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3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32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찬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엊그제같이 시무식을 마치고 업무에 돌입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깊으신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복지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한수 환경청결과장입니다. (인사) 권후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항순입니다.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 정확한 감사에 대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정구진 보건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기립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최영찬
돈규
박돈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 착석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위원회에 귀하신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주민과 선거’라는 시민단체에서 권상범 사무국장님과 나경아 간사님, 이경오 회원님이 참석하셔서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체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신해서 환영합니다. 깊이 헤아리셔서 좋은 내용이 발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환경청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흥 재활용팀장께서 병가로 인해 김윤영 주무께서 나왔습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정확하게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7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답변을 할 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477쪽……. (응답하는 이 없음) 환경청결과에 진정서와 민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사항으로서 100건 이상 조회된 내용들은 모두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4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6쪽 환경청결과 수의계약과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486쪽에 음식물수거용기 및 용기 뚜껑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뚜껑이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개 동에도 보니까 100여 개씩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50개씩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음식물수거용기를 저희들이 1991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전 달서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밑에 발로 밟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은 잘 안 깨어지는데 밟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차에 올릴 때 반동에 의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따라 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보면 거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탕탕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얼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부서질 수가 있고, 더 적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뚜껑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 세출 부문에 자꾸 부담이 가게 된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별, 예를 들어서 우리 두류권에는 차 한 대가 두류1, 2동에 다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도 몰라서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두류1동하고 2동 같이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대 가지고 두 군데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동별로 운전사 이름 넣어서, 운행자가 함부로 만져서 뚜껑이 부서지고 파손이 많이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부서지면 마구 갈아 넣고, 그것이 조달 품목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돈이야 뭐 어디 것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부서지면 교체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사람이 과장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동별 현황을 뽑아줘요. 차량 넘버하고……. 두류1, 2동에 한 대 같으면,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몇 대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열세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열세 대 현황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차에서 미화원이 함부로 다루어서 많이 부서졌느냐 이런 것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0쪽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91쪽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90쪽하고 491쪽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서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청결되어 왔다. 거기에 대한 사안은 국·과장님께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도 새로운 인지를 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관계하고,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납이 사십 몇 %가 되고, 그런 내용은 세상을 공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것 세금 안 내도 되고 이런 것은 공권력이 감퇴되면 사회는 문란해집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문제와 병원적출물 관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했는데 실적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감시가 된 것이, 한 번 순회했다는 것이 전체 606군데 중에서 한 20%밖에 순회가 안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신종 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런 데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재활용품 관계도 지금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감사 쪽으로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493쪽, 환경청결과 2002년, 2003년, 2004년 비교해서 우리가 각 업체에 위탁해 주고 쓰레기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일반쓰레기는 2003년에는 20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 2004년에는 18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처리를 2003년에 18억4,800만 원 투입했고, 2004년에는 23억2,500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억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5억 늘어난 반면에 일반쓰레기는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은 전체 쓰레기 비용은 2억3,7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60만 명에 가구 수가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비용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정책감사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것이냐, 이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5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최근에 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비용을 받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위탁업체에서 각 개개 상가에서 별도로 뒷주머니 돈을 챙기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성서지역에서 있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끝내고, 다음은 589쪽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2쪽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감시활동이 강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적절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삼동 같은 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일부 각 동에 성의를 가지시고 움직여 주시는 데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도 편차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592쪽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과태료부과내역하고 포상금지급내역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 2003년도에 이렇게 보면 과태료부과 금액이 8,955만 원, 그에 비해서 2004년도는 7,9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부과가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휴지, 담배꽁초 투기로 해서 1,783건으로 많은데, 이때에 일명 파라치라고 해서 이 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있는 곳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이 파라치들 때문에 그 포상금을 확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서는 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파라치들이 조그마한 2,000원짜리를 사고 검은 비닐을 주면 그것이 신고건 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다 싶어서 예산을 줄여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4개 조로 해서 16명 정도 움직이고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야간단속은 월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단속은 나간다고 하지만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동식 무인카메라 설치는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스물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설치 대수가 스물두 군데인데, 작년에는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열여덟 대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네 대를 구입했고, 먼저 추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라고 1,200만 원 내려와서 그것을 집행해 가지고 이번 달 내로 다시 추가로 네 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기동단속반보다도 단속요원들하고 감독들하고 수시로 낮이나 밤에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불법투기가 많은 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주간에는 단속하기가 쉽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새벽에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여섯 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력 보강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사실 인력보강은 어렵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19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하고 빼고 나면 겨우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요원보다도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감시카메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야간에 집중 투입되는 지역은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앞으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인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감시카메라 녹화 내용 자료를 요구해서 일지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위반 일시와 위반 내용을 봤는데, 지금 현재 단속된 주민들한테 단속확인서를 첨부해서 개별적으로 우송하고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는데, 신당동 모 주민이 불법투기하다가 CCTV에 찍혔거든요? 그런데 뒷면에는 괜찮아요. 앞면을 한번 보십시오. (김해철 위원, 사진을 들어 보임) 앞면 보시고 과장님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김해철간사
이 확인서가 투기 당사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김해철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 속도위반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스티커가 발부 되는데, 그러면 얼굴이 가려져서 나갑니다. 얼굴 눈 주위가 가려져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얼굴이 다 보이고 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 되거든요? 아무리 불법, 탈법이라고 하지만 개인 사생활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주영중입니다. 단속된 내용인데 사진은 본인한테 발부가 안 되고, 일단 본인을 찾기 위해서 주민에게 물어보는 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투기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단속반이나 통장들이나 그 동에 직원들한테 누군지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난 뒤에 단속확인서를 단속원이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예고통지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통장이나 각급 단체 회원들한테 묻더라도 일반적으로 얼굴을 다 보여주잖아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해철간사
주소하고 신상명세가 나와 있잖아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투기물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힌 것을 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밤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다가 찍힌 것인데, 그 사람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굴 부분은, 그러니까 눈 주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언제 어느 시에 유출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하고 다 있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것은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복사해서 내돌리지 말고, 디지털로 해서 전산에 입력만 해 놓으시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사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인근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하신 입장인데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감삼동에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잘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담당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섰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열심히 하도록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되는 쪽의 모범 사례를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신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감삼동에는 저도 담당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 동인 본리동이나 성당2동 이런 데 가 보면 비교가 바로 되는데, 지금 김문식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자기가 쓰레기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김주임을 초청해서 통장님 집합 교육 때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꼭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또 저희 과 나름대로도 했는데, 지금 우리 각 동의 담당자들이 그 열의를 가지고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나,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계도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출퇴근 시에 쓰레기를 보면 바로 짜증이 납니다. 저는 사실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김문식 담당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레가 일요입니다만 일요일인데도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통장하고 감시카메라에 단속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몇 군데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우연히 봤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확대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아울러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두 개 통을 시범적으로 하고 난 후에 전 동에 지금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식으로 뭔가 매끄럽게만 처리가 되면 그야말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정책 입안하실 때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고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국장님께 보여드렸는데,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단속건수는 약 75%에 해당이 되고, 25%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부과·수납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미수납률이 39.8%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44.6%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부과금을 내는 사람은 56%밖에 안 되고 44%는 안 내도 되는 냥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권력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주민의 질 향상과 경각심을 확실히 주고, 또 우리 공무원에게는 동기부여도 해 주어야만 해결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고, 정말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싱가포르에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걸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버리지 못하게끔 장소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저 역시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별도 봉투를 갖고 다니기는 합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공공장소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복경찰관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런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각심이 나고, 차라리 44% 미징수 할 바에는 미징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화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70년도 후반기에 노동집약적 산업일 때는 콸러티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나가서 토털 콸러티 컨트롤(Total Quality Control) TQC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털 콸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과의 과장으로 지내 오셨고, 여기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청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지만 청소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 하실 때 공원에는 청소를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건설과에 하수팀이 있지요? 담배꽁초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수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털 콸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측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각 국장님께서 조합을 해 가지고 건설과, 도시관리과, 환경청결과 3개 과가 매칭(Matching)이 되고 위생과가 이 영업점에 단속이 되고 해서 전체에 매칭해서 해 나갈 때 뭔가 성과가 나오지 단순한 이것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환경청결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청소 문제는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해 온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 상태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음식물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 일부분은 주민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도, 지금 과태료부과 실적이 사십 몇 %라고 하는데, 저도 교통과장을 했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는 언제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같으면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또 경찰에서처럼 나중에 구류를 살린다든지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징수실적이 높아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원이라든지 국별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같은 구청장 밑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싱가포르에 갔다 오신 사진도 봤습니다만 그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우리 국민들 수준하고 조금 사고의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감삼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죽전동에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가 그걸 타 시도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죽전동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수거통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규격봉투로 하니까 규격봉투는 더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잘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뭔가 장단점을 홍보를 해 나감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홍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보완·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의 의식과 사고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사고가 문제다. 그러면 이 사고를 올바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누가 할 것이냐. 앞서 나가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이제까지 수 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 와서는 단속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삼동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A4 용지에 별도로 인쇄를 해서 집집마다 대문에 부착을 하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배출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몇 차례하고 난 후에 그래도 안 되는 데는 단속위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부과건수가 얼마인데 미수납건수가 이렇게 많다.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단순한 것으로서 자꾸 생각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돌파구를 찾자.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가산금 제도를 해야 되겠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도 가산금 제도가 안 되어 가지고 가산금 제도로 가는 것으로 입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가산금 제도로 하게끔 모든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산금 제도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하자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과태료 문제는 저희 복지환경국 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가산금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징수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렇고, 세금은 가산금을 붙일 수 있지만 과태료는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가산금을 붙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2004년도에 몇 번을 건의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 입법 기관 쪽에 하게끔 건의를 하면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각 부서에서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과 직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592쪽 상단인데 신원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해도 사실상 곤혹스러울 정도로 주민들이 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단속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는 단속건수도 줄었고, 계도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늘어나서 많은 홍보를 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홍보 수치는 늘었고, 과태료 부과할 건수는 줄겠지요. 이 수치가 바로 홍보의 효력성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신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잘 하면 단속을 안 해도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홍보를 잘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해철 간사님 질의하셨듯이 CCTV 촬영까지 해 가지고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찾는 것보다는 계도가 더 효력성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 계도는 뭐냐 하면 단속을 해 왔을 때 증거가 명확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와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룸 같은 데는 단속을 해도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단속이 되어도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수치는 부과를 할 수 없는 수치다 하는 겁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CCTV로 촬영한 것이, 사생활침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영중 팀장이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 저도 그걸 듣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차는 차 넘버가 있기 때문에 차 넘버가지고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상 얼굴이 안 들어나면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복지환경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 발급대장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조하면 찾겠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걸로 수소문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이 말썽이 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또 사생할 침범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 계도의 수치는 실질상 건수는 발견해 가지고 확보가 되었지만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증거자료가 미비한 그 건수다 이것이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인카메라를 지금 진품, 모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품이 효율성이 높습니까, 모형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여덟 대 구입을 할 때 네 대가 진품이고 나머지는 모형이었었는데, 올해 네 대 구입한 것하고 앞으로 네 대 구입할 것은 진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모형카메라를 구입하지 말고 진품으로 구입하셔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단속을 강구하시고, 주민의식을 바로 고취시켜야 됩니다. 진품을 확보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네 개 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단속을 갔다 오면 일지를 전부 검토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팀장까지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때 보고사항을 보면 쓰레기를 무단 방치했을 때 봉투까지 풀어서 뭐가 들었나, 혹시 약봉지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이름도 나올 것이고, 또 편지봉투가 있으면 주소가 있다든지 그런 증거물로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순전히 그런 것으로 해서 찾아냅니다. 지금 불법투기된 것을 보면 자기 인적사항은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쓰레기는 자꾸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장비 투입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몇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만 이번 자료는 상당히 충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청결과는 고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고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병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조 16명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봉투를 뒤지는데 봉투를 뒤져봐도 이제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찢어버리고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입해서 인력만 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래도 계도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당 민간인이 적발 했을 때는 5만 원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직원들이 하는 것 말고 민간인이 적발해서 고발했을 때 말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민간인이 했을 때는 포상금이 5만 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아마 내가 저지난번 때인가 환경청결과장님에게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봉사단체, 이를테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체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송현1동으로 간다든지, 송현1동의 협의회에서는 두류1동으로 온다든지, 와 가지고 이 분들이 단속하는 시간도 낮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침 여섯시부터 여덟시까지입니다. 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게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청소 적자가 연간 150억 원 정도 나고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적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출이…….
종열
박종열위원
그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150억으로 먼저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100억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실한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것보다 더 돼요. 지금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팀장은 누구예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맞습니다.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수입이 49억7,854만1,000원이고, 지출이 150억 원 정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총 지출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은 교체단속을 해서 하고, 이것 CCTV 자꾸 사 가지고 설치하고, CCTV 설치해 가지고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진으로 해서 신상문제라든지 개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교체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사실 지금 각 동에서도 각 관변단체에서 자기들끼리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 정신은 청소부터입니다.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처음 시작할 적에 청소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동의 봉사단체에게 동에서 단속을 해 보라고 해도 단속을 안 합니다. 이웃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체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겠다. 거기에 포상금 5만 원씩 나옵니다. 10건 단속하면 50만 원이 됩니다. 기금입니다. 새마을 활동하는 데 자기들 활동비로 쓸 수도 있어요.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홍보가 되어 버리면 불법투기를 적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 16명만 하는 것보다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에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박위원님 계시는 그 동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도 했습니다. “교체 단속을 하든지 자체 단속을 하든지 어쨌든 단속을 하면 포상금 5만 원 나간다.” 그것까지 홍보해서 했는데 각 동에서 움직여 주질 않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기 동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아침에 여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라든지 한 시간만 해도 좋아요. 다섯 시부터 요새 날이 일찍 새니까 일곱 시까지라든지 하고, 송현1동에 문제점이 많은 데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데가……. 거기 같으면 두류1동에서 가고, 거기서는 이리 와 가지고 서로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요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배치를 해서 있을 겁니다. 갖다 버리면 붙듭니다. 붙들면 동에서 공무원이 한 사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티커를 끊지요?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단속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환경청결과에서 하루 2개 동을 하게 되면 아침 일찍 2명이 나와야 됩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좋은 사안을 건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과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금 미흡하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좀 더 소상히 해 가지고 그런 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 시입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591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5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 다음은 59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93쪽하고 594쪽에 보면 대구주택은 성서 쪽이고, 종방산업은 월배 지역인데, 세대 수는 2,000세대 차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수료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종방과 대구주택의 차이는 2억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문제로 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총 지출이 150억, 수입이 약 40억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데, 매년 좀 줄어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작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면서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이 1월에 1억6,000인데 12월에는 1억2,700 정도로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이 업무에 불성실이 있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주택과 종방산업한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개인 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때 계셨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의 관리문제라든가 청소요원들의 복장 문제라든가 업무의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를 비우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잡 벌레가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196명이고, 그 다음에 대구주택하고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데가 2개소가 있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장상태라든지 차량관리 상태는 물론 그 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늘 업체에다가 제복관계라든지 그런 걸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또 차량청소 관계도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복장관계라든지 차량 관리상태든지 이런 데 시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95쪽, 59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난 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원화 되어 있다. 차량 운행은 환경청결과에서 하고, 수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운영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작년에 이어서 좋은 성과를 주셨습니다. 내용에도 있다시피 2003년도에는 수리비가 1억8,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억5,400이 들어갔습니다. 근 3,000만 원을 절약시켜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의안번호 10번을 한번 보시면 90가 2178이 97년2월식입니다. 수리비가 2003년, 2004년 대비를 했을 때 750, 1,000만 원, 1,3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90가 2189는 같은 97년2월식입니다. 그걸 보면 280만 원, 780만 원, 470만 원입니다. 물론 차 운행 ㎞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차 운행하는 기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보니까 2187에 대해서 2004년에, 2003년에, 2002년에 직접 차량을 운행했던 직원의 인적사항과 2187하고 2189가 어느 수리업체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각 업체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의 명과 몇 급 정비센터인지, 또 그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허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소는 어떻게 되고 대표자는 누구인지, 종사인원은 얼마인지, 그 센터에 지금까지 관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차량정비공장인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5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업체별 처리세대 및 평균처리량에 보면 원일환경이든지 개인 업체에 버리는 것은 t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5만6,000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또 대구환경시설공단 하수병합처리장에는 1만3,000원이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1만3,000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렇다면 시설 용량관계 때문에 더 많이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마 대구환경시설공단 하수병합처리장에는 대구의 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받아주는 입장인데, 시설 98t에 비해서 10t만 받아 준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엄청나게 적은 t수가 된다고 보고, 아마 이걸 더 많이 여기서 받아 주도록 해야 되겠다. 아까 총체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업체보다도 여기 버림으로서 손실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받아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8개 구·군에 해서 1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다시 해서 할 때 이것을 40t으로 해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에서 다운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98t 중에서 40t으로 확장되었단 말씀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시설처리용량이 대구환경시설공단관리사무소가 더 확장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몇 t으로 확장되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102t 증설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200t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거기서 우리가 40t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구광역시 전체를 봐서도 점점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앞으로 확대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보고, 이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세척차량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매가 되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그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야에 통을 보면 너무 지저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새는 세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냄새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이 제대로 세척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세척차량 구입은 일단 보류되어 있고,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들이 좀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앞으로 죽전동에 시범적으로 일부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행과정에서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부들이 수거하고 통을 원위치에 갖다 놓을 때 보면 길에 2/3정도 툭 튀어나오도록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서 제대로 정위치에 놔두면 좋지 않겠나,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교육이 없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분들이 작업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매일 강조를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인도 차도 구분되어 있는 데도 보면 차도에 그대로 있거든요? 인도 쪽에 강제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보고 좋고, 주민들도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용기 세척차량 구입 때 본 위원이 아마 공공근로로 해서 잘 세척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 차량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항시 걱정이 우리 청소 업무에 자꾸 장비를 구입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도 그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동장님들이 공공근로를 시켜서 그 분들 잘 하실 분들 시켜 놓으니까 아주 청소를 잘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오후에 동네를 순회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들 회의 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관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하고 있어요. 자꾸 장비만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테마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공원 인근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뒤범벅이 되는 수가 많다. 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모르고 넣었다든지 해서……. 그 위치를 좀 변경시키라고 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는 수거함 기준치를 삼사십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수시로 그걸 암암리에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왕 공원 주변에도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도로에도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동에 동장들한테 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통만 갖다 놓으면 자기 필요할 때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지금 수거함을 청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척과정에서 제 위치에 갖다 놓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데 배치를 해 놓았는데 자꾸 주민들이 이동을 시키니까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봅시다. 주민들이 이동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 앞에 음식물 통을 놓으면 그 집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청소를 시키고 수고비를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602쪽, 603쪽, 604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팀장들께서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4개 동의 면적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인구수가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이 뭐냐 하면, 2004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 성당2동이 달서구에서 아주 적은 가구 수에 적은 인구에 면적도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꼭 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성당1동하고 두류1동하고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동별 배치 총 인원 숫자가…….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적은 성당1동에 두고 있지만 성당1동의 환경미화원이 두류1동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성당2동은 본리동하고 일부 묶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형평 내지는 업무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노조에서 적의 배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업무량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들어본 바 청소요원들의 배치문제라든지 인사관계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생각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참고하셔서 동별 배치 문제라든지 인원 문제라든지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덕원산업, 아림환경, 대경클린센터, 동덕제약이 있는데, 이 적출물 처리를 한지 한 3년 쯤 되었습니까? 시행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덕원산업이나 아림환경 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설립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설립연도 말고 적출물처리를 업체 선정해서 한 지가 몇 년째냐 이 말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영호
이영호위원
뒤에 팀장들도 모르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병원이나 의원들은 형편이 좋은 일종의 기관들이거든요? 일반 식당들보다도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비고란에 보면 감염성전반하고 태반하고 두 종류만 딱 분류가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실지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병원에 다녀 보셨겠지만 관내 병원 숫자가 606개나 있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실제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오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감염성전반’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 상세한 법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염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사기 바늘부터 시작해서 피 묻은 고름, 붕대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덕원이나 아림이나 대경클린센터 소재지가 경산이나 고령으로 우리 인근이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 현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방문은 못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 업체를 방문해서 실지로 눈으로 보셔야지 관내에 어떤 교육을 할 때라든지 국장님이 푸른방송에 나와서 홍보 방송할 때도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진료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총 발생량이 5만2,899㎏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분량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방문을 특히 하고, 내가 업소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아직 안 가셨다고 하고, 동덕제약은 아예 안 가셨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동덕제약에도 꼭 가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태반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지 아셔야지 업무에 많은 효율성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팀장들 대동해서 이 네 개 업소를 방문해서 업무에 임했을 때 하고, 전혀 안 가보시고 말씀만 들었을 때하고 업무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5만2,899㎏이 증가한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달서구는 병·의원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달서구는 인구도 늘고 있고…….
영호
이영호위원
됐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 총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 5만2,899㎏이 증가한 것에 따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좀 세워져야 안 됩니까? 이 숫자만 5만2,899㎏ 증가했다는 기록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증가함으로 해서 차기 연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게 하단부에 진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을 한번 보세요. 지금 606개소 진료기관 중에서 오피부비뇨기과 한 군데만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116번 나가서 한 군데 위반을 적발했다고 하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도·단속 계획은 우리가 월별, 주간별로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감염성 폐기물, 그러니까 병원이나 치과의원이 개업을 할 때 우리가 감염성폐기물 발생 업체에 대한 모든 양식을 다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 가지고 만약의 경우 처리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반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다른 데보다 큽니다. 보통 한 번 단속되면 3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위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병·의원이 개업할 때 그걸 받아 놓으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또 우리가 개업할 때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 직원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116번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떤 인력구조로 해서 나갑니까? 점검 나가실 때 팀장이 직접 나갑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2인 1개조로 갈 때도 있고, 담당자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보통 한번 나가시면 보통 점검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단속건수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좀 상위 계층의 의료기관,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혜택을 봐 드리는 비슷하게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으면……. 그래서 한번 나가실 때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좀 보신다면 건수만 많이 하시지 말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 보실 필요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감염성 폐기물처리 업체인 덕원, 아림, 대경, 동덕이 있는데, 꼭 올해 내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고, 이 점검 일지를 다 기록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한번 봐도 괜찮겠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자꾸 달라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607쪽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환경 문제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재활용이니 일반 쓰레기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환경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머리 속에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활용 민간위탁 현황, 직원 수, 재활용차량 현황, 계약서 사본,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계약서가 여기 첨부가 안 되었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이 계셔서 그 계약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해 왔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내 놓으면 되겠고, 우리가 재활용 민간위탁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업무파악을 좀 해서 있어야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재활용 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계약당시에 계약서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종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적에는 재활용품을 차량이 오고 음악이 나오면 아주머니들이 들고 나와서 분리해서 차에 실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주머니들이 그게 불편하다 해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문전수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예산도 오히려 적게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당시에 매일 수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매일 수거라고 하는 용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이라는 용어는 들어갔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런 용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항시 수거라 이겁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맡은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수거를 한다 이렇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많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선진 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송파구에 가니까 쓰레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뒷골목을 한 1.5㎞정도 걸어가 봤어요. 쓰레기 하나, 검은 봉투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의회에 물었더니 송파구청장님께서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검은 봉투에 배출을 하면서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요? 검은 봉투에 일반 쓰레기가 나오고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개선은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차에서 곧바로 받을 때보다는 문전배출을 하니까 슬그머니 남의 집 앞에다 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송파구에는 민간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민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앞에 공지에다가 선별장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중랑구에 갔었어요. 중랑구에 가서 내가 의장에게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한 모양이군요.” 하니까 “아! 예. 민간위탁했습니다. 그것이 주범입니다.”라고 의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 동구에 갔었어요. 울산 동구에 가니까 거기도 민간위탁을 안 했는데, 울산 동구가 그렇게 깨끗합니다. 거기는 물론 울산 시민들 소득이 2만1,000불인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해요. 민간위탁을 안 한 데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민간위탁을 한 데는 지저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은 봉투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남의 집 앞에 슬그머니 내다 놓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처리하든지 직접 관리하든지 해야 앞으로 청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인력 및 장비 현황에 보면 차량이 21대인데 녹색자원에서 열한 대, 대한실업에서 열 대로 스물한 대로 되어 있네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스물한 대는 뭐하는 차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차량이 거두어 와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스물한 대가 다 거두어 오는 차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거두어 오는 차도 있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 중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수거차량은 운전원 기능직 열 명 열 명 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웃으면서) 지금 수거차량이, 지금 그러면 녹색환경이 열한 대란 말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수거차량 열한 대 다는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수거차량이 몇 대이고, 그 차량 열한 대 같으면 나머지 차가 몇 대인지 말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실지 운행하는 것은 열한 대가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지금 수거차량이 우리한테 등록된 계약서상으로 몇 대가 되어 있어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까지도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몇 대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을 텐데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아마 위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초조사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열한 대가 무슨 차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이 열한 대는 운영하면서 수거운반도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반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걸 다른 데로 운반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동네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걸 자료요구를 했으면 대충 열한 대 같으면 이 열한 대가 무엇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충분히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일곱 대 운영하는 걸 아는데, 저 쪽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 내가 전문위원에게 묻는 것이 아닌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니면서 조사 다 했어요. 여기 인원도 지금 16명, 13명 하는데 무슨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예산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실지 움직이는 인원 내가 체크 다 해 놓았어요.
「일곱 대 운영하고…」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밑에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자료만 받아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책임 없는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웃으면서) 그것은 안 되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여기 차가 일곱 대입니다. 일곱 대인데, 지금 가동하는 것은 두 대 아니면 세 대밖에 가동을 안 해요. 이렇다가 보니까 1개 동에 일주일에 두 번밖에 순회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에 나와 가지고 검은 봉투가 많이 모이니까 자꾸 갖다 버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는 주범이 지금 재활용입니다. 이러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 청소문제는 새마을에서 청소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잘살기 운동이었었다.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으로 일찍 교체 단속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불법 배출이 적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 회기 때부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확실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회장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지회에서 요구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큰 사업 목적이 되고, 깨끗한 거리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박위원님, 재활용 관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박위원님께서 현장이라든지 그 실태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나중에 명확하게 제가 보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하하” 웃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럽시다.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그러면 이 위원님 잠깐만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24개 동 수거용기 뚜껑을 어느 동에서 뚜껑을 교체해서 어느 차량이 많이 부셨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뚜껑하고 통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수에 대해서 1년간 몇 %쯤 부서졌는지 우리가 알아 봐야 “아! 이 동네는 많이 안 부서졌는데 이 차량은 많이 부수었네. 여기에 지도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걸 보완해서 주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재활용품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된 지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녹색자원하고 대한실업이 양은 많은데,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업체는 관내에 좀 처리해야 될 분량이 사실 많은데, 이 업체가 선정되기 까지는 경쟁률이 치열했잖아요, 선정 당시에? 그래서 이 선정 조건을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무슨 설비, 그러니까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이라든지 해서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요건이 있는데, 그 설비가 어떻게 양이 많아 졌을 때 그 설비가 보충되는지, 이 두 업체는 그냥 내 버려두면 안 됩니다. 두 업체는 30만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 팀원들이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 설비가 애초에 계약 때 설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현황에 나타냈잖아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녹색이나 대한실업에서 업체 선정쯤에 그것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자료에 설비가 개선이 되는지를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가면서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이 대형화 자동화 되어 갑니다. 모든 기계설비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옛날 구형 설비로만 지속될 때는 관에서 분명히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선정될 때 설비 내역하고, 현재 내역하고 상이한 게 있는지 지도감독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런 설비가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한테 바로 피해를 줍니다. 그 설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정될 때 그 설비가 당락 결정하는 1위입니다.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의 대지하고 설비하고 그 부분을 제일 중요 시 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지만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선정당시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땅이 변하겠습니까? 땅은 변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상건물도 변할 소지가 없고, 단지 그 때 당시에 보유한 설비 대수하고 그 품목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보면, 거기 지도·단속하러 가실 때는 통보를 하지 말고 불시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신다든지, 1년에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씩은 직접 팀장이 가셔야 됩니다. 그 선정당시에 설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추가된 것은 좋잖아요? 제출한 서류에 열 가지였는데 아홉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는 크게 질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거 업체 설비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월배지구에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서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재활용품 처리업체 설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나갈 걸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팀장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점을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이나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참고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 때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환경청결과 자체에서 자연부락 쪽에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동별로 해 가지고, 순찰함을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옛날 경찰에서 방범순찰하듯이 순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수거해 갈 때 수거한 운전수 이름, 몇 시에 수거했다고 하는 수거일지 함을 만들어 가지고 두면 환경미화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이것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다른 인력을 안 쓰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원을 아까 16명인가 있는데 이 분들로 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 왔느니, 뭐 오늘은 안 왔느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연부락에 자기 동 구역에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 놓는 장소를 파악해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함을 배치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재활용 부문에 있어서 위탁 부분에 문제점 제시된 것,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61만 구민들 수가 증가하다가 보니까 이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10%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 제도 이 부분을 시행해 오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재발이 안 되게끔 해 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홍보물을 몇 장정도 제작했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7월 6일에 와서 그 때 매립장에 음식물 반입금지 이런 것이 있어서…….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김해철간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지를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10만 매 정도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한 세대 당 한 매씩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달서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20만 세대쯤…….
김해철간사
20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반 정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지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래 가지고 일반 주택지하고, 공동주택 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적극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책감사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정책적인 관계에 있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관계로 용역비를 아마 1차 추경 때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 분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환경청결과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을 맡아서 할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지금현재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직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기획관리과에서 하는지…….
원섭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을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낫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제 혼자 생각으로 낫다 안 낫다 이것은 도저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줬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분명히 자료 요청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 관계……. 분명히 온다고 보고, 이제까지 해 오신 여러 가지 업무 관계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낫다든지 더 못하다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사업소 성질인데, 현재 우리 구의 업무가 실제 물론 분야별로 전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에 처리과정에서 실제 교통과 같은 경우에 단속 관계라든지, 또 환경청결과의 쓰레기 수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어떤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 때는 뭔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관리가 더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서문시장이라든지, 또 도로 공원 관계라든지 통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적으로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용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활용에 있어서 2006년까지니까 지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자원이나 대한실업에 대해서는 종방과 대구주택과 같이 손익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의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정말 그 업체들이 손실이 많은 건지, 다음 2006년까지는 우리가 사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현재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분리수거를 잘 합니다. 입찰해서 돈을 받고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독주택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오늘 환경청결과에 대해서 하나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릴 사안은 시범적으로 싱가포르와 같이 공동 장소, 그러니까 건널목이라든지 버스정류장, 큰 건물 앞에는 공동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배치해서 거리가 좀 더 쾌적한 달서구가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성서 쪽에는 방천에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와룡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상당한 데모라고 할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사만, 달성군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고,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성서 쪽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와룡산에 올라가 본 결과 피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방천리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산을 하나 넘습니다만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그 관계를 거론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연접되어 있는 달성군 쪽에만 보상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와룡산 이쪽에도, 그러니까 달서구 쪽에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우리 달서구 쪽에 대변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님비현상이라고도 하지만 보상차원의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피해를 보고 다른 쪽이 득을 본다면 피해 보는 쪽은 당연히 보상이 뒤 따라야 된다. 결론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달서구는 청소 관계가 비용측면에 제일 목표를 둬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분명히 과장님이 오셔서 1년간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한계는 올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다 와서 각 지역에 성당이라든지 각 시민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각 골목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푯말을 세워서 여기 청소는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고 있다고 푯말을 세워 주면 내다 버리는 사람도 부끄러워서 못 버릴 것이고, 또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그것을 보고라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전체 결집이 되어야만 결국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을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동사무소에 홍보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첨단문화회관에 가면 플래카드걸이를 고정해 놓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서 우리 자원을 줄이자!”라든지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용을 좀 해 주시고, 공동 사항은 전체가 준법정신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징구가 44%나 있는데 이걸 빨리 하자. 그 다음에 과거에 전산 내지는 각 동사무소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민원서류를 뗄 때라든지 전입, 전출할 때 과태료를 내고 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익히 정리하셔서 내년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박종열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민간위탁 계약서 갖다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참고 해 봐 주십니다. [제9조] 처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 을은 재활용품 처리업무 전반에 대해여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인데, 사전에 승인은 우리 과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변경하고자 할 때도 그러하다.’ 사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2번에 가서 보면 ‘일반주택지역은 매일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현재 일주일에 두 번밖에 수거를 안 하는 것은 계획서 상으로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업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획서 상에 1, 2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 2003년도에 이 계약서를 보면…….
종열
박종열위원
3년간인데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계약이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 양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실제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
종열
박종열위원
재활용품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비규격봉투인 검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재활용으로 갖다 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재활용수집소로 가다가 보니까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이 아까 계약서상에 매일 수거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다시 내가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럴 때에 과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조금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환경문제 웅변대회에 나가 가지고 41명의 어린이들 고사리 손이 쓴 원고를 읽어 봤습니다. 전체가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 정말 엄마 아빠 세제 아껴라. 환경문제 좀 깨끗이 해 다오. 바다가 지금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라 만 동식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바다가 지금 자꾸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바다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남아 같은 데는 해일도 일어나고, 지구의 말기가 온다고요. 이런 데 청결문제는, 환경문제는 정말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지금 양도 줄어들지 않고 불법투기만 이렇게 많아져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좀 쓰셔서 쓰레기 문제에 고생을 하는 김에 좀 더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에다가 건의하셔서 금호강에 배를 띄워서 계속 수질청소하는 걸 건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금호강 주위가 깨끗해 질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 팀 제도로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환경청결과장님과 팀장님들 일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년 감사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지적 내용과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더욱 더 발전하는 달서구, 쾌적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청결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청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분량이 좀 많으므로 앉으셔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후달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달서구가 지금 ‘작은실천푸른달서21’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서하고 민원 이런 부분에, 물론 홈페이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악취하고 소음, 먼지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 주변도로에 청소하고 살수를 하는데 1㎞ 이내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그게 현재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절기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 저희들이 살수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가 좀 건조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오존농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오존농도에 따라서 살수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담당 직원 한 명이 민원처리하고, 또 그런 관계 독려하고 해서 계속 저희 관내 사업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공사장 주변, 특히 아파트 신축 공사장 주변 1㎞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아직 입주를 하고 있지만 도원동 롯데캐슬 주위에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담당자도 물론 그 부근에 한번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할 주민들도 없고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부근에 대해서는 일단 상시체제로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원을 좀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비산먼지 관계 담당 직원 한 명에 공익요원 두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민원 80% 이상이 소음하고 비산먼지 관계입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많아서 지금 증원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담당 팀장이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김해철 위원님 비산먼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산먼지 관계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계산상으로 비산먼지 처리하는 게 전체 단가에 먹혀 들어가요. 이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업자들이 그게 돈으로 보이니까 비산먼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구 떠들면 물 좀 뿌리고, 아니면 그대로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서대구시장에 하수도 관거 개체공사를 이번에 할 적에 아마 민원 들어온 게 거의 없었지요?
15시16분, 도영환 의원 입장하여 방청함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나가서 비산먼지를 최소화 시키자 해서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타이어까지 깨끗이 씻어서 나갔어요. 내가 지키고 서서……. 타이어까지 씻어서 나가니 자기네들도 좋거든? 주민들 모두 다 칭찬을 하지,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본 위원이 현장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계속 지켜보고 물을 뿌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부 물 뿌려놓고, 타이어 싹 씻어서 내 보내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환경문제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안과 질환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층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현장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비산먼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도 하고, 소음 관계도 방음벽을 어떻게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건설 쪽하고 환경보호 쪽하고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펼 것이 아니고 현장 위주로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해야 할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익요원이든지 배치를 신청해 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같이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공사장에 소음 관계 이런 것도 법적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면 먼지하고 소음발생은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소음 기준을 보면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70㏈ 같으면 도로변에 교통소음 정도,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붙은 데는 공사하면 어차피 피해가 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이렇게는 하질 못하고, 가능하면 작업시간대를 낮에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측정 결과 전부 70㏈ 이내로…….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게 중에는 조금 오버 된 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거의 90% 이상은 저희들 법적 기준 안에 들고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02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609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런데 국장님?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쾌적한 달서구 만들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웃으면서) 많이 좀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우리 61만 구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요. 또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상시 단속 요원이 정규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5명입니다. 1개 팀입니다.
김해철간사
주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주 4회 이상 실시를 하고, 무상점검은 매월 둘 째, 네 째 화요일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무상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자동차 매연 단속하는 것이 100% 자체 구세인 세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구세입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60만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단속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5명을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 개 반이 단속을 갈 때 정규 직원하고 6명이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차량 유도하는 인원 두 명하고, 측정하는 데 가속 페달을 밟고, 또 기록하는 데…….
김해철간사
아뇨. 한 팀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한 팀에 5명이 적정한 인원이고…….
김해철간사
지금 몇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팀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한 팀인데 6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면 점검대수를 보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03년도는 점검대수가 1만12대였어요. 그런데 위반대수가 576대, 사용정지가 39대,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327만 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는 점검대수가 8,012대, 위반대수가 249대, 1/3로 떨어졌어요. 사용정지가 18대, 과태료 부과가 139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도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배출가스 이것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작년 7월1일자로 자동차 정밀 검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밀 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비사업용은 7년 이상 된 승용차하고, 승합화물은 5년 이상이고, 또 사업용은 2년 이상 된 승용차, 이렇게 해서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 때 자동차 정밀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그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서 단속을 했는데, 정밀검사하는 것은 운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 인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매연단속 목표량을 좀 더 하향했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종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그냥 배출가스 검사라고 해서 한 개의 항목을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정부에서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따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가 되면 다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밀검사를 미필 했을 때도 최고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정기검사 미필이나 똑 같이 적용하니까 주민반발도 심하고, 저희들 행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시28분, 도영환 의원 퇴장함
김해철간사
예.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는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먼저 시급히 되어야 될 부분은 일단 팀이 한 팀 밖에 없으니까 팀을 두세 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동차 연료 소모 시에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질들이 60만 구민들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밀검사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실제로 해 보면 부유층에는 절대로 단속이 안 됩니다. 주로 보면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수단으로 하는 그런 차량들이 주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 물론 단속도 좋습니다만 정밀검사 제도 이것만 잘 된다고 하면 효과는 저희들이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철간사
예.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자동차 정밀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했다고 하면 노상에서 적발되더라도 면제가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정밀 검사한 것이 확인되면 단속 제외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신 배출가스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건수가 355건인데 82건,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은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위반 차량이 적어서 이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단속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많이 단속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승용차는 적발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유사용 차량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차종별 단속 내용이 있으시죠?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보면 나오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하나 뽑아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냐하면 대형버스나 노후 차량, 대형화물차 같은 게 매연을 많이 뿜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2001년도에 한 15% 정도 천연가스로 대체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많이 되었네요.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11쪽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길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교통 정체가 되어서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는 미리 거기서 단속을 하는 걸 알면 차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좀 근거리에다가 안내판을 표시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612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와 가지고 미국에는 보면 ‘유나이티드스모그’라고 해 가지고 공공 주차시설 쪽에 있는 것을 제가 리포트를 써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도 자체 내지는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공공 주차시설이 있는 쪽에 매연검사를 상시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문화예술회관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달서구 구호가 ‘첨단 달서구’, ‘쾌적한 달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인구는 61만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의 수성구와 비교를 동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가 질적 측면에서 왜 수성구에 떨어지느냐 하면 환경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 문제입니다. 실례로 성서IC 인근에 있는 장동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는 차세대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학교 인근에 비포장도로와 고철상들, 그 다음에 개 사육하는 것, 그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유치가 되어서 좋은 인적 자원을 우리가 달서구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소홀함에 따라 가지고 수성구 사시는 분들이 달서구에 와서 살겠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장동초등학교 인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고철 고물상은 자유업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주변 생활에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개 사육 이런 관계도 사육을 못하도록, 아니면 이전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당장 환경보호과 혼자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과 협의하셔서 비포장도로에는 비싼 돈 투자하지 않고서라도 아스팔트 보수공사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나오는 폐 자갈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깔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쪽에 가셔서 그 고철상을 단속하지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 조사를 하셔서 폐수질 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그 작업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치하셔서 최소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 가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1,586개소의 배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성서 쪽은 801군데나 되어서 56.5%입니다. 결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서 쪽에는 지금 구마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기 56.5%나 되는 배출 업소, 금호강 쪽에서 날아오는 악취문제,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서 넘어오는 것, 이 네 개가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습도가 높은 날은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장동의 각종 업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과 팀장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민원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앙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민원이 올라가 가지고 대구광역시에 또 다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지금 대구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에 무조건 적으로 단속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과연 누가 대구에 와서 살겠느냐, 누가 달서구에 와서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도 생산이고, 산업도 산업이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면밀한 조사가 되어야지 무슨 대책을 세울 텐데 원인이 안 나온다. 과연 장동 쪽에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악취가 없는지, 그 지역에 수질이든지 대기든지 무슨 업소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장동지역에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분기별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악취는 주로 보면 한 개 업체에서 난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악취발생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무풍 상태, 그러니까 초당 1m 이하일 때 주로 많이 발생하고, 또는 저기압 상태,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공기확산이 잘 안 될 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서 장동지역을 보면 성서공단이 입주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주위로 해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업소에 보면 개별업소에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하면 전부 2도 이하로 적합 판정이 나는데 이게 기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악취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화학공단이라든지 위생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로 계절이 바뀔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 투입을 해서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노트북컴퓨터를 갖다 놓고 지난해 회의 결과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답변은 유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3년 동안 달서구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했지만 결과는 좋은 방법이 없더라. 그러면 뭐냐, 그런 업소가 있다면 대구광역시에서 그 땅을 다른 첨단 업체로 바꾸고 다른 데로 가게 하든지,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는 소각장도 과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쾌적한 달서구가 되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보아온 결과는 단속만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담당 팀 직원들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업소는 장기적으로, 특히 대구는 분지가 아닙니까? 분지가 되다가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매연과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연 이 지역에 배출업소가 뭐뭐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해결 안 되겠다. 그러면 시나 중앙에 이야기해서 소각장도 외곽으로 옮길 준비를 해 줘야지 몇 년 후에는 해결될 것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 똑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매연 똑 같은 질의응답을 해서는 이게 비생산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요구가 정확한 업체별로 다 분석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관계 법상에 보면 이전조치 이런 것은 일단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업소 중에서 개선명령을 해도 개선이 불가능할 때는 이전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관내에 그런 업소는 없고 해서 법상으로 이전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한 업체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지만 여러 개 업체를 뭉치니까 결국은 이 장동지역이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장기동이나 이곡동이나 신당동 쪽이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 업체 하나를 봤을 때는 기준에 벗어나는 게 없지만 이것을 전체 뭉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래서 팀장들도 좀 메모를 단단히 하셔서, 결국 한 개 한 개 업체는 여러분이 아무리 단속을 나가 봐야 기준에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한 개 한 개가 뭉쳐지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면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구광역시와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체를 좀 묶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개선명령하고 폐쇄명령, 조업정지 다 좋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586개소에 전부 뭉쳐 가지고 적발된 것은 77건입니다. 77건이면 4.85%입니다.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지난해 감사 때 보면 여러분에게 근무시간 이 외에 특별히 조사를 하는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야간 시간대에 지도단속을 올해부터 매월 1회 3일 이상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래서 과연 야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금 적발 건수는 아마 불법소각 한 건이고, 그 이외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나가 보면 실제 조업하는 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야간에 일하는 업소는 극소수입니다. 주로 저희들은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듯이 근무시간 조정을 하셔서라도, 제가 본 결과는 여러분이 퇴근을 하고 난 뒤에, 출근 전에 굴뚝에 나오는 대기가스를 보면 눈에 보입니다. 금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출근 전과 출근 후에 별도 근무시간을 정해서라도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618쪽, 619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정화조 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과 청소 불이행 주민 과태료 부과 실적’ 이렇게 되어서 위에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이것은 달서위생 이정오 하나뿐이고, 밑에 정화조 업체가 아홉 군데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아홉 군데로 허가를 풀어줘서 많이 내 준 것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 가지고 수거요금이라든지 자유경쟁을 하라고 분리해서 내 줬는데, 내 주고 나서 전체가 한 군데로 뭉쳐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전화를 한 군데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현재 공동사무실을 내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안 됩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업체 자기네들끼리 담합해 가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면 하수도 뚜껑에 비닐을 덮어놓은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더러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도에서 아마 악취 관계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유충 등이 발생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걸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비닐로 해서 하수도 뚜껑을 안 막아야 집중호우 시에 물도 그리로 빠져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밑에 하수도도 숨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저절로 닫게 됩니다. 여기 시민단체에서 시민들 많이 와 계시는데 그런 걸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이것 정말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좀 안 이렇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지역이 유독 더 한 것 같아요? 자연부락 쪽에 그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화조 관계가 부실해서 그렇든지 안 그러면 하수도 준설 관계가 잘 못 되어서 그런지…….
종열
박종열위원
하수도 준설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화조 통을 묻을 때 공사 자체가 잘 못 된 것인지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 주고 대충 청소하고 가는 것인지, 이 정화조 청소 업자가 담합을 해서 하도록 내버려둬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시정하도록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법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법상으로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가능합니다.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허가를 많이 풀어줬는데 이걸 한데 묶어놓아 버리면 또 독과점 행위를 한다고요? 이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라도 한 결과를 언제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으로 620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몇 %가 세입조치가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10%가 시·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1% 하고 9%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부과하고 징수, 체납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체납부분에 있어서 미징수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4억2,300만 원으로 4.7%정도 되고, 해마다 체납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주로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차 등록말소 때 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니까…….
김해철간사
아무리 영세민들이 많더라도 2003년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9억1,579만2,000원이고, 작년에는 무려 4억2,000만 원 증액된 13억3,8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산출 근거로 해 가지고, 착오 부과로 해 가지고 환급조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재산압류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체납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478쪽에 지하수 및 온천개발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었는데, 이 지하수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더 못 파도록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제가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못 내려가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자꾸 깊이 파면 인근에 물도 고갈상태를 나타내고, 또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해서 계속 밑에 까지 그 영역이 미치라고 하는 그런 것은 관습법 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0t 이상 사용하는 데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신고사항인데,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고 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에 지하수와 상관관계, 그리고 하루에 적정 수량 등을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 서류에 의해서 하루 얼마 허가가 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지하수 이용료 부과가 안 됩니다만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가 되면 지하수도 t당 얼마로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받듯이 이것도 환경평가를 받아 가지고…….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하수가 계속 내려가서는 안 될 그런 문제거든요?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수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부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한 달서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 권후달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전체 총괄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에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이 없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풍에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이런 것이 10년 후에 되기 위해서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도시인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이 좋아져야만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이 몰려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병도 팀장님 이하 또 다른 분들 협력해서 조금 전에 환경청결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천리에 쓰레기장 문제도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또 서구공단에서 날아옴으로 해서 용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로 인해 장동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장동, 성서 지역에 1개 회사가 배출하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 업체 전체 환경, 대기 문제로 배출 실태 조사서를 조급히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해 가지고 처리 방안이 나와 줘 가지고 쾌적한 달서구가 되도록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 디지스트와 테크노폴리스의 인근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성실히 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