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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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점 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시간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아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돼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시정 권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총 17건으로 17건 모두 추진완료 내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진 완료된 17건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안 위주의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명문학교 육성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21세기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지원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5월말 현재 64개 학교 91개 사업 55억5434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선사업으로 51개 학교 51개 사업 48억264만원, 별도사업으로 34개 학교 40개 사업 7억5170만8천원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2005년도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등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방침 보고, 연구용역 계약체결, 평생학습도시 시민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산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안산 열린아카데미 운영,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가격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위주의 세금부과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는 이런 사항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고시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8132건에 대하여 5월말 기준으로 66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시 과표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회에 20분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있죠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준비을 해서 도 교육청에 시범 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용역은 우리 자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은 거고, 그걸 참고로 해서 신청서 작성은 그것과 별개의 사항으로 신청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례에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도 사업추진은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이때까지 어떤 결론이 내려질려는지 그것도 아직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다 보면 지금 후반기 의회가 몇 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후반기 동안에 자료가 정리되어서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심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청하는 시범도시가 되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고, 설사 시범도시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은 우리 주민 욕구 내지 이걸 봐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예산도 우리가 편성할 거 아니에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우선 조례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예산도 세울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사실상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차기 회기 때에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또 와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또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금년 안에 제정이 못 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연말까지는 임시회의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국장님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금년 내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엊그제도 거기 참여를 했었지만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행정기구 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후반기에 조직이 또 다시 개편이 되는 것 같네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번에 전체적인 용역의 틀은 마무리가 되어서 단기적 대책 또 장기적 대책 이런 측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단기적인 사항은 조직개편을 저번 5월17일자로 해서 인사까지 마무리지었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 중에서 우리가 호수공원 인수와 관련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부서의 인원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업무분석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대폭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부서에 국한된 공원분야면 공원분야, 또 어촌민속전시관 대부도에 설립하는 그런 기구관계 이것은 그 부서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인사이동의 영향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조직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인사가 자주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어떤 분이 어느 부서에 있는 건지 민원 하나 해결하려도 보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오래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인사 운영시에 그런 사항은 최대한 한 부서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토지주 주변....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83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토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매년 16% 이상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분석해 보셨는지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시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경기불황 악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징수율이 그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또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또 Clean Tax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원인이 규명되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지서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지연이 되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개선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지서 전달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전달수수료를 우리가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만약에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직장관계 이런 게 정착되지 않은 사항이 이동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통장님들이 전달하면서 어디로 이사갔느냐 추적해서 고지서 면에다가 주소를 주면 그것을 추적을 하고 그런 입장이라 송달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체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납도 우리가 Clean Tax팀을 이용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다든가 기피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은 추적관리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KBS에도 두 번이나 방영을 했는데 악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집중독려하고 압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전달체계를 잘 갖추려면 평소에 정확한 자료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세물건 소재지와 면적, 과표, 납세자 주소, 정확한 납기 명시 등 이런 자료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조기 납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저희 규정상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는 재량권이....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시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미수액이 더 많은데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 규모는 자꾸 느는데 경기회복이 자꾸 둔화가 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도 좋으면 물론 세금이 잘 들어옵니다. 징수율이 높고 또 체납세도 받기가 그전보다 수월하다고 보는데 저희 관건은 빠른 경기회복 이런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85쪽에 체납세 Clean Tax팀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징수목표액도 미치지 못하는 총 체납액 10% 정도만 징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체납액을 저희가 보면 작년도말 체납액 총액은 한 67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작년도 12월말에서 2월28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3억 현금 징수를 했고 결손을 한 143억 정도를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현년도 체납분이 한 2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0%선 이 정도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자꾸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통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Clean Tax팀 요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8명인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억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데 체납액 자체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되었고 또 결손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독려를 해서 확인해 보면 또 거기에 아주 없어진 사항도 있고 진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Tax팀 자체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은 전문분야 은행 같은 데서 채권 추신팀에 재직했다든가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채용을 했고요,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자면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이 정도 실적이 거양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더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면 실적이 더 높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직원 8명의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영숙

권영숙위원

인건비가 약 한 천만원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미리 좀,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인건비가 제가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원이 한 명뿐이 안 돼서 연간 인건비는 1,679만 5천원이 나갔고요. 또 2004년도에는 7명이 재직을 해서 8,362만 5천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3,39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에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 징수, 포상금 등을 모두 합치면 체납액징수팀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도를 비교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은 4월말 현재까지 2억 3,147만 3천원을 징수했고요, 현재까지 총 비용, 지출된 비용은 4,6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정착 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실적은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징수팀을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라면 시기만 다를 뿐이지 굳이 독려하지 않아도 징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담보설정이나 직장, 근무지 확인 등이 되면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도 징수실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이 자체가 저희 일반 세무공무원이라도 솔직히 지금 현재 인력도 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폐하고 세금만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의 전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세무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나가면 이런 사항을 지금 징수 불가능한 것, 결손처분 돼서 5년 이상 오래 돼서 무재산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집안 내까지 이렇게 연결된 사항, 이런 것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체납세징수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운영할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 체납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이 체납이 2005년 4월 말까지 755억이라고 했는데 목표는 99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건 언제 다 받습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이 체납액은 정말 이게 별안간에 금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생긴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자꾸 쌓이고, 쌓이고 세수의 규모가 늘면 늘수록 체납액도 비례해서 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타 시·군에도 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고, 받아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목표를 99억을 잡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진짜 많이 잡은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옛날부터 된 것도 저희가 정 징수불가하고 그런 것은 각 구에다 지시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라. 그런데 이게 결손처리를 하자면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무재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결손자체를 떨어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작년도에 결손을 한 143억 떨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한 200정도, 300정도 확 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 이게 짐이 안 되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낫고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됐어요.

송식

김송식위원

오늘 감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1인당 20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또 위원님들이 감사할 내용이 준비가 안 됐거나 했을 때는 바로 옆에 위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실 분은 위원들이 다 끝나고 할 위원이 없을 때 혼자서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73쪽에 시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지방의원이 오늘 감사한다고 그러면 회계감사는 할 능력도 없고, 회계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회계감사를 모르고 정책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며칠 동안 시간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청사 유지보수, 신축공사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올바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외형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시청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이걸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 인력을 따로, 의회 관리인력을 따로 주고 보건소를 따로 주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청사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회계과가 일괄, 건물은 같이 우리 안산시 건물이고 하니까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고 형평에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 뜻에 부합하지 않게 어느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또 어느 동은 관리가 잘 안 됐다 하면 그건 회계과장님이, 그런데 새로 오셔서 이건 제가 질타를 해도 사실 먼저 가신 분의 책임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와서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있다 가셨잖아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서 내용을 아마 본 위원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회 관리 동하고 보건소 이것은 시청 본청 관리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나는 느껴요. 지붕이 샌다던가, 화장실이 더럽다던가 이런 모든 것을 시장이나 국장들이 있는 청사는 제법 성의껏, 제가 볼 때 지적을 안 받으니까 잘 관리를 하는데 의회하고 보건소 동은 많은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실제로 보고 느껴요. 건물 자체가 비가 새고 이런 것을 통보를 해도 수리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소신 있게 답변 좀 해보세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 성격상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본청부터 지금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동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의회 화장실도 누수 되는 것들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쪽 보건소 동도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 된 사항은 전부 조만간 다 개·보수를 해서 화장실 개선을 깨끗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의회 거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언제 며칠 부로 발주됐어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한 이틀 됐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틀?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바로 할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 건물이 비가 샌다는 걸 통보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 엄연히 우리가 유지관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주고 왜 의회 건물을 관리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순이 있지요. 그러나 예산 다 세워줬어도 시청 건물은 비 새는 거 금방 가서 수리하고 다하고 보건소나 우리 의회 건물은 비가 샌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감사하는 위원이 지적을 할 때까지 수리를 안 했다는 건 이걸 지적 문제삼지 말고 일을 안 한다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권 과장님은 눈치가 좀 있으셔서 빨리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달라도 보건소나 이쪽에 건물 청사 관리 이 업무는 이쪽을 우선 순위로 하고, 거기는 오히려 자기 집이고 자기들이 사는 데니까 좀 천천히 해도 누가 지적은 안 하잖아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다른 우리 기관, 우리 안산시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과장은 재산 관리차원에서 잘 해주시기를, 오늘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첫 번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