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정에 대한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공동관심사인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더라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 실ㆍ단ㆍ과ㆍ소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도심공공화 대책, 아시아 문화전당 기반 구축, 충장로 축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문화관광 자원 개발, 도심공동화 대책은 이미 지난 몇 해전에도 했습니다. 이 과에는 해당이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교통대책 용역도 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문광부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것이 정착된 후에 해야지, 동구가 예산도 없는데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아시아 문화전당 기반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장 축제도 이미 했습니다. 과거에 백제 전문대학 교수에게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만 해서 지난 번에 용역을 맡겨서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축제 위원들이 해도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교통 대책 용역도 해 놓고 실행을 안 합니다. 시간제로 할수 있는 돈이 안들어도 예산이 안들어도 표시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도심 공동화에 관한 것은 시에서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은 우리 구에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최초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종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 제목대로 종합적이다 보니까 전 분야를 망라해서 과제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제로 선정한 것이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또 국가사업에 뒤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지역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맡겼을 때 주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용역 한 것은 전문가한테 우리가 평소에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가 생각하는 방향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이디어 창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충장축제도 이미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되지, 언제까지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이런 점은 보완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은 충장 축제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용역을 맡길것만 아닙니다. 또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축제를 다 구경하고 이런 것을 모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런 것만 보완만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미팅룸하고 생활법률 상담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생활 무료법률 상담관계는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1차 운영을 해서 10여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어차피 구정을 수행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1회 하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팅룸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변화와 혁신추진으로 6월 말까지 4회 개최해서 12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중 6건은 채택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6건은 불채택 되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사랑 서포터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38명으로 서포터즈를 위촉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올해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주변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런 부분을...
연례적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분기당 모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위촉을 한번 하고 아직까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근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한테 제보가 불편사항이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위촉만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모이셨어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1/4분기때 했기 때문에 2/4분기 6월말경에나 개최하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어제 청장님께서 아케이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보고서 어디를 봐도 없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 이 아케이드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건축과입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추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지금까지의 업무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답습해서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 동안 성과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중간 추진사항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할려면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인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세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업무 보고에서 쏙 빠져 버리고...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보고한 것은 중요 부분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아까 평가관계는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전에 추진 상황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면 그런 결과 보고가 나와야죠. 그런데 내용을 봤을때 그런 사항들이 일부에 불구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실장님이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연초에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전체를 보고 안하고 주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정을수위원
일응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 조금은 연장되는 부분은 부분대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은 새로 넣고 그렇게 되어야지...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과별로 보면 새로운 사항이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7페이지 건전지방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따라서 5～15% 정도 재정적인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0%는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절감된 부분이 주로 운영비에서 절감을 하고,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10%인데 현재 1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10%를 절감하고 용역비나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5%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을수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운영비 자체가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볼 때 예산절감 아니고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억정도를 운영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좋으면 전체를 쓰고 원활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재원을 절약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목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실장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에서 5～15% 정도의 절감이 된다면 왜 이번 추경에 운영비가 편성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올린것은 과별로 특별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안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절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방재정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표준 지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하고 정보화 조합하고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시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이 지방하고 연계가 되는가 안되는가, 또 지방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범 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실시가 있는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투융자 사업계획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재정 운영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5년단위로 하는 것이고 실지 중장기 발전계획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4,5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을수위원
당초 이런 사항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했던 사항하고는 차질이 많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추진과정에서 일이 너무나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무료상당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단했고, 기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왜냐하면 이 중장기 계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동구가 옛 명성을 되찾을려면 이런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동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중간용역은 아직 안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7월초에 60분 정도를 모시고 할 것인데 의원님도 4분이 심사위원으로 명단이 통보되어서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할 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된 용역이 되도록 많이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내용상에 수립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수용이 될 것인지... 저는 기대반 우려반 그렇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교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용역을 만들어 놓고 보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두 번 가져서 여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 성과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현재관련 교수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신채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남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저한 용역이 되어서 동구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치혁신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 책임하에 팀제로 20명이 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은 틀에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신채정 부의장님께서도 용역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케이드 문제라든가 아시아문화전당 구축에 따른 주거환경 노후주택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동구의 도로 보급율이 75%에 머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전반적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어떻게 해소를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실적이 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20명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토론문화를 형성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서로 의견 접근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건의도 하고, 시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때의 문화수도에 걸맞는 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우리 동구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팀을 운영을하면서 폭넓게 좀 고되시더라도 연구에 몰두를 해서 동구의 바람직스러운 결과가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12건을 과제를 선정해서 주로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이런 문제도 확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구정과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 과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보편 타당하게 활발한 도시개발을 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또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만하게 펼쳐놓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에 대한 역량강화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이해를 돕는 것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상당히 홍보계장이 열심히 해서 다른 구보다 오히려 앞서게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동구의 계획된 일들이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홍보한 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동구의 성과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많습니다.
조영복위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충장로 축제, 아시아 문화전당 문제, 우선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문서로 하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정도는 연간사업으로 지방자치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문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동구 문화센타가 어디로 원불교로 가야 되는 것인가 지원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 등 등은 계속 홍보는 하지만... 그런 것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화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한 용산동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굵직굵직한 것, 실제 우리 서민생활에 와 닿는 것은 실지로 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시에서 받는 교부금 관계는 저희 동구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추진하는데 서민복지 생활에 와 닿을수 있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실제 서민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해서 사업비만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다음부터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의 홍보도 좋지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시민생활에 와닿는 약속된 사업이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비전 21에서 용역이 있습니다. 수립분야가 동구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아시아 문화전당 기반구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전당이 우리 동구에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동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아이템을 얻어내야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수웅위원
문화전당만 있어서 사회적 혼잡비용만 더 들어가 버리다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문화전당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나열해 내야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항상 고민하는 분야중의 하나인데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전당이 들어선 만큼 부가가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용역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용역에서 좋은 아이템이 창출되기를 바라고 다음 동구 계림동 학동 또 다른 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문의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 심사나 하고 지도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동구 입장으로 봐서는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재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동구가 어떻게 주민들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 안이 명시되어 나와야 됩니다. 가령 시민들이 도시 계획세를 다 내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세가 광주시에서는 한푼도 재개발사업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갈 수 있고 좀 더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빠른 재개발이 이루어질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촉구를 해서 용역팀에 전달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연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동네 유래 책자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당초는 상반기에 책자를 발행할려고 했는데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나 자료를 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중입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과제구현 홍보와 관련해서 빛고을 1번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특정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참여하는 참다운 빛고을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까지 발행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특정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 참다운 빛고을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양규성입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충장로 축제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충장로축제는 예술의 거리가 아주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림전시대같은 것은 낡아서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축제를 하는 기간에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예술의 거리를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보완은 실지로 예산은 소액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충장로 축제만 집중되어 있지 사실 예술의 거리대상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평소 예술의 거리에 고가, 골동품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이 도로 오지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그 분들이 하지 새로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비액 여비라도 줘서 자주 계속 와서 장터에 몰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이 3명입니다. 예술의 거리 개미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사람이라도 실비보상을 해서 자주 올 수 있도록 다른 시장에, 타지역에 가서도 광주 동구에 예술의 거리 개미장터에 갔더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비를 주고 있더라 해서 하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낡은 전시대같은 것도 보수를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부지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거기가 일방로이고 차선이 한차선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도심속에 한단지로 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센터도 이곳에 건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위치에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제는 다시 선정한다면 6차선이나 8차선으로 교통소통이 잘되고 한차선을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듣기에는 산수동을 얘기하지만 산수동도 과거에도 법원 관사나 신호체계가 있지만 깜박이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밀려 엉켜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쪽에 시설했을 때 교통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도 염려스럽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학운동이나 학동이나 지원동이 아니면 발전할 지역이 없습니다. 또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차선이나 이런 데에 건립을 해서 모두가 교통에 장애를 안줄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국공유지가 다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본다 그래서 건립한 것이 좋겠다 했는데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차가 회차지가 되어야 하는데 순환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센터가 누가 보던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방금 그렇게 추진하신다는데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보다 예산확보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47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27억 총 확보내역이 47억 5천이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임택위원
구비가 12억5천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방교부세까지 합치면 약 3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구비인데 시비는 아직 안왔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10억만 왔습니다. 금년에 올것입니다.
임택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47억 5천중에 구비하고 구비와 국비가 10억씩인데 기타 27억 5천은 무엇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2005년이후에 예를 들어 시비같은 것은 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문화센타가 추진되는 것을 보고 국비는 교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추경에라도 세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보류결정을 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보류는 아니고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 조건이 뭐였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동이나 학동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구문제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에서도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산동 생활체육 공원, 청소년 수련관 전부 지원동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외 지역을 보면 산수동, 계림동, 충장동, 동명동 이쪽에는 전혀 고려치, 물론 부지확보나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시각자체가 스포츠교실이나 운영들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12만 주민들중에서 동구에서 문화나 체육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일정지역에 편중되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범위로 볼때 자동차...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원동에 편중되어 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입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임택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안됩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 부지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매수를 해서 하다보면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트라이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두군데를 물색해서 산수동과 지원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임택위원
원불교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술의 거리내 일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을 때 그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임택위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광주 충장로 축제관련해서 일본 다녀오셨죠?
혹시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녀오셔서 충장로 축제 보고서중에서 핵심적으로 반영된 내용이 무엇 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거리퍼레이드 관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 전에는 거리에 나가게 되면 그 행사만 끝나면 삭막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 졌구나, 퍼포먼스팀을 하자는 부분, 먹거리 관련 거리조성 관련 해서 5가지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머릿속에 과장님 설명이 잘안들어 오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는 못갔습니다. 그러면 문화추진 정보과에서는 실무진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임택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목회자 간담회가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임택위원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동구에 신우회가 처음으로 발족되어서 목회자측에서 여기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구사랑발전...
임택위원
목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목사님들입니다.
임택위원
신우회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교회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동구사랑 기도회를 하는데 상황실을 쓰겠다해서 상황실만 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 안합니다.
임택위원
행사계획에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서...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종교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을 봐서 자리배정도 해주다 보니까 일응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최 주관은 동구목회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공무원들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목회자들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기도회입니다.
임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행사계획에 장소만 빌려주는 걸 가지고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계획에 문화조성기반단에서 하는 행사로 나와있는데 말이 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말이 되죠, 종교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임택위원
간담회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간담회 말씀은 잘못...제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죠, 무슨 그것이 간담회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간담회라는게 간단하게 대화하는 것이 간담회 아닙니까!
임택위원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냐고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추진이 아니고 주최 주관은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택위원
거기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는 아니잖아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말씀하시면서 자꾸 유도를 하십니까?
임택위원
무슨 유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유도를 했어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목회자 간담회가 우리 주최주관이 아니다, 저쪽에서 상황실을 빌려줬다, 간담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이게 무슨 간담회에요? 문화추진단에서 준비한 간담회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니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아니니까 그러면 왜 행사계획에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행사계획은 종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했을 뿐이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주요행사입니까, 아무 관련없는게 주요행사입니까? 장소빌려주는 것도 행사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우리로 봐서는 행사 아닙니까! 우리한테 오는 손님인데...
임택위원
참 대단한 논리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정비관계입니다. 증심사 사천왕 복원 약사암 소화전 설치인데 구비가 5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6천, 시비 9,200, 자체 3억 4500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4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주동연위원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네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주동연위원
현장활동을 보니까 증심사나 그쪽이 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물탱크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위쪽에 문정사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50톤 용량의 탱크를 만들어서 계곡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받게끔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댐식으로 막아서 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로를 막아서 수로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주동연위원
막아서 물을 저장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형이 토사나 우수기에 토사가 밀려서 그런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가면서 6월 착공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하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산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겠어요, 소화전만큼은 잘해주시고 증심사도 물탱크 저장하는 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보수계획이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전에도 증심사 주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민방위 훈련 그 관계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임 택 위원께서 문화센터관계를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결정됐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주동연위원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안됐습니다
주동연위원
산수동이 제가 아는 것으로 법무부 소관땅이죠?
법무부하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셨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담당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2,3년전부터 부지를 내놨는데 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안나타나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검찰성관사라도 소유는 법무부 것입니다. 검찰하고 트라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무부에 문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어차피 두군데를 놓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발전에 임 택 위원님 말씀은 동구속에서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태명 동구청장께서 취임을 해서 제일선이 벨트화하겠다 했거든요, 앞으로 구정질문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벨트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래서 동구가 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으면서 공동화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혁신팀을 운영해서라도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잘못하면 지역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불협화음의 조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문화센터는 동구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원불교 교당부지매입이 유보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편중되어서도 안되고 그쪽 주민들은 열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의 거리 일원에 주민들은 꼭 들어설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은 어디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산수동과 지원동쪽에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예술의 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술의 거리를 원칙으로 삼았을 때는 염동헌 법무사 주변이나 예술극장 매각하면서 그것을 연구해 봤었는데 영업보상이나 거주하는 사람들 그 부분이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연계관계, 그래서 관외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원불교에선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불교에서 사실 토지 지가관계로 해서 30억이상은 할수 없다는것부터 시작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30억 이상을 요구했고 저희들은 곤란하고 마침 교당 전체회의에서 이사를 안가겠다고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한것으로 ... 심도있게 장소는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장로 축제 관련해서 예술의 거리가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느껴서 기획위원으로서 며칠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진품명품, 집에 소장하고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얼마다,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이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평가를 해 주고 사전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 섬으로 해서 보상추진이 아주 잘되고 있죠?
예.
기월
홍기월위원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언제까지 1차, 2차, 3차인데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반발했던 서석동 주민들은 약간 잠잠하고 한군데 그외에 들어있는 곳에서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약간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 1월까지 보상은 추진되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이대로 되면 내년 초에는 다 끝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한국감정평가사 공신력있는 데에서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구민들의 보상문제가 큰 애로사항이 없게끔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유도한다는 말씀입니까?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가지 사항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뜬금없이 목회자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생각도 안했는데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요. 우리 주최주관이 아닙니다. 동구 목회자 협의회에서 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문화기반조성단 업무계획에 있느냐 해서 종교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일응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주관은 아닙니다. 간담회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전을 안찾아봤습니다마는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간담회다 하고 있는데
임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주관부서가 문화조성기반추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목회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장소만 빌려주는 행위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조성기반단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든 없는 내용이든 구정과 관련된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짧은 상식으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뜬금없다니 무엇을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무엇을 준비해 주십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상황실 내드리고 자리 준비해 드립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업무라는 말이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희들도 종교업무를 가지고 있고 목적이 동구발전과 사랑을 위한 기도회라는 타이틀이 주최, 그래서 도와 드리는 것이고
임택위원
연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이종삼 목사께서 노인복지회관...
임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유도했다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임택위원
제가 본 주요행사계획에 주관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왜 간담회말씀을 자꾸 하시고 업무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자꾸 얘기한 것은 문화조성추진단 업무인 것으로 얘기하니까 장소만 빌려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유도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해명을 해보세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요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냐는 말이 유도라는 말입니다.
임택위원
유도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잘못 됐습니다. 유도라는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위원이 질문했는데 뜬금없다니 무슨말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뜬금없다는 말도 그것도 사투리인데 제가 5가지사항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물어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평상시 의원님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저 혼자만의 것으로 치부해 주십시오. 이것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목회자회의라면 간담회라면 지역의 교회가 많은데 특히 동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신우회가 이번에 발족이 되어서, 교회가 많은데 그분이 오늘만 목회자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해왔을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이것은 표현상...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것을 답변할 때 이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만 해서 장소만 빌려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듣고 싶습니까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십시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시아 문화전당 보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상가건물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다라고 했을때 임대가 나가서 장사가 잘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려고 하고 가게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보상을 받고 장사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건물에 살았다든지 광주권내에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1억을 세를 주고 얻었다면 이사비용이나 영업보상이나 세입자한테 나가죠! 원보증금에 대해서는 건물전체보상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간단 말입니다. 이 세입자들이 나중에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가 동구에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도 서남동이 충장동과 3만 5천평이 들어 가는데 수많은 보상가로 전화가 옵니다. 일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그런 제의가 들어 옵니다. 건물주 되신 분들은 경기도나 서울에 사신 분들은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건물에 사신다든지 왕래를 자주 하신 지역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멀리 사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입금안해주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하는지...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보상에 관련해서 문광부하고 한국 감정원하고 창구일원화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1회 담당계장이 케이티에 가서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문광부하고 여러차례 접촉을 하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쉽게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기획단에서 종교관련업무를 어느 한계까지 담당하십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종교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고 어느한계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부서가 대외협력팀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담당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신우회라 하셨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정을수위원
신우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니죠 동구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최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정을수위원
대외협력팀에서 구청외에 모든 단체를 총괄하는 곳이 대외협력팀으로 알거든요. 그렇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대외협력팀으로 봐야죠.
정을수위원
대외협력관계에서는 일단 대외협력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기에 위원님의 질의에 내용이 다르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에서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산동 5층석탑 주변정비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개 증심사 사천왕복원 구비부담율과 자체부담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분담율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정을수위원
시비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국비 40, 시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2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하고 일체 안맞잖아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전량 받은 게 있습니다. 증심사 사천왕 복원관련은 작년엔가....
정을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비유는 안맞습니다. 원각사대웅전 보수정비는 2억8천은 자체부담입니다. 제가 항상 문화재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됐든 자부담관련해서 나중에 완료하고 나서 확인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확인합니다. 저희들은 기술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 의뢰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합니다
정을수위원
공사 추진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하겠지만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자부담 부분에서 명쾌하게 나와야 하는데 자부담 이런 부분이 항시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축제관련해서 공동화란 용어가 충장로 자체가 살아서 공동화 극복이 되겠습니까! 도심공동화가 왜 공동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자꾸 도시가 변형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축제로 회상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것인데 도시 공동화부분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일단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동구 자체가 취약해 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된다고 해서 인구감소가 안될 것 같습니까? 인구 빠져나가는 것은 변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충장로 축제 자체도 동구 일원으로 확대해서 하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해서 주제도 똑같습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이 주제를 가지고 3년 정도는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어쩔 수 없이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2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연초나 4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에요, 소요예산...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구비만 갖고 내려왔습니다.
정을수위원
충장로 축제 전체를 소요예산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구비만
정을수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주든가 2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2억에 대한 것은 6월달 아닙니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놓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작년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2억이 자체조달이 안 되어서 구비가 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때는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게 안되도록 열심히 해야죠.
정을수위원
작년에 경험하셔서 아시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작년에는 크게 다른거 없었을텐데요.
정을수위원
당초 2억이었다가 8천만원 증됐잖아요. 자부담이 그런 현상이 금년에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뭔가 확실한 선을 그어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2억이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강력한 부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중지까지 되겠습니까! 동구를 위하는 일인데
정을수위원
다시 구비를 쏟아부을...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충장로 축제라는 명칭이 다르게 거론되고 있죠? 명칭은 그대로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대로입니다. 주제는 별도이고
정을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예술의 거리간판정비관련해서 그 당시는 문화정보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하신 사항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같이
정을수위원
참여해서 자부담관계나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기로 했죠?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정을수위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드릴께요. 여기서는 말고 아직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 징구서 받는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진작 일은 많이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상태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됐던 일반 안건을 다루면서 약속하신 부분은 지켜 주십시오. 자꾸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동구 목회자협의회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사용 신청서나 대관관련해서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총무과에 의뢰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관공서를 이용할때 기도모임이 있으니까 대관하겠습니다 하면 사용승낙이 가능합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런 경우도 있고 관내에서 청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쁘고 시기가 촉박하면 전화로 사용하지 않으면 쓰겠노라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도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도모임이 있게 되면 우리 구청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건 아니죠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단체가 관을 이용하게 되면 오해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축제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작년 행사할때 택시운전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깃발을 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때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임장소를 해도 충장로 축제를 보러 가자 하면 차가 막히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기사님이 많습니다. 택시관련 기사들에게 홍보하길 바라고 충장로 축제를 하게되면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보면 도청앞에서 행사는 다 하면서 공중화장실 쓰고 쓰레기는 버리고 가는데 매출은 안올라요. 충장로축제를 하면서 뒷골목이나 소외받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구문화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서 부지매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문화센터라는 것은 우리 동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부지를 잘 선정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지원동쪽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있고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그쪽에 주차장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서 외지에서 차를 몰고 갔을 때는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동네 지원동 체육공원이지 동구 체육공원으로 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난 곳이 지산동, 계림동,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근방에 그쪽에 제가 생각하기는 충장동을 위시해서 그쪽이 문화센터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동쪽이 부지매입이 쉽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림동이나 지산동, 지원동보다 부지매입이 훨씬 싸고 진입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증심사 사천왕릉을 복원하는데 5억원은 이월된 금액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7억 5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해라 해서 문화센터로 해서 거기로 활용을 하고 2억 5천만원만 이익을 보고 5억을 세웠습니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장로 축제는 한번 해서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충장로 축제는 금남로하고 개발이 되니까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 성과를 위해서는 충장로 축제와 연계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적은 공간이라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제 행사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작년보다는 축제에 프로그램을 두세개 더 넣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kbs 진품명품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주차장 활용문제가 있고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축제와 함께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축제는 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충청도 에어쇼하고 꽃박람회를 보니까 의장님과 청장님이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의원님들이 축제 팜플렛을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래서 가까운 전북이라든가 전남 일원에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하면 됩니다. 광주에 아시아문화 전당이 서는데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라는 특수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를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서로 협조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8페이지 좋은 동네만들기 지산2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도 조건을 걸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동계천 복개가 되어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조경을 한다는데 자연석으로 해서 복토를 굉장히 많이 해야 거기에서 나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1,500만원 가지고는 쌈지공원조성을 해 봤자 너무나 졸속으로 미관만 헤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비를 곁들어서 좋은 동네앞의 쌈지공원답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용산 생활체육시설 조성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장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서 질문을 하니까 주차장은 도로변에 주차할 것을 전제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하루평균 이용객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드렸고 진입하는데 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했고 거기에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설명하신 분이 그랬습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저는 진입하는데만 애로사항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추가로 9억원 예산 확보 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원래 당초 10억 5천만원정도가 확보되어서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11억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개설사업비 9억원을 체육시설 사업비로 우선 쓰고 도로개설은 내년에 해야...
주동연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도로개설은 내년에 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동연위원
주차장 문제를 내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내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도로개설 및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 및 독거노인 한방 무료실시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자체사업으로 4월 20일날 하루했습니다.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원광대 병원에서 나와서 하루 무료진료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광주 원광대 병원에서? 무료진료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자가 와서 진료해서 실적 올리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다음 청소년 수련관 지붕보수를 이달 말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부터 장마가 되는데 7월에 지붕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장마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7월에 장마가 오는데 장마를 피해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4월 15일자로 신설된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계림1동 자치센터 건립이 추진중에 있죠? 설계가 7월에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11억입니다. 구비가 7억이고 지방채가 4억인데 지방채 절차 밟으셨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행정공제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동연위원
어디에 요청을 했어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행정공제회에 지방채 4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보십시오.
절차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계획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적어도 그 절차상 지방채 발행하는데 있어 하자가 없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동 자치센터 지을때도 그런 하자 발생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이것이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아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방채 관리를 하면 안 되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난 6월 8일에야 추가필지 4필지가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복식부기 범위가 어디까지 1차 복식부기를 합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모든 세입세출 지출과 자산 부채까지 전체가 다 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비품이나 유채동산격인 물품은 어떻게 도입을 하실 것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물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품까지 같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호환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주동연위원
그러면 모든 보건소나 모든 집기 비품이 내용연수로 봐서 차량같은 것을 폐기시키 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경우 보건 기구, 내용연수에 따라서 충당금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도입을 합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행자부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주동연위원
그 지침을 지난번에 보니까 시범으로 추진한 곳이 있죠?
거기에서 기본 지침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희 광주에서도 시하고 저희하고 남구 세군데만 시범으로..
주동연위원
우리 구에서 시범하기전에 서울에서 시범으로 한 곳이 있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확실한 것이 안나와서 시범운영해서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본 것이 1차 세입세출 부채 이런 정도를 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집기나 이런 것을 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복식부기를 하는가...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1단계로 모든 세입세출과 자산부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만 해도 863종이 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에 공식적으로 집기를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이지만 거기에 기증품이라든가 벽에 걸린 그림같은 것도 전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구, 동, 사업소까지 총괄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계장 한 명하고 담당자 한 명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각 실과별 부서별로 협조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각 과에 돌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림동 제 집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국공유지를 1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용료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용료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평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7, 8년전에는 11만원 정도 나왔는데 요즈음은 3만 몇 천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부지가 아니고 건교부 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공유지 사용한 것을 정당하게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로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지적과에서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낼 것은 제가 내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싶은데 조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직원을 보내서 현지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전표도 복식부기에 의해서 끊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입출금에 대해서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시범으로 복식부기팀에서 잘 된다면 전 회계방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지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청이 지정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임대료는 30%의 구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3, 4평이 있는데 매수를 하고자 할 때 즉 원매자가 매수를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땅을 사야 되는데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원매자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내가 사겠다고 해서 감정을 해서 보면 가격이 비싸니까 또 안 사버립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매자가 의뢰가 들어오면 토지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이 사야 되니까, 우리 구비라면 임대료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청이 도로나 하천의 경우 건교부 땅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매각하는데 우리는 30%만 받고 관리청에서 70%를 가져가니까 이런 것은 구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같이 곁들어서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불용지 잔여지 20평인데 15평은 도로로 들어가고 5평정도의 잔여지는 사업자나 매입자가 사야 되기 때문에 불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옆집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자를 조사해서 원매자가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산동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채소라도 갈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콘크리트로 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사셨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뭔데 그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임의로 점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했더니 “이 양반아 개인땅이 아니고 국가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물이 넘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렇게 해 놔야 되는가 실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것은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느냐 하면 실제 상업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를 찾아보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인데 재산권리를 보호하는데 국유지가 있으면 그것이 꼭 장애를 받습니다. 용도상의 문제야 항상 있으니까 보존할 수 있는.... 실제 감정같은 경우는 2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수치로 하고 있는데 동구 전체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권리보존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성 위원님이나 조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실질적인 세입에 관계없이 주민의 편익이 돌아가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정리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장기 분양 이런 것이 보통 일반인의 수요법하고는 틀려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내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면...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반 개인이 불하를 받았을 때는 분할납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분할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해당 소요되신 분들에게 재산 보존사항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다만 문제점은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웃간에 서로 그것을 가질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보존사항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21페이지 중과세 대상 물건 조사를 242건에 103건이 중과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건이 어떤 유형의 중과세 대상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것은 유흥주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백분의 50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이것을 중과세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정상적인 과세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중과세는 무엇을 해라 하고 정해 져 있습니다. 몇 평 이상, 룸이 5개이상으로 해서...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이 유인물건을 소유를 해서 2년이 지나 버렸다 했을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폐지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래부터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
중과세 대상이 242건이다? 그런데 현황이 103건이 중과세 예정이라면 242건이 중과세 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242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폐업한 곳도 있고, 또 룸이 없어진 곳도 있고 해서 현재부과된 것이 242건이...
주동연위원
실지과세 대상이 103건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8억 9,300만원인데 당해연도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과년도것까지 합해진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합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체납액은 5년이 넘어진 것도 있고...
주동연위원
5년이 넘어지면 별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일반적으로는 5년까지....
주동연위원
5년치가 28억 9,300만원이라면 이것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참고로 2004년도 것을 보니까 31억 1,2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많이 받으셨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총체납액은 164억인데 시에서 20% 정도 목표를 해라서 일괄적으로 해서 28억입니다. 총체납액은 164억입니다.
주동연위원
구세 시세만 합해서 28억 9,3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을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장 발송으로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3만 3,465건에 30억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 처음 1회 최고 장을 발송을 했다는 말씀인데 중복이 되어진 것은 아니겠죠? 1회니까...그런데 총금액이 징수목표액을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총체납액을 합해서 한번 발송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징수목표액이 5년 이내에 있는 전체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고장 발송 금액이 징수목표액 체납액보다 더 많아져 버리는데...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개인당 1일 세건 이상 밀려있는 그 이상만 해서 보냈습니다.
정을수위원
2회, 3회 되었다라면 중복도 되었겠지만 1회면 한번씩 밖에 안 보냈으니까 중복이 된 것으로는 못보잖아요. 1회발송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세외징수 증대에 있어서 저도 이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 안타까운데 총무과 건축과 교통과에서 한개 부서가 체납액이 5억 이상이 되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교통과가 17억....
정을수위원
건설과도 꽤 있죠? 이런 부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업무는 세무관계는 전문적인 직렬에 계신분들이 실과에 배치를 해서 체납세를 해소하는데 인사상의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 직원을 넣어서 각 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과 직원이 한 명씩 들어가서,
정을수위원
세무 직렬을 가지신 분들이 체납액이 많은 곳이라던가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에 배치를 해서 세입증대를 하시겠다고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네.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3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공고를 하는데 지금 용산체육공원땅이 원래 계획을 세울때 지가보다 배가 올랐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을 지역에는 올려주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지 보상은 표준지를 중시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비가 나가지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참고를 안합니다.
주동연위원
거기에는 물론 법인감정사 2개 감정사 감정을 받아서 보상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실지지가에서 몇 %, 상가하고 틀립니다. 상가나 카도같은 곳은 공시지가 높게 결정되어있고 나대지같은 곳은 굉장히 낮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실지 보상가액의 차이가 용산체육공원같으면 몇 % 선에서 공시지가가 됐습니까?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보상을 했던 주변이나 복덕방에 매매 실지가격이나 해서 몇 % 선에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데 그렇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건교부에서 해당 평가사들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표준지를 의뢰해서 표준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해서 저희는 20개 항목특성을 토지가 장방향이냐 아니면 토지모양, 형태, 도시계획상황 등 20개 항목을 입력해서 컴퓨터로 추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 조사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조사할 때 그런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주동연위원
이번에 지방세과에서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가 같이 합해져서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 조사해서 해놓은 것과 이번에 지방세과에서 열람해서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차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주택하고 토지하고 같이..
주동연위원
주택은 아니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방세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주택은 언제 신축을 했느냐 적용범위가 있고
주동연위원
토지분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우리는 토지분만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통째로 고시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쪽에서 이번에 지가결정을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취급하고 있는 토지지가 조사결정해 놓은 것과 그쪽에서 세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결정한것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비교데이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주택의 표준지를 정해야 됩니다. 표준지를 해서 표준지에 따라서 옆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토지만을 개별공시하는데 거기는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가..
주동연위원
거기도 토지지가 플러스 건물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런식으로 안합니다. 같이 묶어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개별주택 고시이기 때문에 개별주택만 하지 토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옛날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고 2기분에는 가옥에 대한 제산세가 나가는데 이번에 그것이 합해져서 통합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1기, 2기로 나간다니까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주동연 위원처럼 토지에다 개별주택을 플러스 해서 만들었지 않았냐 했는데 가서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개별주택을 얼마, 통째로 고시를 합니다. 그 옆에는 그것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동연위원
전체 합해서 주택이 얼마짜리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세표준액이 얼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개를 합해서 나갈 것 같은데 지가는 개별로 개입이 안 됩니다. 감정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안합니다. 그쪽 민원이 우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가니까 알죠.
주동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원 민원이 우리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자주 가서
주동연위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도 연결이 되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그래도 재산세 부과를 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지방세과장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가라는 것이 물론 단독주택 1억, 8천, 7천, 이렇게 했을 때는 8천이 나오고 1억이 나올 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플러스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느냐, 감가상각시 그런 건물가를 적용해서 재산세가 나간거 아니냐,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통째로 몇 번지가 얼마, 그러면 표준지로 고시를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 집을 기준해서 옆에 치는 얼마라고 쭉 나와서 프로그램이 나와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자료는 지방세과에서 참고를 안했다, 그 자료는 지방세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민원실 관련해서 환경정비아름다운 민원실에서 당초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청정기를 3대사시겠다고 하고 음이온식물, 민원실 근무복, 하복, 동복 옷맞추는 것이 들어 있고 이것은 별도 예산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음이온 식물로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서지 않아서 다음 추경때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창구직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결과가 1년에 두번씩 하는 데 이번에 백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다수 방문고객이 만족한 분들이 63%, 특히 저희들이 녹차, 커피 무료음료에 대단히 만족하다는 분이 많고 민원인 편의시설, 기호시설이용이 상당히 전에 비해서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을수위원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동복포함해서 근무복을 제작해 주면 창구직원들 착용하고 근무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정을수위원
어떤 분이 다녀가시고, 비단 창구에 계신분들이 아닐 거예요, 옷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금년 근무복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칼라도 좋고 재질도 좋아서 굉장히 시원해서..
정을수위원
창구에 계신분들 근무하시는데 타의에 의해서 불편을 느끼신 사례도 있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을수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근무하시면서 타의에 의해서 불편을 겪은 적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전에 점심시간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정을수위원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부 쉬도록 되어 있는데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근무했던 식대로 격주제로 큰 불편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각 민원부서 토요일 상황근무제로 할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할 텐데, 구청민원실만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민원업무보는데 과장님이 가보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총무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을수위원
민원업무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관여를 못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실은 구청민원하고 같은 선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하여튼 일선기관에 민원실이 구청 민원실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주동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내용하고 다른 데 공유지와 사유지가 80필지, 70필지 정도가 사유지로 변화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연말에 한 것은 작년 연말에 예정해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컴퓨터에서 결과 확정된 필지입니다. 조금 필지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정을수위원
사유지와 국공유지와 매각결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적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니다.
정을수위원
소유자가 그런 결정도 없이 왔다갔다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필지가 계속 움직입니다. 합병되고 분할되니까 살아서 움직입니다. 필지수가 계속 움직입니다. 필지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겠죠, 소유권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왔다 갔다하고
정을수위원
수치를 보시면 3596필지 총 수치는 맞습니다.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정을수위원
분할합병하고는 안 되겠죠, 불하도 받고 개발로 인해서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하나로 합쳐지고 필지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이 수치가 지적계가 매달 집계내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은 지적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사항이 아닙니다. 우연스럽게도 총 필지수는 맞아 떨어지네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시기자 전년대비 0.02% 지가가 하락됐어요, 지방세과에서 할 일인데 업무협조가 되준다면 동구 세원차이는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 프로그램이 그 계산을 하도록 안 되어있습니다. 얼마 올라가면 얼마 나오느냐 거기까지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봐서는 0.02% 지가하락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사정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시지가보다 일반시가가 더 낮은 지역도 많이 있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가라는 것이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싸게라도 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싸게 준다고 해도 안팔고 시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맞는 가격이라고 못하거든요
정을수위원
동의 협조를 얻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디가서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꽤 있어요. 수치적으로 0.02% 지가하락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수치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 같아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건교부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현지에서 실사하죠, 조사하고 나서 주민들 민원도 받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정을수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 토지도 자기 것을 보상을 자기가 해당되면 무조건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선에 들어 간 필지는 무조건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금내리려고 무조건 내려주라고 합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세금내려고 할때는 내려주라고 하고 매각할때는 올려주라고 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보상비도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의신청을 접수해 놓습니다. 자기는 이미 매각결정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내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그 사람 마음인지를, 정확한 가격인지를 공무원들이 헤아려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같아서 한번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정을수 위원님 질의에 짚고 넘어갈일이 있어서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인데 시끄러움이 나오고 있는데 당직만 하겠다, 직원들은 민원실 운영을 못한다, 그것이죠? 시청부터 시끄러움이 나오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5개 구청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주동연위원
구청에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총무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당직실에서 상황근무와 같이 민원을 어차피 토요일날 오신분들은 처리는 안 되니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라, 실과에서 하니까 실과로 넘겨주지 못하니까 접수받아서 월요일날 넘겨주면 됩니다. 토요일 무인발급기에서 공무원이 따라 가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민원은 월요일날 실과로 넘겨줘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은 민원업무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까? 5일간 푹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몇 개월동안 시범실시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주동연위원
구청방침은 당직실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교통과, 지방세과, 다른 실과가 민원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거의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직하면서 같이 처리하도록, 그것도 불과 한두달이면 끝납니다.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은행도 쉬고 다 쉬기 때문에... 당일 필요해서 민원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하는 한달 내지 두달,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민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29페이지 공유토지 특례법이 개정되어 분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계림동 재개발하는 곳이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필지로 되어서 23명이 있는 곳이 있고 1필지로 7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분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현지를 조사해봐야 정확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7평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백평씩, 2백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이법은 한 필지에 개인주택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소유권이 등기가 되어서, 그것을 등기 지분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에 걸려서 분할을 못한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조사해서 소유자 등기지분도 확인하고 현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지는
홍보물이 자기 지분대로 건물, 건물위주이니까 건물이 있어야만이 분할을 하니까요.
주동연위원
개별공시지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5월달에 조사했는데 토지는 토지대로 재개발지역같은 곳은 지가가 많이 내려가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용산동내 택지개발은 농사지은 사람들이 광주시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공시지가 비싸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면 공시지가를 안올려준다고 난리예요, 계림동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시지가 떨어졌다고 구청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토지하고 지가하는데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과, 종합토지세, 건물 따로 따로 나갔는데 이것은 두 번 나가는데 지방세과에서 재산세를 매기를 위한 과표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외 지역들, 개별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나, 나대지나, 임야나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세금 기초자료로 쓰는 자료입니다. 계림동 재개발지역도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주라는 민원입니다 조사해서 보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지만 행여나 관계있지 않나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당하면 조사해서 반영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방세과에서 말씀하셨는데 토지하고 건물 조사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말썽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리노베이션 때문에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며칠 안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1억 7천은 구예산에서 확보가 되었다고 했죠?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주동연위원
확보될 것으로 하고 2억 2500억은 재사용요구를..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집행부 생각은 2억 2500에 1억 7천도 일단 복지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1억 7천을 반영해 놓았고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포함해서 2억 2500이 집행될 것으로...
주동연위원
재사용 승인이 나면 나머지 3억에 대한 차액만 사용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아마 1억7천도 포함에 대해서 될것으로 봅니다.
주동연위원
만약을 모르니까 1억 7천은 추경을 해놓고 여기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는 집기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혀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억7천이 보건소에서 쓰는 돈이 7천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쪽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2,500을 재사용요구를 받고 1억 7천 추경을 해서 했을 때도 집기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 승인받고 약간만 구비포함하면 큰 틀에 있어서는, 욕구는 무한정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갖추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건축용어는 잘 모릅니다. 칸막이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전산화되니까 이런 집기들이 공간만 차지 하고 있지 사용하는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공간활용이 도움이 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타깝게도 만약의 경우 2억 2,500만원이 순조롭게 재사용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추경 1억 7천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직원중에 검진계장 와 계시지만 아직도 철제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책상을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금도 쓸 수 있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5일근무제가 되면 민원실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5일 근무제로 보건소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대등책을 강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복무규정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앙에서부터
아직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못봤는지 모르지만 지침은 없는 것 같고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보다는 휴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휴일을 원하는데 보건소가 갑자기 5일 근무제로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는 방역대기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발생대비해서 그런 부분과 조화시키면 큰 민원없이 현재 격주제도 쉬는 토요일에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동연위원
보건소가 5일근무제가 시행하면 다른 병의원들은 영향을 안받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틀간은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행스러운 곳은 응급지정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급환자 부분은 또다른 7월 실시되기 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현재 직원들 여론은 5일근무제를 원하지 보완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바라지 않는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는 안했는데...
주동연위원
대화하는 것이 여론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위원
전체 내용중에 각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당초 2005년에 예산편성기준으로 한것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거의 대부분은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전염병 조기경보체제 500올려놓은 것하고
정을수위원
추경에서 할 것이고 보건소 리노베이션 관계도 본예산에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단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말에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편성했던 것이 국시비보조기준이 다소 달라진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급기관이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복지부 승인 받는 2억5천 부분은 낙찰차액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사용 승인받든다는 부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다소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승인만 해 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승인해 주는 법절차의 해석상에 다소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전체 사업을 총괄적으로 연초에 보고를 하셨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가 내용 자체는 연초 1월에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새롭게 추가된 것외에는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좀 있고... 지금 보건소 실지 가용 인원이 적은편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학교방문을 해서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편인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국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을수위원
너무 많길래...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한도내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인건비 사용하도록.. 그래서 10여명 정도 단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1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방역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전부 다 대행방역을 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행방역하고 지원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어느 동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원방역은 전체적으로 자체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외에는 위탁해서 방역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님도 하신 말씀인데 그 지역을 가게 되면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기전에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그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번주 20일부터 저의 휴대폰에도 와있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과 지역유지분들 휴대폰 번호를 입수를 해서 당일전날에 문자 서비스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업체 번호를 남겨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지를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반장님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날에 사전고지해 주도록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까지 해 볼려고 했는데 이메일을 가지고 계신 통장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인 사항은 안이루어 졌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그 부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항은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있는 통장님들은 방역업체를 골목골목 모시고 다니기를 귀찮아 합니다. 구청에서는 구석구석 방역을 해 달라고 당연히 하겠죠. 업체는 큰 길만 설렁설렁 하고 갈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나중에는 연락을 안 해 버립니다. 그 결과 확인을 맡아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당연히 확인을 맡죠
정을수위원
통장님들 확인이 되어 있는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확인하죠! 확인하지 않고는 저희가 대가지불을 안하니까요.
정을수위원
동 관리가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왔으니까 통장님들 명단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올해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이 기름값도 올라가고 약품값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 당초 예산보다 방역비가 줄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연막의 경우는 하루에 80ℓ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이면 하루 400～500ℓ정도를 땅에 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예산내에서 만족도를 최고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안 될 때는 청장님께서 예산을 예비비라도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충분히 써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안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청장님께서 도로 건설은 못해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하시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다른 예산도 국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구비, 시비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그렇지 쉽게 쉽게 변화가 되는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