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28회 정례회는 지난 2004회계연도의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각종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중점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화기획단, 경영기획실 그리고 산업국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에 준비하신 자료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정보화기획단 성과계획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6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3억 3,000만 원,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74억 4,7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403억 1,2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0억 1,8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15억 9,8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3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2.5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목표별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8,500만 원 중에서 95.7%인 1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100만 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그리고 2003년도 사이버마을 시범사업 추진과 경로당 PC 및 프린터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000만 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액 8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13건, 그리고 정보화 자료제공 수수료 1건 등 총 14건입니다. 체납사유로는 거소불명으로 영업정지된 사업체 7건, 그리고 납부기한을 경과해서 체납한 사업체 6건, 기타 1건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중으로 7건 200만 원은 납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총 40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가 300억 6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10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화 역량 및 기획관리 지원강화 분야에 42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인력 전문교육, 정보화사업 감리 그리고 정보화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12억 6,700만 원, 그리고 시정기획 기능지원을 위한 서울서베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비 3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에서 5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주요한 사업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추가 통합하고, 그리고 전자민원종합센터 구축 등에 35억 4,300만 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그리고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서는 7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전산데이터의 안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통합,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통합 등 39억 5,800만 원, 시스템과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39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넷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서는 7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반자료 구축 및 갱신을 위해서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 등 54억 2,000만 원 그리고 GIS를 이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관리시스템의 개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에 4억 8,900만 원, 그리고 GIS 자료유통 및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GIS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등에 15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분야에서는 48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망 기반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e-Seoul Net 유지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등에 39억 7,50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정보보호 표준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에 8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총 6건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사유는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별 조정에 따라서 6건에 2억 7,400만 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용은 26건에 3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역은 통합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구매비 등을 자체사업비에서 1억 900만 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통합을 위한 전산개발비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 내에서 2,900만 원과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비에서 4,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서베이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에서 1억 7,7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인터넷방송국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장비구매비 부족분을 자체사업비에서 1,900만 원, 그리고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비에서 2,600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자체사업비에서 6,0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마을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한 사이버마을 시범구축 표준모델 개발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에서 1,2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사업비 부족분을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통합사업비에서 8,000만 원, 그리고 서울 GIS 2004대회 외빈초청여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에서 4,3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전산개발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사업비에서 19억 5,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을 데이터센터에서 1억 5,6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없으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1건 9,600만 원은 통합예약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6건에 15억 9,8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먼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구축사업의 감리비 2,900만 원,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비 4,000만 원, 다음으로 2차에 걸친 유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으로서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 2,000만 원, 다음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로 해서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비 13억 8,300만 원과 그에 따른 부대경비 7,300만 원, 또한 성과물 보완 필요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연기된 정보화교육 운영사업 5,5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55%에 해당되는 34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내역은 서울형 정책지표 서베이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에서 3억 8,5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6,200만 원, 인력아웃소싱 계약방법 도입 등 예산절감에 의한 3억 3,80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4억 3,300만 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고이월비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8.5%, 2003년도에는 17.2%에 이르던 것이 2004년도에는 3.5%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용액에 있어서도 예산액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12%, 2003년도에는 11.4%였던 것이 2004년도에는 7.5%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등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사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자정부 구축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목표로 해서 이러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중심의 전자정부를 위해서 앞으로도 24시간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화기획단 직원 모두는 전문지식을 더욱 연마하여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조사관도 와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위원님들도 정책연구실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계시겠지만, 재경위에 속한 정보화기획단은 다른 상임위에도 모범이 되도록 재경위 소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상, 결산상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도 있는 예산집행, 결산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위원회에서 질타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페이지를 보면 불용품매각대가 있지요? 그런데 학교PC 기증품을 올해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도 얼마나 했습니까? 불용품매각대금 PC가 전부 학교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매각한 대금인지…….

서버라든지 전산주변기기는 다 포함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매각해서 발생한 수입을 전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PC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PC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C는 빠져 있지요, 학교에 기증하기 때문에?

기증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증한 것은 없고 여기에서 연도가 지난 것……. 대충 몇 년도 지나면 이것을…….

각 기계들에 따라서 내구연한들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기기들은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거의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매각처리합니다.

지난해 결산 시에 전용 20건도 많다고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26건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 책정 당시에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건이나 더 많습니다. 정보화기획단 2004년도 증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4년도에요?

내가 죽 가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원이 225명이고, 현원은 210…….

아니요, 2004년도에 증원된 사람, 증원.

증원, 플러스.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왜 2003년도에, 그 당시 지적할 때, 여기에는 보니까 2003년도에 3억 3,000,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2003년도에 3억 3,100만 원의 복리후생비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를 받은 바 있고,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3억 3,10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이 여섯 건이라고 했더니 우리 단장이 6건이 아니고 3건이다. 3건밖에 안 되는데 그때 7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3억 3,100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치 결과를 안 했습니까? 이 조치결과가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3,100만 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6억 9,2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 7억 정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억 3,000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호동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때 알아서 와서 했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다 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에 3억 3,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간이 가니까, 이래서 2004년도에 이것을 조치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죽 되어 있습디다, 26페이지에 보면. 보셨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 최초 예산편성자의 오류 시 잘못 편성……. 죽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 기본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편성 시에는 성과주의예산편성 잠정기준을 적용 예산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2004년도에 세출예산 기본,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4억 1,800만 원 인건비 전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 또 있으니까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과정에서 인건비가 전용된 부분은 그 당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 담당직원이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예산과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인건비 산정하고 할 때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점검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부분은, 작년도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데이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데이터센터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있던 계약직 6명과 일반직 15명이 본청으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사업소 쪽으로 잡혀있던 예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쪽 본청 쪽에 있는 정보화기획단으로 이용, 전용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인원이 전연 변동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 전체 인원은 그대노인데…….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4억 1,800이라는 돈은,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생겼다면 올려준 거예요? 옮기면서 봉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21명이, 데이터센터의 정원으로 있던 21명이 작년도 4월에 데이터센터가 오픈을 하면서 그 인력들이 본청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정보화기획단 내부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소 예산으로 인건비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이쪽 본청 쪽으로 전용되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그냥 주는 것이다? 사업소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소의 인건비로 잡혀 있던 부분들이 이쪽 본청 쪽으로 전용되어 온 것이지요, 해당 과로.

아, 전용이 되었다. 본청 쪽으로 전용이 되었다.

21명이, 데이터센터에 있던, 옛날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던 인력들이 사업소에서 본청의 정보시스템과로 전부 옮겨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리로 오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서 인원 변동도 없고, 봉급의 변동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 정보화교육 관련되어서, 76페이지 보세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청사관리 수준 향상이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의 정보화사업들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대략 몇 %입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정보화 관련되는 예산이 전부 0.8%, 200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더 많이 잡혔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0.8% 그 전후, 0.7, 0.9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 내실화로 9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정보화교육장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시키지요?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은 전산부서의 담당자나 관리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첨단기술을 습득해서 실무에 적용하거나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요. 교육이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교육하고, 그 다음에 IT 관련되는 전문 전산 기술직들에 대한 전문교육하고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각 급별로 필수과목들을 정해서 그 과목들을 이수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필요한 최신기술들을 항상 자기 직급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체제가 그렇게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 중에 정보화 부서 공무원들을 위한 선진국의 전시, 박람회, 세미나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중에?

네,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보시스템 부서 직원들도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관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양성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보화기획단장님은 최고관리자로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외부에 대한 연수, 그리고 국제행사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한 것들도 발표도 하게 하고, 또 외국에서의 어떤 선진기술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내부에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성과목표 결산현황과 관련해서, 106쪽 보세요. 106쪽에 보시면 주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여 1억 3,6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6페이지에 보면 전용 후에도 33.96%인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모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특히 이런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각 현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부 6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들이 교통국에서 요청한 사업이 3개가 되고 행정국에서 요청한 사업이 2개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요청한 사업이 1개 해서 모두 6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각 현업부서에 그냥 두지 않고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별도로 외주제작을 하지 않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아웃소싱해서 자체개발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국에서 요구했던 시내버스 노선안내 홈페이지 부분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국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3개 사업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이다 이거지요, 포괄예산이고.

네, 포괄예산입니다.

포괄예산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런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전부 정보화기획단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포괄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은 성과주의예산인데도 불용액이 많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킨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 연말에 인센티브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평가요소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가 저조할 것 같아요, 포괄해서 불용액 나오고 전용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관련해서 포괄예산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생겼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각 현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잡지 않고 정보화기획단에 포괄예산이 잡히니까 추측을 해서 꼭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평가한 근거도 있습니까, 사업평가 근거?

초기에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온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서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에서도 주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 해서 8,400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것을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안 쓰고 남으면 다 예산절감인지 이 예산절감한 근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외주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외부인력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을 계산한 것입니다.

아웃소싱?

외부인력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가 자체개발함으로써 외주제작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웃소싱 할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아웃소싱이 생겼다,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요구가 각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126개 사이트나 됩니다. 그래서 각 과 단위, 실·국 단위로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요구가 올라가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아주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인력 아웃소싱을 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은 외주제작을 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체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가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액은 전무한 상태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56페이지에 있는 어떤 사업이지요?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부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가 예산현액으로만 좍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이것은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안해 놓고 사고이월액 가지고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고이월 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호 단장, 여러 가지로 실적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떠돕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산개발비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용역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물품취득이니 장비구입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그 감리비용은 얼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요. 왜 잔액이 하나도 없지요? 입찰을 보면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싼 데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한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좋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남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입찰에서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야.

전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온 예산의 경우에는 집행을 100% 집행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 집행을…….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집행시기, 처음 시작은 전년도에 됐는데 이번에 결산하는 것들이 금년도에 이월돼 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00% 다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004년도의 예산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는 이런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 집행잔액 부분들이 전부…….

요즈음에 성과주의예산이니 그러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즈음에 우리가 늘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잘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보면 성과주의가 사실상 말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집행을 할 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봉급들이 적지 않습니까? 적으면 이런 때 얘기를 하세요, 적다고. 좀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서 두들기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봉급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실·국·과를 한데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사업소인데요. 그 전에 각 실·국에서 전산시스템들을 별도로 조그마한 전산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던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전부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내가 보건대 오히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금 인건비가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더 드려야만 될 것인데 깎자는 얘기를 내가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야 별 저것이 없겠지만 전부 성과주의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예요. 무색한 게 아니에요. 왜 성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빠져나가는 수단인 것 같아요. 어때요, 거기서는? 그렇게 지금 성과주의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성과주의로 거기서 할 때 어떤 게 맹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딱 빈 공간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빈 공간이라면 나보다 더 생각이 많으실 분인데, 아주 전혀 없는 데서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성과주의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과주의가 어떤 게 맹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고 그런 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과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큰 전략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또 성과관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운영비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특별히 그런 성과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도 얘기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실무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관리할 서버도 많아질 것이고 유지관리비용과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스템 자원들을 통합을 하고 또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했던 것이 결국 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각 실·국별로 흩어져서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문인력들이 부서마다 전부 몇 명씩 배치되어야 되니까 인력에 대한 손실도 많고 했었는데 이런 자원들을 전부 통합해서 데이터센터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업체와 비용에 대한 협상을 할 때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파워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로는 매년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인력 인건비에 대한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 10억 정도 이상은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전에도 그렇게 해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 그런 체계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있는 예산전용 현황을 좀 봐 주시겠어요? 세입·세출결산서 106쪽, 107쪽에 있는 것이 한 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맨 하단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 해 놓고 예산이 3억 5,000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비 2,200만 원으로 써졌지요?

네,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3억 5,000 예산 중에.

전체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 예산이 3억 5,000인데요. 그 중에서 2,200은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로 전용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집행된 것은 1억 4,000이 집행되고 불용된 부분도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사유에 보시게 되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그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낱말의 뜻을 해석해 보세요.

작년에, 정부에서 매년 정부혁신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박람회에 참석해서 전시장을 운영했는데요. 그때 전시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하는 작업을 외부 민간인업체에다,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개선으로 3억 5,000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보충이 되고, 3억 5,000 예산 중 2,200만 원을 국제박람회로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앞뒤 글귀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억 5,000의 예산을 어떻게 떼었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 3억 5,000 중에서 2,200만 전용을 해서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민간행사위탁비로 사용을 했단 얘기입니다. 2,200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3,000 정도는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억 3,000 중에서 1억…….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보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3억 5,000 중에서 2,200만 민간위탁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해서 썼는데 그러면 그 옆에 사유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라는 낱말 구절이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박람회에 전자정부전시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전시관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그 전시관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예산을 보면 열한 가지인가, 열 가지를 사유란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록을 했어도 그 낱말 구절이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 사유란에 사유를 기록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빈 공간도 많은데 좀 기록을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사유란에 기록 안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사유를 기록 안 하셨습니까? 옆에 사유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유를 안 쓴 것이 10건이 나오거든요. 왜 그 이유를 안 썼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신면호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니, 무슨 부서의 성함이 누구다 정확하게…….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미처 챙기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단상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누락된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사유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큰 이유가 있나 모르지만 앞으로 사유란에 꼭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읽어봐도 이해갈 수 있도록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1/1000 수치…….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의 15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입·세출결산서 15쪽을 보시면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24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 8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맞습니다.

이월액은 72페이지에 4억 4,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72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20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또 116쪽을 보면 이월사업에서는 예산액이 19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억 4,500만 원, 이월액이 13억 8,000만 원입니다. 72쪽과 116쪽에서 지출액 8억 4,300만 원과 3억 4,500만 원의 차이가 왜 발생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수치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72쪽과 116쪽에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 부서하고 성함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셔서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이용, 결산서 102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좀 봐주십시오. 이용 건수가 총 6건에 2억 7,4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에서 청계천복원 인건비를 2억 1,000만 원 정도를 이용했는데 전산정보관리소는 인건비가 남아돌았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관리소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책정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산정보관리소가 과거에 정원이 10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돼 있다가 2004년도에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면서 정원이 24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들을 예산과에서 다른 국으로 이용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건비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사업에서 정보화기획 인건비 등으로 3억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의 인건비가 포괄비입니까?

아닙니다. 포괄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사업소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21명의 인원이 본청의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본청 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업소 예산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준비하신 것이 아직 안 되었으면 다른 것을 우선, 우리 단장께서 제안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아웃소싱 계약방법 도입 등으로 3억 3,800만 원, 낙찰차액 잔액 24억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낙찰차액 24억 3,300만 원은 전체 불용의 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가입찰을 하게 됩니까? 입찰 방법은?

꼭 최저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점수를 80점 아니면 90점, 그리고 예산점수는 10점 아니면 20점 이렇게 해서 그 비율로 해서 전체점수를 가지고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 자체 내의 내정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내정가 없이 그냥 합니까?

내가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된 것이 몇 % 정도에 입찰이 된 겁니까, 내정가의.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80% 내지 90%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낙찰차액에 의한 불용액들이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한 7.5% 정도 됩니다만, 서울시 전체의 예산에서 불용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1%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불용액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사전에 내정가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또 내정가보다 너무 낮게 들어오면 혹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기술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에서 기술점수가 차지하는 것이 한 80점 내지 90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비용은 한 10점 내지 20점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의 공개입찰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 쪽이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액해서 14억 5,648만 3,970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부대경비인데 7,328만 3,97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빼면 순수이월액이 117페이지에 나오는 13억 8,3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부대경비 7,300만 원을 플러스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순수하게 이월액이 13억 8,300만 원인데, 7,300만 원 미필이월액이라고 해서 본예산이 넘어가면 별도 이월조치를 안 하고 같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것은 포함된 금액이고 뒤의 것은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세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왜 요구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갑자기 질의하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건비 사고이월액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도 한 번 봐 주십시오. 52페이지 한 번 보면, 상단 일반예산에 72억 9,627만 5,000원 중에서 인건비 전용이 4억 1,848만 9,000원이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이 아까 질의에도 정보화기획단의 증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회계 중에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까? 인원 증원이 있었냐고요.

인원 증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예산 전용한 4억 1,800이 거의 다 인건비로 쓰였지요? 세항에 보면 인건비로 4억 1,800이 전부 전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원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늘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 성격의 질의 같은데요. 전체 정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현원에서 사업소에 잡혀 있던 인건비 부분이 본청으로 그 인원 21명이 이동해 오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같이 넘어온 그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시정권고사항에 아마 이것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2004년도에도 인건비에 대해 계속 전용하고 예산 증액을 가져왔다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인건비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전체의 현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그 당시 우리 예산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예산과에서 정보화기획단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오류가 그대로 넘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있었던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인건비가 사업소에서 이쪽 본청 쪽으로 인원들이 이동해 오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11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세항에 8004번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월사유를 보면 13억 8,32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이것이 행정1부시장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을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불용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지요?

여기에 국비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 전액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요? 국고보조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것 포함된 것 하나입니까?

지리정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인데 지방비를 국가에다 주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스스로 자체 집행을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국고를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

그것이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국고보조 아닙니까?

50 대 50을 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국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국가에다 주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취소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지도는 갱신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18쪽에 이월액이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5,250만 원 이월되어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사업, 1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아래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이 8억 8,200만 원이지요? 집행잔액이 2억 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비율이 23.05%인데, 금방 정보화교육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설명 좀…….

이 부분은 정보화교육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소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입니다. 정보화교육 불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구입비를,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중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행자부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발행하는 표준교재를 구입함으로써 예산절약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강사들이 1급, 2급 강사들에 따라서 강사료가 각각 상이합니다. 보통 2급 강사보다 1급 강사를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는 2급 교사들을 1급 대신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강사료에서 예산절약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예산집행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보화교육 예산관계가 집행이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 말씀입니다. 시중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발행한 표준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절약이 생겼고, 그 다음에 1급, 2급 강사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1급 강사들이 우리 공공기관의 강사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지 않아서 2급의 유능한 강사들을 확보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낮은…….

그러면 2004년도 집행률은 그렇고, 2005년도의 정보화교육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맞게 편성해서 아마 집행률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 증액시켰지요?

증액은…….

2004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지요? 집행은 적게 하고 예산은 다시 증액하고…….

증액은 않고요. 아마 그 부분만큼, 제가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7,800만 원 예산증액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23.05%나 되는데도 2005년도 예산에는 7,800만 원 정보화교육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논리지 않느냐?

2005년도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7,800만 원 2005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하고…….

그것은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인건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했다고 그러세요?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과정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아니,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 준 예산도 집행을 이렇게 못 하고 다시 또 2005년도에 예산을 증액하고,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것은 예산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놓고 집행은 못하고……. 정보화 교육하는 예산이 부실화되어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 자세한 증액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하겠는데 그 이후로…….

예산을 쓰시는 분이 별도로 보고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 모르세요, 증액된 것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금년도 증액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요.

언제 보고하시겠어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더 따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성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사이버교육이 3억 6,100만 원으로 2004년도 2억 3,300만 원에서 콘텐츠 도입비용 및 사이버 학습자료 응용프로그램 지원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정보교육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이것을 전부 지금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사이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ASP라는 툴을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1억 2,800만 원 54% 증액이 됐고요. 감액은 출석교육이 1억 감액됐고, 그 다음에 참가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경진대회 참가인원비를 100만 원 감액을 하고 정보화자격 미취득자, SIQ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인원감소로 해서 3,800만 원을 감액해서 7,8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감액·증액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정보화교육 예산이 올해도 집행잔액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5년도에 어떻게 예산집행 하는지 제가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저도 교육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도 증액을 시켰다. 그러면 인원 증가된 만큼의 교육비도 더 지출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 작년도 정보화인력 전문교육에 26%의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집행사유 발생된 게 한 500만 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랑 전혀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직접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입니다. 2005년도 정보화교육…….

2004년도 것을 따지는 거예요, 2005년도 것 증액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제가 항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05년도 증액한 내용이 내년도에 가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도 이 교육에서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보화인력 전문교육에서도 한 1,400만 원이 남아있고, 500만 원은 미집행사유로 남아있고, 그리고 정보화교육 운영에서도 한 2억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전부 다 교육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상당히 많은 예산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교육하고 관련 있는 예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 사이버 정보화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정보화교육 운영은 직원들에 대한 통신교육이든 사이버교육이든 출석교육이든 그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교육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되는데 무려 26%, 약 3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시민 서비스교육에 대한 8억 8,200만 원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과정, 거기에 시민 인터넷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전부 교육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민 사이버교육 별개로 하고요.

저는 따지는 게 지금…….

일반운영비는 전문교육과정의 시중교재 구매를 지양하고 일반과정 교재를,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시키는 전문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재 구매시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일반 시중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행자부 자체교재를 사용함으로써 4,7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것은 일반경비에 들어가 있어요. 교재비 같은 경우는 일반경비로 산정이 되지 전문교육과정 경비로 사용이 안 돼요.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저는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항목으로 따지면 140번 항목, 정확하게 비목 0140.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일반경비에 들어가 있지, 왜 이것을 지금 따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만 전문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보화교육 운영비…….

운영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140번 항목이 뭔지 보세요.

정보화교육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예산이 8억 8,200만 원 돼 있는 예산에 일반운영비 8억 2,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2,100만 원, 연구개발비 3,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 및 교재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임대 등 정보화교육 일반운영이란 예산으로 8억 2,1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정리되시면 다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질의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항목까지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 이것은 2003년도의 전문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것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거든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면, 쪽수로 따져서 8쪽에…….

8쪽 보고 있습니다.

8쪽 맨 위에 예산현액이라고 있고 예산액은 별도로 나오겠지요, 이월액 따져서. 그러면 지출액이 3,952만 2,700원 나왔으면 집행잔액이 1,411만 7,300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26%가 왜 2003년도 거예요, 2004년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자세히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보화 전문교육으로 5,3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 정보화기획단 소속 직원들을 다른 실·국 직원들보다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것인데 계속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고 진짜 예산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왜, 전문교육과정을 해 줘야만 진짜 나날이 변하는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교육 그것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타 부서에서 짜준 예산조차도 약 30% 가까이 안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외부에서조차, 예산과에서 그렇게까지 해 준 예산을 왜 안 쓰고 남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청사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위임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을게요. 지금 또 안 맞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결국 14쪽에 가면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무려 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2억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할 것을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이쪽 예산도 소진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무려 2억 이상 23% 예산이 또 남았어요, 여기도.

위원님, 잠깐만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교육을 추진하다가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교육기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통신기술직, 그 다음에 전산직 전문교육을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더 이상 안하고 이것은 예산을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시키고 있는 교육에 같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이 됐고요.

그러면 맨 뒤에 보면 예산절감액에는 왜 예산절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맨 뒤쪽 볼까요, 예산절감액이 있나? 지금 말을 계속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시고 나와서 얘기해야지, 지금 예산절감 됐으면 예산절감이라고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 왜 안했다고 얘기해 주시지 계속 지금 다른 말로 하시다 보니까 계속 말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에 없습니다.

정보화인력 전문교육은 본청에 있는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이쪽 별관 14층에 그때는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부 직원들을 모아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5,300만 원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간들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 강의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반사무실로 전환을 해 버리고. 그래서 본청에서 전문기술직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장소 자체도 없어지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센터, 직원들한테는 좀 불편하지요. 데이터센터에서도 이미 전문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원화하자 해서 그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 본청 14층에서 하던 그 교육이 중단돼 버렸어요,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이 1,400만 원이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답변, 데이터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어서 안했다. 지금 쪽수 찾으면 134쪽에 나와요. 134쪽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예산절감액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단장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데 담당자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전문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러면 결국은 오실 때 자료도 안 보고, 내가 오늘 무슨 질문을 받을 것인가 대충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절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또 하나 저는 이 단식부기 같은 경우,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처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의문난 사항도 많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를 전혀 잘못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같은 항목이면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지요? 어떻게 이것도 단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성과별 목표 결산이라고 나와 있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항목별로 금액들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세출결산에 보면 성과주의 세출결산 현황이 나와 있지요?

네.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과도 일치가 되지요, 같은 항목이니까.

네.

그 다음 맨 뒤에 보면 또 부속서류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결국은 세출결산 집행잔액이 나오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행에 대한 집행잔액들과 전부 다 3개가 일치돼야 되지요, 장부라는 것은?

네, 앞에 부분은 2003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으로 포함돼서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맨 뒤에 것은요?

맨 뒤에 것은 2004년도 집행잔액이지요.

그러면 맨 앞에 것은 이월액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과 성과주의예산 집행잔액과는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뒤에 것은 일치가 서로 안 되는 것인가요?

제일 앞에 부분은 2003년도 이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액이…….

제가 그러면 이것을 쪽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시지요.

일단 8쪽을 한번 봐서, 8쪽에 보면 240번 서울형 정책지표 서베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하고, 그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6,954만 9,280원, 2억 1,420만 9,46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48쪽을 한번 볼게요. 48쪽에 보면 서울형 정책지표 서베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털이니까 뒤에 가면, 여기 같은 경우도 잔액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했네요. 2억 4,559만 5,650원이지요? 그것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월액이 있으면 틀려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6,954만 9,280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50쪽, 51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50쪽에 보면 501번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51쪽에 6,954만 9,280원 나와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128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130쪽이 됩니다. 130쪽 맨 위의 501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나와 있지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나와 있지요? 13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지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5,638만 5,780원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왜 이것은 금액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 19만 4,000원밖에 안돼요. 금액은 6,900인데 무려 1,300만 원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것이 왜 일치가 안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있고 하면 전부가 다 일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목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제가 설명드리면 128쪽에 보시면 서울형 정책지표 서베이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과목이 서울형 정책지표로 들어가 남은 것이 이것이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집행되고 남은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과목 위주로 본 것이고요. 아까 앞에 부분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묶어놓은 겁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집행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목으로 인부임, 인부임 예산이 서울형 정책지표에서 이것이 남았고, 사업체에서 이것이 남았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그 말 확신하시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예산의 경비항목을 다 찾아봐서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닌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가 05 다음에 0240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위항목이 인부임으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1이라고 나온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1이라고 나온 것 다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05, 128페이지의 05가 인부임이거든요.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이 05라는 인부임 과목, 과목이 우리 기획단에서는 서울형 정책지표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는 항목별로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임금계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금계정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일반예산이라고 별도로 나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 있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지요.

아니, 소팅을 할 때, 지금 성과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은 사업별로 예산을 했고, 지금은 과목별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48쪽을 보더라도 여기 봐도 인건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것은 일치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이랑. 그런데 그 밑의 것을 보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의 칸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

제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50쪽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6,900이 밑에 있는 내용들, 일시사역부인부임까지 다 더하고 그 뒤의 운영비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쪽에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나왔는데 왜 여기는 그것만 달랑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쪽, 128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별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128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5,000 얼마 남았고, 134페이지 보시지요. 13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의 일부가 01 일반운영비, 01이지요. 132페이지 제일 밑에 01…….

132쪽이요?

네, 01이라는 목에서 세목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다섯 번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 501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잔액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말이 결국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일시사역인부금은…….

아니요. 아까 위원님께서 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가 131쪽에 5,400뿐이 안 남았느냐? 5,400은 인부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다, 일반경비로 되어 있는 것과 일시사역인부임은 또 계정과목이 틀려요.

다르지요, 그것은 과목이.

그러니까 왜 조금 전에 일시사역인부임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 질의를 하실 때 131쪽의 예산은 왜 이것뿐이 안 되냐 해서 이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왜 그것이 일반경비로 들어가 있지 했던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죽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다시 한 번 또 살펴볼 거지만, 그리고 또 일반예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일반예산이 결국 2004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그런데 제가 2003년도 자료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질의를 드릴 것은 없는데 2003년도에는 이 경비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남았는데도 또 2005년도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이 정도의 일반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도 그것을 또 구태여 2005년 예산에도 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선배위원님들께서 인건비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예산가지고 진짜 전문가집단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만들고 그런 것 통계내고 하는 것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반예산 경비 같은 것은 전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것은 100% 다 전용되어 버렸어. 책정된 예산이 전부 다 전용되어서 제로가 다 되어버렸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어떤 예산은 100% 전부 다 전용으로 증액을 시켜버렸어.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전용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왜, 그것은 예산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초기에 예산책정을 잘 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야, 주먹구구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화기획단이 마비되면 서울시 전역이 마비됩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해 봐서 안 되면 저것으로 돌리고,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안 되면 전부 전용시켜 버리고,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누가 예산을 짜고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03년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내년도에 2004년도 것 보고 2005년도 것 보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니까 예산 짜실 때 성의 있게, 5억 5,000만 원이면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어요, 더 좋은 데.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교육 강화를 한다니까 직원들한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많이 시켜 주세요.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교육 받을 것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예산 이용, 전용, 불용,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53억 중에서 전용액 총액을 따지면 약 30억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전용…….

단답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짧게 짧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크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실제 자체사업비 내에서 목간 전용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간전용, 세세항 전용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심의 의결을 받고, 또 의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 신뢰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목간 전용, 이용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김배영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다 책정을 해서 그 과다 책정한 것이 전용 가능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이 남으면 남은 것을 어디에 썼느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전용을 하셨더군요. 물론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전용은 가능하지요. 한데, 의회가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의결한 내용과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한 것이 전혀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전용한 것을 보면 거의가 월말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쪽에 된 이유는, 또 단장님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또 말씀하실 것이고…….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에 있어서 물론 정보화기획단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 또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절감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물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후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져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목간의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기보다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그 근거로 해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는 그 이듬해 사업을 하는 시점에 가면 특히 이런 IT분야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보면 그 전에 고려를 했던 어떤 제품, 서버라든지 모델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다음 해에 가 보면 새 모델이 나온다든지 그 모델은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기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예측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측을 하지요.

매년 지금 이것이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됨으로 인해서 그 업그레이드되는 것 만큼에 있어서, 예산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 가능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연도에도 이 정도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다시 그것을 설명하시면 잘못된 내용이지요. 마치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셨고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 이것은 업그레이드랑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본청, 4억 9,000여 만 원이지요? 집행잔액 1억 4,000여 만 원이지요? 보셨습니까?

정보시스템…….

맨 밑에 1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셨어요?

네.

유지보수 4억 9,000만 원이지요?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가 7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로 이루어졌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볼 때는 단순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5억 2,847만 1,320원을 썼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3억 4,590만 2,020원을 쓰고, 나머지 1억 4,000여 만 원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디다 썼느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올해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이.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2004년도에 데이터센터를 개관하면서 업무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중순에 잡아놓은 이 예산들이 실제로 2004년도 집행과정에서는 데이터센터로 전부 집중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본청이라고 해 놓은 것은, 괄호를 특별히 해서 본청이라고 써 놓은 이유는 그 당시에 본청에 전산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시스템 유지보수도 하고 오라클의 DBMS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도 별도로 여기서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센터로 전부 일원화되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요율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협상을 통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낙찰가격이 그러면 내려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계약할 때하고 데이터센터에 전체 시스템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계약하고 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굉장히 우리가 감소시킨 그런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소됐으면 금년도에는 그 상태에서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왜 증액을 시켰어요? 감소됐는데 왜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데이터센터로 전부 집중이 되면서 과거에는 현업부서에서 별도로 조그마하게 전산실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몰려와서 전체가 예산을 체결하기 때문에 과거에 각 실·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조그마한 IT 관련되는 예산들이 다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집중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격도 떨어졌고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떨어졌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을 낮추어야지 왜 증액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또 낙찰가격이 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본청에서만 과거에 하던 기준으로 해서는 4억 9,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데이터센터 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니까 1억 4,000만 원이나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절감된 것은 제가 안다는 것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통합하면서 비용이 절감이 되지만 전체 서버로 해서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있는 것 한 반밖에 안 되던 시스템을 운영하던 데이터센터가 지금은 거의 2배가 용량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났지요. 그렇지만 이전해 온 시스템들 개별적으로 보면 과거에 하던 것보다는 크게 절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 유지보수가 오히려 액수가 더 낮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전체 하나로 통합시스템 했을 때는 그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위원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우문현답을 묻는 줄 아세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러한 것들이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작은 것이지만 서울 GIS 2004대회에 외빈초청을 안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안하려고 생각했어요? 이것 외빈초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원래 사업 당초에는 GIS 대회라는 것을 2년 단위로 계속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국내행사로 해 오던 것을 이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초청해서 국제행사로 승격을 시키자고 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외빈들을 좀 초청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즉흥은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 예산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그 전 2년 전에는 국내행사였기 때문에 국내행사 수준에서만 예산을 예산과에서 받아왔는데 실제로 2004년도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는 국제행사로 격상을 시키자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4,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GIS 서울행사를 제가 외국인을 초청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냐, 이것 뭐 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초청하고 이래서 좀 쓰자,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외국인을 초청하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벌써 한 5, 6개 월 전에 거기에 대한 예약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해야 되지요?

네.

복잡하지요?

절차를 굉장히 많이 밟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간단히 처리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럼요.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이러한 것을 책정을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전용하신 거잖아요? 전용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외빈을 초청하려고 하면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이 돼야 돼요, 즉흥적으로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이 비용이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전혀 이런 데 대한 예측 가능한 것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빈초청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했는데 그 자체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사전에 포함을 해서 전용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비켜가시려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하루종일 따져야 돼요, 하루종일.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감리사업은 감리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감리를 시킵니까?

감리는 사업 초기부터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중간감리도 하고 최종감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리라는 것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확실성 있는 사업에 그 다음 후순위가 감리거든요. 그렇지요?

네.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감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감리비가, 1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공 미도래사업 2건이 있지요? 114페이지, 8001 2005년 6월 8일, 2005년 5월 27일 완료될 것을 대비해서 감리비 2,900만 원. 정보화기획단장님, 감리라는 것은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시 되었을 때 사업 확정이 된 다음에 감리를 시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월을 왜 시켰지요?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2월에 그 사업이 완료되게 처음에 사업발주가 나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지체사유가 발생하면 2005년도 2월이든지 3월로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도…….

예측 가능한 사업의 감리예요, 감리라는 것은. 그렇지요? 109페이지도 보세요. 10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통합에서 정보화사업 감리비 8,000만 원 또 전용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예측 가능한 비용인데 이것도 전용했지요, 아까는 이월하셨고?

이월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 한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잘못되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감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따른 감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래했으니까 이월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리가 같이 덩달아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단장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토씨를 다시면서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월을 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용을 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했고 그러한 식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 현재 집행잔액을 죽 보면 억 단위 이상 되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물론 정보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의회가 심의 의결해 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하고 자꾸 이유와 토씨를 다시니까 저도 조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고, 또한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서 빠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기획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단, 소위 불용액·이용·전용 등 예산상에 있어서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되었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우리 상임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고 모범이 되는 국으로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과 많은 질의, 권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2004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집행에 앞으로 반영하거나 참고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도 기일을 지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2004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또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