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방용운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후래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조기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목희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투자통상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영진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강상국 과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이병철 과장입니다. (인사) 지식정보과 한순옥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이성진 과장입니다. 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1동 배은숙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정건철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우종기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송석범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김덕술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강필달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김정헌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조규열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김성호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심상훈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이상동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오춘석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김상완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이우해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한재열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이상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정천락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여환천 동장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동 빠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1일 기획경영국장 김영태
일동착석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감사평가담당관실,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평가담당관실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장춘자 팀장입니다. (인사) 조사팀 이영태 팀장입니다. (인사) 심사평가 임경빈 팀장입니다. (인사) 확인평가 조미옥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공통사항 1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감사평가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보도에 따르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앙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황대현 구청장도 이 단체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께서 중앙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중앙감사에 대해서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달성군에 모여서 이 감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금년도의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달서구가 감사를 거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결국은 감사를 수용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된 정치력을 가진 단제장들은 감사를 거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는 자세로 나간 것은 단체장과 공무원이 이중적인 자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국가 보조를 받고 상급 단체의 재원을 받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놀음과 그리고 공직사회의 관료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데 대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장들의 뜻을 받들어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헷갈립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앙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포인트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권의 확대 침해를 우려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현행 실정법상 감사를 아직도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으로써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로……, 저 역시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직업공무원으로써는 마땅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은 반대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뭐 건의는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정법 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으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 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실정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정치적인 놀음에 의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먼저 통한 감사의 중지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인 놀음으로 해 가지고 감사거부를 일으키는 이런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관료들인 공무원들께서 실정법을 순응하면서 향후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정부 감사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감사를 받는다는데 대해서 불허하다는 이런 자세를 뛰어넘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하여 우리 달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인 감사평가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23일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감사원 감사받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 쪽에 많이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점을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감사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현재 재정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평가담당관실 직제가 만들어진지가 2년 남짓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2년 조금 넘게... 금년 1월 31일이 만 2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부의 감사원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지마는 여기는 또 평가담당관실이라고 어떻게 보면 독립이지만 맨 구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동료직원들을 감시감독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지 또 기강이 확립되었는지 등등으로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면밀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감사, 조사, 심사평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는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과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위주의 감사를 해 가지고 적법성이라든가 비능률 요인,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직문화풍토를 조성하겠다 일상 예방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라든가 불법 행위, 또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그 외에 각종 언론의 보도라든가 제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공정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심사·평가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율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걸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저도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산고 끝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책이 자체 발간으로서는 전국 처음이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자체 발간으로서도 처음이고 시도 자체도 처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동안에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셨고 대학교수님들도 수고하셔서 우리가 보기는 쉬워도 이거 만들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보면 구정백서에 아니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달서구 최고 공무원 한 명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최고 공무원으로는 선정을 못했고 신청한 바도 없고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해서 그냥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한 걸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최고 공무원은 못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최고 공무원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전 공무원의 표상이 될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라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선발을 안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정업무 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달서구 최고의 공무원을 발굴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천이 아니고 발굴입니다. 이쪽에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한 분발굴해 가지고 공로패도 주고 근무평점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부부동반해서 해외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올해는 그것을 결국은 2004년도에 보고를 할 때는 그 내용들이 합당하고 그래서 좋은 기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렴도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유지라든지 일상 업무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잣대가 미묘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표가 안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중앙부서 감사, 대구시 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가지고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예상을 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했는 것 같으면 중복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에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 올해입니다. 서재령위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인해서 수전지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고 나서 경찰이라든가 시 정부 합동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되어 가지고 신문보도에 보면 두 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불법 수의계약이다, 또 하나는 사토를 반출하는데 수량 같은 것을 허위로 부풀려서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수전지 복구관계 때문에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제가 30분 동안 질책을 했어요.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바보 소리를 내가 잘못해 가지고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봅니까?”라고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무감사 때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수전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매스컴, 집단민원,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나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정부로 보면 국정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으면 감사실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감사를 안 하면 뭐 합니까? 결국 그 때 안 짚었기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30분 동안 고함을 질렀는데 세 건에 12억으로 불법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임 팀장이 그 당시에 회계 담당자입니다. 12억을 묶어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 했느냐고 하니까 한 공사장에 세 개 업체 이상 두 개가 붙으면 혼잡하다 엉덩이가 부딪친다 그래서 대책회의까지 열었어요. 수의를 주려고.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내 몰라라 하다가 매스컴에 발표가 되고 정부 합동감사에 걸리니까 그 때서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 원칙은 아니지마는 원칙은 감사권은 독립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거역해서 감사를 안 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지적을 하면 반드시 감사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때 수사가 착수되어 있었고 감사 특성 상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면 하급기관에서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그 때 6월 달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다른 데서 안 했습니다. 그냥 불거진 상태지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감사를 착수 안 했습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6월 달에는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이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연초 3월까지 계속 공사가 연결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 되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도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상급기관에서 할 때는 제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 12억이라는 큰 공사금액을 이렇게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수해복구 긴급회의를 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 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에 상급자가 아무리 시키더라도 회계 담당자가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결정 못 하겠습니다. 상급자인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막 만들어와서 밀어붙이면 담당자가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시에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사전에 꼭 매스컴에 발표되기 전에 예방감사 측면에서 감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부서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2년이면 감사 업무 내용, 감사에서 해야 되는 진위를 이제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상당히 기법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동 감사를 2년 간 해 보고 올해는 동 감사를 일부 버리고 또 우리 자체 경상경비를 지금까지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일부를 감사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는 사업 감사를 신년도부터는 조금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맡았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욕심을 내고 싶지마는 오히려 사업부서 직원보다도 감사하는 직원이 배워야 될 입장이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차츰 넓히면서 감사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 말씀을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동안은 유념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라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전지 공사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또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님, 이번에 대구시나 정부에서 감사하러 내려왔을 때 도원지 수전지의 수의계약 부분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났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일부분은 문제 제기한대로 불법으로 위법으로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마는 아직 그 공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봤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 시키겠고 위법 사항이 있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처분하라고 하는 지시가 도달은 안 했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영환위원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궁하고 부당성을 제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말하자면 수의계약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이 수의계약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때는 전혀 딱 잡아땠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수긍을 하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홍성권위원님이 의회에서 추궁할 때 요지와 대구시나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아, 이것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지적한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인데 왜 어떤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 인정하고 이것은 무조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우선 제가 수전지 관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적법하다고 말씀드린 일이 없고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수의계약 요구를 할 때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는 대부분이 자체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원에서 하거나 행정자치부에서 하거나 결과 분석을 했을 때는 거의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냐하면 수의계약 건의 시간적인 사항이나 또 공사 성격의 내용을 봐서 중복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많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판단의 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행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적법하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본 결과 위법, 부적법한 사항들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처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한다면 그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다고 보면 안 되죠. 내용 자체는 보면 같다고 봐야 됩니다.
도영환위원
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잘 아는 같은 자치단체의 의원이고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집행부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다가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나 대구시의 감사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기능, 그리고 업무 비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이번 수전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당시 집행부의 책임자가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해 주세요. 생각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사평가담당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도이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최무휘위원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5쪽에 동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이 98건, 주의가 42건, 재정상 48건에 942만6,000원을 추징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시정이 98건은 글자 그대로 시정하라고 하는 명령만 내리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시정은 일 했는 내용을 앞으로는 바꾸라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예, 그렇게 하시오 라고 시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주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재정상 이것은……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재정상은 회수, 그러니까 다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아, 미수금 뭐 받을 것……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미수금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잘못... 그러니까 과다지출을 했거나 대상이 아닌데 나갔거나 그런 것을 회수를 하라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동 행정에서 금액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942만6,000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최고 벌칙이 추징금이네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최고의 벌칙은 추징금보다도 추징과 회수와 동시에 중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 최고의 벌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수 공무원이 전 동에 2명밖에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12개 동을 감사해 본 결과, 표는 나지 않지만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고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공무원을 추천해서 표창을 한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2명이면 누구의 표창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구청장 이상 표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표창밖에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상부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없습니다. 시장이나 장관 등 상급기관의 표창은 표창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표창을 주고자 하는 기관장이 자기 분야별로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표창입니다.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농수산부는 농수산부대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그 목적달성을 필요한 공무원을 상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구청장 밖에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달구입 제외라고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구매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많습니다. 조달청 구매 대상은 별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특별한 법상 보장되는 사유가 없으면 조달구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청소년 공부방인지 쉼터인지 화재가 난 것을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것은 청소년 쉼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화재가 났는 것을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화재를 불순한 애들이 화재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실수로 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언론에 터져서 사고가 나서 방지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 쉼터가 몇 군데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현재 쉼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작년인가 전반기에 어린이 집을 음식관계나 정원 이상을 수용해서 언론에 나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 때 감사 나가고 우리가 직접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누누이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가 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것이 낫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화재예방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점검까지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옳게 되었느냐 그 계획대로 공무원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법에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현장에 일어나는 것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난 후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계절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적절한지 안 한지 또 적법하게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예방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집도 많고 노인복지관도 많고 모든 것이 불시에 사고가 나면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예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월배로에서 월성로로 가는 수탁사업 도로공사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기억이 안 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우리 도로과에서 최초 설계할 시에는 65억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액을 수탁자인 삼성 래미안……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건 기억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14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체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행정소송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약75억이라는 돈을 더 수탁받으려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75억이라는 돈을 또 주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분명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게 작년 추경예산으로 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생체특위 이후에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수련관 수익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매년. 매점과 수영복 코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6,000만원이 수련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없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부터.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일반 관리부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계획이 그 쪽까지 손이 못 미쳐서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6,000만원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6,000만원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관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관련서류를 확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는 것은 오늘 들어서 아는 사실이고 그 전에도 직원들로부터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만약 소송중이라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사를 해서 금방 지금 생각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위법했거나 또 그러한 범법행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가 결국은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유가 공무원이나 구청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소송 중인 사건을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기가 조금 저희는 바로 판단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단 행정소송이 끝나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소송이 끝나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수고 많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 자체 감사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은데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감사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한 이 복지관에 후원회가 결성되어서 후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사부에 질의를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감독권은 있답니다. 그런데 보사부도 명백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사회복지과인 감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감독하러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말하자면 감독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나 감사권을 확보해서 나갔을 때는 아주 적법한 것이 없을 때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임의적으로 집행을 해도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건 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죠. 사업부서에서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지도 차원에서도 한번이라도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관리를 하지 기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된 이외에는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예산편성이 될 때 후원금도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당연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됩니다. 자체 확보예산 얼마, 보조금 얼마……
병윤
박병윤간사
자체 확보예산이 확실한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밝히는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자부담 확보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병윤
박병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최상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감사, 조사, 평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용운
방용운위원
애초에 담당관실을 설치할 때도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모든 일이라든지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나 자료를 보면 예방하고 조사, 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의 속성상 예방감사를 성과감사라고 합니다마는 예방감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적법성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잘못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법성 점검을 떠나서 예방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법성을 기초로 한 성과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예방감사를 함으로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생긴 이래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꾸 다르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구청은 더 많아질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감사를 전에는 한 계를 만들어서 부서장이 지휘하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건수는 많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그리고 또 감사를 해 보면 중복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경비를 집행하는데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감사를 하면 지적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지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인사이동이 되니까 업무 특성 상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 보면 그러나 저러나 자꾸 감사를 하면서 자치단체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숫자와는 관계없이 계속 감사부서를 적정한 궤도에 올려서 감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에 철두철미한 100% 완벽하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100% 줄어든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줄여갈 수도 있고 큰 일을 작게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스컴에 터지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이 확대되었을 때 구에서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아까 담당관님이 적법성, 뭐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담당관실이 설치되었을 때 조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했더라면 아까 담당관께서 직접 안 가시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담당 부서에 감사를 함으로써 그 담당자가 동이나 나가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직접 안 가시더라도 담당 소관 부서에서 아까 최무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조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무의미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시키면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크게 발생되었을 때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하고 최무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 쉼터에도 불이 나고 어린이 집에 개죽을 주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달서구청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모두는 전 업무를 감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따라가는 격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잠시만요! 담당관님, 포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 소관 부서에 감사를 하러 가면 담당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가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율평가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러면 항간에 달서구에 장애인 혼자 방에서 아사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정말 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동에 가서 그런 실패파악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했더라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고 건성으로 그냥 보기 좋게 허울 좋게 책만 만들어냈지 실질적으로 해 왔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공무원들만 설문조사하고 감사를 해 가지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진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하고 그런 일이 없어지려면 담당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앞으로 제가 마음에 측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이렇습디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간질환자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난 뒤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불치병의 경우에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범위가 7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 우선 법적으로 해야 되고 바쁘니까 거기에 안 가본 겁니다. 그와 같이 일이라는 것이 우선 사회적으로 악재로 여러 가지로 불거지지마는 또 공무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 또는 감사실이 설립된 목적대로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지금 팀장들도 다 와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감사실에서 불을 켜 놓고 야근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사건도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 가서 파악하고 보고하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그 한 건을 완결 지으려면 한 사람이 일주일은 걸립니다. 관련법규를 전부 검토해 보고 부서장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고 해당 동의 주민 이야기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더딥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믿으시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나 여러 가지 복지관 운영실태 감사 등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실시할 때 지도부서의 감독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육시설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항목별로 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는 원래 즉흥적으로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워서 확정된 후에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도가 된다든가 돌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영환위원
209쪽에 중점감사대상이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243개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보는데 이 보육시설 운영 실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일괄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은 용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보육료 지원이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 과다하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보육료가 옳게 나갔느냐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육원의 정원 숫자, 말하자면 정원 숫자를 못 채웠는데도 보육료가 그만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보육원이 전적으로 다 우리 구에서 위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 말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원의 제도적인 운영상에 대해서도 그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두드려야만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정원 초과라든지 어린이들의 간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러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잘 연결시킴으로써 보육원의 운영제도가 개선되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감사의 방향을 담당관께서 알아서 잘 해 주시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다음 계획에는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 작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조기에 과열되는 분위기가 각 지역이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또 경선자하고 경쟁해서 붙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의 과열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데는 일선 동행정의 동장이라든지 동 직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혹시 일선 동장들께서 물론 거기는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부화뇌동하여 조기에 과열선거를 부추긴다든지 동요한다든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내가 볼 때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까지는 하기 뭐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감사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집중기간 점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집중기간을 언제 할 것이냐, 수시로 계획을 해서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사팀장은 매달 5일씩 하자고 하고 조사팀장은 내년에 가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써 품위가 손상이 안 되도록 기강점검은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조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평가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감사 아닙니까?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업무의 집중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동 쪽에 감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일선 지휘관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일단 중립적인 의무위반으로 인해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감사평가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한 결과 8만7,000원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2004년도에 지금과 같이 부분적으로 감사한 일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준 전 단체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부터는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줬어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회수했는 금액이 8만7,000원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을 파악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보조금 대상 기관단체를 포함한 대상에 돈이 총 얼마 나갔으며 얼마 들어왔느냐 그 말씀이죠?
용운
방용운위원
예.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금방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담당관님, 각 부서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원동 수전지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대 감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일 하시는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혁신분권팀장 이호수입니다. (인사) 법무팀장 김홍웅입니다. (인사) 경영투자팀장 박우태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내용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일일이 설명 드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 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에 보다는 요즘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너무 어려워서 각 동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데 이걸 어떻게 간편하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물론 동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소화를 잘 시키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몇 동네가 이걸 잘 소화를 못 시키는 동네가 있어요. 이걸 단체의 보조금을 세밀하게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일손 돕기 하러 가는 것도 차를 임차해서 가야 되는데 차를 임차하면 차비는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안 되니까 큰 대형차를 못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에 부탁해서 한 15인승이나 해서 가면 영수증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간편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그 단체에서는 그런 훈련이 쌓아져야 되고 또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집행했는 것은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대신 각급 단체에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 동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약식으로 한다든지 편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약식이 아니고 지금 집행하는 과정을 몰라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그건 동을 통해서 지도를……
무휘
최무휘위원
지도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게 집행하라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 쓰고 말지 해산하자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죠? 연일 고생하십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이 네 번째로 마지막 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의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 보면 7월 2일 날 성서 세인트 웨스턴 호텔에서 5개 대학 총장님과 도서관장, 교육장 등등해서 열린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교류협약조인식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 5번 났는 것 같습디다. 대구, 매일, 영남 이렇게 홍보효과도 있고 한데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2억의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시켜 드렸는데 국·과장님 지금 호응이 좋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준비해 놓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하고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준비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청하면 우리가 받을 것은 있습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도록......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게 시도단위에 두 개 이상 접수를 받아서 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32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왕 신청할 것 같으면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행정정보화 생활양식 안내책자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표제는 「알아두면 편리합니다」이래서 공직자와 일반 주민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최신 행정정보, 생활양식 등의 자료를 모음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발간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발간을 했는데 의회에서 설명을……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다 만들어냈어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배부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227쪽을 봐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1번 항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있고 228쪽에 15번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보안등 관련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마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본예산 및 추경에 계상하도록 요망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예산이 부족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보안등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는 지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성당동 1번 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5월 15일 날 시행이 되었어요. 사무감사는 6월 달에 했지요? 한 달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고 다음 15번 항에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보안등 설치는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설치하고 보안등 수리하고는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글자도 수리, 설치 이렇게 차이는 나는데 지적을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20만7,000원을 10월 22일 자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10월 22일 날 지출한 보안등 문제는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추산을 해 줍니다. 이 첨단문화회관 개관이 10월 18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 동서로 가는 도로에 신설과 이설을 해 가지고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기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위험도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지적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6월 달에 지적을 했는데 10월 22일 날 이렇게 지적받고도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쓴 것을 도로 받아내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려면 첨단문화회관 개관과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소규모로 했다 그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첨단문화회관을 개관해 놓고 보니까 주민의 민원도 많고 어둡고 또 차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하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3쪽 소송사건에서 2003년도는 승소율이 취하 포함해서 83%로 나와 있고 2004년도는 85%입니다. 2% 증가했는데 이건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응을 잘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결과 점점 더 상향되어간다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올라가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인용 변경이 2003년도는 67%입니다. 2004년도에는 52% 수준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에 사무감사 시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변경이 50%를 넘어가면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50%선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요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에 소송비용 회수사건인데 민사소송에 구상금 청구인데 이름이 이해우입니다.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책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 3차 독촉고지서를 2004년 6월 8일 날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만원을 그 당시에 못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 6월 8일 날 발부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 팀장님 이야기 해 보시겠습니까?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법무팀장 김홍웅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건설과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 가서 재산 명시소송을 명시를 해 달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냈는데 이해우 이름으로 된 재산목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전화통화를 한 번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결손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서 237쪽 소송 패소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7쪽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판결요지에 보면 해당 공무원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고지를 했는데 이 사건은 비업무용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법 규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법인 장부를 부과합니다. 법인 장부를 보고 하는데 법인 장부에는 이 사람들이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땅을 사들인 걸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 법인 장부에는 97년 2월 달로 등재를 해 놓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영업 장부밖에 없습니다. 법인장부를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법원에서 주장하기를 잔금을 준 날이 97년 8월 13일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모든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사실상 영업 장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렇게 부과를 했고 사법부에서는 법인 장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잔금 마지막 취득일이 1년간 갭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것이 그 시점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239쪽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 지자체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해서 안양, 김해, 부천 등 해서 300억, 90억 이런 식으로 환급을 했는데 우리도 최초에는 145억5,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 분들이 납부를 했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돈을 받아놨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돈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반이 가고 우리 구에서 반을 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22억4,000만원은 개발부담으로 우리가 납부를 받고 나머지 123억인데 아까 과장님은 101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산을 하면 123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101억이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22억이라는 돈은 공구별로 완성이 되면 준공검사 이전에 집을 짓게 되면 그걸 완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는 22억밖에 안 된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한 것부터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145억이 나오고 22억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상호간에 소송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22억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원고 측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반은 우리가 어디서 보조를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반을 보내고 우리 반 쓰고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기획경영과에 법무팀이 별도로 있고 기획, 정책개발, 경영투자가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법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자기 권리를 찾다보니까 자꾸 민사 내지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걸렸을 때 우리가 100% 승소는 못하지만 최소한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 보면 패소했는 원인을 살펴보면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했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과실, 직무소홀 등등이 있고 또 법 해석이라든가 절차를 잘못 적용해서 지는 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 직원이라든가 팀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실무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등을 해서 강화를 시켜주시고 담당 공무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그 외에 잘못된 부분이 나올 때는 신분상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구상권 청구 및 공무원 문책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100% 승소는 못하더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운영자문위원회까지 5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죽 훑어보니까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구성해야 할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90만원.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41번. 224페이지.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환경보호과 쪽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위원회가 예산도 가장 많이 지원되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꼭 해야 될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총괄적인 업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6개 뿐입니다.
도영환위원
기획경영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6개 뿐인데 모든 것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하고 연결되니까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경영과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는 환경보호법【제11조】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2003년 1월 30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개최회수가 4회고 구성도 15인인데 그러니까 위원회가 숫자만 많았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다고 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고 내실있게 알차게 운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중에서 제일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정확한 위원회의 성격 규명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꼭 법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밑받침을 가지고 시행되는 위원회 같으면 저도 좋다고 그러겠는데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의 사업내용이라든지 법적인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인지를 파악해서……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환경보호과에서 2003년 1월 30일 신설되어서 2003년도에 세 번 회의를 했고 2004년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집행금액 590만원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해당 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위원회의 내용 성격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22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 이상 집행되었는데 제가 수십 가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의도를 뛰어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2번 이곡 분수공원 장미식재 휀스 설치, 그리고 이곡 분수공원 장미표찰 제작 설치, 그리고 장미가 있는 집 수상작 기념물 제작, 이것은 이곡 분수공원에 장미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약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무슨 주민편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곡 분수공원 장비 표찰 제작이 주민편의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장미가 있는 수상작 기념물 제작도 무슨 주민편의와 관계있는 예산집행입니까? 이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같으면 말 그대로 보안등이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불요불급한 위급한 상황이나 꼭 필요시 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인데 단순한 연계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차원에서 이게 쓰여진 것 같아요. 경영투자팀장 나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이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봅시다. 나오셔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성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재난대비 사항,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소규모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담당 팀장께서 성격을 분명히 맞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2번, 4번, 8번 항, 장미표찰제작 이런 것이 이 예산 성격의 의도하고 맞습니까? 물론 담당과에 올라왔지만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장, 관, 항 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뭉텅거려서 나오는 대로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미표찰 제작 이런 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고 부합되는 집행입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금액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무조건 이 예산으로 막 줍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의도하고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 들어올 때는 기획경영과에서 적절하게 커트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팀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사업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세 가지 항목은 장미공원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나머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하든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실적이 있는데 기획경영과에는 자체업무 과제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해서 이 과제도 기획경영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각 과에 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는 총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사업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영환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자체가 기획경영과 아이디어로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여기 6번 항목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과제 심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도영환위원
기획경영과가 예산 투자 여러 계통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 투자 이런 부분에 아마 자체 업무에 대한 혁신과제가 발굴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7번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소 8건, 취하 18건, 패소 5건, 계류 중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취하가 18건이 있는데 일단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주민과의 의견충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취하 18건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게 왜 많으냐 하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행정심판은 선택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과 이걸 동시에 같이 겁니다. 같이 걸어놓고 행정심판이 판결이 먼저 나면 행정소송은 취하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저는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취하를 종용하는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행정심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행정심판이 이득이 되면 이것은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이 제출 자료가 뭡니까?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실적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 제출할 때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도 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주고 받는 자료는 운영실적이라고 하면 교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작성한 직원들도 미안하게 생각해서 별도로 나 한테만 집행했는 내역을……
도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 소요예산이 회의참석수당이 7명에 대해서 35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1만1,000부를 해서 2,478만3,000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가 1,560만원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
알겠는데 기획경영과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의회에서 보고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지 이걸 보고 자료가 부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향후에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 237쪽 소송사건 패소에 대해서 4건이 패소비용 지급내역은 부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패소사건이 5건 있고……
병윤
박병윤간사
5건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변호사 비용 개발부담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요, 1, 2, 3, 4항에 패소비용 부담금이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주로 소송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피고가 됩니다. 주로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충 보면 판결이 비용부담을 저희들한테 물릴 사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원고가 양해를 했다 이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비용을 산정해서 줍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파결문에서 비용 자체를 부담을 안 지웠다 그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깊은 그것은 설명을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1번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기획경영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이런 특이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 주변의 민원을 신청을 받아서 여론을 수렴 받아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와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했네요 그죠? 그것은 주민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재판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주민의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결국은 민원을 빙자해서 허가를 수리하지 않고 보낸 사건입니다. 판결에 들어가니까 민원은 귀속행위, 즉 말하자면 그것이 반드시 요지부동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이런 인·허가 문제도 기획경영과 소관은 아니지만 법무 담당자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조금씩 빠진 사항은 앞으로 잘 챙겨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보도팀장입니다. (인사) 윤규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4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곡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운동장을 닦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공청회를 시에서 나와서 할 때 시 담당자들이 주민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 이 지역에 주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미약하다 지금 이 설계도면을 보면 80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 오겠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오게 되면 주차장이 80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하기를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구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계도를 보면 수영장 부지가 있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수영장 부지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를 어디에 댑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주차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 잘못 되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어디가 주차장입니까? 몇 대를 댑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이 거의 70억 가까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하든, 이 부지가 우리 달서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편리하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몇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시설물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빼놓고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안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달에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육상트랙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처음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2002년 9월 달에 평면 운동장 및 레포츠 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시에 제출한 바도 있고 2003년 3월 달에는 체육공원 조성하고 국고보조금을 계상해 달라고 1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다음에 2004년 4월 달에는 구민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또 별도로 시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2단계 종합레포츠센터를 같이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이곡2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또 지난해 11월 달에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주차장을 비롯해서 전체를 우리가 시에 종합의견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직접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 구의 의견이 완벽하게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여론을 하나도 더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공사실적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몇 번이나 뽑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시에 어필 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저한테 한번도 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치를 다 해 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미리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을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축구장 서편에 스탠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위치도 농구장을 젊음의 광장 쪽으로 해 주고 테니스장도 농구장 쪽으로 이동을 해 달라 또 체육시설도 확장해 달라고 배드민턴장도 2면이 있는 것을 4면으로 요청하고 게이트 볼 장도 한 면을 세 면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 관리동이라든지 창고도 신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또 주차장도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를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며칠 전에는 팀장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화장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장관리소장한테 젊음의 광장 뒤 쪽에 코너 쪽에 꼭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마 공사집행잔액 가지고 구두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시에 서류라든지 빈틈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정 과정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고 물론 저도 자주 갑니다. 한번씩 가는데 시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종용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방용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성서 이곡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명명을 확실히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성서 운동장, 또 구민운동장 이렇게 부르고 있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거나 보면 위치가 이곡동에 있으니까 이곡 운동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곡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갈립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260페이지 국민체육센터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뭐든 간에 앞에는 성서이곡 운동장, 뒤에는 이곡국민체육센터 자꾸 헷갈리는데 이곡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것은 사업비 40억이 전부 국·시비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4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여기에서도……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두 개다 우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대구시 사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명명할 때 이렇게 해 달라 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죠?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단지 그 지역 주민들이 좋은 것을 공모를 해서 채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누가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용운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계명대학교에 처음에 하는 걸로 이쪽에 하니까 시비는 30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30억을 가지고 하면 4레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25m 4레인 가지고는 수영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보탠다 처음에 5억만 보태라고 하다가 10억을 구비로 보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는 절대로 구비를 못 보탠다 시비를 보태라 그래서 4레인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강력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경에 시비 10억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거나 이용은 대구시민이 다 하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서지역 주민들이라고 보고 누가 묻더라도 전화상으로 어디에 가느냐고 했을 때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가는 이름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담당 위원님하고 국·과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장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쉬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55쪽을 봐 주세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2,000만원, 지출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보면 예산액이 만약에 2,000만원 같으면 집행 내지 지출액이 뭐 1,930만원이라든가 항상 조금 절감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딱 맞게 다 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딱 맞는지.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울텐데. 정산하다 보면. 끼워 맞춰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예산은 2,000만원 풀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빼내어서 예산액에 넣어서 제일 위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기에다가 예산액을 원래는 표시를 안 해야 됩니다. 표시를 240만2,000원을 표시를 안 해야 되고 위에 토탈 2,000만원만 표기를 하고 집행액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같이 표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것은 보면 예산액 1억3,073만원 같으면 집행액이 1억2,743만9,000원 이렇게 전부 끝 단위가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딱 맞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체육진흥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정국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구청장기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직장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시민 생활체육대회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지원액하고 지출액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은 2,000만원은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사실상 소요 경비는 한,3,500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 돈은 생체에서 전부 2,000만원을 지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 연합회로 우리가 참가인원을 해서 대충 신청 들어온 것을 맞춰 가지고 참가인원대로 돈을 2,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분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돈을 다 포함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247쪽 달서구 문화의 집 사업비 내역하고 뒤에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문화강좌 이용자 이렇게 이용했는 사람 숫자를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 쪽에 넘겨받은 대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기재해 놓았는 것이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처음 문화공보과에 와서 가보았고 그 다음에는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 봅니다. 나가서 강좌에 참여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문화원에서 직접 차를 타고 문화탐방을 주민들하고 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문화강좌에 매달 이용하는 회원수가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비슷하게 짜 맞추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잘 되면 첨단문화회관은 왜 문화강좌가 잘 되지 않느냐.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드렸지만 문화원은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니까 주민들이 또 동네 복판에 있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올해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문화공보과의 문화정책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첨단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화 자체사업이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첨단문화회관이 설립되고 직제가 같은 사무관 직급으로 관장이 임명되면서 별개의,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별개의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는 달서구의 전반적인 문화, 행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첨단문화회관이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같은 직급으로 관장이 임명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달서구 문화의 집, 이런 문화를 표방하는 그런 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어느 기관을, 그리고 어느 단체를 다녀 봐도 문화에 대한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적인 면도 없지 않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뭔가 지역적인, 물론 광역시 산하의 기초다 보니까 한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지마는 그래도 뭔가 특색 있게 아, 이 문화원, 이 문화의 집, 이 회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이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문화행정 정책을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1년에 처음 예산 집행할 경우에 첨단문화회관이든지 문화원, 문화원도 수없이 집행되는 것인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레크레이션 종목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사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과 첨단문화회관 사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거치는 것은 없고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쪽 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빌린다든지 그럴 적에 협의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관은 분명히 있겠죠. 똑같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집행하더라도 예산이 각 기관의 성격이 있으니까 되는데 거듭 이야기를 하지마는 문화공보과는 달서구의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첨단문화회관, 문화원이나 문화를 표방하는 기관들의 책임자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그래도 문화공보과가 주관해서 특정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 해 가지고 물론 인원이 많고 수요가 많고 하면 중복되는 것도 좋지마는 문화의 특색을 지역마다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생체협에서도 같이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2,000만원에 10여개 대회에 시상금이 나갑니다마는 여기에 12회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라고 그러면 우승기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탁구, 검도 다 우승기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각 대회별로……
도영환위원
우승하면 우승기를 수여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한 해 우승하면 우승기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몇 회 우승하면 가지고 간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일단 그 날 행사를 하면 그 기를 가지고 와서 반납하고……
정국
김정국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개최하는 종목은 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2000년도에 새로 했는 종목은 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대회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3회 연속 우승하게 되면 그 우승기를 우승팀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새로 제작하는데 이것이 클럽 간 대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3회 연속 우승해서 우승기를 추가로 더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12회, 거의 10회를 넘어섰기 때문에 전통이 쌓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면 단순한, 출전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가 제작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기를 제작한다는 예산이 잘 안 올라 오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3회 연속 우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전통을 확립해 주시고 그리고 257페이지 검도부 운영실적을 보면 2억5,7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도부의 감독, 코치 겸 선수가 세대교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도 현재 감독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간 실적이 부진하고 저조해서 교체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 막대한 구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검도 종목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주민들에게 때로는 외면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마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선수나 코치가 사실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자리를 보존하는 현상이 있으면 검도부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세대교체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신규 선수든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서 주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리보존을 위해서 오래되고 하면 검도부 운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서 세대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면 위에 세 개는 따로고 밑에 4개는 따로 한다고 그랬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3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제목 그대로 위에 7번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고 아래 네 부분은 생활 쪽의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프로그램 사업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 시비 부담……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우리 달서구에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장소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여기 저기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동하면서 하는데 이건 집행액이 강좌료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강좌는 강좌 그대로고 나머지는 직접 생활체육을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생활체육하는 강좌료 말고 지원액이 예를 들어 장수체육교실 같으면 4기에 480명이 왔다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와서 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하는데 이 지원되는 형식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체육교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 480명 같으면 게이트볼에 몇 명, 태극권이 몇 명, 댄스스포츠에 몇 명, 스포츠 맛사지 몇 명,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은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에서 1, 2, 3, 4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1기는 3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14시 30분까지 했으며, 종목은 게이트볼, 태극권, 건강강좌, 댄스스포츠, 이런 식으로 총 32시간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문화대학에 노인들이 120명인데 여기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강좌라고 그러면 여기도 1, 2, 3, 4기로 했습니다마는 1기가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죽전동 사무소와 에스 원 볼링장에서 45명을 했고 다음 2기는 신당동 사무소와 삼우볼링장에서 했고 또 3기는 성당2동 사무소에서 했고 4기는 죽전동사무소하고 에스원 볼링장,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