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15일 박권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6건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권현 의원외 2명으로부터 각종 조례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p1568##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 해 주신대로 이병태 의원과 곽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태 의원과 곽명순 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청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3항에 의거 총무과장을 대리하여 행정담당이 제안설명하기로 사전에 제안설명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 되었습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성근 총무과 행정담당 정성근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연가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토록 승인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713호 !#p1569##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구설치 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산림과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는 여유기구제가 되겠습니다. 과 신설 및 담당설치로 인한 분장사무 대강 신설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4호 !#p1570##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주택 가격평가, 사회복지 전담부서, 일제강제동원 인력보강등 행정수요 증가분야 정원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이 558명에서 576명으로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별주택 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승인이 세무직 4명으로 7급 1명, 8급 3명입니다. 다음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승인은 행정 7급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력 정원승인은 직렬은 4명입니다. 4명이 승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 9급 1명입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인력 정원승인은 임업직 2명으로 7급 1명, 8급 1명,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은 사회복지직 7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번 !#p1571##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에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내용은 13페이지에 보시면 26조2항1호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과 세 번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네 번째 그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13페이지 27조2에 보면 지방의회의원님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577##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등단)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부군수님이하 다같이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가 저번에 산업과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산업경제과로 해서 또다시 유통계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처음에 옮겨갈때는 잘 할려고 유통분야에 특히나 농촌지역에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제시를 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물들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도 되고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기회도 주고, 또 새로운 감말랭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신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유통부분이 어느쪽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유통분야가 어느과에 가던, 산업경제과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던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직제 개편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유통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그것을 인식하셔서 이제 기히 옮긴다면 산업경제과로, 그러면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절실한 계획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감말랭이 물론 각 농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감말랭이를 올해 팔아먹지는 못해요. 잘 만들어서 잘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농,특산물을, 또 가공농산물을 팔아먹는데 지금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도 지역혁신센타 사업계획안도 봤습니다만 유통부분쪽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산을 잘 하는만큼이나 유통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번 기회에 아주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절실한 그런 계획을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 지금 산업산림과가 분할이 되어서 산림녹지과, 산업경제과로 구분이 되었는데, 우리 청도군의 정서상 산업경제과 보다는 방금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생산이 많고 또 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가칭 농업유통과라든지 이런 명칭변경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산림녹지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녹지공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도는 도시녹지공간 관리보다도 우리 임산물, 특히 감,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혜택을 못 봅니다. 과수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임산물 지원생산에 더 역점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제는 어떤, 한시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존속되는 기구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의원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기획단이 지금 한시기구로 6월30일날 끝이나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산업산림과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검토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과는 그래도 유통분야라든지, 산업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또 산림과 요새 한창 발생하고 있는 재선충방제 때문에 산림과가 부활되어서 새로운 과가 신설되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전염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고심끝에 산업산림과에서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유통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히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어서 산업경제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수적인 그런 과의 명칭을 만들도록, 또 우리가 여건변동이 되면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물지원생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놓았는 사항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임산물 가공,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기준 제6조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하기 위하여 기구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치운영 자율성이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기구제의 설치, 폐지, 전환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청도군이 특색있는 사업이라든지, 소싸움특구라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에 관한 사항이 특별하게 발생되고, 또 이 사업이 특별하게 운영되어야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지금 산림녹지과가 여유기구제이기 때문에 이 과를 다른쪽으로 흡수하고 다시 특색있는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여유기구제는 읍면에는 설치할수 없고, 우리 본청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과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정성근 예.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6. 청도군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7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16호 !#p1572##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확인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 1호다 1년도당 300원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1호,1년도당 300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확인원과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택가격이 공시됨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확인증멸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를 300원 받도록 이렇게 조항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7호, !#p1573##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정비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털어서 시장정비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8호 !#p1574##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분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임대주택 감면 범위확대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되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재산세를 40㎡이하는 즉 말하자면 13평정도입니다. 재산세가 면제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임대라는 것은 회사가 집을 지어서 13평이하짜리는 임대하는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소비자가 건물 지어놓았는 것을 사서 새롭게 임대할적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적별로 50%, 25% 감면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향교재단 소유재산 재산세 감면입니다. 농지는 재산세율에 1,000분의 0.7, 주택은 1,000분의 2로 하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1,000분의 1이고, 주택은 1,000분의 3이었는데 하향이 되었습니다. 단, 91년도 12월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농지에 한하고, 80년12월31일이전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1,000분의 2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각 문항 조항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가 바뀌는것하고 감면되는 사항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p157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19번이고, 제안이유는 과학영농 시설 설치로 지역농업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토목, 설비, 방송등 건축비 증가로 인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의결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물 신축인데,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47-1번지외, 면적은 9,850㎡, 신축면적은 2,999㎡, 본 건물 827평, 3층이고, 부속건물은 80평으로서 264㎡입니다. 사업비는 4,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674호로해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받을 당시에는 2,940백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005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도들어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공사비가 대폭 증가로 인해서 4,95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 내용은 공사비가 늘어나고, 또 면적도 3,000㎡가 넘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수도 없고, 이래서 2,999㎡로해서 의원님들에게 의회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7월달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축기간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청도군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재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p1578##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5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증과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기술센터 신축에만 의욕이 앞서서 건축단가를 낮추어서 의회 의결을 받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11평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비용이 68%나 더 증가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일반건설공사도 설계변경을 할때는 변경한도가 한 10%를 넘지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8%나 더 늘려서 재변경을 올린 변경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다시피 사실상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턱도 없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통신시설이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전문지식을 통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미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계획된대로 시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으로 봐서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예규대의원
아무리 예측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1년사이에 68%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2004년도 5월달에 관리계획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비는 2003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낸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고 관리계획을 신청했었는데, 그 뒤에 실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 뒤에 땅을 매입한 부분에 성토하는 부분, 또 건축비의 단가인상, 이런 것으로 해서 크게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1일날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있어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규대의원
예. 당초에 2,940백만원이 조금전 재무과장이 발언대에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면적이 11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20억원이 더 불었다면 거의 예측을 절반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문은 어느 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 그 당시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있는 건축업자들한테 대략 관광서 건물의 경우에, 또 그 당시에 농민회관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는 공개입찰을 해서 안동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모든 사업이 이런식으로 공사비가 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우리가 의결을 해 갈 때 의회에서 당연히,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안번호 674호로 의결을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적으니까 새로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공사비가 없어서 의결을 부결시킬수도 없는것이고, 또 당초에 우리군 재정을 생각해서 2,940백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의결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20억원이 증가된다면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는 제가 가능하다, 안하다를 판단해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하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어야 할 추가예산의 반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
건축업자한테 잘못받아서 내었는 공사비가 실시설계입찰을 보인 업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애초에도 이것을 할때 검증된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거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맞아떨어지는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이 열개라도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있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예규대의원
매사에 이런식으로 의회의결을 받아놓고 또 변경을 하고하면 집행부도 신뢰가 없어지고, 우리 의회자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그런 지탄을 받을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요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싸잡아 욕을 얻어먹는 어떤 그런 선례가 남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안번호 720호 !#p1576##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7조의 2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 이것이 2003년도 7월30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은 2004년도 9월6일날 신설이 되었는데, 시행은 금년도 7월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조례안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시.도 단위에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개발,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등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는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도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은 사회보장담당과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각종 보건시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서 내리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역에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복지사회법이 있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으며,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7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각종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및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