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예비심사와 5건의 안건심사를 3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국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앞서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김의승, 시민협력과장 김광례)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연희 국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제 일요일입니다만 어느 모임에서 도봉산 등산을 한번 했습니다. 모처럼 아침에 일찍 등산해서 3시간 산을 탔는데 우리 팀하고는 관계없이 그날 일요일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만 제가 등산을 올라가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ꡒ공무원 개모모들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ꡓ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땀 흘리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나는 공무원도 아니면서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시중에 떠도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면 좋은데 한 개인의 소신있는 얘기인지 들으면서 우리 사회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대우를 못 받는가 그것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것을 보고받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과연 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봤을 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서울시만큼이라도 시민들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국 소속의 인원이 453명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45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453명을 보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391명이고 행정국 소속으로 별도 파견이라든지 공로연수, 국내교육, 해외훈련 등 해서 453명이 별도인원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은 391명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를 요구하려고 그러냐면 현재 해외훈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해외연수도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 65명, 또 기타 50명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병가도 있겠고 또 공로연수가 82명 이것은 정년 앞두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1년을 남겨놓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 요구할 것은 현재 별도 파견근무자 180명하고 국내교육 76명하고 해외훈련 65명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신상명세서랄까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국 소속의 예산이 1조 700억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중에 5,913억 원은 집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6,586억입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6,586억 중에 특별교부금이 481억이 교부됐죠?

조정교부금 내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합해서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한 내용 그것도 구별로 나간 것 있죠? 그것 자료 주시고. 또 보통교부금은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것인지?

보통교부금은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서울 장학생 선발하고 있죠? 그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장학금의 혜택을 5,0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5,000여 명 중에는 장학금을 선택은 됐지만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간의 사고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용차요일제가 요즘 굉장히 서울시에서 보면 자치구별로 많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니까 경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그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것이 각 자치구별로,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몇 대가 됐다는 것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붙이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월 자치구청장, 부구청장회의 때 저희가 각 구청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저희가 또 서로가 잘 되는 부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시간을 매월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실시한 것이 200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 들어서 만 2년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처음 시행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구에서 그런 부분이 100% 근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잘 정리가 되도록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께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자동차보험료 감면 이런 인센티브사업이 정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면 정말 직원들의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현재처럼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요일제 정착과 추진에 따른 예산이 각 구청으로 좀 내려갔지요?

현재 내려간 것은 없고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 겸용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조금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입간판 설치라든지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 말씀드린 스티커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수합되면 6월 말쯤에 예산의 일부를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지원을 조금 해줄까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액은 한 5억 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자치구에 내려간 예산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자치구에 내려간 것은 없습니까?

작년 연말 평가에서 내려간 것이 있고, 금년도는 아직 없고요.

금년은 없지만 작년까지…….

작년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NGO라고 표현하는데 NPO와 NGO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NGO는 Non Governmental이라고 해서 순수한 민간의 조직이고, NPO는 Non Profit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NPO에 가깝다고 봅니다. Non Profit Organization인데 NGO는 비정부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NPO가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외국의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떤 기부, 도네이션(donation)이 많았을 때 이것을 하기 좋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 예를 들어 17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서 거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이러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좀 지양되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차라리 거기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쓸 만한 곳에 적당하게 주어야지 그냥 예산이 어느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1억 가지도 부족한데 1,000만 원 주고 쓰라 그러면 홍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심사를 해 봤는데 실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17억씩 나온다, 이 예산을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정확하게 잘 분배만 해 주면 된다는 마인드를 벗어나서 그런 마인드는 벗어나자는 것이지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크게 시민을 위하고 그리고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영리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이것은 형식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영리단체에 대한 민간지원은 그 지원해 준 연조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면서 민간단체의 지원도 정말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이 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성복지과에 있을 때 정말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여성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사실 여성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히 더 힘들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단체지원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는 정말 잘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원예산에 대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은 발전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공개가 꼭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대개 보면 행정정보공개법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자료 자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도중에 취하한 것 등 해서 그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존기록물, 청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서 보고 저희 위원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수행해 주셨습니다만 굳이 서울시의 보존기록물을 청도 그 먼 곳까지 가서 보관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지. 물론 과거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신조 씨가 넘어왔을 때 서울에 있는 문서는 가급적이면 먼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청도라고 그래서 간 곳이 심심산골에 정말 문서를 꼭꼭 숨겨놓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청도군청 담하나 끼고 있더라고요. 지리적인 것이 말하자면 말이 지방이지 지방 치고는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좁고. 또 내려가서 문서를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지적도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개인의 인감 같은 것, 사실 개인의 인감 같은 것도 보통 인감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된 인감의 이름을 한문 흘림체를 해서 사진 찍고 이런 작업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뭔가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사진을 찍고 한문을 다시 한글로 옮기고 이런 것은 행정의 비전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존문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도 갔다 와서 사실 제가 그것을 시장님께 직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실제 청도에 있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청사가 새롭게 지어진다면 거기 지하도 좋고 아니면 서울 근교도 좋고 청도문서보존소만큼은 가급적이면 시장님 임기 내에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좀 서울 쪽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건만 된다면 청사증축과 더불어서 자료보존소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사실 청사증축도 우리 행자 위원님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서 건의를 해 주셔서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금년도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자료보존소 검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자료보존소가 꼭 청도에 있어야 되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저희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패용관계 때문에 국장님, 수차례 얘기가 됐었거든요. 사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지금 여기 오신 공무원들은 참 외부에서 보기에도 내가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공무원증 패용을 일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행정국이 모범이 되어서 꼭 패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행정국 직원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가서 있을 때도 아, 이분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이 모범이 되어서 그것을 하시도록 하고요. 청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 가지만 말씀드린 드릴게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한문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들을 채용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 옥편을 놓고 막 뒤지니까 능률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명패착용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도 청 내에서는 꼭 착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어야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의 조직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450명의 별도인원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있는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정원과 현원에 15명이 과부족인데 정원관리를 그러면 인사직원 배정 자체를 정원 숫자를 맞추든지, 기습적으로 어느 국에는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어느 국에는 계속적으로 넘칠 때는 그것을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연초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저희가 정·현원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에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 이후에 직제개편 하면서 직원들만 넘어오고 정원조정이 안 됐던 부분이 금년도에 직제개편을 했을 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못됐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과부족 숫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계획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좀 지연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셔서 국장님이 신경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이 몇 년 동안 수년에 걸쳐서 해 왔지만 지금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해서 또 다시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새 주소로 주민들이 주소를 보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주소가 나와야지, 또다시 다음에 시행착오돼서 딜레이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붙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붙이겠다, 부착하겠다, 양해해 달라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정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지금 인센티브가 안 돼 있는데 자꾸만 중앙기관에서,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의 경쟁력을 유발해서 적게 참여되는 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각 동장들도. 굉장히 강화돼서 반상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ꡒ붙였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ꡓ 그럴 정도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시행정이고 실적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승용차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난 뒤에 좀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반상회마다 야단이에요. 왜, 특히나 서초구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꼴찌다, 각 동마다 꼴찌다, 서초구도 꼴찌다 그래서 그런 행정부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절대 그런…….

25개 구 중에서 서초구가 성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금년 들어서 서초구가 아주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열심히 되어야 되지 실적으로 몇 명 됐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말 차량요일제가 시행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을 안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유발되어야 되는 것이지, 몇 명 실적 넘어갔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상회에서 강요하고 동장이 강요하고 통장들이 와서 공공연하게 ꡒ이것 해놔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ꡓ 그러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됐을 때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말 10부제 운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구호성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데 정부에서 과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에너지 절약을 해 주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교통소통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것을 구호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내걸고 해 주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10부제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것 시행한 지가. 그런데 이 10부제조차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는 말씀드린 대로 2003년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께 강제가 아닌 호소차원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는 호소차원에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용차의 수송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도로점유율은 79%예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의 연간 총 연료비가 3조 7,7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8,500대가, 버스 돌아다니는 연간 유류소모량은 약 3,0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수송분담률은 근 80%에 육박하고, 이렇다면 시민들이 그런 통계치,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편리해지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환경오염도 감해지고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만 하면 과연 이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정을 정해서 대학생들 시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시정설명 하면서 이 얘기를 해 줬더니 보니까 대학생들 반응이 달라져요. 대학생들도 요즘에 학교에 차량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회의 때 우리가 당부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강요를 하니까 인센티브해서 구청 경쟁해서 1순위부터 25위까지 세우니까 ꡐ우리 구청 합시다ꡑ가 아니라 ꡐ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함으로써 이런이런 것이 좋아지고 내게 이런 혜택이 돌아옵니다ꡑ를 우리 주민께 호소를 한다면 그래도 과연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서초구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사시는 동에 강제로 붙인다고 동에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따끔하게 힐책해 주십시오. 그래서 ꡒ좋아지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ꡓ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서초구민이 정말 일등 구민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 시민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우리 허명화 위원님께서 서초구가 앞장서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도록 방향을 바꿔서 우리 동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주민들의 감성에다가 호소를 해서 하라는 것은 물론 이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용차 참여를 유도하는 데하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차량을 적게 만들고 적게 팔아라, 차량을 만들어서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그만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지 팔 때는 다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서울시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빨리빨리 받아서 우리 서울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가 되면 좋은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 감면 행자부에 올라간 지 몇 달째 됐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1/4분기부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중이에요. 또 자동차세, 보험료도 금감원에 자료가 넘어간 지 몇 달째 됐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주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앞서서 하는데 정말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 공무원 공개채용에 1,74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채용인원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그런 인원이 1,744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년퇴임, 또 매년 통계치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뽑아야 될 숫자를 연초에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인 각 25개 구하고 합해서 1년에 연간 퇴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숫자가 연년이 다른데, 어느 해는 명퇴 신청한 분이 많고 어느 해는 정년퇴직해야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몇 년치의 통계를 잡아서 낸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1,740명 정도는 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퇴직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25개 자치구에서도 수요를 받는데 본청이 한 1만 6,000명 되거든요. 그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채용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채용하지, 대충 잡아서 채용했다 만약에 배정할 데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채용해 놓고 1년 내에 발령이 안 나면 취소가 되는데, 서울시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하고 난 뒤에 합격돼도 1년 동안 발령이 안 나면 그것이 무효가 된다?

2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추진은 좋은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늦게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또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을 참여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목적을 알아야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주목적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주목적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는 행정을 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사회, 서울시민들의 방향,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만약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면 청소년문제를 금년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참여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민의 기본적인 정서를 순화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을 정해서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여러 민간단체를 줘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7억을 가지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도 형식이지 별 그것이 없고, 그래서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각 구청에서 정액으로 보조받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는 지양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관공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과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냐, 특정시민들만이 자꾸만 참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차단한다 싶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된다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시민의 참여로 인해서 어떤 시민운동을 해야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지, 잘못하면 관공서에서 돈 받아서 시민단체가 활동을 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보는 시선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주 깊이있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타당성이 있으신데요. 사실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10대 과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NGO 활동상이 정말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제대로 과연 시정에 단체가 참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해서 그렇다 해서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제별로 발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단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NGO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조직의 일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NGO의 활동이 미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의 중복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에서 당초에 지원받는 이외에 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민간에 대한 시정참여사업비의 일부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 이외에 부담하는 단체가 우리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일할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에 중복지원이 안 되겠지만 사업은 분명히 그쪽 단체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나 시민단체가 보다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인 참여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고 민간이 지원해 주는 사업 범위 내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요. 시민단체라는 것이 회원이 확보된 시민단체가 가장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결국 여태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하던 단체가 가장 회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른 구에서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시정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단체는 그 단체로서 두고 그렇지 않은 단체, 시민을 정말 많이 회원으로 확보한 단체에다가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민의 시정참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많거든요.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체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저 밑에 있는 시민들, 보통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에 서울시 예산하고 결산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되는 것을 보면 항상 전체 포괄적인 것만 나오지, 서울시 예산서나 결산서가 전부 다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개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예·결산이 공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서울시 전자시스템에 들어가면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결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해요?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나가고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전산화됐으면 인터넷으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던데요?

직원들의 부서배치에 인사가 있고 하면 사진이 누락된 직원이 꽤 있는데, 그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정도만 있고 그 밑의 직원들,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제3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서울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서울시정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공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으로써 물론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지만 그것도 주인인 시민들을 의식하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수련원을 아직 이제 겨우 토지매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3수련원을 미리부터 계획한다면 조금 지금 시민들의 어려움과, 너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주민들을 조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면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런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신청사건립기금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4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16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400만 원이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사업 지원,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등 예산현액 5억200만 원으로 전액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업무대행비로 예산현액은 87억 2,3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조 2,968억 4,900만 원과 예비비 73억 1,700만 원, 타 예산 이용 등에 따라 증액된 9,800만 원 등 총 2조 3,042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2조 2,892억 2,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조 2,890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은 1억 6,100만 원이고 150억 3,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0.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이용은 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기본급 충당 2건,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충당 3건으로 9,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자치구 통장 초청 시장설명회추진 부족분, 고위관리자과정 해외연수 부족예산 충당, 그리고 문서보관소 일시사역인부 보험료 지급을 위한 금액과 시립대 예비간부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지원비 등 해서 5건 9억 7,600만원입니다. 세목변경은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부족분 충당을 위한 사업비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충당금 해서 3건 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서울광장 청소관리용역 소요경비 부족분과 인사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부족분,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격려 경비 부족분 3건으로 1억 6,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6월 5일 보궐선거 및 10월 30일 재선거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행정국 직원 기본급 부족 충당금, 건강보험부담금 충당금 해서 70억 5,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업비와 그 다음에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15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의 작성기준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설치 운용하여 온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중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제외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액기준에 의거 기금결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결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은행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없는 상태에서 2004년도 기금수납액은 기존 적립금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수입 57억 4,800만 원으로 수납액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재예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총 1,525억 6,100만 원으로 그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행정국에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 안 돼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5 보궐선거 및 10·30 재선거 추진을 위한 금액이 23억 3,500만 원 집행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시의원과 자치구의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6월 5일은 시의원 보궐선거가 중구 등 8개 구에 걸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재선거는 10월 30일 광진구 제3선거구에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치단체이전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지원비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총 금액은 226억이 서울시 예산이 집행됐고 그중에 많이 인센티브 받은 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 같은 데 22억, 그리고 아주 못 받은 구 양천구 같은 데 2억 원입니다. 그 갭이 무려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떠한 행정의 편의주의랄까, 아니면 인기 영합에 대한 그런 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울특별시 행정국에서 국장님이 선두가 돼서 주도적으로 개선할 방향은 없으신지?

인센티브사업비는 사실 공무원이 정말 해야 될 일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은 시와 구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조화를 이뤄서 잘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정한 기간 추진하고 나면 분명히 그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과 달성이 가능했던 사업은 골라서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월드컵경기 관련해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년간 수고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이 목적달성이 되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행정의 기반이 정착이 된다면 인센티브사업은 과감하게 줄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선정할 때 시장님께서도 승용차요일제도 우리가 자치구, 시에서 협력하면 되지 꼭 인센티브 줘야 되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가 당분간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승용차요일제도 인센티브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일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에 유기적인 그러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지역의, 특히 단체장은 어마어마한 자기 PR로 말이죠, 그 PR비가 오히려 인센티브 받아온 금액보다 각 도하 지역신문이라든지 광고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역점사업을 할 때는 누누이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인센티브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장이 지침에 홍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행정국이 주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도 의회생활을 꽤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렇게 일목요연하면서도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해 주는 검토보고는 제가 보기 드뭅니다. 내가 오늘 이 검토보고를 보고 하나부터 끝까지 자세히 물어볼 예정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받으시고 소명자료 낸 것 있으시죠?

있습니다.

아직 지적사항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금년도 감사 말씀이신가요?

2005년도 감사원 감사 소명자료 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5건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문제는 지적이 됐다기보다 어차피 소명한 것이니까 또 그것이 감사원에서 시정권고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은 지적됐다는 것은 아니고 또 행정국 자체에서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내려왔을 때 문제점이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특별교부금 지적사항은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가 주 포인트였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고 나서 그 사업이 중단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예산의 낭비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은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작년에는 행정국이 결산검사서 자체에서도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문제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5건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조치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적이 되어 있다 안 됐다 5건이라 해서 소명됐다 그래서 전부 다 지적이 된 것이 아니니까. 특별교부금 문제라든지 지금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체크시스템 문제가 도봉구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시 차원에서도 의회 별관 같은 데는 지문인식시스템인데, 사실 작년에 늦게 반영을 해서 전자카드로 하겠다, 또 직협에서 그런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네.

그러면 어떤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도봉구 문제뿐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전체의 문제인데 시간외수당 문제가 급여처럼 인식되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모럴 해저드의 성격이 아니고 항상 해 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즉 모 구 같은 데는 시간외수당을 적어도 20시간이면 20시간, 아니면 3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인정해 준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이 한꺼번에 급여성격으로 바뀌게 되면 급여포인트 자체의 %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영을 계속 못하고 누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치구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20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기본시간은 15시간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퇴근시간이 저녁 6시지 않습니까? 6시부터 2시간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 일요일 같은 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인정해 주는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이것에 대한 개선 건의를 수차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하는 퇴근시간 이후 2시간이라도 조정이 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앙부처, 행자부의 지침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앙부서의 수당은 다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6시부터 8시까지는…….

2시간은 제외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근무외시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몇 십 시간을 인정해 주는 구도 있고 한데,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각 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신문기사 난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일선 구청, 본청이라고 하는 그쪽하고 현장인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자기네들도 발생한다, 시간외수당이 저쪽이 더 많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도 본다면 이렇게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쓸데없이 지역에서 배회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동의 직원도 많이 줄었지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는 일부 직원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더해요. 사실 지역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관내의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찍고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모르고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중앙정부하고 공청회가 됐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전자카드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예산에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사실 직협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방안을 행정국에서 찾아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인 하종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나오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팩스로 보내면서 그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어떤 인센티브사업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그냥 불특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자기들 소요되는 임의처리 하듯이 너희 필요한 것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써요. 일례로 세무분야에서 우수인센티브를 몇 억을 받았다 그러면 한 5～6억이 나왔으면 5～6억에서 너희들 세무분야에 있는, 연찬회나 몇 번 하면서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제주도나 보내고 나머지 전체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재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세무분야 개선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세무분야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찬 뭐가 생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아니고 같이 나누어먹는 인센티브사업비가 된다 이거예요. 인센티브사업비의 목적도 좋고 다 좋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자치구에서 쓰여질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ꡒ이 돈을 어디다 쓰십시오.ꡓ 그 얘기를 여태까지 3년 동안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것 가지고 부딪치기도 싫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의 금액을, 수상을 받으면 나오는 금액에 대한 것을 어떤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자본보조나 그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관련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보조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분야의 인센티브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경상보조의 %가 다른 사업비는 5%인데 거기는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큰 데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비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재원을 만든 세무부서에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세출할 수 있는 부분의 %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세무분야에도 경상보조비 쓸 때는 분명히 직원들의 능력향상이라든지 사업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주는데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약간 낭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치구가 일부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인센티브사업비를 최근 지원을 했는데 그 용도, 사용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검토를 한번 행정국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서 들어왔던 금액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요휴무제를 하고 정규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본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무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지 그 다음 날 다시 자기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인간의 생리적인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근무시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모든 근무시간외 인원이나 이런 것이 이 많은 이 인원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때는, 그리고 물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지만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장 내가 그 업무를 할 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기금을 받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라,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센티브 내용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왜냐하면 거의다가 그러니까 세정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면 컴퓨터를 사는, PC 도입하는 것으로 전부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적정한 숫자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준하고요. 인센티브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하면 벌을 주었는데 이것이 좀 변화가 되어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상을 주고 있는데 상을 받지 않더라도 근무가 확실하게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지 계속 사탕발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정에 있어서 사탕발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 대해 집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 중에서 상조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인식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상조회광장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인사과의 인사마당의 한 콘텐츠로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산개발비 등에 포함해서 함께 편성한 것이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비용이 나간 것은 없는 거예요, 따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마당의 한 콘텐츠로 자체예산을 사용한…….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료 안내전화 정보이용료 금액 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일간지 신문에 났습디다.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결산심사를 회의 시작하기 전에 결산서 작성에 집행잔액의 %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가/다가 아니고 마/가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집행액이 적은,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특히 청사 후정 문화행사 추진이 3,800만 원을 편성해서 207만 원만 집행하고 3,592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회계 단년도의 원칙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가 전혀 7억이라는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당초에는 분명히 임대청사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 예산 7억 전액 불용된 사유는 우리가 당초에 청계천복원본부 사무실이 서일빌딩에 임차해 있다가 2003년도 12월에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관련사무실을 남산에 구 녹지사업소 건물로 통합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 임차료가 절약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이사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추경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경정해서 집행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는데 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후문 문화행사 추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 문화단체를 교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공연기획사에서 지정기탁금을 문광부에서 받아서 하는 이벤트회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돈을 안 들여도 저희가 사업 계획했던 문화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기에 저희가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다행인데 이런 예산도 추경에, 사업이 연초에 벌써…….

감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해서 경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 및 시정홍보예산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370만 원만 집행하고 1,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시정홍보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270만 원만 집행되고 2,0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하고 같이 함께 단기해외연수도 원래는 2억 94만 2,000원을 편성했다가 지출을 1억 2,299만 2,000원 만 하고 7,7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에 많은 부분이, 국외특별훈련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국내 위탁교육훈련도 20억을 편성해서 18억을 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내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자체에서 공무원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의욕이 넘쳤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할 당시에는 별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액이 많은데도 2005년도에도 예산이 다시 또 편성이 많이 됐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라고요.

그 부분 금년도에 추경예산 할 때 감액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을 하셔서 따로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결산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행정비가 다른 우리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이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을 했는데 일반행정비만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을 소수의 의원들이 다 보기에는 정말로 시기적으로나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2수련원 건립도 보니까 물론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이것이 집행액이 32억 2,300만 원을 했다라고, 이것이 집행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30억 6,200만 원이 지난해에 집행됐습니까? 이것이 제2청사의 땅 부지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땅이 서천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0월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서천군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서천군 땅 매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연말에 부랴부랴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요건이 들어져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이 땅 부지가 달라졌다고 그러던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땅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점도 지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 그 땅 부지가 달라지면 다시 심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 부분이 왜 그랬냐면 서천군에서 지구 용도지정을 하는데 일부의 개인 땅을 저희 땅 옆에다가 붙여서 그 용도도 마저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저희가 늦어졌던 것이지 투자심사했던 것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땅이 필지가 달라졌다고 그러던데요?

땅 필지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다음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그 땅 예산심의 했던 것하고…….

후보지가 달라진 것이지…….

그러니까 후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천군은 된 것입니다. 예정지가 달라졌던 것이지 우리가 심의했던 후보지 내용하고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 달라진 것뿐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현재 매입한 땅이…….

뒤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매입한 땅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후보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받을 때는 최종적인 현재 것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본 땅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가보신 것이 몇 개 되는데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요청할 때는 지금 있는 최종적인 것…….

매입한 땅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억 6,100만 원이 이월됐는데 12월에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계약이 됐다는 것이죠?

토지매입비 2월 말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1억 6,100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상수도관계인데요. 상수도공사비를 서울시와 서천군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서천군에서 예산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예산을 주고 서천에서 공사를 안해줄까 싶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서천군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고 금년 4월 15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50% 부담하고 그쪽에서 부담해서 3억 2,000을 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죠?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휴직 등 대체인력지원사업 이것도 2억을 편성했다가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시의 여직원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공무원 현원을 정식직원을 채용하면 예산의 경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서 그 인원을 활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비 실제인원이 좀 계획대비 인원보다 부족해서 이런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적정한 것을 해야지.

출산연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각 과로부터 수요파악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나는 비율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자치구 인센티브지원사업비를 250원 억을 편성했는데 226억이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나머지가 24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는데 인센티브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250억을 편성할 적에는 인센티브를 몇 가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센티브를 얼마를, 1등은 얼마 주겠다 결정돼서 정확한 금액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센티브사업을 줄였는지 사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250억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예산절감을 사전에 시켰습니다, 24억은.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된 16개 사업에 대한 예정된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16개 사업에 225억 9,900만 원이 필요한데 편성을 250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한 것입니다.

아니죠, 말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6개 사업에 225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10%로 편성해서 절감시킨,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그 용도가…….

그것보다는 각 실·국에서 인센티브사업비는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70～80%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자체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저희 행정국에서는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경영기획실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절감했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원래 필요한 액수를 요구해서 절감이 돼야지 그것이 절감이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편성해서 그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형식적인 절감이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직접대화프로그램 운영에 당초 2,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8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42%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4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억 1,700만 원만 지출하고 2억 4,6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축소를 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먼저 시민직접대화프로그램은 7월 이후에 둘째, 넷째주는 토요휴무였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는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편성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7월 이후에 둘째, 넷째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에 하이서울축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날 행사의 10월 시행을 시민참여행사에서 관람위주의 문화공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5월하고 10월을 다시 계획했다가, 둘 다 축제로 계획했다가 10월을 그러면 5월이 정착…….

작년에 하이서울축제를 문화국에서 했는데 재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작년도에 정착단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위주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시민의 날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관람위주의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예산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축소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결국 이렇게 40%, 50%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축소했다고 하면 경정을 해서 결산서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쓰겠다고 해 놓고 저렇게 많이 남겨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남긴 돈 어디로 가느냐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굉장히 경영기업을 얘기하시면서 건전한 재정을 뿌리내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행정기관이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고유업무만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사에 그냥, 그거는 진짜 서비스가 원래 행정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가외적인 것이지. 고유업무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중앙정부에서 총액임금제를 한다면 충분히 크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도요, 자원봉사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라는 것을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나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은 5억 150만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거의 뭐 별로 안 했어요. 반 정도밖에 안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 역량강화는 1억 100만 원 해서 2,300만 원만 집행했고 자원봉사 활성화는 4억을 편성해서 2억 5,7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요, 작년에 공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대회 때 지급해야 될 선물비가 1억 1,950만 원 정도가 절감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선법?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념품을…….

공선법이 뭐예요?

공정한 선거, 그것의 강화로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때 우리가 여성플라자에서 하게 됨에 따라 행사장 임차료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를 절감했던 사항이고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하면서도 예산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능력이 있어서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그 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시켰고 등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받고 난 뒤에 금년도 예산서하고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와야 되는데 다는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작년에 절감이 됐으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그것은 경정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작년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4,700만 원만 집행이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 관리서버가 6대였는데…….

관리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서버가, 그런데 그중 4대가 정보화기획단의 통합관리계획에 따라서 데이터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도 1억 600만 원 편성해서 7,400만 원만 집행하고 3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제 민원행정서비스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홍보물 구매라든지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제작되는 홍보물로도 충당이 되겠기에 저희가 그것을 대체해서 화보라든지 잡지구매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지비도 99년 10월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에 도색을 한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런 등의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 그러면 결국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집행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요. 결산서가 만약에 나간다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니, 자기들 것은 다 하면서 이런 것은 집행이 적게 됐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정말 적정액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 보니까 기본경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80%만 집행이 됐어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십니까?

23쪽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절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 대신에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공공근로나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경영기획실에서 10%를 절감하라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부 평균적으로 10% 정도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를 남기더라도 그 행정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으면서 10%를 남겨도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10%가 절감되어야지,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용역이 지금 별관은 다른 데로 넘어갔지요? 원래 비상기획관에서 하다가 행정국으로…….

저희 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전용이 됐더라고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까 그래서 별도 관리하는 그 직원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전용도 많이 했고, 예비비에서도 또 전용을 하고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행정국 소관 부족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용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 당초에는 연인원이 6,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에서 공로연수자, 파견인력 등의 증가로 연인원이 6,720명에서 7,32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일부 예산을 전용 또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적에 미리 대비해서 그해에 명퇴하실 분들 다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공로연수는 본인이 미리 내가 공로연수에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정에 따라서 1년 남겨놓고 6개월 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추계에 따라서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실제에 있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다보니까 매월 초에 주는 직원들 교통비라든지 중식대라든지 등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온 이후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111명을 증원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18명인가 16명을 증원시켰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은 아니에요?

시의회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 예산하고 다릅니다.

거기도 전용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증원할 때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봐서 해야지, 이것이 예비비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건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행정국으로 왔기 때문에 행정국의 인건비가 늘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국 자체에서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도 그런 발생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금년에만 이렇게 전용이 많습니까, 매년마다 전용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많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관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전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방에서 전용을 하고 이용하고 예비비 쓰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관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봤을 적 에는 단순하게 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결산서가 작성돼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봐도 정확하게 정말 치밀하게 보지 않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단순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전용이나 또 다른 예산에서의 전용, 그 다음에 이용 이런 것이 전부 지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 때 꼭 그것을 경정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죽 보고를 보고 들어봤습니다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 이미 2004년도 회계를 거의 다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할 것은 했기 때문에 가결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그것이 예비비뿐만 아니라 불용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했던 것 쓰지 않는 것이 불용 아닙니까? 우리 가정살림도 해놓은 것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용의 의미가 반드시 나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용에 대한 것만 확고부동하게 사용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불용한 것이 집행부로서 소신있게 일했다, 나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예비비에 걸맞게 하셔서 사용하시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랄까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세입결산에서 너무나 많은 13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금년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 2005회계연도만큼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는 정말 2005회계연도는 세입·세출안이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정말 잘 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연도별 차년도 이월액이 그 다음해에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속해서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재무국에 들어가 있고, 해당 국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국별로 결산을 낼 적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재산관리도 국별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재산을 전체 다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청사기금 적립이 장기적으로 5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청사건립을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있어서 중도해약을 해도 이자의 변동이 없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이율도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종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전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비비 전용은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인건비 인사과에서 기본경비에서 38억을 지출결정해 놔서 하고 원인행위는 36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3,000만 원이나 남는 것이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한 픽스된 금액만 예비비를 전용을 해야지 이렇게 전용한다면 정말 예산관리가 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건강보험부담금에서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건강보험부담금을 분기별로 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월별로 내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4/4분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액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비비는 정말 적정한 필요금액만 전용해야지, 과다하게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를 마쳐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감사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9일자로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은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과 사고 없는 안전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너무나 슬금슬금 잘 하시니까 물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체 아주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회의를 한번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시민감사청구라는 것이 있지요?

네.

지난번에 대두됐던 이슈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물론 행정업무에도 주력하겠지만 자기의 보신이랄까 내년 당선을 위해서, 실·국장부터 동장까지 거의 다 인원을 말 못하게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교체된 동장들을 통해서 통장을 전부 다 바꿨답니다. 물론 현재 통장이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능하니까 바꾼 것에 대해서 말할 도리가 없겠지만 거의 다 시민감사청구가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해고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리에서.

자리에서 하세요, 편하게 아주.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에 몇 건이 통장선임이 부적정하다 하고 감사청구가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에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각 구별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통장선임조례 같은 이런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그런 이유로 통장을 교체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상, 조례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처리는 했습니다, 외견상 행정상 처리는. 외견상은 조례에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본 행정상은 아무 이견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 보면 내년 선거 한번 보자, 구청장이 되나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이 욕심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아직도 1년 남았는데 서서히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좀 차근차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전부 다 교체를 하니까 이것이 아우성이 되어서 굉장히 지역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시 감사관측에서도 잘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현재 정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현재 132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부족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전에는 감사관실이 가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선호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점도 없어지고 또 감사부서에 일정기간 있는 직원들은 강제로 내보내고 또 있던 직원들은 못 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원하는 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원들보다 우수하고 더 잘 알아야 감사를 할 수 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자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직원들이 저희가 욕심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도 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웬만하면 감사관실이 인기가 좋고 많이들 가시려고 하는데 일부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최소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뭐든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첫째는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래도 정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태도 가 아닌가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본 고충민원 적극처리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옴부즈만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국가옴부즈만이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이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시에서 있죠.

정부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국가옴부즈만제도가 되면 아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민소송제도 같은 것이 내년에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소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치주의로 시민감사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시민감사관으로써는 아마 처리하기가 벅찰 정도로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옴부즈만 공청회도 다녀 왔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국회에서는 거의 통과될 처지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관 소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니까 안전사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이라고 써있는데 실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 이것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지역에 많은 역세권에 보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뭐라고 그래요, 노점상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다기보다 시민들의 통행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 근처에도 급하게 가려고 보면 출구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반 이상을 노점이 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꼭 공사현장 이런 것만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은?

정말 어려운 위원님 질문이시고 사실 저도 종로 같은 데 나가보면 걸을 수가 없습디다. 저도 종로 얼마 전에도 일부러, 저희가 종로에 가면 버스정류장 앞에도 전부 노점상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거기 쉘터를 설치하고 펜스 같은 막대 이것을 설치해서 버스가 내리는 부분은 노점이 없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구간이지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노점상이 옆으로 가다보니까 옆으로 더 복잡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무질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으로 가려면 종로거리에 노점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아야 선진국이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소득이 3만불 간다고 선진국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이 건설기획국에도 저희가 통행에 심대하게 방해가 되는 지장을 주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동감을 표시해서 본 위원도 좋습니다만, 실제 노점이 물론 우리가 영세한 상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왜 이런 데 대해서는 소홀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을 다녀보고 그런 분은 많이 느끼겠지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에, 특히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거리질서를 확립해 준다면 아주 살기 좋은 서울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스중앙차선제가 처음에 말이 많았지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하듯이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성이라도 좋으니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게 해 줘야지, 이것은 어느 하나의 집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기 어렵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전제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감사관께서 소신껏 사실 이런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니 이것만큼은 한번 시장 임기 내에 제대로 정리했으면 어떻겠냐라고 건설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대문시장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조사하셨나요, 남대문시장 택시정류장?

남대문 광장 조성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 숭례문 택시정류장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누가 조사하셨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숭례문공원 조성하면서 택시정류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남대문시장 입구에 있는 것이. 옛날에는 차들이 다 직진을 해서 시장 앞에 섰다 갔는데 가는 방법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죽 대고 있어서 거기가 항상 정체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택시정류장을 남대문극장 혹시 알아요? 그 앞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정류장에도 택시가 안 댈 것이며,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거기가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죽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이 정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택시정류장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딱 하나 서면 없어졌던 택시정류장도 될 수 있으면서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안 대게 된다고요. 지금 없어졌던 택시정류장을 만들려면 거기다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해소될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감사관께서는 그것을 직원들한테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증 패용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목에 매신 분도 계시고 여기 달고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목에 매는 것이 상당히 나는 좋은 것 같거든요, 항상 착용을 해야 되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공무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오실 때만 그러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착용하시는 것을 연구해 봐주시고요. 감사관님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죠? 거기 성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자화장실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용시간이 틀린데 똑같이 1 대 1로 해 놨어요. 공원에 가면 여자들 죽 기다리고 있고 남자는 갔다 금방 나오고 이것이 불공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적해 두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를 할 때 화장실 이 부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단한 일 같지만 좋은 생각이거든요. 연구해봐 주시고, 허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자치구 취약분야 테마감사에 있어서는 어느 구에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치구 감사는 이번에 테마감사는 여기 보면 9개 구가 돼 있습니다. 이 9개 구는 저희들이 부패조사를 했을 때 부패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9개 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야는 저희들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높은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테마감사를 해서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문답서 정도는 받아갔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위원회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몇 건이 어떻게 지적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항상 형식적이나마 일반현황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 안 나와서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정원이 몇 명이냐까지 물었는데 항상 그것은 신경써 주시고 요. 정원이 132명인데 상반기까지 감사를 실시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1항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외 19명 그러면 20명이 했다는 말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할 때 구성이 그 분야 분야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데는 20명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도 보니까 안전사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외 4명, 그 다음에 주요공사장 관리실태는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나갑니까?

구청같이 테마감사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1팀, 2팀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팀별로 소관하는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감사팀은 안전분야만 주로 하고 그렇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과 전체가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관실 전체가 그러니까 감사과, 조사과 포함해서…….

전체 가동할 때가 있다?

가동할 때도 있고, 그것은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하고 시기를 이렇게 보니까 감사가 없을 때는 그러면 상시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 자체가 132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감사의 기간이나 내용 같은 것을 보니까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강팀 같으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 매일같이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희들이 중요사항만 나왔고 감사를 하고 오면 그 조치결과 보고하는 조치사항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132명 중에서 감사한 실적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주 밤늦게까지 열심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봐서는 132명이 5개월 동안에 한 내용을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닷새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딱 나간 그 기간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갔다 와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고 이런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132명이 5개월 동안 감사한 업무보고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과연 부족하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132명의 업무보고로서 상반기 업무보고가 좀 미진하다, 물론 다 그냥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업무보고가 너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대로 공문 가지고 한 것이 이 정도 분량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분량을 조금 늘리고 좀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업무를 많이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정말로 기록적인 것은 보면 아니까 그렇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재난위험시설물 및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제 우기가 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위험시설이 D급하고 E급이 369개가 있다는데 그 리스트를 한번 내주시고요. 각 구마다 어떤 시설이 문제냐 D급, E급 시설물 중 65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안전관리점검이 이상무라는 말씀입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지금 하도록…….

한다 이거지요?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리스트를 한번 내 주십시오. 일단 하는 것의 리스트를 내 주시고, 하고 난 뒤의 결과에 대해서 각 구에 어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일 모레부터는 장마에 돌입한다고 그러는데 소방대책점검을 하실 테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8쪽을 보니까 점검대상이 하천 내에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빗물펌프장, 지하차도 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셨지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어요?

지금 빗물펌프장은 사실상 우리가 점검 갔을 때 비가 와서 물을 퍼내는 그런 상황은 볼 수 없었고, 그냥 정비실태 이런 것 위주로 점검을 했지요.

저희 지역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도봉산역에 도봉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잠겨있더라고요. 시설물 자체를 박스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데 들어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정·부(정부)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왜 그것이 궁금하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거기가 한번 침수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빗물펌프장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빼내는 펌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내의 빗물펌프장을 2005년도까지는 수해침수지역을 없애겠다, 2006년도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1년 앞당겨서 했는데, 그 빗물펌프장을 건설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사실 점검했었어야 돼요. 기기 작동여부라든지, 그냥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돌발홍수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지 사전에 점검작업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옥에 대한 양수기를 4만 1,000대를 지급해서 이사하면서 가져가고 회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그 집이 개선이 되었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이고, 빗물펌프장은 사실상 각종 홍·수해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점검이 됐을 때, 저도 저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것 점검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부는) 지역사람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동시키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빗물펌프장이 10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구라든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점검할 때는 대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동을 저희들이 해 보지를 못했고, 평소에도 가동을 안 했고 이래서 이것이 유사시에 정말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했고, 그래서 비를 조금이라도 먼저 그쪽 빗물펌프장으로 넣어서 빨리 가동시험을 해 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처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준공시점에서 꼭 비가 와야 시험해 보고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한번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건설된 지 보통 3년, 4년 되어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시설이 아니라 무인시설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자치구에서 수방대책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소방자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 체크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재창고에 뭐가 있고……. 저도 도방산역에 소방자재창고가 있어서 운동하러 다니면서 중랑천 다니다가 거꾸로 걸어오기도 하고 뛰어오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누가 와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 몇 개가 건립됐는지 몰라도 적어도 2000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는 시운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기계직이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가동하는 것은 모터하고 펌프하고 제대로 상이 맞아서 회전방향이 맞나 이런 것만 보고……. 지금 그래서 모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느냐 이런 것들은 모터를 설치하기 전에 무인시험소에서 성능시험을 다 해온 데이터시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이 공회전을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여부에 대한 것을 테스트 기계가 됐든 품질시험연구소가 됐든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감사관실의 역할이 이런 점검을 한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런 테스트 기계라든지 이것을 정상적으로 점검하는 기계를 어디서 구매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찾아내어서 점검을 해 봤어야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펌프장 설치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작동이 안 되어버렸다 그러면 서울시 망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은 지 벌써 4～5년 됐는데 이 열쇠도 그렇고 누가 점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펌프장 밖에 기계시설 있지요? 컨트롤 전기시설에 불만 들어오면 작동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으로 끝내시자고요.

하여간 위원님 우려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이라는 것이 몇 년에 한 번도 가동 안 해본 그런 펌프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시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될 것인지 항상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바예요.

미리 시운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저희가 채택하겠고, 또 비가 좀 오면 우선 빗물펌프장으로 넣어서 우선 가동을 한번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17개소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98년도 홍수가 났을 때 2001년도 홍수가 났을 때 지점이 틀립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돌발홍수라는 것이 처음 들어본 용어지만 돌발적으로 홍수가 날 수 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팀도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집중근무제인가요?

네.

집중근무시간이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중근무제.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그것 행정국에서 하는데 금년에…….

과거에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고, 다른 부서에서 이전에 그런 제도를 시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근무시간대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사사로이 움직여 다니고 그러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검하셨어요?

징계 얘기는 없었고요. 이것은 어쨌거나 집중근무제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고…….

자율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점검하신 적 있죠?

없습니다.

행정국에서 점검한 것입니까?

행정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국에서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근무실태, 근태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즉 하루에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다 그래서 설정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는 근무 안해야죠.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행정국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하고 관련돼서 한번만, 20대 중점과제는 지금 현재 점검하시고 계신 것이죠,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대중교통 20대 과제를 우리가 해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이라든가 또 뉴타운, 뉴타운도 사실 허명화 위원님 적다고 그러는데 뉴타운도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적인 관리보다도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요즘 뚝섬숲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서울숲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신문에서 계속해서 편의시설이 없다, 1일 이용인원은 제한적인데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요사업 중 하나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이 작년2004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올 사실 6월 말이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됐을 때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주 버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준공영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냐, 즉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던 고용주가 문제가 아니고요, 필드에서 움직이는 운전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교통카드를 적절하게 찍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시점이, 1년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지역에 공영차고지가 도봉산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종교행사를 갔다 오고 나서 산책하듯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시의원인지도 모르지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떤 얘기를 하더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가는데 우리는 관심 안 써도 된다, 단말기에 카드를 찍든가 말든가 돈을 넣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로자들의 의식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대당 예를 들어서 1일 43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서울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버스체계 개편사업에서 당해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사업비를 분할해서 근로자들한테 배분합니다.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러면 너 그만둬, 지금 버스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사원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너희들 그만둬도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분위기들에 편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무관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가야 되는데 일반차로로 진입해 버립니다. 제가 버스도 타보고 전철도 타보고 대중교통수단만 타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중앙으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 달리다가 편한 데서 또 들어가 버려요. 지금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전 시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라고 했는데 1년이 되고 나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사는 기사대로, 기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기사들이 고용주에 대한 반발심리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듣는 것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표시 안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 가보십시오. 그러면 쉬는 타임에 그늘에서 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버스체계 개편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회의석상에서 간담회 하듯이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래서 버스체계 개편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쇼킹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감사할 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테마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치구 중에서 분야별로 해서 취약한 부패정도가 높은 데만 우선순위를 뒀다는데 잘 한 데도 해 보십시오. 왜 잘못된 부분과 잘 한 부분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가 나와야지, 잘못된 부분만 가버리면 다른 데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께서는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숲의 문제점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처음에 개장하면 우리 월드컵공원도 그랬고 처음에 개장하면 3개월 정도는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거기 몰리는 데 대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 처음에 20만, 30만 오는 것을 대비해서 화장실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또 쓰레기통 배치하고 하다 보면 온통 주차장하고 쓰레기통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초기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제가 조사과장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다가 저쪽이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국하고 건안본부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이중으로 가서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체계개편에 대해서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이것이 준공영제의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점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국을 시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안 밝히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확인절차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일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그것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발견된 것이?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주 죄송합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횡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이상 진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액수가 많고 해서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7,000여 만 원이고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하고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길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적출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답변을 해 보시죠.

얼마든지 적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상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굉장히 통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상경비 부분은 이 정도는 과장, 국장선에서 저희들이 맡겨놔도 별문제 없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맡겨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허점이 거기서, 믿은 데서 나온 건인데 그런 것을 매년 이런 것이 한두 건은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 근래 매년 보면 한두 건씩은 있나본데 그런 것을 아주 제도가 잘 정비돼 있고 시스템이 좋아서 안 뚫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믿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아까 윤학권 위원도 그런 비슷한 취지 얘기라고 나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쪽도 있지만 잘못되는 점도 있다, 그런 쪽도 해야 서로 비교돼서 어떤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물 시설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강북구, 저는 강북구인데 강북구에 E급 시설이 하나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E급 위험물 재난시설이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일반건축물 개인 소유물일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물일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지금 취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도록 해서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이죠. 만약에…….

강북구에는 E급 시설이 없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해소가 된 것이군요. 그러면 강북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위험물이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그럴 경우에, 그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지금 법상으로 강제퇴거랄까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고 권유만…….

권유 권고해서 그분들이 이행해 줄 경우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것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인 경우에도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그런 것을 관리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 오해받고 욕을 먹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저희들이 저쪽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혹시 놓치지 말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가로변에, 이런 이 앞의 도로 같은 것을 뭐라 그러지요? 이것을 VIP도로라고 그럽니까, 국제도로라고 합니까? 하여간 좋은 환경에 있는 8차선, 10차선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할 때 표준매뉴얼대로 몇 m 앞에다 무슨 공사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이렇게 언제까지 공사기간이다라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게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운전하는 자한테 많은 정보를 주어서 운전하면서 경로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왕복 2차선인 경우에, 편도 1차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출근을 어디로 하냐 하면 삼청터널 쪽으로 하는데 청와대 그쪽이라 굴곡도 많고 비탈이어서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막혀 있는데 앞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는지, 사고가 난 건지 공사 중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전방 몇 m 정도쯤 되어서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까 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거기는 꼼짝 마라입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사전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공사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점검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판을 많이 붙이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이번에 그런 공사장 안내를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이번에 만들어서 새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매뉴얼이 없었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관계자들이,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관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신호해 주는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 배치해야 된다든가 안내표지를 몇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야간공사일 경우에 말씀입니다. 야간공사일 경우에 밤중에 공사기간을 언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시간이요?

새벽 몇 시 이후에는 못 한다 이런 것.

아니, 밤에 오히려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못 하는 것을 야간공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공사도 제한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인 경우에 밤새도록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4～5시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잠을 못 잔다는 거라, 잠을 못 잔대요. 포장공사 같은 것은 보통 야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차의 통행이 없어야 되고, 특성상 그런 것이 맞는데 혹시 그 시간제한이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씀입니까?

야간공사 기준은 밤 10시부터 6시까지를 야간공사라 하는데…….

새벽 6시까지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는 오히려 소통에…….

맞습니다. 그것은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이 369개라고 그러는데, E급이 있습니까?

E급 있습니다.

많습니까?

E급이 67개소입니다.

개인시설이에요, 안 그러면 주로 공공시설입니까?

주로 보니까 E급은 공가 건축물이 54개, 보니까 공가 같은 것은 대개 개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물이 많고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건축물만 있고 시설은 없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건축물인 것으로 보면 대개 민간시설이 아닌가…….

방치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퇴거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권고를…….

공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안 살 것 아닙니까?

공가는 안 살지요.

공가는 안 사는데 건축물 같은 것이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방법이 없어요?

네, 민간건축물은 저희 마음대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멸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시내에 보면 간혹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하튼 그 리스트나 한번 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4회계년도감사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3,178만 9,000원으로 2003년도에 반부패지수 우수자치구에 지급된 인센티브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금 2,723만 9,000원과 소송 승소관련 변호사 비용 환수금 455만 원을 각각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7억 2,620만 5,000원으로 그중 75억 2,46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중 5,550만 원이 이월되었고 1억 4,601만 7,000원은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77억 2,620만 5,000원 중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96.0%인 74억 1,098만 5,000원, 사업예산이 4.0%인 3억 1,522만 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74억 1,098만 5,000원이며, 이중 98.3%인 72억 8,82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7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반부패지수 조사, 반부패시책 평가·시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억 1,522만 원으로 75%인 2억 3,64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7.6%인 반부패시책 평가사업비 5,5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4%인 2,324만 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각 부서별 인건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일괄조정 후 이용하여 예산부족 부서에 배분한 사항으로 이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반부패시책 평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준있는 평가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005년 3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민간위탁금 등 5,55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9%인 총 1억 4,601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집행률이 낮은 기타보상금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시 지급하는 위원수당으로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에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간단한 사항은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본경비 잔액 8,271만 5,000원은 사업예산이 아닌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 11억 1,758만원 중 92.6%인 10억 3,4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으면서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또 저희들로서는 할 얘기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동의를 하시지 못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용역이…….

동의를 못한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환수금 같은 것 우리 서울시 전체로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것 잡수입을 예상을 하고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 변호사비용 반환금이나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것, 또 시책사업 하고 나서 얼마가 반환될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금이냐 연구용역비냐 학술연구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민간위탁금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학술용역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그 경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부패지수조사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업무 그 자체를,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급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선급금을 우리가 지불할 때는 그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사고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갔더라면 그렇게 사고이월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이 버스카드 이것이 정확률이 얼마인지 밤낮없이 거기 매일 매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의무인 반부패 이런 평가업무 이런 것이 조금 소홀히 됐고 조금 늦어진데다가 우리 시립대학의 반부패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평가모델을 제대로 된 평가모델을 못 가져오고 그것을 계속 고치고 자문을 하다보니까 더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마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 생각은 아니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인데 왜 선급금을 줬느냐 이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급금 줄 때는 사고이월까지를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모델개발하고 평가가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줬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위법이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 평가모델 개발과 평가업무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와 시공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별도지만 그것을 한데 몰아서 입찰봐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턴키 이런 것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것도 법 위반은 아니고 한 기관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과목표별 조서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지금 반부패시책평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1월 17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상품이 2월, 그러니까 연도폐쇄하기 전까지 끝날 줄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안을 낼 적에는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기본경비에 아까 행정국도 그렇던데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경비라는 것은 인건비만 하더라도 저희 감사관실 같으면 132명 전체가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결원이 3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3명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수시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다 안 찼다 그러면 조금 남게 되고, 또 회의도 우리가 얼마 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다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 10% 줄이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것도 서류로 하고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예산의 집행이 부진했습니까? 세입·세출결산서 8쪽에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해서 1,342만 원을 했는데 230만 원, 그러니까 17.57%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태점검이 미진했던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 전 공사장에 대해서 시민불편사업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통해서 시민편의위주의 공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작년 3월 15일자로 점검반 기능을 종전과 같이 공사장 지도감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전용한 사실이 있죠?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죠? 전액 다 집행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용해 와서 또 다 집행이 됐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 집행 안 됐습니다.

이용해 올 때는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을 이용을 해 와야지 이용이나 전용은 정말 정확한 금액만 픽스해서 이용·전용을 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용을 하든지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그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불용이 된다든가 그런 예산이 덜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9,002만 원을 전용해서 37.9%인 2,87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용을 막연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충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을 이용을 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시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사업을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변경돼서 취소된 것인지?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시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비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시민감사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감사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30%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및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