보니까, 단속하러는 출장을 많이 다니지요. 지도 단속하러 많이 나가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지도계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단속업무가 거의,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36페이지, 위생과태료 미수금이 60만원이고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36페이지에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위생과태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에서 다섯 째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위생과태료 있거든요. 장애인 위반 위생과태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도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뒤에 38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청소년 위생과태료 이것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명칭이 위생과태료이지, 위생과태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해서 중복되는 과태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연국
정연국위원
위생과태료는 위생과에서 목을 달아야 되는 것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은 위생과태료라고 해놓고 장애인도 위생과태료를 위생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습니다. 위생과태료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책자에 과태료가 2001년도, 2002년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태료란 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60만원, 80만원 이 부분은 장수가 넘어감에 따라 2000년도, 2002년도 계가 나오고 즉, 연도별 대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37페이지에 나오는 위생과태료는 2002년도 계입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나오는 위생과태료는 2001년도 계로 나오고 연도별 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닌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목이 위생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세입을 위생과에서 잡은 과태료가 아니냐, 관련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난 연도 것이니까, 우리 위생과 소관이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50만원, 60만원, 18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이월액으로 계속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결손처리 되는 것인지, 받을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해서 덜 받은 것도 있지마는 결손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결손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부도가 났다든지, 야간도주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찾아가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남구 주민이 아니고 여기 와서 장사를 하다가 위반행위로 인해서 적발되어서 타구로 가버렸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과태료 때문에 재산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위생과 세외수입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연도가 넘어가면 자동 결손처리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악성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넘어 온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수입은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제갈윤현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8페이지, 3200 지역경제개발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사고이월은 5억6,144만3,7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1억8,380만6,210원은 성당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으로 사고이월로 되었고 113페이지에 넘어가면 담장허물기사업 3억7,763만7,500원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성당공영주차장하고 담장허물기사업 두 가지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국내여비 202-01 산불이 4회 발생해서 산불 출동을 해서 10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산불이 안 나서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여기 국내여비는 산불이 발생해서 출동하는데 100만원이 지출 되었거든요. 그런데 포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큰 산불이 안 났고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유공자에게 포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큰 산불이 안 났는데 당초에 예산이 100만원이지요. 100만원이 다 지출되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산불이 나는 것으로 봐서 포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주민을 위한 포상금이라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이 아니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민간인을 위한 포상금이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인 포상금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위에 예산액이 81억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경제개발비로써 전체적인 것인데 저희 과에는 농수산개발비 하고 그 뒷장에 지역경제개발비 두 가지 합친 것만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타과의 것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두 가지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두 가지 합친 것은 40억1,400만3,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8억891만3,14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58억2,291만6,14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이월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서 넘어 온 금액이 18억891만3,14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것은 언제입니까? 익년도로 해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익년도 이월액이 28억2,918만6,79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40억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해서 40억이 되는 겁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명시이월이 3억6,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0억이고 그렇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과에서는 작년의 경우는 남부서 담장허물기사업 6억, 동절기 공사로써 이월되었고 아케이드사업이 작년예산인데 올해 또 이월되었고 성당공영주차장도 15억 중에 이월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우선 추려서 보면 지역경제과 해서 예산액이 40억,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8억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58억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출액이 26억, 이월액 익년도 해서 28억, 불용액이 3억7,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출비율을 보면 45％란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해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월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아케이드사업 같으면 국비는 4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6월 하순경 내려오니까 어차피 1차 추경에 우리 예산편성해서 자부담을 받고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해 넘어가면 이월액이 거의 나옵니다.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니까 계속 이월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본예산에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지역경제과 부분에 이월액 비율이 높은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국가 예산이 당초 예산이 확정되어야 시달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작년같으면 1억2,000만원 정도를 하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하달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승인되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로써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처음에 성립할 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국가에서 예산을 올해 같으면 약 6개월씩 늦춰서 신청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국가 예산이 3월 달에 확정되면 다시 4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씩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고 하는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로써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예비비 기타 사용금액 있지요. 이것이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13만5,000원 사용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목 전지작업 하다가 가지가 떨어지면 남의 집 유리창도 깨고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규용
정규용위원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비비로 놔둔다는 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차에 앞 유리가 파손되어서 앞 유리 전체 교체하는데 13만5,000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가 안 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돈이 원래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면 그것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헬기임대료는 사용하나 안 하나 4,000만원 준다고 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임차할 적에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매년 새로 계약을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년, 3년 그렇게 계약을 안 하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산불 안 나고 4,000만원 줄려면 사실 좀 아까운데요. 전년도에도 한번 안 썼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경상도보다 단가를 비싸게 줘서 민간헬기 회사에서 경기도와 많이 계약을 하고 대구에는 올해 계약을 못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국내여비 하고 일반운영비는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사용했네요. 예산절감 5％ 기준도 적용 안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국내여비도 출장 많이 다니고 해서 이것이 하나도 안 남으면 국내여비로 사용하는데 자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국내여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할 적에 현장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계획에 맞춰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편성시에 조금 부족하게 편성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족한 편이고 할 일 있어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인차 나가는 경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서 명시이월 하는데, 112페이지 경찰서 옆에 것이 지난연도에 명시이월 된 겁니까? 담장허물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담장허물기도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겨울공사로 중지했다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말고도 하나 더 있던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제일 위에 15억167만5,000원인데 주로 아케이드 공사비입니다. 전기이설비 1억5,000만원 봉덕아케이드가 2억, 대명시장에 2억3,167만5,000원, 성당시장아케이드가 3억2,000만원 관문시장이 6억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5억167만5,00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명시이월은 시기상 겨울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처로 봐서,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명시이월을,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이 46만5,940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6만5,940원 하고 지출액 1,470만8,050원 하고 합치면 예산현액이 나오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현액 하고 명시이월, 지출을 합친 금액을 딱 맞게 사용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것 없이 집행잔액인데, 다음에 넘겨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윤현
제갈윤현위원
다음연도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공공근로가 자꾸만 숫자가 줄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IMF를 탈피를 했니 어쩌니 해도 사회적으로는 더 한 것 같다고 서민층에서는 말하는데, 구민들의 그런 애로를 시나 정부차원의 건의를 한 것 있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우리 예산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도에 많이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13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지출액이 85만원, 예산액이 375만6,000원인데 85만원을 지출하고 50만6,000원이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주로가로수 정비사업에 사용된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부대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부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300만원이고 가로수 정비사업 부대비가 75만6,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지출은 85만원하고 이월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도 겨울공사라서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난번에 할 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는 다 사용을 했겠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11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로 수목 전지작업 인부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목 전지작업 인부임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우리 구획도로에 수목전지를 하는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도 수목 전지작업을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체 노선에 다 합니다. 앞산 올라가는 데도 화단조성도 다 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8ｍ 이상입니까? 20ｍ 이상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25ｍ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앞산 밑에 왕버즘나무 하고 은행나무 개체한 그 도로는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이지요.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하던데 그 예산은 한전 예산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한전 예산입니다. 고압선에 닿으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한전에서 예산 별도로 편성된 것말고도 우리 구 예산이 매년 인부임이 소요가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도 전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지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에 필요한
윤현
제갈윤현위원
25ｍ 이상 같으면 큰 도로 이외에는 전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가로수 전체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도로 25ｍ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도로에 가로수는 구에서 관리를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가로수는 구에서 100％ 다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108페이지 사업비가 다른 과에 비해 많은 편인데, 잔액도 3억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은 아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10％ 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기타보상금 301-11 모범근로자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용촉진훈련 해서 보상을 전혀 안 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다음 회계연도에도 보상비 올라 오겠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동근로자가 영남대병원하고 카톨릭병원, 병원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남대병원은 4월 달에 시에서 시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안 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14 일반운영비 임대비하고 우편료하고 363만500원 지출하고 205만2,500원 남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 상공계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충무계획 인쇄라든지, 개인서비스 카드제작, 승강기, 가스 유류 업무추진 우편요금을 주로 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물가대책회의라고 작년에 2회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 위원이 16명으로 1번 오면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회의를 1번밖에 개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125만원이 남았고 기타 일반운영비에 남은 것하고 20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물가대책회의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회의를 개최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2번해야 되는데 1번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니까 위원회라는 것도 효율성도 없고 그냥 위원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이 인식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효율성 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회 개최 2회를 예정했으면 2회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물가안정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7만5,000원 남았는데 견학은 연 1회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연 1회입니다. 작년에 횡성시장하고 충주 육거리시장을 다녀왔는데 사실, 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이 적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저녁도 줘야 되고 해서 60만원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버스는 구청차량으로 가도 부족한 것은 억지로 맞췄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재 아케이드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쯤 되어 있습니까? 아케이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이,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 우리 재래시장은 거의 수세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케이드는 작년에 명덕시장 하고 올해 계획이 4군데 합니다.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인데 대명시장은 6월 7일날 착공했고 봉덕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착공합니다. 오늘 회의 중입니다. 저도 2시 되면 거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관문시장은 입찰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입찰되면 거기도 다음 달로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은 거기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윤모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내서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800만원 중에 500만원 일부를 냈고 이번 달까지 낸다고 하니 50％ 이상 자부담이 걷혔기 때문에 설계 의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착공을 하면 올해 내로 다 완공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부담이 20％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로 낮아졌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낮아졌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명10동은 시장도 없어서 아케이드 할 일도 없고 주차장 할 일도 없고, 우리 동네는 학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13개 동 중에 어린이 놀이터가 대명10동에만 없거든요. 상부에 교부금을 얻어 오시던지 해서 우리 대명10동이 발전 되도록, 과장님께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수목전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 됐고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경상적경비가 예산을 425만원 책정해서 3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고 118만원이 남았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429만5,000원은 녹지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61만9,000원, 임차료가 240만원 그 다음 시설 비배관리가 1,240만원 되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1,24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내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예산이 425만원 밖에 없는데 1,240만원이라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124만원입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조금 남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제세공과금이 남아도 안 되고,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425만원인데 12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작년도 5％ 예산절감액에 맞추기 위해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5％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경상적경비가 지역경제과에는 약 30％ 이상 남았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이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전기 교체로 해서 805만원이 지출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1,180만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375만원이 남았거든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원가분석팀에서 한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용 무전설비가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뀌면서 기지국이 바뀌고 차량이 3대, 무전기 10대 해서 1,1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805만원으로, 사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물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못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입니다. 111페이지에 301-11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아까 273만원 다 지출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주라고 해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전액시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2차 추경에 내려와서 시에서 돈이 좀 남아서 여기 사용하라고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1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205만2,500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보다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회의를 1년에 2회 책정했다가 1번 개최해서 125만원 정도 사용을 안 했고 그 다음 100만원은 상공계 우편 수수료라든지, 기타수수료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11페이지 명시이월 되는 것, 명시이월 되면 부대시설비는 전년도 계획된 것을 다 사용을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같이 넘어 갑니다. 같이 명시이월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같이 명시이월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진행한다고 보면 진행하는 만큼만 사용을 하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 예산액이 10억649만5,000원인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182만4,770원이 이월이 된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고용촉진훈련비에 사용된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순수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예산이 집행되면 약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약 60명,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62명을 보냈습니다. 50∼60명 정도 보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50∼60명 사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수료를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수료를, 2004년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하기를 62명을 했는데 수료는 4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실적은 수료 후 취업한 사람은 16명, 조기취업이 6명, 수료인원이 48명입니다. ％수로 말씀드리면 46％ 정도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6％ 정도는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해 나갔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배나 이런 것도 고용촉진훈련 과목에 들어가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도배는 아니고 이·미용, 요리, 간호보조, 금속, 전기, 컴퓨터 등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인데 물론, 이런 것이 기술 습득을 잘 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고용촉진훈련원들이 나와서 취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짚어 봐야 할 그런 사항 같은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 하고 시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국시비라도 잘못하면 지역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없을 때 고용촉진훈련원을 동사무소로부터 접수를 받아 모집을 할 때 인원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순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접수하는 사람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사전,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세진환경기획담당, 서위만환경관리담당, 허우열청소행정담당, 박재홍청소지도담당, 재활용지도담당자 김학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미화원관리 부분이 58억인데요. 집행잔액이 7억4,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에 이 사람들의 정년이 58세였습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59세로 늘어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퇴직을 했던 것을, 하반기에 같이 퇴직을 하도록 단체 협약 사항에 있어 부득이 당초 확보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재활용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도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해서 명시이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7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비율로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재활용부분에서도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항목들이 그 때 당시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든지 발생량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갈윤현위원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6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재활용선별장을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6억을 먼저 확보를 했고 시비를 확보를 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 선정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지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 6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우리 자체 예산도 2006년도 되면 이월이 되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선별장에 대한 예산은 당장에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확보를 시기에 맞게끔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구 예산은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되었는데, 그 동안에 측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시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과로 영달이 되는 그러한 돈도 역시 올해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또는 작년에 시비는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선별장 자체가 아직 확실한 부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천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1일 몇 톤 정도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약 13. 7ｔ정도 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에는 지금 ｔ당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만3,000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우리 구 차가 운반해서 갖다 주는데 ｔ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5만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ｔ당 5만6,000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 싶은 양을 다 못 보내는데, 우리 내부사정으로 봐서는 다소나마 시의 신천하수병합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 만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물량을 받은 13. 7ｔ보다 더 못들어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5년도는 늘어나서 전체 17ｔ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 사정이었고 올해는 하루에 17ｔ을 넣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가 음식물류페기물 수수료를 우리 구 전체 부과하는 것하고 시에 처리하는 것,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것 해서 수수료 부과 받는 것하고 지출되는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6억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음식물수거 수수료는 가구당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경비를 따지면 저희 구로써 세대당 부과하는 수수료를 보면 손해입니다. 이것이 12억 정도 부과는 하는데 징수를 하기는 1,300원이라도 굉장히 꺼리고 있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그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둬들이는 비용보다 우리 행정경비, 집행경비가 더 나간다는 것하고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행정이 우리 구민도 당연히 내가 내야할 몫이다라고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집행부에서 홍보라든지 그 사람들 인식을 개화를 시키는데 주력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86페이지 2232-120 배출가스 단속 202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만원이 남았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차량매연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하고 합동이 되어서 공익요원도 배치를 받을 때 아예 배출가스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 5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것이 집행을 하고 1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월로 나갑니까? 주기별로 나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매달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단구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잔액이 많은데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입찰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자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자입찰로 하면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는 현재 성서공단 내에 있는 1개 업체를 낙찰자로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저희들 요건을 가장 충족시켜주는 1개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8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무인카메라 구입비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몇 대 구입하고 남은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6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체 21대가 있는데, 15대는 말씀을 드렸듯이 모조품 카메라가 되겠고 6대는 실제 단속에 활용되는 카메라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요즘 카메라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그 때 당시에는 1대당 가격이 24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예산 남은 것은 예비비도 아니고 구입,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승인해 준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382만1,860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용잔액인데 구입하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더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는 그 가격을 맞춰보니까 카메라만 구입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맞춰서 더 하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잔액을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물품 전문용역 안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잔액이 1,125만8,650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남은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신천병합처리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ｔ당 얼마라고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만3,000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남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나오는 양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3. 7ｔ 하루에 들어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7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부연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전자입찰로 한다고 하셨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자입찰 할 때 낙찰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입찰은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설명해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서,
동현
김동현위원
괜찮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자 입찰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돈도 주고 입찰도 하고 실무는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방서를 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구입한 사례 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서 원가분석팀에 보냅니다. 원가분석팀에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최종 확정해서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정가격을 공시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 경리부서에서 공고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공고 안에 넣어서 공고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정가격을 공시를 하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자는 보통 몇 명 정도 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통상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입찰을 하는 전체과정을 소소하게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전자문서에 올라온 것을 보고 언제 입찰을 하는구나, 누가 낙찰이 되었구나, 이런 결과가 전자문서에 나오기 때문에 알지, 경리부서에서 하는 세세한 사항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입찰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공시된 가격이 낙찰가격은 아니잖습니까?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리계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실 때 전자입찰자 하고 낙찰자, 그 다음에 전년도 입찰하고 낙찰자 3년치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전자입찰을 언제부터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자입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인가 했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도 전자입찰을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 때도 그 시기에 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입니다. 최종환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를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지 절감했는지 잘 모르겠고, 환경관리에서 972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자동차 관련 무엇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정밀검사를 2004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전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아마 불참하는 사람도 많겠다고 해서 전수로 해서 송달료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물론, 주요를 했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독촉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도가 높은 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출결산 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북구에 재활용선별장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북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선별장 들어가는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규용
정규용위원
진전이 없습니까?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6억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진전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직접 북구청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남구의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북구청장께서도 남구에 그러한 시설이 북구에 와서 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남구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의회의 뜻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남구에는 그 만한 땅이 없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구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북구가 합법적인 사항인데도 만약에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의회나 주민들의 뜻을 쫓아서 허가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경북지사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찾아가서 사업장 내에 여유 부지를 할애해 달라, 우리남구의 사정은 이렇다. 했더니 지사장이 서울 본사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남구청에서 이런 제의를 하니까 땅을 좀 주자. 그런 식으로 지사장님이 브리핑자료를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마는 역시 본사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 그러한 회시를 받고 현재로써는 달리 확정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달서구 쪽에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북구 쪽에도 안 되고 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서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문제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행정소송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해있는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은 미군에게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주고 청사 지을 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당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금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북구 쪽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적인 것이나 확신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하면서 분리수거 용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고 마구잡이로 흩어놓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 관리문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첫째 내집 앞에 두기를 꺼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본다면 시간에 쫓겨서
규용
정규용위원
바로 그런 경향 때문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비우고는 제자리에 안 두고, 정한 위치에 안 두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만큼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한 위치를 표시를 해서 최소한 운전기사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그 위치를 알고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차피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수거통이 제자리에 안 있고 흩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에도 불편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흉한 이런 면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이 19억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징수결정액이 20억이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억이 더 예산액보다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을 각 항목마다 잡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외부영향, 시책영향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면 꼭 몇 ％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단속을 정부에서 강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을 때에는 어차피 단속건수가 많아지면 세입도 따라서 우리가 당초 목표 잡은 것보다는 더 늘어나는 경우,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화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괴리가 발생하는 줄은 저도 알고요.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1억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우리구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12억 맞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2억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지금 우리 수입으로 봐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현재 2003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와 매년 추이를 보면 조금씩 판매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87페이지, 301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80만원 책정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집행잔액이 2만2,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겁니까? 금액이 2만2,000원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민간단체, 학교, 이 부분에 청소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런 제도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데 청소 우수단체에 당초 예산을 80만원 책정했으면 2만2,000원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 목표가 설정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남은 돈이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303 청소 우수동에 안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는 37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120만원 책정해서 83만원 지출을 하고 37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 120만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지출내역을 산정해서 세웠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37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절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에 1개동을 빼고 장려에 당초에 3개이던 것을 1개 빼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8쪽 2410 건축주택, 2420 도시관리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항별로는 99쪽 2411 건축지도, 2412 건축행정, 100쪽에 보시면 2423 광고물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과 총예산은 1억9,756만3,000원으로 1억5,962만920원을 집행하고 3,794만2,08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1,200만원은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로써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럼 2004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주택과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김수경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98페이지 2410 건축주택에 잔액이 2,334만8,570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410에 2,334만8,570원은 뒤에 99쪽에 2411 건축지도에 1,046만1,160원과 2412 건축행정에 1,288만7,410원 합쳐서 2,334만8,570원인데 저희들이 2411 건축지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547만9,000원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 정원이 26명인데 결원이 2명이 있어서 2명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547만9,000원 그 다음에 201-01에 일반운영비에서 187만1,93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많이 불용이 된 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105만6,000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폭 올랐고 그로 인해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거나 부득이 자진철거 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현재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02-01국내여비도 259만원이 남았는데, 국내여비 중에서도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4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직원 2명 결원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액 남아있고요. 2412 건축행정에서 1,288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201-01 일반운영비가 1,167만8,5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남은 것은 건축허가업무대행 수수료가 저희들이 45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222만원이 집행이 되고 227만6,6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2002년도에 500건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360건, 2004년도에는 160건 이렇게 급격하게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서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78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4만원만 사용을 하고 36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건축심의 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도면 전산입력 용역수수료가 당초에 2,25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결과 513만9,000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건축물대장등본발급 및 대사용지 구입비가 139만1,000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97만2,000원을 집행하고 41만9,000이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30만원, 22만원 남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제로가 되었거든요. 여기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제로가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전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조금 남겨 두려고 하니까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앞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 과에는 한번씩 집단민원이 많이 오고 하면 물도 사오라고 하면 물도 사줘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부서경비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구입비가 79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필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광고물계라든지 건축계 또 건축관리계에서 업무가 모두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각각 현장에 나갈 때 평상시에 다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없어서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구입했고 컴퓨터 5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작년에 도시환경정비 우수 상사업비를 받아서 5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1대를 쓰고 나머지 4대는 건설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눠서 쓴 것입니다. 쓰고 남았는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건설행정보조에 48만580원 남았거든요. 이것도 2명이 결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결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주고 400만원 중에 355만원을 48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100페이지 경상적경비 2423-120을 보면 잔액이 251만2,470원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반운영비가 201-01이 700만원 있는데 광고물 각종서식 신고필증을 포함해서 16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70만원을 집행하고 89만2,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크레인 임차료가 352만원인데 275만원을 집행하고 77만원이 또 남았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여비가 90만원 중에 9만원이 남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우송료가 98만6,000원 중에 9만원이 남았고 내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광고물 서식인쇄비 같은 것은 1년 단가계약 합니까? 아니면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인쇄비는 전부 원가분석팀에 넘기면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서 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예산이 1억9,000만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집행잔액이 3,700만원 그 중에 상사비로 명시이월 된 것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2명 결원으로 인해 남은 여비 이외는 없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볼 때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서 국장님이 900만원 쓰시고 과장님이 250만원 쓰시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서 또 과장님 250만원 쓰시는 중에 혹시 22만원 잔액 남은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국장님이 22만원 남기시고 저는 전액 다 썼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혹시 과장님 또 얼마 안 되는 돈에 22만원 남기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315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설치를 했지요. 이것 전부 전주에 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주에 한 것인데 지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효과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에서 교통신호기에 좀 설치해 달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돈이 800만원 정도 있고요. 저희과에서 별도로 시에 요구를 해서 돈을 800만원 정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6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번 설치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일부러 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개당 단가는 얼마정도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4만원∼4만5,000원 정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물관리 100쪽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를 연말에 받아서 그 다음해에 현수막게시대 개체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하기 곤란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상사업비로 위에 700얼마 사용한 것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다 합쳐서 2,000만원 중에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35페이지, 지방채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한다고 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요즘 금리도 낮은데 대출을 다시 해서 이것을 갚고 하면 계약파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좀 더 비싼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갚고 싶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기채를 못하는 이런 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