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중흥3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20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중흥3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4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여익구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16억 5,94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299억 6,33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16억 5,940만 1,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285억 911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859억 5,446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40억 891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8건 234억 9,518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9건 75억 7,401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17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7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75억 9,76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161억 4,1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75억 9,766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280억 6,170만 3,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833억 4,532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327억 9,590만 7,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5억4,124만 6,000원과 사고이월 66억 3,807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34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억 3,3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0억 6,17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38억 2,2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0억 6,173만 4,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741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6억 914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12억 1,300만 6,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49억 5,39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9억 3,59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4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5,02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5,90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5,0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203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703만 7,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8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2억 8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5,10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8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506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4억 8,597만 3,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5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27억 1,50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억 1,20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7억 1,057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741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4억 204만 9,000원 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97억 999만 6,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 5,39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9억 3,59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01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자료(북구청장제출) 3. 2004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중흥3동)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검사위원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신 여익구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익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여익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4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북구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절차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과 함께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세출 예산분석,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 순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16억 5,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299억 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59억 5,400만원 차인잔액은 440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3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7,4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사업 외 107건인 310억 9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8건, 234억 9,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상 연도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100% 이상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징수결정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월액의 증가는 고질적 체납이 줄고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감소한 것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손처분이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 대상채권이 대부분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 결손처분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동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03년도에 비해 15.6%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003년에 비해 10.3% 감소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대 세출예산 비율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영세주민이 많아 사회보장적 지출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주요하게 증감된 부분은 주차장사업으로 세입은 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억4,200만원 증가하여 주차장사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생활폐기물수거대행위탁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매년 (주)금광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북구청이 지불한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정에 의거 편성된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하고 미화원의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2004년 중 쓰레기수거 및 처리에 발생한 비용은 84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76%인 63억, 1인당 연평균 급여 3,600만원이며, 매립장 반입료 11억원과 금광공사직원 퇴직금 5억원을 합산한 약 10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쓰레기수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종량제 봉투판매액과 재활용품 판매액을 합산한 약 46억원으로 54억원이 손실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북구청과 금광공사와의 대행계약서에 따르면 미화원들의 퇴직시 퇴직금은 북구청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북구청이 금광공사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은 약 94억원으로 구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행위탁방식은 경비를 절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을 적용하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퇴직금의 재원마련은 차기년도부터는 대행료와 별도로 퇴직급여 해당액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은 북구에서 별도의 세목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인상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지역 물가수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도시의 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개선방안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항목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어렵게 하고 명시이월에 비해 사전적 검사기능이 약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후에는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단기사업의 경우 같은 회기 내에 사업이 종료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가급적 명시이월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융자를 해준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현금 현재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보증금은 2004년도 현재 입찰하자계약 보증금 외 2건, 보관금은 의료보험료 외 11건, 잡종금은 사회포상금 외 10건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법률 등에 의해 북구에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결산서에 보관근거나 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관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동 기금의 목적은 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부속서류의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에 나타나는 보관금 중 하나인 사회복지기금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결산서상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속서류 작성 시 보관금의 경우 보관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불용액, 세입금 및 미수납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흥3동) 여익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유권규 세무사님과 신일섭 회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 윤용명 위원입니다. 일전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미화요원 과목 있지요? 그 부분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여부를 물어보셨고 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용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과목전용에 문제가 없어요?

예.

구청에 소속된 미화요원들 퇴직금을 갖다가 금광공사 계약상에 퇴직금을 구청에서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 소속된 미화요원들의 퇴직금이 금광공사로 가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어디에 알아보셨어요?

뭐가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요.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되어요?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똑같이 집행되었는가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근거 내에서 법적하자는 없고요.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신일섭 회계사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똑같이 집행되어 있는가, 저희는 단순히 결산검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결산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입에서 그 목에 과목을 이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과목을 변경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은 도로미화요원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하면 200명에 대한 구청에 소속된 사람들 봉급 나가고 퇴직금 나갈 것을 별도로 예산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금광공사는 금광공사대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퇴직금을 가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계약상 퇴직금을 구청에서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구청에 있는 미화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중에서 금광공사로 해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이 부분에 법적으로 과목에 문제가 없겠느냐, 사실을 확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표시해 놓고 넘겼는데 그것을 어디다 알아보시겠다더니 일방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과목 유용이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체에서 가로미화요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에게 월급이 나가고 퇴직금이 나가고 서 있는 항목이 다른데 전체 북구청 예산이 2,300억원이다 해서 2,300억원 가지고 여기다 쏟고 저기다 쏟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회계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을 할 때는 전체적인 북구 2,330억원이라는 재산을 과연 적법하게 처리되었냐, 안 되었냐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인 생각에 적법하다하면 안 되지요. 한 마디로 예비비가 서 있으니까 대충 쓰는 것 아닙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 % 예비해 두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신 분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예비비까지 싹 들어와서 1년 예산결산이 2,330억원이다.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썼다. 법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공인회계사 신일섭입니다. 금광공사 관련해서 제가 개선 권고사항을 작성했었는데요 북구청 공무원 분들도 금광공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광공사에 지급한 민간위탁금이 연 70억원 내지 80억원 되는데요. 퇴직금까지 예산을 이쪽으로 짜서 민간위탁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가로미화요원 퇴직금 지급액 소액에다 유관기업에 지급할 퇴직금 예상소요액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 놓았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때 예산액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예산상으로 전용이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북구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금광공사에 지급해야 할 불입액이 거의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된 대로 지급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간 바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보충질의하셨는데 결산 보고를 잘못 했다고 저희들이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2,330억원의 결산서치고는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산검사가 뭐냐면 과년도 2004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하면서 과연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법에 하자없이 원만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강평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수를 맞추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우리 예산이 2,330억원이에요. 세출 부분하고 미징수가 얼마고 지출에서는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해서 세수잉여금이 얼마 발생, 계수적으로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광공사 같은 것은 같은 청소업이기 때문에 했다는데 목이 분명히 갈라져 있단말입니다. 같은 청소업이지만 우리 구청에 소속된 가로정비미화요원 목이 있고 금광공사라는 대행업소를 정해서 대주는 예산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금광공사에서 미화요원이 300명이 있으면 2006년도에 예산 짠다면 거기에서 연령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퇴직자가 몇 명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확히 그 쪽 목으로 세우시고 우리 구청에 소속된 미화요원들은 미화요원대로 정확히 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해서 발생되었어요. 계약상 구청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 니까 우선 잘라서 주었어요. 운용의 묘는 관계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청에 소속된 미화요원들의 퇴직금을 당겨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궁해야겠지요. 그래서 이것 이 본예산 때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합리적으로 짜졌냐, 안 짜졌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최종결산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상적 경비는 우리 의원이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올라오신 줄 아십니까? 의원들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100% 해주었어요. 1회 추경 때 전부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본예산 때 철저하게 안 했다 이것은 집행부에 1차 문제가 있고 2차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006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째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지적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의 상식을 받아서 확인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당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28억4,956만 8,000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이 냐고 세무과장에게 물으니까 나중에 이자료를 주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더니 대충보니까 지방세에서는 큰문제가 없어요.세외 수입 부분에서 보니까 교통세 등등 일부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대두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128만 4,956만 8,000원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징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맥을 짚어 주셨더라면 쉽게 의원들이 알고 이 자료로 모든 구민, 즉 우리 구청은 주민예산심의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우리 북구민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이 당초예산이 582억 4,100만원, 징수결정액을 700억원 잡았어요. 결손액이 160억원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12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보면 누가 잘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산현액은 당초에 582억 4,100만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703억 9,800만원 잡아놓고 수납은 575억4,800만원 잡고 불납결손액을 128억 4,900만원 잡아놓고…….

이 부분은 지적사항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에 대해서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평가하실 때 문제점으로 특별한 징수팀을 보강해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징수부분에 가서 불법광고물 잡기는 많이 잡아놓고 징수실적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실 있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셨더라면, 이런 평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셨는가가 본위원이 묻는 요지입니다. 잘못 했다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세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중흥3동) 윤용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님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결산검사의 목적과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최대한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삼일회계에서 결산을 6년 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일섭 회계사하고 유권규 세무사가 처음으로 우리 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2004년도 결산을 맡았는데 제가 첫 미팅을 통해서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저희 북구청에 결산검사를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고 과연 지방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추구해야 될 가치나 준수해야 될 주된 내용은 윤용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저희 지방의회의 재정 의도가 과연 그 재정 의도대로 집행부에서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과연 지방의회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인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며, 또한 비록 예산의 총액을 초과해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항세항 등의 과목간의 부당한 전용이나 이용 등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법에 저촉해서 이런 것이 결국에 예산의 재정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써 삼자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을 미팅 때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러 위원께서는 아시고 결산검사에 참여하셨던 신일섭 회계사나 유균규 세무사는 본위원과 여러 차례 만나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더 나은 재정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흥3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을 4대 의원은 했다고 했지 요. 도표를 보세요. 2002년도에 3년간 북구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놓고 보면 미수납액이 141억 3,600만원, 2003년 161만 3,700만원, 2004년175억 7,300만원 엄청나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139억 7,000만원, 2003년도 145억 9,700만원, 2004년 167억 1,400만원 이것이 %를 안 내놓았습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계속 쌓여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뭐냐 그때그때 명쾌하게 지적하지 않고 안 해 놓으니까 연례행사처럼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래 놓고 계수만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을 때 해결방법, 앞으로 대책안을 명쾌하게 짚어주셔야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모든 북구민이나 광주는 시민이 볼 때 우리 북구가 주민 예산심의제가 전국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도 정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지적이 되어야 다음에 이런 결산서가 안 되고 이월금이 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잉여금이 많이 나왔다 해서 살림 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예산을 짜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데 쓰겠다, 도시락 하나를 못 먹어서 청장님 도시락 하나 주세요. 사정하는 판국에 돈을 몇백억원씩 이월시켜 버리고 미수금 시켜버려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짚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흥3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잉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세무사님이 결산검사하시면서 순세계가 117억원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60몇억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수납액도 많고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라는 것은 구민들에게 들어온 돈을 그 년도에 가장 효율적으로 걷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재정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그만큼 세출을 해야돼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수납액이 1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려요. 이 부분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안 맞는데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1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것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 개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하고 특별회계 불용액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그런 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지적해서 그 부분은 매년 특별회계가 그렇게 남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주차장 시설과 도로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4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구청 부속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매년 주차장특별회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00억원이 넘어요. 여기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20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세출예산액은 50억원 이내입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적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법인회사에서 결산검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흥3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지적이 아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 6년 전에 결산검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행업체의 대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인건비를 절약해야 한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북구의회에서 구성해서 대행방법, 인원수 조정 등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당시 결론이 우리 구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고 인원을 줄이자고 해서 그 때 당시 70여 명의 미화요원들이 줄어들었고 대행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현행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결산할 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청소폐기물처리담당 나오셨지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인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적정인원의 적용 개선안을 하셨거든요. 자연감소에 따른 적정인원의 적용,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광공사 인원을 담당께서 참고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으로 70여 명을 3년 간에 걸쳐서 줄인 적 있지요? 지금 인원은 어떻습니까?

송병현 170명입니다.

지금 인원으로 적정하냐고요?

송병현 현재 원가선정을 작년 10월에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들어온 민원사항으로 청소원이 아파도 대처할 인원 이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적용된 것이 현실이고 자연감소에 따른 적정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언급된 문제였고 각 구별로 적정인원 산출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원하고 금광공사에서 2004년도 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인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지만 강제 퇴직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으니까 자연감소에 따른 적정 인원으로 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를 줄이고 적정 인원에 맞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신규 채용자에게는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연봉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기존에 금광공사에 민간위탁으로 예산편성할 때 임금체계, 노조가 있어서 퇴직금만 해서도 누진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일단 근속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더 올라가는 누진제의 개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할 때도 2000년 이전 입사자하고 2000년 이후 입사자하고 임금체계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노조와의 문제 그리고 임금은 노조하고 북구청하고 협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타협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로운 임금체계의 좋은 방법을 결산검사위원께서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북구청 환경과에 제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퇴직금을 왜 북구청에서 지급하느냐? 매년 미리 예산편성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폐기물담당의 이야기처럼 그것을 일반관리비로 매년 금광공사에 지급을 한다면 이율이나 일반관리비가 증가되어서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북구 예산을 더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점이라고까지 지적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가로청소미화원 퇴직금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금광공사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 지급할 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추가로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지금 금광공사에 위탁대행을 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 지금까지 퇴직금 재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줬다고 생각했을 때는 10억원이 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금광공사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마진을 더 챙겨주는 형식이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예산을 그냥 지출하는 형식이 되고요.

답변을 듣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해서 마치 금광공사…….

(중흥3동) 윤용명 위원님,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와 반대적인 질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퇴직금을 주게 되면 연이자 발생이 4.37%로 4,000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이 십몇 년 누적되면 엄청난 이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적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하고 가게 되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발생되니까 구청이 손해다. 금광공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그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데, 지금 답변을 하는데 내가 질의한 것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니까 가로막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록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면 되겠습니까?

(중흥3동) 김우상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중흥3동) 좋습니다. 지금 김우상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윤용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몰라요? 위생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돈이 그 쪽으로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큰 아들이 여기 살고 작은 아들은 저기 살고 셋째 아들은 다른 데 살면 아버지가 목을 다 지어주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돈을 절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상 별도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금광공사에서 연도 내에 퇴직할 사람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가상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이다. 또 구청에 소속된 가로 미화요원이 몇 명이고 당해연도에 퇴직 예상이 몇 명이니까 그때그때 퇴직금이 발생되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약 10여 명이 퇴직하니까 그 돈이 약 5억원 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돈을 미리 당겨 줘서 이런 이자가 발생되니까 둘이 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금년에 금광공사의 예상대로 10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 예상대로 많이 나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미화요원이 퇴직사유가 발생해서 지급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범위에서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19일에 전방에서 사고났지요? 그것이 예상한 일입니까? 국가가 들썩이잖아요. 예를 들어 총기난사가 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정확히 지어달라.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과목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때 지적을 했고 여기에 와서 답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데 지금 느닷없이 몰고 가면, 내가 돈을 많이 세워서 금광공사를 도와주라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에 본예산에 1,700만원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산에 2,316억원입니다. 세입결산만 해서 2,299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1,700억원 밖에 안 되었는지도 명쾌하게 짚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수과목이 늘어났느냐? 그래서 결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벌어지느냐? 1,700억원하고 2,300억원하고 하면 편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결산하고 600억원이 벌어진단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1,700억원이었는데 결산 짓고 보니까 2,300억원이 나왔잖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허가를 득하신 전문가이니까 계속 연중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느닷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구청 살림 잘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회의진행할 때 어떤 위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데 누가 또 이야기해서 엉뚱한 대로 가니까, 누구 말씀이 옳고 그른지 알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입씨름하고 말 것입니까? 시인하고 가야지요. 이것이 무슨 인기전술이에요?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익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구구절절 다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우리 신일섭 회계사와 유권규 세무사는 저희들이 심의하고 통과시킨 예산을 잘 썼는가를 지금 하는데 조금 더 앞서 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단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윤용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거든요.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방의회가 모든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므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와 확인결과를 기초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보니까 20일 동안 회계사 1인, 세무사 1인을 가지고 저희 막대한 예산을 다루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에 “광역자치단체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자치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둘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1인과 회계사 2인과 세무사 2인해서 5인 정도를 법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윤용명 위원님의 말씀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각심과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느꼈던 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흥3동) 여익구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의 외부요인인 결산위원이 추가로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죠?

위원장님, 하나 더 거론해 주실 것은 지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십시오.

(중흥3동) 방금 여익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과년도부터 다시 지적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은 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문제인데요.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에 32억원, 2003년도에 47억원, 2004년도에 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0년도에 인상한 후 인상한 적이 없어 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종량제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종량제 봉투가격을 더 올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한 자체가 잘못된 구상이 아니었느냐, 매년 32억원, 47억원, 54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의 사업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고서를 원점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다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셔야지 현실화해서 봉투가격을 올리자고 쓰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중흥3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일섭 회계사님, 유권규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