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석성소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주민과선거단체에서 세 분의 방청객이 와있습니다. 두 분이 참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겠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32회 임시회 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하며, 나아가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금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1일 의회사무국장 문용환 (문용환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김철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회의록 발간 부수가 50부인데 많은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부수 50부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적정한 숫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부 발행을 해서 우리 의회 자체 보관분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그 다음 구청의 각 실․과에 비치 보관분으로 배부를 하면 50부 가량이 소요됩니다. 여분이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부수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몇 부 더 발간한다고 해서 발간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회의록을 읽어보는 일이 없습니다만 분량이 많거든요. 분량을 좀 줄이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회의록은 분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회의록을 이렇게 하지 말고 디스켓에 한다고…….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도 수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 스스로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해서 조금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정례회 때부터라도 디스켓으로 해서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5년 동안 이것을 모아보니까 저와 같이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보관을 못하겠어요. 이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1년분을 모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3쪽 의회소식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가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회의 개최라든지, 정례회나 임시회 개최라든지 발간 필요성에 따라서 시기는 다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계약을 1년으로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
성소
석성소위원
단가가 틀립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단가는 현재 똑같습니다. 페이지수가 같고, 우리가 요구하는 색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부수가 같기 때문에 2004년도 경우에는 부수가 똑같습니다. 4회 발행했습니다만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연중 계약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발간물이 페이지수, 발간되는 색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부수라든지 해서 그것이 똑같을 경우에는 발간비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만2,000부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부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전부 洞을 통하거나 각 단체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 배부용은 불과 몇 부 안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부수가 1만2,000부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돌아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洞에 나가는 것이 불과 몇 100부씩 밖에 할당이 안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이사하고 난 후에 아파트에 올라가보면 계단에 그 사람들이 간 뒤에 꼽혀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시해서 동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한 부라도 분실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의회에서 주소록 같은 것, 의회에서 보내는 것이 있지요? 몇 부씩 보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직접 바로 보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각 구청이나 필요한 기관에 보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洞에 주면 동장이…….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洞에 배부를 해서 洞에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배부하는데 손실이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얼마 안 되는 부수인데 이것도 매달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철저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통장, 반장님들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의회보를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편 발송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자치달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편 발송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편 발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고, 이것을 ‘洞을 통해서 적절히 배부를 하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편 발송 위주로 하느냐’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이종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골고루 洞에 많이 배부가 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낮아졌다고 보여 집니다. 아파트 같은 데 경비실 입구에 갖다놓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각 洞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의회보를 1만2,000부 하는데, 결국 우편료가 없어서 동사무소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우편료는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논의가 되어서 우편 발송은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해서 방법이 개선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방법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 더 잘못된 것인데, 사실상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을 때 꼭 봐야 될 분은 못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 회의 때마다 뒤늦게 몇 부씩 깔아놓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부수를 줄이더라도 동네 유지들이 좀 볼 수 있고, 또 서민층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령 자체를 조금 고치더라도…….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선관위에서 권고도 있고 해서 8,000부밖에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8,000부도 안 되겠습니까? 8,000부도 한 동네에 400부 정도 깔리겠네요,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400부 정도씩 돌아갑니다만 좀 적은 洞에는 한 200부, 많은 洞에는 한 오륙백 부, 이런 식으로…….
만수
허만수위원
동장이나 洞의 서무한테 꼭 보내야 될 곳은 주소록을 받아서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선관위에 의회보를 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반장이나 유관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만 단, 통상적인 방법 외에 몇 세대 배부하거나 의원의 직명으로 또는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 또는 가두 같은 데 비치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은 통장회의라도 한 달에 한번씩 있지만 반장은 사실상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반장 손에는 어떻게 갑니까? 통장이 반장에게 갖다 줍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배부할 때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5쪽, 6쪽, 7쪽, 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사무국직원한테 예우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때까지 제출을 안 하고 지난 토요일날, 18일이네요. 이렇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서재령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
성소
석성소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의 것을 별도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첨부해서 놓아두었다가 분실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구청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감사 자체가 물론 한 위원회에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하고 도시건설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의회사무국은 달서구청에서 분할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분할이 아니고 기관이 다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점 석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의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은 지난 1년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하고 시행착오적인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희들은 진지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우철구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맹의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현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군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공무원, 일동기립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1일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철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공무원, 일동착석
집행부석 공무원, 일부 퇴장
10시39분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장길 공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공원2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시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7쪽, 18쪽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건설 관련, 건축 관련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건설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또 건축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과에는 지금 공원팀에 토목직이 있고, 임업직, 도시계획직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8쪽에 월광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46쪽에 보면 1,195만원이 들었습니다. 전문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설계를 비롯해서 준공까지 다 책임지고 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 신축을 하면서 설계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준공까지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다 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직이 있는 건축과에 시설건립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그 건물의 하자보수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원활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이 거기서 건축할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공원재개발공사라든지, 신축화장실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린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과 시설건립팀에 이관을 해서 그 시설건립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예산도 덜 들고 인력손실도 덜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구청 관내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시설건립팀에서 전반적으로 설계, 감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화장실은 그 당시에는 건축직이 도시관리과에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설계, 시공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직을 전부 건축과로 인사이동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용 건축시공에 대한 건은 지금 시설건립팀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24쪽, 2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6쪽, 2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9쪽에 용역비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은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입찰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로 했으면 제대로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입찰 맞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현황은 네 번째 각종 공사에서 용역비 지급내역 및 설계 용역회사 내역에서 입찰, 수의계약은 표시를 안 했고, 현재 자료를 전체 뽑은 겁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했고요. 1,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뽑아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쉽게끔 자료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의 설계금액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건 한 건씩 설계금액이 맞지 싶은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포함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실하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자료는 전부 뽑아놓은 겁니다. 용역 주었는 자료는 뽑았는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입찰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전체 다 뽑았는 겁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6쪽, 4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6쪽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4쪽에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54쪽은 수의계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곡분수공원 장미 식재지 휀스설치공사는 낙찰가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까 제가 1,000만원은 공사금액이고, 규정에 보면 부과세를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1,000만원에 대한 부과세입니다. 부과세를 포함해서 1,1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입니다. 이것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1,013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39쪽 용역비, 설계 용역회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4쪽도 역시 관련 서류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55쪽도 곁들여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보람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작년에 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고 이런데, 자연석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나무를 심기로 원래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무를 안 심는 이유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나무 심기에 관한 것은 서위원님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팀장님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실무자하고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區 발전을 위해서 아주 활기차게 일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유란에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은 원래 금액을 안 적게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디에요?
만수
허만수위원
64쪽이나 66쪽이나 수의계약 물품구매에서 화분구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85건에 화분구입 85는 무엇이고 916은 뭡니까?
「그것은 수량이고…….」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앞에 85개는 수량이고요. 그 밑에 계약금이 916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화분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화분입니까? 한 개에 10만7,000원 치이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형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노점상을 정비하고 난 뒤에 다시 그쪽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화분을, 큰 화분입니다. 앞으로 신당동에 아파트 안에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화분 놓는 것도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화분이 옹기로 되어 있습니까? 깨어지는 것인지 쇠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청 앞에 대형 화분으로 해놓은 것, 그런 형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화분 수량, 계약금액, 계약일자가 나와 있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다 틀리거든요. 묘목은 몇 본이다. 농약 같은 경우는 900 해 놓으니까 900개인지 내용을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설계변경공사내역에 한번 보세요. 원화어린이공원 재개발에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늘 어린이공원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제일 주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조용한 공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하다보면 “주택담장 미관을 저해하므로 벽면 처리한다.” 이런 것을 처음 설계할 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두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도를 받아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야기를 안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사전에…….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설명회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이런 말을 안 끄집어내면 좋지요. 그렇지만 돈을 3억5,000씩 들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밑에 시설만 화려하게 하고 옆에 주변을 생각 안 한다면 이것은 잘못이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는데요. 저희들이…….
동록
신동록간사
항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물론 애들이 노는 놀이시설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좋은 것, 화려한 것을 갖다놓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인, 노인 전부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우선 먼저 생각하시고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늘 보면 그래요. 각 어린이공원마다 가보면 시설을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하고 나서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그 밑에 보면 파고라 하부 평상을 없애고 의자로 하고 나서 지금은 민원이 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상 했을 때하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평상에 앉아서 말을 하니까 옆에 담장너머로 사생활에 대해서 본다는 이야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개발을 하는 데는 대부분 파고라를 하셔서 밑에 평상을 지금 잘 안 하는 쪽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평상을 안 하는데 그런 데도 평상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틀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싶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뭐냐하면 용역을 완전히 확정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하는데 막상 그런 설명회 자리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살기가 바빠서 실질적으로 집에 잘 없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실지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접해 있는 집들을 잘 설득시키시고 잘 의논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1쪽…….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에 무지개공원 수도시설 원상복구에서 무지개공원은 본리동에 공원으로 몇 년도에 조성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인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수 받았는 것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자님은 몇 년도에 조성되었는지 모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되어 넘어 왔는데 정확하게는 저희 실무자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된 공원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5년 정도 된 공원에 ‘기존 급수시설의 동파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위치를 이동했다. 2004년 7월 5일 수도시설 설치완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동파된 장소 찾는 것하고 이동을 해서 다시 수도시설을 완료한 것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동파장소를 찾으면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동파장소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기술직을 불러서 해도, 전문가를 불러도 동파장소를 찾지 못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도본 같은 것은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수도관을 심어놓은, 도본 같은 것은 없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제가 잘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관심 있게 하는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금 소홀 했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아, 택지개발을 하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만수
허만수위원
區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라서 도본이 없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타 기관에서…….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예. 71쪽, 내가 수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형 명함인쇄물 전단지요. 올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20ℓ, 430원하는 것 주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자료를 뽑으니까 5,500만원 지출되고, 4,500만원이 남아있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어떤 동네는 스무 명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왔고, 어떤 동네는 30명, 20명이 왔더라고요. 고르지 않더라고요. 저의 동네인 본리동은 여관이 거의 50개소입니다. 오후 7시가 되면 소형인쇄물을 보면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대로 입니다. 수백 장씩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주워오다가도 못 주워온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워가면 치어죽이겠다.’하고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줍지도 못하고, 내가 주운 것이 우리 집에 수백 장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앞으로는 洞단위로 동장이 본리동, 감삼동, 신당동, 여관이 많은 골목일수록 더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과태료 11명, 하루 저녁에 수천 장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경찰에도 얘기를 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는 것이 맞아요. 요즘 3교대하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것이 근절되어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수천 매를 저녁에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리동은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이야기를 해서 2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본리동을 돌면서 줍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근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당히 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적해서 잡는 것은 참 힘들어요. 추적이 안 됩니다. 경찰에 우리가 고발을 해도 경찰에서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하면 수거하는 방법인데 5월 30일 현재에 보면 한 56%정도인데, 현재 예산 1억에서 부족 되지 싶습니다. 10월달에 가면 추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요.
종학
이종학위원
4,5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우리 팀장을 통해서 洞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습니다. 본리동은 실지 수거실적이 참 적습니다. 감삼동은 1만4,000매를 수거했는데 본리동 같은 경우는 1,247매밖에 수거가 안 되었더라고요. 동별로 동장이 열심하는 데는 수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동장의 관심이 적은 데는 수거가 덜 되는 것 같아서 팀장을 동별로 다니면서 독려를 시키고 있는데…….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료를 받을 때는 왜 받았겠나, 본리동이 제일 많은 데 제일 적다. 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이 가지고 가면 이것은 거기에 섞였다고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돈 430원 받기 위해서 100장 주워 가지고 가나, 나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몇 번 쓰레기봉투를 주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교육시켜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본리동인데 왜 자료를 받았겠어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받은 겁니다. 받아보니까 제일 많은 동네가 제일 적더라는 이야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 가지고 담당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키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 동네라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수거되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폐기처분시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내가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파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요. 코팅된 것하고 코팅 안 되었는 것하고 분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폐기처분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코팅된 것입니다. 코팅 안 된 것은 잘 없습니다. 찢을까 싶어서 그것을 코팅까지 해서 돌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작은 명함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 큰 전단지는 거의 코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폐기처분합니까? 洞에 맡깁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아니에요. 싣고 가더라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구청에서 싣고 갑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72쪽이 없으면 79쪽으로 가겠습니다.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79쪽에 관급공사 총 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 보수내역에서 관급공사를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백조어린이공원에 화성산업이 했는데 대표가 이홍중 씨인데, 나무를 심어서 재보수했는 것이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총 1,056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화성산업(주) 대표 이홍중 씨와 보선건설(주) 대표 전창용 씨의 경우 589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무 심어놓고 다 죽으면 국가적인 손해가 아닙니까? 왜 관급공사를 또 여기에 주고 합니까? 100% 고사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심는 업체가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마구잡이로 공사를 주어서, 주고도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으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업체도 손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개발공사를 할 때 입찰을 조경회사에서, 자격증이 있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나무는 죽으면 1차적으로 국가적인 손실도 되지만 1차적으로 자기 회사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디다. 그 나무에 따라서 하자가 생기는데…….
성소
석성소위원
보통 보면 3월하고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가 심을 수 있는 적기입니까? 적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적기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이 공사를 했는 시기가 3월, 4월달에 보통 하자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무 재이식이 적기입니까? 적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은 한번 보세요. 2003년 3월 30일날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심어서 232그루가 벌써 고사되었습니다. 백조어린이공원에 하나만 해도 232그루가 고사되었다는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3월달, 4월달은 나무심는 계절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계절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관급공사를 줄 때 예를 들어 공원에 보식을 할 때 이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고사가 되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조경회사가 하면서 나무 심었는 것이 하자가 생겨서 보식을 시켰는 것이지 보식해서 또 죽었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오, 나무를 처음에 공원을 개발하면서 심었는데 죽어서 재 보식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보식해서 죽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성소
석성소위원
당초에 죽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죽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는 내용이지, 보식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물었는 내용은 처음에 심었거나 재차 심었거나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처음에 심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찰을 봐서 회사가 선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회사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 입찰해서 한다고 죽고 수의계약한다고 삽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조어린이공원하고 와룡어린이공원에 고사된 내용을 보면 주로 그루가 많은 것이 홍철쭉, 영산홍, 자산홍, 백철쭉하고 백리향인데, 이 나무가 자그마하고 꽃이 피고, 높이가 50㎝미만 되는 분식으로 되어 있는 꽃나무입니다. 주로 심는 곳이 돌 틈새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많이 심습니다. 심을 당시에 주의를 덜 기울여서 옳게 활착이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공원에는 몇 그루씩 안 되는데 오히려 큰나무에는 자기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하는데 작은 나무 이런 것은 가격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심을 때 주의를 덜해서 하자가 발생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 거기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백조어린이공원은 국가보조금 2억5,000만원하고, 지방비 3억2,000만원이 되는 공사가 되는데, 물론 보식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처음에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삼사 월에 나무 심은 업체에서 화성산업에서 철저히 관리를 안 해 주어서 그런 것이에요. ‘죽으면 보식하지’ 돈은 다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후에 관리를 좀 해 달라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종학
이종학위원
와룡공원하고 백조어린이공원은 국비 5억원 가지고 했는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나무 심어놓고 내버려두니까 다 죽었는 겁니다. 나무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담장있는 데 심어 놓았잖아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큰 나무는 하자가 없고, 작은 나무에 하자가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그런 작은 나무일수록 철저히 하고, 이런 업자들도 앞으로 경고를 하든지 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0쪽, 8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하단에 보면 세방로 가로수 이식공사, 이것은 상당히 큰 나무 같은데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잣나무 외 5종 24그루, 이런 것도…….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86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7쪽, 88쪽, 8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洞입니다. 洞에서 순찰하고 보수가 있으면 동에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로 관리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유지․보수, 청소를 전부 관리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 구청으로 일괄 이관되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청으로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일괄 이관되어서 지금 또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관을 시켰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공원관리가 우리 區로 다 왔는 겁니다. 공원뿐이 아니고 洞의 업무가 다 區로 올라왔는데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외주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洞으로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洞에서 관리하던 어린이공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공원의 하자보수가 이전보다 늦어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다시 동사무소에 이관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구본청에서 공원을 일괄 관리함에 따라 단순한 보수는 공원관리기동보수반에 의해 직영처리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고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보수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처리로 경비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종전에 洞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현재로써는 구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놓고 지금 또다시 洞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용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을 용역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구청에 이관을 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과 전체를 용역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고, 어린이공원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서재령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올 때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왜 다시 구청에서, 답변내용에 ‘구청에서 신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놓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제 얘기를…….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해 놓고 왜 또 洞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洞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온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모든 洞으로 위임된 업무는 구청으로 다 왔는데, 한꺼번에 올 때 같이 왔는 것이고, 외주를 주기 위해서 수순을 밟기 위해서 왔는 것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외주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洞으로 갔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공공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외주로 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문제가 있고, 시설물 보수관리가 있는데 청소는 가까운 관할 洞에서 공공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洞에 보면 각급 단체가 있으니까 청소는 洞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보수는 지금 우리가 합니다. 일괄 받아서 하는데 관리를 이원화시켜서 洞으로 다 준 것은 아니고 청소상태는 가까운 洞에서 하고 그 시설물의 관리나 보수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과장님의 말씀은 핵심이 청소입니다. 청소업무를 용역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 내용입니다.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이관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해 주니까 다시 洞으로 내려 보낸 것이 맞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오, 청소는 외주가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洞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정책을 펴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또다시 洞으로 이관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위원님도 서위원님대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좋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편리하고 좋다는데 왜 또 洞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서위원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청소는 그래도 가까운 동네에서 하는 것이 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청으로 이관할 때 청소업무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놓아두어야지요. 왜 구청으로 이관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를 주민자치센터 시행 이전에는 洞에서 했었는데. 자치센터 시행으로 인해서 洞 직원들의 업무가 올라오면서 洞 직원들도 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區 자체에서 시설보수 관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많은 공원을 공원 1, 2팀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 봐도 상당한, 여기는 또 그대로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공원 내에 청소, 화장실의 청소 관계, 그 당시에는 경로당에 의뢰를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청소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해서 청소관계를 공공근로사업도 자꾸 줄어지는 상태고 이래서 청소를 용역으로 주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못 받아서 그때 그것은 안 되고 1차적으로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외주를 주도록 하자 이래서 청소용역비를 洞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洞에 인건비 1명 내지 2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원 순찰, 관리업무를 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시켰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보수,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즉시 보고를 하면 區에서는 기동순찰반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보강을 하고, 순찰, 청소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이원화시켰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된 것은 區에 있고, 일부 순찰,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 관장을 못하니까 洞으로 업무분장을 해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에 도시관리과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洞에서 관리하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공원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에 청소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순찰을 다니고 할 때는 현재 청소상태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른 區하고 비교해서 저도 관심 있게 다녀봤는데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불과 1, 2년 만에 다시 동사무소로 청소업무를 이관했는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공원청소도 하고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89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실태, 다른 데는 집행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집행내역서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디에요? 몇 페이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89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조치내역에 보면 ‘화장실등기구, 램프, 글로버, 공원등점멸기……’, 전부 51건에 합산을 해서라도 집행내역서가 하나도 안 붙어있으니까 얼마가 들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경계석 보수가 5건인데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입찰을 했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기 때문에 보수형태입니다. 이 많은 것을 상세히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허만수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등 51건에 얼마 들었다 이 정도라도…….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필요하면 허만수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얼마를 들여서 공원등 51건을 했는지, 야외벤치 113건을 했는지, 이것을 10만원이 들었는지 100만원이 들었는지 1,000만원이 들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88페이지인데 질의라기보다 본리공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본리공원에 연리지보호시설을 했지요? 나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돈을 들여서 많이 해 놓았는데 내가 가 봐도 우리 달서구에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시설을 잘해 놓고 우리 본리동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매일신문에 잠깐 났어요. 시간이 있을 때 보호시설을 잘해 놓았는데 한번 우리 자치달서지나 등등에 게재를 해서 한번쯤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은 것, 또 귀한 나무인데 많이 알리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 자치달서지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사진하고 찍어서 홍보를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어린이공원에 청소를 각 동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의 洞 같으면 상록공원이 있는데 洞에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상록공원만 담당합니까? 두류1동에도 담당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몇 개 洞에,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을 시켰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동네에 한 사람 하는 데가 있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임금을 누가 줍니까? 洞에서 줍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洞에서 줍니다.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洞에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공원 청소하는 것 같으면 공원만 청소하면 되는데 공원은 청소하지 않고 동사무소 청소만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적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근무를 공원에 해야 되는데 공원에 안 가고 동사무소에서 쓸고 닦고 전부 다 한다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공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공원에는 잡초가 무성해도 안 하고, 그것이 무슨 공원 청소입니까?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원칙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없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과거에 했는 데는…….
성소
석성소위원
신설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신설은 지금 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우리 상록공원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 데는 다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신설된 공원을 먼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고 있는데 1년에 3건 내지 4건 정도 건당 3억 정도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원 재개발이니까 신규 조성계획으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산 사정 등, 간혹 보면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옮기는 경우가 생길 때는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소간의 조정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신규 조성계획에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는데 상록공원은 2005년도에 가능할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냐하면 5개년 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신규로 조성을 했고,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원은 완전히 따돌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인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는데요. 두 건이 앞당겨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류3동에 달서공원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도인데 1년 당긴 이유는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면 같이 공사를 해야 하는 연계성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우선순위를 내년도라도 당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두 건 정도가 그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한 건당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상록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1년 정도 차질이 생겼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동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고 하는 것은 없고요. 상록공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위에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호산동입니다만 한국형 옆에…….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호산동에 한국형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철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근린공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근린공원입니다.
「강창공원」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區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 관리는 우리 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다합니다. 인부 투입해서 다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사항인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화장실이 우리 제2의 생활공간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의 제2의 생활공간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불쾌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청소를 안 해 놓았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동파로 인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부터 못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언제부터가 아니고요.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사용을 안 하지요, 동파로 인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겨울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관리, 감독,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만 동파도 덜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이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 하니까 동파도 생기고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동파도 잘 안 되도록 전문직에서, 건축과 시설건립팀에 이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9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체육시설이 나오는데 보통 허리돌리기, 농구골망 교체 등 44건하고는 좀 관계가 멉니다만 우리가 강창공원 외 4곳 하면서 작년에 2005년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집행을 어느 달까지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금년 1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너무 미루는 것이 아닙니까? 연도폐쇄 전까지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항상 공원에 가봐야 체육시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인 경우는 장마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반기이지만 장마기간이 지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약속을 잘 받았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공원 재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도로를 물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경계석이 낮아서 주민들이 공원의 아름다운 꽃나무와 잔디를 심은 놓았는데 경계석이 낮음으로 해서 개구리주차를 합니다. 달서구 관내를 다녀볼 때 걸치고 주차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로는 앞으로 포장을 하면서 자꾸 높아집니다. 높아질 것을 감안해서 경계석을 좀 높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하고 거의 같이 되는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설계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공원에는 비싸게 꽃나무 심어놓았는데 5t 차가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답니다. 지금은 경계석 높이를 25㎝정도로 높이기 때문에 차바퀴가 못 올라가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전에 해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전에 했는 경우는 시정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있지만 그 재개발 하나 하는데 돈을 3억5,000씩, 4억씩 들여서 예쁘게 꾸며놓았는데 차가 반 쯤 씩 올라가서 보기가 참 흉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9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최고 300만원 이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하나에, 불법현수막…….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재령
서재령위원
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정비팀장에 김재화 씨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광고물은…….
용환
김용환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은 3월 24일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을 1년에 78건 단속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6.5건 됩니다. 단속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단속 많이 했다고 감사를 드리고, 영리를 목적하는 것은 불법이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용환
김용환광고물관리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이름을 대어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만 덕인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학교 담벼락에 학교도 자랑하고 어린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았어요. 그런 것까지 다 떼어가면서 어떻게 78건 밖에 단속이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광고물관리팀장
실지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하루에 1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부 못 매기고, 그것은 과태료를 매긴 실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조건 과태료를 매긴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도 아니고 그 공공기관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수막을 달아놓은 것까지 철거를 해 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신고를 안 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떼라고 해서 뗐지, 그것 떼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발견해서 우리한테 신고해 주었는 것이지 다니면서 보면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먼저 발견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었는 상황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바로 보건소 앞에 붙여놓은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철거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으로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영리목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것 하나까지 단속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서재령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비영리 학교나 이런 데는 광고물을 달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장 찾아가지고 학교에 좀 갖다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무엇을요?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서 학교에 좀 갖다 주시라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현수막이 자기 건물에 걸리는 것도 불법으로 뗍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위반입니다. 우리한테 항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아서 자기 건물에 거는 것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변에 거는 것은 안 되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지정벽보판에 붙여야 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벽보판 말고는 허가 자체를 안 내준다 이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하면 달 데가 없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위원님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학교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왜 불법을 하느냐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앞으로 공공기관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검인을 안 받고 자기 건물에 붙여도 되는지 이렇게 알고 있을 지도 모르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학교나 기관 단체 같은 데는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내 건물에 붙이더라도 검인을 받아서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수막과 관련해서 단속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음식점의 현수막이라든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틈을 타서 업주들이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회에 걸쳐서 야간 토, 일요일 날 집중단속을 지금 課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8건에 건물벽면 이용현수막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23일에서 29일 사이 5일간에 걸쳐서 78건을 집행했다는 것이고, 연간 집행하는 것은 한 1, 2주 하면 4t 트럭으로 한 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작게 했나 많이 했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혀 안 된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간판용으로 해서 붙이는 것은 관계 없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간판용으로 현수막을 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데요, 그것도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간판위에 덧씌우기도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상당히 법이 까다롭네요. 예, 95쪽 질의하십시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접 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에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못 느끼고 계시지만 기존 동네에, 제척지 동네, 또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동네에 사는 분들은 아침에 나오면 굉장히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課에서는 취급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지 광고지나 전단지 이런 것은 밟히고 주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전체 골목을 돌아봤을 때 어떤 큰 업체에서 불법 전단지를 상대방이 뗄 수 없게끔 많이 붙여 놓습니다. 전년도에,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사무소나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지 못 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더덕더덕 붙어 있는 광고지에 회관나이트건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벽면이 있다면 있는 장소에 전부 7, 8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내당동에 두류동이지요. 두류동의 모 업체가 지금 또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법의 맹점이 뭐냐하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는데도 과태료 부과 최고기준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효과로 300만원 이상을 얻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요즘 풀칠의 수준이 높아져서 한번 풀칠해서 바르면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주의사항도 많은데,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떼고 있는데 안 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까 싶어서 코팅처리를 해서 못 붙이도록, 안 붙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답답하지만 공공근로 수준으로 해서 떼고 있는데…….
동록
신동록간사
방법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확실한 효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못 붙이도록 안 붙도록 한다는 것은 실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구역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든 안 그러면 주민들이든 동사무소에 봉사단체든 노력해서 떼어낸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課에서 300만원 최고의 과태료를 매기고 나면 어떤 방법이 없다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안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대구시의 8개 區․郡에서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벌금을 받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8개 區․郡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정부에 어떻게 하든 강력한 무슨 방법을 택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市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좀 강하게 해서 하는 것하고 형사처벌하는 것까지…….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범칙금 300만원, 각 區별로 300만원 받은 상태에서는 다른 제재 방법도 없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안 떼어 주면 그냥 방관하고 썩을 때까지 놓아두어야 되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따라가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한 실적을 못 내지요. 지금도 떼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실질적으로 보면 전에 붙었는 자리부터 해서 올 3월, 4월달에 붙였는 것까지 진짜 우리 달서구에 구청이나 이 부근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못 느낍니다.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진짜 눈이 피로할 정도로 불쾌감도 느끼고, 참 뭐라고 할까 도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 洞쪽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각 단체별로라든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기간을 정해서 좀 나와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보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고물 부착방지에서 우리 區에도 안 붙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안 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전봇대 지주에 하는데 공벽이나 벽면에요, 사유지라도 벽면이 있으면 붙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전봇대는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적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에서 공무원이 1회에 15명씩 해서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리는데 시정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취약지 12곳에 하는데 노점상 있는 것이 846건인데, 15명이라고 하면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정규 직원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요. 단지 효과는 뭐냐하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라도 안 하면 자꾸 확산됩니다. 효과가 없다싶어도 확산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비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100% 근절은 안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러 군데가 나열되어 있데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인원 1회 15명에 연간 3,000명 정도 해서 2,023건을 접수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0.7건입니다.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해도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포장마차 노점단속을 하루에 1건도 안 되게 단속했다고 하면 무슨 단속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내놓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거짓이라도 10건이나 5건이나 해놓으면 괜찮은데 공무원이 15명 나가서 하루에 한 건도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누가 일했다고 보겠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철거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철거대상이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 다섯 명 가서 하나 철거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세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실지로 제일 어려운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명령이 났으니까 여기 와서 단속을 하지요. 제일 못 할 짓이 철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심지어 칼침도 맞고 긁히고, 멱살잡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단순한 수치로 나열해 버리면, 석성소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한 개 시장에 100개의 불량 점포가 있다면 120개로 불어납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막대한 인력이,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15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치워놓으면 또 오고 치워놓으면 안 한 것보다 더 못 하잖아요. 그 고급 인력을 왜 거기에 투입시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 정규인력을 5명이고, 공익요원을 포함하니까 15명인데, 만약에 단속을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옵니다. 엄청스럽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95쪽, 96쪽, 9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대부분 노점상 단속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비율로 따져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는 취약지역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데도 있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렇습니다. IMF가 지나고 지금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 중에 물론 생활이 넉넉한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탄력적으로 민원이 제기 안 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선처해 줄 것은 선처해 주고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98쪽, 9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 10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3쪽 마지막인데, 질의 하나 할까요」하는 이 있음
「먼저 하세요」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102쪽에 과장님, 가로수 전정 작년에 하시느라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식작업 내역 및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우리 區에서 관리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에 주민들의 원성도 높았고, 가로수가 주민을 위한 가로수가 아니고 가로수를 위한 주민이다 할 정도 사람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그때 전정을 적기 잘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區에서 지정하는 달서구 구목이…….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플라타너스가 울창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곳입니다만 주거지역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일 때 키가 3층을 능가합니다. 잘 안 아시겠습니까만 공단에는 그 나름대로 공해도 막고 이해가 됩니다만 주거지역에 심지어 근린상가 같으면 1층에는 영업을 해야 되고, 2층, 3층에는 사람이 주거를 해야 되는데 아예 4층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3층, 4층 옥상에는 장마 때 큰 잎으로 막혀서 옥상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런 피해도 있고, 가로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신당주공 1단지에서 계대동문까지 죽 보면 계대동문 이쪽 길입니다. 옛날에 달서구 지정 먹거리 골목인데 여기는 밀림지역이라 밀림지역을 방불케 합니다. 가로수 자체가……. 한번 보세요. 우리 도시관리과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인지, 나중에 답변도 바라고요.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 달서구 구목이 은행나무고 하니까 은행나무로 교체를 좀 해 달라는 건의서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답변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각종 불법 행위단속 실적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공원에 윷놀이 도박을 우리 區에서 감독을 못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윷놀이 도박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데 거기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현장 확보를 못합니다. 나가면 또 안 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가면 안 하고…….”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아파트 대표자가 112에 한번 신고를 했는데 아예 경찰차까지 망을 보는 팀이 있더라. 이래서 경찰차가 오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 경찰차가 가면 또……, 심지어 서민아파트에 와서 서민들을 이용하는 도박인데 한 판에 돈 4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한쪽에 2만원씩 걸면 결국 그 돈이 40만원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세요.”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도시관리과에는 총 팔십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공무원 한 분이 아예 뿌리 좀 뽑힐 때까지 경찰들이야 한 번 신고가 왔을 때 왔다 가버리면 그뿐이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에서 불쾌한 도박을 못하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박을 하는데 조직화 되어 있어서 우리 공익요원까지 투입해서 단속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지금 상인2동 동사무소 앞에 근린공원에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바로 옆에 지구대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구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동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거기도 지구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자꾸 단속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동 압돌공원입니다. 주공에 근로자들이, 서민들이,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거주하는 공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도박을 하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은행나무로 바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개체사업은 구비는 투입을 안 하고 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정부의 국비,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는 히말라야시다인데 왜 우선순위를 히말라야시다로 했느냐 하면 도복이 잘 됩니다. 태풍이 와서 도복이 되었을 때는 차량이 진입하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다를 제일 우선순위로 개체를 했는데, 느티나무는 우선순위로 못 넣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는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플라타너스는 전정을 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어려운 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민들도 싫어하는 나무라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플라타너스까지 개체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우선순위로는 히말리야시다부터 먼저 개체하고 난 뒤 다음에는 플라타너스를 개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타너스를 개체할 때 우선순위는 주택가부터, 피해가 있는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보충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만 가지고 하고 구비는 투입을 못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비는 투입할 수 있지만 시비가, 이번에 8억 정도인데 금액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공원에도 우선순위로 투입할 데가 많은데…….
만수
허만수위원
은행나무를 보통 가로수로 이식하면 한 그루에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금액은 지금…….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재목이 좀 괜찮은 것은 한 80만원까지 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간판조차 가리고 가로수가 아니고 완전히 밀림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플라타너스는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비를 좀 반영하더라도 예산을 빨리빨리 세웠으면, 또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현지시정이 20건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느 것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103쪽.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주로 보면 불법 경작입니다. 다른 공작물이 없고 불법 경작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이 경작 내용밖에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주로 경작입니다. 공작물은 잘 없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 내 불법 행위라고 하면 공원 주위에 잡상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공원 주위에 잡상인은 우리 정비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 課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하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했는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에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근린공원 같은 데 수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성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밤에 가보면 그 공원 주위에 회 차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불쾌해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공원 주위에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선거 방청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
청인
방청인
주민과선거회원, 이효정 주민과선거회원, 김정호 【첨부자료】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의회사무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