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익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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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정순구 교통국장,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 장봉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04년도에 수행한 일련의 교통정책사업에 대한 2004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생산적이고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1세기 대중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고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기업이미지를 합리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동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명칭을 서울메트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석 맨 왼쪽에 계신 분 직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만성적자와 노조파업 등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21세기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의 신규 개발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우량 공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사의 경영혁신 의지와 포부를 담은 신개념의 사명 및 CI에 맞도록 기존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대중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명칭을 서울메트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나아가 대중교통을 통합하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하교통에 한정된 이미지를 주는 서브웨이(Subway)보다 대중교통을 포괄하는 이미지의 메트로(Metro)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나 도쿄 등 세계 유수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사명으로 서브웨이 대신 메트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경지하철도 2004년 4월부터 도쿄메트로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새출발과 흑자경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지난번에 결정하신 대로 출근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메트로라는 것은 영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 조례에서 통과가 된다면 9월 1일이 지하철 창립 24주년 기념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사명변경과 CI, 그래서 같이 이미지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를 하면, 특히 지하철은 1일 몇 백만 명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바로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I와 이름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개선이 되도록 경영혁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메트로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영선위원

저번에는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처음에 지하철 이사회에서는 40억 가까이 홍보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가능하면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예산을 대폭 줄여서 한 16억 정도로 집행을 하려고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영선위원

40억 예산 잡았던 것을 16억으로 예산 잡아서 가능성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40억 할 때는 홍보를 언론매체다 이런 데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언론홍보도 좋지만 지하철 자체가 움직이면서 매일 몇 백 만명이 이용을 하니까 지하철을 활용하면 홍보비를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고 등등 해서 하여튼 금년에 16억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언론홍보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언론홍보도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홍보는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투입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다는 부분 내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신영선위원

교통방송국의 홍보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메트로 상호변경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국내 신규사업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그런 흑자경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메트로 상호변경을 적극 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철과 혼돈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가 지금까지 공사가 불리한 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호변경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경영개선 등 자기혁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혁신 없는 이런 상호변경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승차권에 대한 수차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직원 무료승차권에 대한 것은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 다시 시도하더라도 노조를 설득해서 일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노사만 핑계대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기혁신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방금 신영선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사실 메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대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이 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16억 이상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중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메트로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진두생 위원님이 자기혁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혁신 분야는 사실 강경호 사장이 부임하고 여러 분야에서 계약분야, 그 다음에 주5일제 관련해서 노조측에서는 인원증가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 등 해서 지하철공사가 잘하면 내후년 정도에는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CI 변경과 사명변경을 통해서 경영혁신이 좀더 되도록, 실제 지하철공사측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한번 경영혁신도 하고 지하철의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지하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강경호 사장님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오늘은 조례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아, 참석 안 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다시 오셔서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흑자부분을 개선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각종 노후된 시설에 보충을 해서 개선을 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질이 개선됐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대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와닿는 그런 것은 지금 없다 이거지요.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도 좀 오늘 사장님 오셨으면 적극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메트로라는 기본단어가 무엇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도시철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메트로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정해 준 것이고 영문의 기본단어가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메트로라는 뜻이 이제 옛날에 보통 철도하면 레일을 주로 썼는데 도시의 지하에 철도를 만들면서 서브웨이라는 말이 통용되다가 그것이 지금은 도시에 관련된 철도 서브웨이와 지상을 포함해서 대개 메트로라는 말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60·70%의 나라에서 메트로라는 뜻을 보통 도시철도 개념으로 쓰고 있고 서브웨이는 지금 미국…….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메트로는 메트로입니다.

이동거위원

정해준 내용이고 영어사전에 메트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메트로라는 말이 도시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도시철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라는 것이 상당히 혼용되어 쓰이고 상황입니다. 서브웨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지하철이고 메트로는 도시철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메트로라는 영어단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를 쓰실 때는 전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메트로라는 말만 딱 써놓고 지하철의 총괄적인 내용이다, 아까 진두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계적인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지하철공사라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너무나 삭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메트로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지하철공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메트로라는 것이 우리 지하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도 메트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버스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메트로라는 단어를 빼야 되지 않느냐, 지하철이라는 단어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1개 회사이름이 메트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동거위원

회사 이름이 메트로라는 말을 개인회사가 쓰고 있는 겁니까? 회사이름이 메트로라는 것이 어떤 회사가 메트로입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버스도 메트로, 지하철도 메트로, 동경도 메트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도 메트로버스, 메트로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정립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지하철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메트로지 않습니까? 서울메트로라는 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조례에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면 그것은 기존 지하철공사의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지요. 메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

이동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건은 다 삭제되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서울메트로면 서로 경쟁이 되겠지만 메트로버스기 때문에 우리가 메트로라는 일반명사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회사명칭이라고 하셨는데 회사명칭을 정리해 주시고 시내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 이동거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 경우는 버스메트로고 지하철은 서울메트로고 그렇게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고 해야지 메트로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지하철은 서브웨이고 메트로로하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지하철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사전에 메트로가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사전 찾아봤어요, 메트로가 어떤 뜻인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사전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봉수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메트로라는 용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고유명사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반명사지요. 그것이 최근에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대도시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일반적으로 도시철도의 뜻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수도에 있으니까 메트로로 한다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준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수도에는 거의 다 메트로를 쓰고 있으니까 파리라든지 보스톤이라든지 토론토라든지 보면,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만 메트로로 쓰지 오사카는 서브웨이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 보시면 서브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나라나 도시가 한 30·40%가 되고 나머지 특히 유럽지역은 다 메트로라고 주로 쓰고 있고, 지하철을 말할 때.

한봉수위원

쓰고 있으면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까? 외국도 쓰고 있으니까 따라간다 그런 얘기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라는 것이 지하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왜냐 하면 지상철도 있는데 지하철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는 말도 계속 제기가 되면서 그 이미지도 탈피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김에 이번에 서브웨이니 메트로니 도시철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메트로라는 것이 또 국제화 시대에 제일 맞겠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고 지금 메트로로 바꾼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메트로라는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설명하는 것이 하도 형식에 그쳐서 그런데 그러면 도시철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도시철도는 현재로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철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도시철도라는 말을 쓴 것이고…….

한봉수위원

도시철도는 그러면 지하가 공간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철도라는 말은 지하, 지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지하철에 관련된 법도 도시철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공식입장은 도시철도라는 것이 어떤 큰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하나 지상의 철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바꾸자 이런 인상을 받으니까 조금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럽지역하고 아시아지역, 미주지역이 통칭 이것이 다 공사들인가요? 사기업이에요,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대부분이 공사형태로, 특히 유럽지역은 대개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뉴욕도 공사고 대개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부 사철도 있고 한데.

손석기위원

두 번째 그러니까 한글로도 서울메트로로 쓴다 이거지요, 고치게 되면?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엘지, 삼성도 비교가 되고 해외사업 진출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명 개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지하철공사가 해외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운영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외하고 협력해서 수출을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또 UITP 아시아지역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UITP 총회를 제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이름을 영문화해서 SMRT로 가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딱 목적에 해외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지하철공사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객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조건도 아닌데 이것을 지금 20 몇 억이라고, 내가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보면 CI 하나 바꾸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23억쯤 돼요. 그것 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이 자료 제일 끝에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민간기업들이 실제로 CI를 바꾸고 있어요. 그것이 국제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공사의 경우에 상당히 시기상조다.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태로 봤을 때 CI를 변경해서까지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지하철공사 사명변경은 첫째, 지하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분명히 지하철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만 아니고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2,3,4호선 다 공히 지상으로도 움직인다는 용어 자체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전 공사를 새로운 이미지 또 시민서비스를 위한 그런 식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CI를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맞추어서 안 그래도 지하철공사가 일반적으로 국철에서도 사고가 터지면 서울지하철에서 사고 났다 이런 오해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이름이 갖고 있는 지하라는 이미지도 불식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는, 지금 손석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해외협력이라는 말은 사실 약간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실적은 없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거나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그마치 2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낸 소요예산 조정내역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단지 문자 하나 바꾼다고 해서 무슨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변화가 없겠지요. 그 자체가 큰 문제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CI 교체작업 다 해야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을 다 포함해서 16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이서울이라고 지금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해서 영문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글전용을 원하거나, 한글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민간기업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특히 공기업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어요. 민간기업이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민간기업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면 그것은 정말 발상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하철공사라고 둔다고 해서 이미지가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름 바꾼다고 해서 서비스나 내용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미지가 오히려 더 나빠지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서비스도 좀더 개선하겠다. 16억이 어떻게 보면 크지만…….

손석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잠깐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굴절버스 도입될 때 본 위원이 그것 시승해서 분명히 몇 가지 점을 지적했어요. 냉방문제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정비문제 생길 것이다 그런데 다 간과하고 넘어갔지요.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하철공사 환골탈태하려면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예산절감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할 테니 이것을 바꿔달라고 주장을 해야만 그것이 말의 선후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지하철공사가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1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지만 지하철공사 1년 매출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 정도는 한번 투입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이 기회에 더불어서 서비스를 개선하면 그것이 16억 효과는 훨씬 더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손석기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매출이 얼마든 간에 흑자가 난다고 하면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흑자 아니잖아요.

이대일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우기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긍정을 해 가면서, 손석기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가 다 맞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공사와 협력해서 경영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더 얘기해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CI 바꾸기 전에 자구노력을 철저하게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제대로 보여주어야지 지금 구체적 수치로 자구노력한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지하철공사 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하철공사가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CI 변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하철공사만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입찰과 관련된 예산절감을 수백억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CI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국장님, 그것이 CI 변경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CI 변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 이름도 바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CI를 바꿈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만큼 앞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지하철공사가 열심히 잘 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독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예산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에서 제가 찬반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늘 지적을 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지 언제 먼저 그것을 고치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했거나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하면 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솔직히 그것밖에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명칭변경을 위해서 메트로로,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메트로버스도 있고 메트로신문도 있고 메트로를 남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16억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이러한 명칭변경보다는 우선 자기혁신과 반성이 없는 명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도 조세형이 이름 바꾼다고 해도 도둑놈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영문화시키면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한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에요. 좋은 우리말도 있는데 굳이 영문을 표기해야만 되는가. 우리 이명박 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문을 선호하는데 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대주의사상에 젖어있는 것 아니냐, 아무 의미도 없는 버스에 G, R, Y, B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말에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메트로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사 직원들, 국장님들이 자기반성을 하시고 우선 그런 후에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해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부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익위원

반대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가서 5분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에 조금 불만이 있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은‧이대일‧이한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개정조례안은 이종은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인 이종은 위원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는 2002년 10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전문개정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근거조항과 교통혼잡지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2년 8개월 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 근본 조례 개정시에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둘째, 조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이를 시장이 고시하도록 추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2005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주5일근무 제도에 따라 휴무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을 혼잡통행료 징수일에서 제외함으로써 변화되는 시민생활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규에 맞는 용어정비와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종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 타당성을 승인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결산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 7월 1일 서울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시민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개편과 보완·발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9,257억 5,300 만 원에 대하여 94.8%인 8,778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8,722억 9,100원 대비 100.6%를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5.2%인 478억 7,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86억 6,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123억 3,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68억 7,700만 원입니다. 2004년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339억 1,300만 원에 대하여 92.4%인 2조 6,18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인 446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인 1,708억 6,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4,893억 7,1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733억 1,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119억 5,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87억 3,700만 원에 대하여 99.9%인 586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1조 4,89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100%인 1조 4,89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CNG버스융자금 이자·원금수입 1억 6,000만 원, 지하철전동차 내장재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480억 2,000만 원, 지하철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 국고보조금 100억 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장비구입,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 1‧6호선 동묘환승역 건설, 동마장 네거리 역사건설, 건대입구 지하철 출입구 설치사업을 위한 지하철‧도시철도 양 공사 출자금으로 1,51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80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채상환 기금 전출금으로 5,79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5,800억 원에 대하여 81.6%인 4,73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66억 8,100만 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공채매출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7,20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83억 3,200만 원, 수납액은 7,123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에 해당하는 459억 9,3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6,505억 4,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00억 6,900만 원을 합하여 7,206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6,521억 6,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119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446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640억 9,800만 원은 불용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세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은 45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7월 1일 버스개편 후 운행 및 서비스실태 분석 1억 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세목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은 9억 7,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4,600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87억 1,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굴절버스 도입 20억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91억 6,400만 원 중 30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은 교통국 직원인건비 15억 100만 원 등 6건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446억 8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40억 4,700만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640억 9,800만 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310억 900만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광역철도 건설비,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28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7억 6,100만원, 수납액은 1,068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18억 8,4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38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438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불용액 3,2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님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4회계연도의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방송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18억 3,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29억 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8억 6,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4.7%에 해당하는 10억 3,4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 228억 6,500만 원의 내역은 협찬방송 수입금이 41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7억 7,000만 원, 전입금이 127억 800만 원, 잡수익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 1억 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4,300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액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 3,100만 원, 지출액은 207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128억 5,300만 원의 예산 중 12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하여 42억 6,800만 원의 예산 중 4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으로는 정규 및 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6개 사업에 40억 2,100만 원, 서울사랑시민상, 방송제작업무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용음반 및 도서구입 등 6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5억 8,500만 원 중 8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으로는 2005년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CATV 방송국 설치운영비 53억 3,600만 원, 송신소임차료, PC 및 소프트웨어 구매, 광고대행수수료 등 4개 사업에 5억 800만 원, 인터넷교통방송 및 디지 털 방송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상황실 운영, 교통정보수집 CCTV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9억 4,900만 원, 그 외 청사 사무환경 개선 장비구매,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1억 1,200만 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1억 1,200만 원 중 사업집행 낙찰차액은 43%인 4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인 6억 3,600만 원입니다. 방송관리부분에서는 예산현액 77억 8,100만 원 중 5%인 3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불용액이 3억 3,800만 원,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비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제작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34억 6,800만 원 대비 4%인 5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4,700만 원, 경상사업비 1억 3,200만 원, 자체사업비 4억 6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방송제작부분의 자체사업에서 불용액 4억 6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불용액의 96%인 3억 8,900만 원이 낙찰차액이므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600만 원 중 차입원금 4억 원과 이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자율 변동 등의 사유로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지방채 상환을 마지막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20억 전액이 상환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9,200만 원 중 CATV 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전문인력 14명의 증원으로 발생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6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1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장봉헌 경무관입니다. 먼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서울경찰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대일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4년도에는 그간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교통안전시설을 적지적소에 설치하는 등 최적의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끝없는 관심과 성원속에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서울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서울지방청 교통안전시설분야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총 503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443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4,300만 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억 6,100만 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호기 설치 및 세척도장, 수리부품 구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사업비 240억 2,000만 원 중 218억 2,800만 원을 신호기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노면표시와 안전표지예산 115억 1,500만 원은 92억 4,800만 원을 신설, 보수 및 재도색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CCTV카메라 설치개선 8억 9,3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전액 지출하였고, 교통량 측정용 검지기 보수는 1억 3,6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안전시설차량 교체비용은 9억 1,900만 원 중 7억 8,900만 원, 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비 19억 6,900만 원 중 13억 4,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운영비, 관리업무위탁비, 기본경비예산은 109억 3,200만 원 중 101억 4,900만 원을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세척도장,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사업비 240억 2,000만 원 중 8억 1,500만 원을,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는 115억 1,542만 원 중에 14억 2,100만 원이 교통규제 등 하반기에 발생된 교통안전시설 공사가 동절기 토목공사의 곤란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비 19억 6,900만 원 중에서 GPS확대설치사업비 4억 9,200만 원과 기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운영비·관리업무위탁비 109억 3,200만 원 중 종합상황판 유지보수 용역비 등 1억 1,400만 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세척도장, 수리부품구매,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운영사업비 240억 2,000만 원 중 13억 6,400만 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예산 115억 1,500만 원 중 8억 4,500만 원과 교통정보센터구축 운영비 19억 6,900만 원 중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운영비·관리업무위탁비, 기본경비예산 109억 3,200만 원 중 6억 6,800만 원이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 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의 행사참여관계로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이해되시면 앉아서…….

이임주위원

여기서는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리 나오세요. 경찰청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교통신호 관계를 관리하고 시설하고 그러시죠?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신호가 잘못됐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할 때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또 이것을 빨리 시설을 해 주십사 이래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하는 신호관계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서울시교통계에서 가져와서 해야겠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영동대로에 펠리칸식 건널목이 있죠?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영동대로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임주위원

영동교에서부터 개포동 은마아파트까지 죽 오는데 펠리칸식 건널목이 있죠. 한번 건너가서 중간에 쉬었다가, 바로 못 건너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도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한번에 건너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보면 충분히 건너갈 시간이 있는데도 반쯤 건너가면 그쪽에는 빨간불이 켜져서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너가다가도 신호가 끊기면 중간에 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펠리칸식 건널목 그것은 누가 제안해서 도입하게 된 겁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민원사항이라고 그러면 교통편의와 주민입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차후에 확답을 드리거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지도 2년이 됐고 거기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어요. 그것을 묵살하고 되지 않고 있어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확인해서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경찰청이 신호를 하는 데는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경찰청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시민편의 입장에서…….

이임주위원

안 바뀌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확인 한번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만 그렇지 않지 실제로 안 그렇다 이겁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수서역에 보면 신호가 이런 신호가 있더라고요. 동시신호인데 제일 처음에 불이 켜지면 좌회전 신호가 나오더라고, 동시신호하고 좌회전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조금 있다가 파란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사람이 노란불이 나오니까 그 뒤에 파란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달리다가 좌회전하는 차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신호는 어디서 도입하게 됐습니까? 보통 보면 좌회전신호 나오고 바로 파란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임주위원

수서전철역 사거리입니다. 그런 신호체계가 있죠?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것은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자꾸 누가 탁상에 앉아서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이 10주 그것이 나왔어요.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오토바이하고 승합차하고 충돌이 돼서.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설치할 때 우리 경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 전문업체 다 만나서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신설해 달라 이런 것도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이 사실 옛날에는 권력기관이라 해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냐, 일반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그것이 빨리빨리 안 되고 무슨 민원을 제기해도 묵살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옛날같이 군림하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가능한 한 최대로 빨리 해 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해를 달리 해서 그럴 것입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영동대로의 펠리칸식하고 수서역에 신호체계하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장 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워낙 많아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작년 6월 정기감사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업무가 대시민 관계분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수시로 와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1년에 딱 두 번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할 때하고 결산감사할 때만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장님께서는 그런 관례를 깨서 자주 의회에 나와서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도 하시고 경청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부장님들께서 잘 안 되더라고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소속과 예산집행하고 이런 정책을 달리 하니까, 일원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우선 결산문제보다도 그 전에 민원제기문제를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신호체계문제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신호체계가 잘못 구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정체현상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신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한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구 출신입니다만 강서구에 가양대교에서 강서로터리쪽 사이를 보면 신호기가 3개가 있어요, 짧은 거리에. 한 1㎞ 남짓한 거리에 신호기가 3개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연계적인 신호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앞 도로상의 신호체계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양대교 건설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잘못 세워서 가양대교 남단도로가 위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거리 앞에서 끊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교통신호 체계문제 때문에도 많은 장애가 있다 말이지요.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그 지역에 국한해서 예를 든 것이고 서울 전역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기되는 민원성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검토하는데 소통과 안전하고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또 부분을 보면 전체를 못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내용 중에 보면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운용이 보편적으로 잘 됐어요. 불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비용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이라든지 지금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확대설치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15% 이상 상회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이것이 공사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가에서 낙찰차액하고 교통여건변화 설계변경 때문에…….

이한기위원

여기 사유를 적시한 것을 보니까 낙찰차액, 설계변경 감액, 예산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낙찰차액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여건변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면밀히 보지 못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이고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3가지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물어볼게요. 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이한기위원

그러면 부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은 실무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구매계획을 계획하실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계획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국가가 설정한 물품구매표준조서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당연하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구매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교통신호기 수리부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를 구입할 것이냐 하는 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얼마 하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도록 세운 것인데 지금 보면 한 17.5%, 18%가 불용이 생겼다. 보니까 내용은 낙찰차액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래 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약할 때 이런 부품을 계약하고 어떤 공사를 수주할 때 업자하고 연간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을 체결합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계약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모든 계약은 서울시에서 하고 위임받아서 계약내용을 가지고 집행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집행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일은?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다만 선정만 해 줍니다.

이한기위원

사업선정, 지역선정, 그런 선정만 하는 거예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모든 것은 품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집행은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업자선정이라든지…….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선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계약관계라든지.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재무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물량을 그때그때 경찰청에서 시로 요청을 하면 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경찰청에서 기안을 해서 재무국에다 넘기면 재무국에서 그 업자를 선정한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온라인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한기위원

입찰방법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단가를 계약해서 연간계약이든지 단가계약이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을 경찰청으로 넘겨주면 경찰청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집행해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공사 감리하고 이런 것만 경찰청에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계약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하고 이런 것은…….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감리도 거의 다, 감독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도 안 합니다.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한기위원

작년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손석기위원

국장님, 경찰청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이한기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형식은 서울시 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청에 파견 나가서…….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파견되어 온 사람들은 전산하고 기능, 기획관리이지 예산…….

이한기위원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어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총 25명입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이지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하고 전산직, 기획관리.

이한기위원

그러면 재무회계라든지…….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한기위원

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요. 지금 경찰청 관계만 하는 겁니까?

신영선부위원장

경찰청 관계만, 행사관계로 인해서.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지금 부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경찰, 경찰과 의회간의 업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능률을 위해서 자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시설과 유지관리비용도 불용이 됐습니다. 높이제한교량, 안전시설물들이 우리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시설물은 관리하고 어떤 신호기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거위원

아니, 높이가 낮은 교량을 통과할 때 교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초입구에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높이가 3m면 2.8m 높이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런 것이 좀 안된 것이 있어서 경찰청 소관인지 알고 그동안 시정질의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로간에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찰청 예산집행은 지금 서울시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계약관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하면 돈이 전액 경찰청으로 넘어갑니까, 안 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교통국의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쓰려고 하면 일부 계약은 재무과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예산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넘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사용할 권한이…….

손석기위원

그렇죠, 서로 혼돈이 생겨서 그러는데 분명히 이 돈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조건 없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교통분야가 아니라 재무국 분야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경찰예산으로 잡혀 있고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회계절차는 여기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집행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손석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설계, 발주, 시공, 감독, 준공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약업무하고 예산집행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손석기위원

다시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 설계…….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발주, 시공, 감독, 준공.

손석기위원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네요. 오히려 계약업무같이 번거로운 이런 업무를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시공무원 파견 나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서로 얘기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낙찰방식 잘 아시죠? 지금 설치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깊이는 모릅니다.

손석기위원

전혀 모르죠.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 있지요. 도색한다든가 등등,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그때 그때 물량되면 하는 것인데 보통 통상의 예로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생겨요. 예산을 100을 잡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아시죠?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교통관제 CCTV 확대설치는 예산현액에서 6억 5,000만 원을 전액 다 지출을 했어요. 이것 어떤 낙찰방식으로 했고 이것이 왜 잔액이 없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전액이 다 집행됐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확대설치 유지보수 이것이 낙찰이 어떤 방식으로 됐습니까? 이것 내용 아는 사람 없죠? 경무관님, 내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하면 통상 85% 정도로 예산을 낙찰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 내외의 예산잔액이 생기는 것이 통상의 예에요, 큰 오차가 없다면. 우리 관급발주가 다 그래요. 제가 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왕 계시는 한에는 업무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유지보수, 제가 그냥 권고로 말씀드릴게요. 유수보수 예산 쓰려고 연말에 집행하지 마세요. 유지보수비 남으면 남은 대로 그냥 이월시키고, 특히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이 돼서 보도블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예산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집행월별내역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보수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신호기 세척 및 도장의 집행내역 다 사업별로 월별로 하는 겁니다.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집행내역, 제가 큰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 예산현액이 92억 5,800만 원, 지출액이 86억 9,000만 원, 낙찰차액이나 불용이 6억 정도 났습니다. 이것을 월별, 사업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하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음보좌관께서 들어오셔서 사실은 예산의 설계나 보수나 시공까지를 시청에서 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향후에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방범분야, 교통분야는 아마 거의 자치단체로 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경무관이 계신중에 내년도에는 분기별이라도 경찰청에서 이 500억여 원과 관련된 분기별 집행내역을 참석을 하시면 좋겠지만 참석이 어려우면 적어도 팀장급 이상의 실무자를 보내서 분기별 사업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역에서 발생되면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받으시고 해서 상호간에 소통이 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자치경찰로 가는 전단계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 요구와 더불어서 당장 올해부터 하면 더 좋고 7월부터라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경찰청 예산지원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개선, 이 부분 설계변경 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해서 13.6% 불용액이 2억 6,800만 원,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 210쪽 보면 밑에서부터 6번째 0113 이것이 예산액이 13억이고 예산현액 19억 지출원인 17억 그리고 지출이 12억, 210쪽, 211쪽 양쪽, 밑에서 6번째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 다른 말씀이 아니고 불용액이 현재 2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이 4억 6,400만 원이죠?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요.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없고 2004년도에는 있었고 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충분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봉헌

장봉헌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부장입니다.

최재익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불용액 사유발생이 왜 그랬는지 해서 제가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우

김상우서울지방경찰청관제2계장

관제2계장 김상우 경정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예산이 19억 7,000만 원인데 그 당시 6,730개소에 대한 표지판신설교체비용으로 12억…….

최재익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안 들리니까.

상우

김상우서울지방경찰청관제2계장

교통안전표지예산 19억 7,000만 원은 6,730개소에 대한 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용으로 12억 3,800여 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400여 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설계변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물량이 좀 변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지장물이라든가 다른 것이 생겨서 공사를 못한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6,000여 만 원입니다.

최재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여기 교통안전표지에는 이정표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우

김상우서울지방경찰청관제2계장

이정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설관리공단.

최재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도로표지는 서울시고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경찰청.

최재익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한강변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가는 것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하여튼 불용액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전 검토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것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편성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침에 논의된 대로 이한기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철저히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홍우위원

지금 교통국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교통방송에 여러 가지 결재문제도 있고 진행상태가 어려운 생방송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교통방송부터 하고 교통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의사를 물어보세요.

이대일위원장

다 오케이 하셨다면서요?

신영선위원

아니,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대일위원장

다 말씀을 하셨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또 바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지요? 말씀하신 분이 밖에서 얘기가 됐다기에 저는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다 이해는 가는데 어느 한 분 위원한테만 그런 것인지, 전체에다 얘기하든지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결론을 내야지 한 위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우습잖아요.

최홍우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신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한테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상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당한데,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하다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다 신이 아닌데 똑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CATV 개국한 지가 3개월 정도 됐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CATV가 개국된 이후에 지역방송하고의 연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또 왜 지금 활성화를 못 시키는지 그런 이유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아날로그는 동작, 관악, 은평, 종로, 중구 5군데가 돼서 약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현재 방송시설 되어 있는 것이 2만 5,000가구, 상당히 많이 진척된 셈이고 6월 말에 강서가 되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이유는 본래 CATV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SO업자들이 시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결산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 회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부분에서 부분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내용 4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11억 1,200만 원 중에 사업집행 낙찰차액이 43%, 그래서 집행잔액이 57%로 되어 있는데 앞서 경찰청 업무질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계획을 책정하실 때 계획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점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전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률이 87.7%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간 상호경쟁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방송제작부분이라든지 방송관리부분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략 방송관계에 상응된 관례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입찰 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방송제작하는 데에도 그런 입찰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작에도 우리가 MC들…….

이한기위원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집방송, 특별방송 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MC들 개런티를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한기위원

그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교통방송본부 총 예산이 128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다른 사업에도 불가불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버린다면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입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특히 방송제작이라든지 방송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산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물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잔여불용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관리부분이라든지 제작부분에서 불용이 58%, 몇 %씩 책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TV가 개국을 하고 교통방송도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공중파방송의 인건비, 제작진이라든지 또 근무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임주 위원님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MC를 하던 김흥국이라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 있다가 인기가 있으니까 SBS에서 돈을 많이 주고 픽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SBS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라든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하면 저희들보다 10 내지 20% 더 주는 것이 아니라 100% 이상 더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시정의 방침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자 그런 방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다면 저희들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너무 일반 사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방송의 질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편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임직원들 보수도 KBS나 MBC에 비해서 약 50% 내지 6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요 MC라든가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60·70%,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한 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의 그 예산이 사실상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탁상에서 과다 예산책정을 했다 이런 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방송 예산이 작년도에 TV까지 합쳐서 230억입니다. 230억에 11억 정도라면 약 5%밖에 안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5%가 아니라 1% 이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백 몇 억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231억…….

한봉수위원

230억의 5%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되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10억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10억이 넘는 것을 불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보는 도서는 어떤 겁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도서는 여러 가지 신간이라든가 새로운 책 그 다음에 저희들 방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책들입니다. 1년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한봉수위원

물론 유용한 책을 보지요. 유용하지 않는 책을 보겠습니까? 이 도서구입이 조금 더 많이 되더라도 방송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질 높은 방송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통방송이 말 그대로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청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홍우위원

지금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불용액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1%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더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방금 이임주 위원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에서 혹시라도 사상사고가 난다든지 또 교통방송에서 갑작스러운 예산이 편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통방송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국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 5%에서 10% 정도는 항시 예비비가 교통방송에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짚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교통 상임위에서라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에 대한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다른 타 방송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임금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좀 훌륭한 이런 MC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교통방송의 청취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지금 몇 달 되셨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4개월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작년에 근무는 안 했지만 보고를 듣고 제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세입·세출 따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결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심의를 중요시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이것을 잘 썼나 못 썼나를 따지고 못쓴 부분은 향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결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세입예산 218억 3,100만 원, 수납액이 228억 6,500만 원으로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전입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협찬방송수입금이 늘어났거나 잉여금이 늘어났을 텐데 초과징수된 내역이 뭡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협찬방송수입금이 본래 예상이 33억이었는데 여기 실제 41억 수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억 정도…….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통방송은 사업소예요. 저도 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왜냐 하면 지금 독립성 등등 그리고 종합매체로서 시를 알려야 되는데 현재로는 전입금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협찬방송수입금 문제는 해마다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소추계를 하는 거예요, 세입 자체를.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입에 협찬방송수입금을 현실적으로 잡아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항상 적게 잡고 나중에 집행을 실제로 결산해보면 거의 몇 십 % 상회하는 이런 세입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을 현실화시키세요. 제대로 잡아서…….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 좋은 제안인데 본 위원은 출연료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근무자들 사기가 뭡니까? 임금과 작업환경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은 출연자 1명 데려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스태프가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만 실제로 작업능률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출연료 현실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자들의 임금인상을 포함한 작업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세입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미수납액 4,300만 원 아마 광고수입일 텐데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했어요. 통상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무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이런 등등의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 수납발생 시기 그리고 미수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자체노력을 정확하게 페이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 이것 안 되면 시 체납반으로 넘기세요. 같은 사업소기 때문에 시 체납반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이라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1억 여 원 정도가 아직까지 5·6년 전부터 안 되고 있는 것은 IMF 때 법인자체가 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되고 이래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4,300만 원되고 또 현재까지 해결 안 된 것이 1억 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IMF 당시 아주 경제상황이 천재지변의 상황처럼 그렇게 어렵게 된 사정이 있어서 부도가 나고 법인이 도산이 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교통방송의 시스템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송 시스템 가지고는 이 미수납액을 처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시의 체납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도 세외수입이나 재산세 세금 관련해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동타격대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기 때문에 안 되면 노하우라도 전수받고 안 되면 채권을 하여튼 시에게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든가 해서 미수납액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화를 기하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발생연도별 그 다음에 체납자, 체납액, 결손처분사유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과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수납액이 228억 6,500만 원인데 처음에 세입과 마찬가지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자체 218억 3,1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지출해서 1억 1,200만 원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수납액에서 세입만큼 차액 생긴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대로 남아 있지요. 다음 해에 이월되도록…….

손석기위원

남아 있죠. 그러니까 불용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입의 과소로 인해서 연말에 이월이나 불용액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 입찰에 최저낙찰가가 되므로 해서 상당부분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연료비 같은 경우도 2,500만 원 또 전화비 같은 것도 상당히 줄여서 1,500만 원, 이렇게 줄여나갔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부의 지침이고 또 서울시 방침이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약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과소추계하므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지금 각종 입찰을 교통방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달구매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조달구매합니다.

손석기위원

모든 것을 조달구매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거의 액수가 1억 이상은 다 하고 있고 여하튼 작은 부분이라도…….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과 장비구매 다 금액이 다릅니다. 조달구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다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조달구매는 일종의 자격제한입찰이에요. 1차로 기술심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구매로 넘깁니다. 넘기면 조달청에서 적격업체 중에서 골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공사가 최저입찰가를 시행을 해서 연간 400억 정도의 예산을 절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CEO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나라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치로 따지면 2.5배까지 과다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턴키 그리고 조달구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다소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리제도의 충실화를 통해서 최저입찰제를 하는 것만이 부풀려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입장을 실제로 여러 언론매체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최저낙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1억 원 이상은 아까 말씀대로 조달청 입찰을 하고 또 1억 원 이하는 전자경쟁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부분은 잘 모르실 터라고 보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CATV 방송국 설치운영 54억 5,9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1억 2,3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불용률이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도 상당히 적어요. 2.3%에 불과한데 CATV 방송국 설치운영과 관련된 이것이 아마 대부분 기자재 구입이겠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기자재 구입 낙찰현황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기기별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낙찰할 때 자격제한으로 했으면 어디어디 업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달구매면 조달구매방식을 통해서 계약 맺은 방식, 그리고 설치 날짜, 기기 개별단가, CA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교통방송 7억 예산현액에 불용액이 7,500만 원입니다. 불용비가 10.7%인데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교통방송과 CATV방송국 설치운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미루어 짐작하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방송장비나 CCTV 부분은 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구매와 관련된 예산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감독관청인 교통국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방송과 관련된 마지막 한 가지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CATV 방송국 설치운영한 지 지금 얼마 됐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3개월 보름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일반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청취행태조사나 청취율조사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1년에 두 번 합니다.

손석기위원

CATV 아직 안 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5% 정도만 지금 SO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15% 보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내에 SO가 32개, 소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6개 정도를 확보해서 CATV를 볼 수 있는 가구수의 우리가 15%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에 370만 정도 가구가 되는데 한 70% 정도 해서 270만이 CATV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CATV를 만들 때 지역유선방송과 마찰이 시작부터 있었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했다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몇 억을 들여서. 지금 3개월 후에 결과가 뭡니까? 지역민방과 네트워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서울에 32개의 SO가 있는데 소위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합하면 한 200여 개 되는데 굉장히 치열할 뿐더러 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생산하고 나서부터 6개월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을 하고 그 뒤에 하는 관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위 MSO라 해서 주요 유선방송업자들이 서울에 한 서너 개 됩니다. 태광, 큐릭스, C&M 이런 서너 개 업자가 금년 10월에 방송위원회에 재등록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서울시라는 것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시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처음에 CATV할 때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조건 자체가 시장 개인 홍보방송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우려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지역민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조정하지 않고 강행을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킹이 안 되고 서로가 겉도는, 잘못하면 이것은 교통방송 CATV도 활성화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3개월 되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만 CATV를 만든 의의가 살아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분들하고 네트워킹 강화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안을 만드시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의 전 시민 유선방송 가입자들이 CATV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ATV가 개국된 지 한 3개월 됐고, 라디오방송국도 처음에 개국할 때에는 사실 88년도 올림픽경기를 겨냥해서 86년도부터 기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는 정녕 개국도 못 하고 4년 뒤인 90년도 6월 15일에 개국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다가 10여 년 뒤부터 MBC하고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MBC를 앞서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동안의 연륜을 겪으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CATV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업자가 전국에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SO업자가 32개가 있는데 이것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괜찮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나라유선종합사에서는 우선 아침 소위 골든타임 때 6시간을 프로그램을 달라 해서 공급해 주고 또 분당 성남을 맡고 있는 유선방송 어느 회사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앞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SO 런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라디오가 설악산 한계령에서도 들릴 정도입니다. 저는 교통방송이 라디오로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교통방송은 전부 경찰관련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아시듯이 스카이라이프라는 민간방송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새로 선임했고 우려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 다 줄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체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커버할 길이 없고 가입자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내부적으로 긴축재정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감축해서 인원도 조정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업소나 공기업은 새로운 영역에 출범할 때는 안정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작한 지 3개월 돼서, 1년쯤 됐다고 칩시다. 사업성 없어서 직원들 자르고 CATV 안 할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DMB사업에 앞으로 진출할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등록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이든 사업소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 확장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과 우리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출범할 때는 남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정성 부분을 배제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이것은 정말 애물단지가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도 기대할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국에 대해서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많으나 두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운수회사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좌관님,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누누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보면 작년도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현황을 보면 애초에는 1,640억 정도 지원하기로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도 부도가 나서 2005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 12월분은 원래 2005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 120억 정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2005년도 예산 조기집행분이 286억이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86억 중에 작년도 12월분은 원래 2005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우리가 예산처리를…….

이종은위원

예산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관례대로…….

이종은위원

언제 그렇게, 2004년에도 관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4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도 잘못한 것이겠지요. 관례에 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2004년 마지막 12월분 보조금은 계산하고 하려면 예산순계가 맞지 않아서 그 다음 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죽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2004년도 재정보조금 지원예산은 애초에는 96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반기에 1,130억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총 재정지원보조금이 1,928억을 실제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세운 것하고 약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유류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빼셔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작년도 12월에 부도가 나서 350억을 먼저 2005년도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50억은 차입을 해서 그것은 남아 있고요.

이종은위원

차입한 금액 중에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50억은 아직 빚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분 재정부족금하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자란 돈 그것을 합해서 250억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은위원

최초에 우리가 965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적정이윤을 7.2%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적정이윤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하는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정이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중에서 적정이윤도 조금 많이 책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영세버스업체가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도태되지 않고 영세업체에다 지원하는바람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할 방법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M&A하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영세업체한테 우리가 돈 준 것은 없고 영세업체가 갖고 있던 적자노선을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들어온 것이고요. 또 작년에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요. 현재 디젤값이 700원, 800원 하던 것이 1,000원 넘어가는 실정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버스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요금을 10㎞이상 되는 것은 다 800원 받기로 위원들이 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500원, 600원 받는 것이 많았고요. 또 작년에 중앙차로를 다니는 노선은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못 올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오히려 50%가 감액이 돼서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는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은 굉장히 버스개편 때문에 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업체들은 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던데요. 이상하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는 승객이 5% 정도 올라갔는데 마을버스는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적자가 난 업체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과거보다는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종은위원

2004년 7월 이전보다 적자가 난 회사도 실제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회사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2004년에 얼마 벌었다고 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업체 사장을 보좌관님한테 한번 보내볼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시죠, 저희가 개편하면서 그 회사를 힘들게 했다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어차피 2004년도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어차피 적자가 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올해 적자는 여러 가지 적자감소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을 7월부터 하고요.

이종은위원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추경…….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 가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한 한 하여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얼마정도 편성요구를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직 제가…….

이종은위원

대강 저번에 말씀하시던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지금 감소노력을 일단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택시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누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도 이제 회사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실제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도 항상 조금 잘못되어 있다, 유가보조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규직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달랑 1명이, 그러니까 방대한 업무를 1명이 하니까 관리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택시인 경우 상위 1위해서 1일 운행거리가 487㎞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인 경우는 더 하죠. 1일평균 694㎞, 이것이 연간으로 해서 평균한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요, 한 택시가 연간으로…….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잠도 안 자고 철인이에요. 이 데이터로 보면 맞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로는 정확하게 개인택시가 모범택시인지 그것에 따라서 유류사용량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말씀해 볼게요. 연간 유류보조금의 지급현황에 의해 1일평균 운행거리를 환산한 내역을 하면 회사택시 상위1위 업체의 경우는 평균 운행거리 487㎞, 전체 평균운행거리가 244㎞에 비해서 약 433㎞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2정도, 그렇지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상위 1위업체의 경우 694㎞로 평균 운행거리 234㎞보다 460㎞를 초과하는 겁니다, 평균 매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미터기를 조작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이것은 미터기 조작해서 유류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2003년도 상위 1위에서 5위하고 2004년도 상위 1위에서 5위가 회사가 틀립니까? 그것은 비교해 보셨어요? 2003년도, 2004년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당연히 비교해야지요. 비교해봐야 됩니다. 왜 비교해야 되느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2003년도에서 상위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그렇지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 상위 1위부터 5위, 이 사람들을 2003년도도 비교해 보고 2002년도도 비교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실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 왔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미터기 조작을 해서 유류보조금을 더 타간 것이에요.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은위원

그래서 자료를 일단은 주십시오. 회사택시 상위 1위부터 5위 그 다음에 개인택시 상위 1위부터 5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그것을 데이터로 주십시오. 내 이야기 아시겠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은 분명히 잡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강도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직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조를 받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2004년도 것만 하지 마시고 2003년, 2002년, 아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종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중의 경기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중에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리다보니까 택시승객이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범택시 하시던 분이 일반택시로 전환을 신청한 사람이 64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15일 발표하기는 200명으로 선을 끊어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443명은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때 그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2004년도에 200대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200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타결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나 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업하기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볼 때 200대 가지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신청하니까 시기를 금년 내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다 조정해 줘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일반택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택시 총 7만 1,000대 중에서 법인택시가 2만 3,000대, 개인택시가 4만 8,000대가 있습니다. 4만 8,000대 중에서 모범택시가 3,800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얼마 정도가 적정한 모범택시 수준이냐,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것이 3,800대가 많다는 것이 아마 그만큼 손님이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무한정 중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중형택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범택시를 주민들이 전환해 달라고 그럴 때 개인택시 이사장이나 대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신청을 할 것 같으냐, 그때 사실은 200대 내외 아니겠느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800개의 5%니까 200대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우리가 200대를 바꾸겠으니까 신청을 하라, 대신에 기준은 이러이렇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 택시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법인이든 중형이든, 중형택시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대를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다만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은 모범택시가 3,800인데 3,200·300대까지는 내려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효과를 한두 달 지켜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택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번 상황을 좀더 분석해 보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아보지 않고, 택시 조합의 간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금년에 한 200대 안 되겠느냐 해서 200대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애초부터 수요 측정이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모범택시하는 사람이 매일 손해 보는데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9월경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체계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이 서울시의 비중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비중이 크지 않느냐, 60년대는 사실 상수도가 비중이 컸고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는 청소행정이 비중이 컸고 현재는 교통행정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중이 아주 큰 분야로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버스를 운영하는 적자요인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보전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도 보완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버스회사의 운행횟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서 상당히 버스회사에서 불만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수입이 적고 또 이렇게 갈 때 마을버스는 거기 조정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버스회사가 회차간격도 길고 이러니까 손님을 그리 뺏기고 또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을버스도 같이 체계 안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좌관께서 얘기했듯이 마을버스는 승객이 25% 늘고 일반버스는 5% 정도 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버스회사는 원천적으로 되돌려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시민들이 체계개편하고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살려서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절감효과를 기하면서 또 불필요하게 많은 차가 운행되는 것도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몇 시경에 얼마나 교통수요가 생기고 어떤 때는 교통수요가 없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와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올 7월 1일부터는 지난번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면서 쉬프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쉬프트제를 왜 그동안에 도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느냐 하면, 버스운행대수를 개혁하고 나서 줄이려고 하니까 줄여봐야 운전기사가 출근해서 있는데 버스만 안 다녀가지고 생기는 이익보다는 운전기사한테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그래서 운행을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운행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아예 버스운전기사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쉬프트제를 우선 추진해서 기존 버스회사는 그렇게 하고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영세업체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노선권이나 그것을 존중해서, 그분들의 생존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이나 그것보다는 생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서울시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도 조정대상에 포함을 하고 물론 거기에서 증차가 필요한 곳은 증차도 해 주고 감차가 필요한 곳은 업체 간에 증감차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마을버스가 증차가 필요한 곳도 있고요, 버스개편 이후에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중앙차로 같은 데 연계수송을 하면서 승객이 늘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증차가 필요한데 지금 승객이 없는 데에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든지 해서 마을버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버스회사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질을 보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겨두기도 뭐하다고. 그래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버스에 예비차라든지 노는 차가 있지요? 사실 그런 차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시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사서 폐차시키고 경비절감요소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 예산으로 살 수는 지금 현재 예산이나 특성상 힘들고 그 대신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감차, 폐차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좌관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부 버스나 마을버스회사는 차가 부족하고 또 일부 회사는 사실 승객이 없어서 차가 남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회사의 TO를 마을버스로 옮겨주는 방식을 해서 전체적인 시내버스의 TO는 점점 줄여가는 형태로 하되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약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까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간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도 주고받을 수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명시적으로는 안 돼도 하여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시장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유연성을 주는 것도 괜찮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법적으로는 한 노선에 몇 대를 빼서 다른 노선에 주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감차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워낙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으면 이것 문제가 생기고 보좌관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제도니까 조금 시 예산이 들더라도 이 제도를 살려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 하반기에 1,130억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총 비용의 1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이나 중국만 해도 한 35%, 4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다른 유럽은 40%, 50%, 70%까지 대개 대중교통수단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5%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 보조금 지급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규모를 줄이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을 너무 저하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환승제도로 인해서 서민들이 이익 보는 것은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다, 계산 안 해 봤지만 한 조 억대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보완하시고 문제점을 조합이라든지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교통국 세출액에 교통시설 운영개선비 중 49억 원 중에 17%, 교통개선으로 인한 첨단교통관리에 37%인 64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체계, 또 민간교통정보 활용이 이월됐는데 이월이 51%가 되는데 수집체계 구축을 그때 어렵게 예산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구축을 해서 잔액 같은 것은 아직 지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다 지불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4년 것은 거의 다 지불됐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리고 민간교통정보 활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민간교통정보는 우리 구간별 속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이 수집하는 것을 서울시가 일정액을 주고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교통정보 수집체계가 교통사령관을 통해서 전부 다 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버스통행속도는 다 나오는데 승용차 통행속도는 민간이 수집하는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매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7월 6일에 우리가 새로 토피스(TOPIS)를 개장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습정체구역이 어디인지, 왜 어디가 시간대별로 정체가 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광장을 기존의 교통시스템 바꾸려고 할 때 그 정보를 다 이용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판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고가도로를 분석을 할 때 그 지역의…….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서울에 굉장히 많이 달았지요? 몇 억씩 들여서 그것을 다 달고 했는데 혼잡지역에는 서울시 카메라가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누가 정보를 정확히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민간업자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민간업자가 서울시…….

이동거위원

서울시에서 달아놓은 CCTV라든가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CCTV는 그 상황에서의 소통상황을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매 5분마다 속도가 전부 축적이 돼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구간구간을 나눠서, 지금 CCTV가 안 달려 있는 서울 전역에…….

이동거위원

민간이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메라가 아니고 저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건물주위 여기저기에 속도검지기를 다 달아서 그러면 택시에다 다 해서 택시가 움직이는 그것에 따라서 속도를 다 측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설치한 카메라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해서 민간한데 이것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카메라는 속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는 소통상황을 보는 것이고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속도는 우리가 BMS가지고 그것은 GPS같은 위치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교차로 같은 데 상황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동거위원

민간한테 협조한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가네요. 버스종합사령실 운영에 이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50%밖에 안 썼네요. 이것은 전액 다 한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에다 단말기를 달고 버스사령실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교통국에서 하지 않고 정보화기획단에서 버스사령실 설치를 하면서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이월로 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이동거위원

준공이 늦어진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계정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져서 운영을 못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사령실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을 해서 교통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버스체계가 너무 광범위하게 돼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월되고 안 되고.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가 된 내역에서 민간한테 39억을 지출했는데 39억이라는 돈이 징수업무 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혼잡통행료징수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직원들 급여입니까, 39억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직원들 급여에서부터 거기에 쓰는 전기료, 하여튼 혼잡통행료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다 넣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비 5억을 또 넣었어요. 통행료에 받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그 용역을 지금 5억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비용을 보면 138억에 지출금액이 39억, 인건비가 5억 그래서 지출금액의 30%가 훨씬 넘어요. 세입과 세출금액이 30%가 넘는 세출액을 했어요. 혼잡비용을 받기 위한 방법론에서 지출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 또 연구비까지 5억씩 들여서 했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미수납된 금액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많이 가고 있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혼잡통행료 위탁해서 징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다만 일부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비는 그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혼잡통행료가 우리 교통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혼잡통행료를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의 연구를 해외사례를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위탁문제하고 용역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치고요. 그것만 해도 30%입니다, 전체 세액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138억밖에 안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지금 간선도로 주변을 전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리 서울시가 설치하거나 서울시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시가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동거위원

10분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 전체 120억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주차장사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사용료는 시간대별로 관리자들이 받고 있는데 미수금이 왜 발생하지요? 미수금이 지금 6억씩 나올 이유가 없어요. 주차하면 그 자리에서 받는데 왜 미수금이 발생되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6억이에요. 주차 몇 시간 해놓으면 몇 만원씩 주차요금을 낸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몇 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바로 징수는 안 되지만 과태료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주차장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거기 관리자가 다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길거리 주차를 이렇게 여러 명이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그렇다치고 이것이 6억씩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3개월 안에 했으면 94년도 12월까지면 3개월분만 남아야 돼요. 12개월 1/4분기. 이것이 한 달 안에 고지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차수가 그렇게 많은데 120억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납득이 가는 금액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미수금 문제는 물론 이제 아까…….

이동거위원

아니, 이것은 징수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징수금액은 어쨌든 주차장이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주차를 많이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적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동거위원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가 각 대로변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 많은 대수에 121억밖에 안 된다, 그것이 맞는 금액이에요, 121억이?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 그 숫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6억 발생한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요. 주차요금에서 못 받고 6억씩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콜센터 관계 지원이 안 됐는데 왜 안됐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화물콜센터 관계는 그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콜센터를 이 정도 예산을 하면 되겠느냐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역이 아니라 화물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콜센터만 지어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착수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돈 1,000만 원을 서로 쓰려고 예산결산위에서 혈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안해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 불용을 했어요. 사전에 그런 불미한 일들을 다 예측하고 검토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도 않고 덮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택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유류세보조금을 왜 남겼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유류세보조금은 정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실제 집행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한 것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반밖에 안줬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혔는데 반정도밖에 안줬다는 것은 택시가 지금 그만큼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동거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보조금 44%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택시운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되거든요.

이동거위원

보조금 같은 것 지불해야지 왜 이것을 남겨두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용된 것 7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보조금 보조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용인부 쓰는 것이 필요한 만큼만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1,7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동거위원

작은 금액인데 왜 이것을 안 주고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1,700만 원 택시 어려운데 팍팍 주지 그것을 왜 안 주고 남겼느냐 이거예요, 50%밖에 안 쓰고. 택시 어려워서 눈물 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신경 안 쓰고 남겨둬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일용인부를 통해서 쓰다보니까 그만큼 돈을 절약을 한 겁니다.

이동거위원

절약할 것을 절약해야지 이런 것을 왜 절약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용인부 쓴 만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을 우리가 조금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에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전부 다 백지화 됐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왜 이런 것이 백지화됐습니까? 물론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장 건설하면서 사고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동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초등학교 주차장 시설을 해나갈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앞으로는 정말 초등학교나 교육청과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학교도 좋아하고 동네주민들도 좋아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자치구의 과욕으로 해서 꼭 할 수 있다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운동장, 고등학교운동장에다가는 주차시설 만든 적이 없지요? 허용이 안 되겠지요? 질문하는 내용은 초등학교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주차장 시설할 때 그냥 아무 말이 없고 구경하고 운동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애들만 돼도 왜냐고 따집니다, 왜 주차장을 우리 운동장에다 해서 운동장 사용을 못 하게 합니까 하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는 초등학교에다만, 지구상에 운동장 밑에다 주차장 하는 나라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글쎄, 지구상에 초등학교 운동장 밑에다 주차장 하는 나라가 있느냐고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 놓고 불용을 다 해요. 불용한 것은 잘 한 것인데 주차장하는 것 돈 엄청나게 20억씩 들어가는 돈을 예산했다가 어떤 이유 있어서 않고, 기계시설 주차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셨지요? 지난 회기 때 제가 3가지의 답변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보내주셨어요. 주차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아까 용역 5억씩 들여서 했는데 서울시 주차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용역 주어서 왜 안 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땅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 초등학교에 이 예산을 왜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백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학부형이고 누구고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생땅 파가지고 주차장한다는 것,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도로 밑에 전부다 주차장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밑에다는 왜 주차장 안 해요? 천호대로 밑에 주차장해서 수백대 지금 주차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다 있는데 도로 간선도로 밑에 넓은 지하철도 없고 지하도도 없는 도로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하지 초등학교에다 왜 생뚱하게 주택가 있는 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요. 예산 했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전부 폐지를 왜 시켜요. 뭔가 확실하게 짚고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주차장 시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 개발에 활력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도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 활용해서 주차해서 외부의 주차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할 것인가. 말씀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운동장 굉장히 넓습니다,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거기에다 주차장 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말 붙이지도 못 할 것입니다. 어린애들 운동장에 2,3년씩 걸려서 주차장 시설을 왜 해요. 말없는 학생이라고, 운동장에 주차장시설을 가서 하는 것 보면 참 이것은 이해도 안 가는 일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은 개인 주차장은 개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다 보니까 부득불 초등학교 지하를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동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하고 대학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초등학교가 동네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밑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하는 문제는 학교나 학부모나 충분히 동의가 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할 것이고요.

이동거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왜 전부 불용으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예산집행하려는 과정에 가서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쪽에 서서 결국 예산이 주차장 자체가 무산이 된 경우입니다.

이동거위원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다 검토 안 하고 주민의 의사도, 학부형들의 의사도 검토 안 하고 왜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가 전부 불용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왜 또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금 주차장 관련예산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반영시에 충분히 못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계속 주차장 설치를 할 의사를 갖고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의사가 있다기보다도 만약에 초등학교 지하든 고등학교 지하든 주민이나 학교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부터 된다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출입구가 학교하고 관계없이 안전한 쪽으로 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이동거위원

학교 교장선생이 운동장에다 주차장시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이 학교에다 민간주차장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교측이 어디 있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를 들면 지금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운동장 지하를 완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동거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 학교가 원한다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부터 굳이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모두가 좋은 윈윈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 연구용역을 해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차장 시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회기에 자료요청했던 3가지 이번 업무보고 끝난 뒤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거 위원께서 지하주차장 학교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요. 이동거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학교 내에 주차장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계획해 놓고 이월을 시키고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구도시가 한 30년 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 대지가 없습니다. 해서 학교용지나 공원용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단 여러 가지 장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참고하시고 사전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시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보좌관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께서 작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관계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잘 됐다, 성공적이다 하는 평도 듣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이후에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목적이 운송수지를 개선하고 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였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계개편을 하면서 체계개편하기 이전에 서울시 노선별 운행버스 총 대수가 8,146대였다 말이에요. 전에 보좌관님이 보고할 당시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이후에 버스대수를 한 6,000대 선까지 줄이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비대수까지 합해서 9,010대입니다. 상당한 숫자의 버스대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아울러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전 작년 2004년도 상반기에 재정보조금이 283억 8,70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817억 5,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무려 633만 6,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한 2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떠안는, 재정수입을 늘려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을 더 늘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개편 전에는 개별교통으로 따로따로의 교통수단이었는데 개편하고 난 다음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가 통합된 교통수단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조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변명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같이 수입증가를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해서는 운영적자규모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수입이 있을 때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하철을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개편하면서 정한 원칙이 배분기준이…….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 말씀은 지하철과 버스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다고 하면 수입금이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 대신 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금인상한 것 해서…….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개편한 이후에 승객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이 자료에 보면 하루에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6.8% 늘어났고 환승이용승객이 78.2%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수익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이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5분발언도 했고 보좌관님하고 개인적으로 토론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물론 복합환승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부담이 너무 커졌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적정 어느 손익분기점 시점까지 승객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재정부담은 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기는 데까지 말하자면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할 것이냐, 보세요. 지금 중앙차로를 더 늘리지요? 중앙차로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좁은 도로에다 중앙차로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적이 승용차 운행을 줄이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 숫자 줄었습니까? 안 줄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줄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버스로 옮겨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

그러면 중앙차로에 통행하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지선버스 같은 경우는 정체현상이 더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역으로 택시가 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중앙차로 때문에. 차선이 좁혀지다 보니까 택시 통행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택시는 택시대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서 한쪽이 장애가 온다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살아나고 있고 한쪽은 장애를 받고 있고 부담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하므로 인해서 택시에게 오는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총괄하고 계시는 보좌관님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이것을 어울려서 갈 생각을 해야지 한쪽만 보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하철 1시간 연장을 함으로써 이제 택시 수입이 준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택시가 너무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심야시간대 택시영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차로 때문에 택시가 손해보고 있다 그것은 저는 …….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버스출입문을 좌우에 설치를 해서 중앙차로 셀터를 중앙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셀터가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이한기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셀터가 하나 더 먹고 들어가요. 왜 마찬가지예요, 노선을 셀터 있는 쪽은 죽이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길 뿐이지 여기 3차로, 3차로는…….

이한기위원

아니, 중앙에 정류장이 있으면 양쪽에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해 봤는데 버스도 그것이…….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연대앞에 엄청나게 정체가 와요. 연희동 로터리 있는 쪽에는 엄청납니다. 셀터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다 놓고 버스가 이쪽저쪽에서 좌우에 문이 있으면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문 열고 우측으로 갈 때는 우측문 열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교통장애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것으로 시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관계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금의 연체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한 세입금액이 447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유예가 1,600만 원이고 거소불명이 14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무재산이 23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자가 209억 4,300만 원,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압류가 193억 3,400만 원입니다. 지금 미수금액의 연체 누적기간이 얼마예요? 당해연도 발생된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누적돼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손처분 안 하고. 몇 년간 누적시킨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체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보통 소멸시효되기 전까지는 5년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이 전부 447억이라는 돈이 5년간 누적된 결손금액이에요.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한다 이런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손처분도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도저히 이 재산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결손을 하지만 담보가 있으면 채고를 다시 하면 계속 소멸시기가 연장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47억 5,400만 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목적세나 마찬가지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147억 5,4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지금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받지를 못 하느냐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보면 현년도의 세입으로 잡힌 것은 95%, 96%가 잡힙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인데 지금 4년간 부분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으면서…….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4년간 누적을 시켜나갔느냐는 얘기예요.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적을 시켜서 미수로 놔뒀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자치구에서 우리가 위임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징수를 하면 3% 징수교부금 주는 것 외에는 안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발부담금을 관리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없고 사람은 자꾸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받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자치구에다 그만큼 보너스를 줘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해마다, 지금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 자체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태료 보세요.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287억 4,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전체 세입금 중에 6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은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과를 받는 말하자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도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서 부과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들이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갈 때까지 버티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해 놓고 거둬들이지 못할 바에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차가 압류를 하는데도,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벌과금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안 내면 계속 가산세를 붙이는데 그것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는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가산금을 교통관련 과태료에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가산금을 누적가산금을 하세요. 1회, 2회, 3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가산금을 해서 안 내면 엄청난 불이익이 나에게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언젠가는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할 때 그때는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대신 과태료 부과율이 너무 과해서 많아서 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없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87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어느 자치구의 자체예산하고도 같은 수준이 되는 구도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서 이런 문제가 다음 회계연도에 재론되지 않도록 좀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불용부분을 보면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체계 구축비가 10억 9,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51.9%가 불용입니다. 액수는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비용 100%가 불용입니다. 또 시내버스운송원가 및 수입금조사가 33.59%가 불용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까 유류보조금 지급 문제 또 재정지원 문제 이것이 우리 서울시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떤 표준원가를 산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받아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류보조라든지 재정지원하는 것이 지금 업체에서 제시하는 내용가지고 그것을 검사해서 지불해 주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유류보조금은 유류를 사용한 택시나 버스가 카드로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계산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 LPG 회사에서 자기들 세금계산서에서 그것을 다 양쪽을 대조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한기위원

그것을 100% 믿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이 양쪽이 완전히 짜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이한기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기름 한번 넣어보시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정상적으로 카드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카드 발행해 놓은 것을 그냥 영수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이지요.

이한기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류회사하고 고정으로 택시회사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지정된 유류업체와 택시업계간의 지정된 회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택시회사하고 유류업체하고 유착해서 과다징수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좋게 평가한다면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나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검사라든지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은 위원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전부를 할 것이 아니라 5·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실사를 해볼 수 있도록, 내가 왜 이 불용관계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서비스평가, 교통정보수집체계구축비, 시내버스운송원가 및 수입금 조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액수가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사업예산 관계 때문에 의원들간에도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와 의원간에도 상당히 껄끄러운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문제라든지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만 추후에 보충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저는 오늘 택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동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 오토바이가 대략 몇 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만 대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5만 대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경유 사용차량 있지요. 버스, 화물,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 보도가 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이륜차가 서울에 질주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경유차량보다도 오토바이 있지요, 이륜차. 그것 매연테스트를 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가 다량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요. 아주 새까맣게 연기를 뿜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정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륜차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다른 교통국에 대한 업무만 하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오토바이 조금 전에 대수를 물으셨는데 서울에 대수가 50CC 이상만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38만 대가 있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서울시계의 환경에, 오존치 같은 것을 할 때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굉장히 기준치가 올라가요, 더군다나 날이 더울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오토바이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뒤에는 번호판이 있습니다만 앞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중앙차로에 다녀도 적발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문제도 있는데 오토바이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서울시 공해의 주범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조사에 나와 있고 경유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버스는 정기검사, 주기검사, 자치단체검사, 환경검사 해서 말도 못 하게 받는데 이것을 받는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은 이륜차 오토바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따지고 싶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서울 대기오염에 천연가스도 좋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범죄를 잡아내서 그것을 정리하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정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지금 서울에 택시가 정확하게 몇 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7만 1,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약 7만 대로 계산을 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1980년도에 서울의 택시교통정책을 요약하니까 택시정책에 대한 장기적 밑그림은 갖지 못 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으면서 상황변화예측과 그에 따른 사전적 대책 마련의 부재로 임기응변적 대응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답변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정책이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정 국장께서 택시의 기능을 고급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맞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사실 갖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의 대형화라든지 실질적으로 택시의 브랜드화나 콜택시 확대와 같은 고급교통 수단화정책이 많은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2001년도 요금인상 뒤에 수송분담률의 지속적인 하락과는 반대로 택시공급은 말씀대로 7만 대 총량규제선을 넘어서 2005년도 현재까지 매년 1,000여 대씩 한 3,000대 정도가 증차돼서 고급 수단화정책과 대중교통 수단화정책이 혼재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왜 이런 정책을 하십니까? 이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죽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택시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나 사항들이 다 건교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시업계에, 이것이 중복질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납금제라는 것 있지요. 사납금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납금제라는 것은 현행 법규상은 사실 없는 제도입니다.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해서…….

최홍우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한 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통상 쓰는 말이 속어로 사납금인데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오면 그 중에 기준금까지는 회사에다 납부를 하고 그 넘는 부분은 회사와 택시가 회사마다 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나눠갖는, 인센티브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운송수입기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사납금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사납금제도 안에서 제가 얼마 전에 교통방송에서도 진행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택시에 종사하는 우리 시 정책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택시교통수단이 고급화되고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택시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택시 운전자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다 그때 발표했으니까 아실 텐데, 또 요금인상안을 보니까 승객이 더 늘었다고 보십니까, 하향했다고 보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면 승객수는 조금 줄고 요금인상이 됐으니까 지금 수입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예년하고. 그래서 조금 두 달 정도 지나면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서 택시 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증대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아까 이임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는데 모범택시 있지요. 고급택시, 모범택시가 보통 좋지 않은 차량이 소나타에서도 고급스러운 소나타 아니면 좋게는 다이너스티 내지는 에쿠스까지 다양하게 있지요. 그런데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고급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범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의 하루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모범택시는 수입이 그야말로 기사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기사들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계의 지리를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의 급여 80만 원을 받는 운전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이고 모범택시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서는 쉬운 말로 베테랑급입니다. 아무나 모범택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륜이 다 있고 어느 정도 서울시계를 잘 아는 경륜 있는 자가 모범택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하루 어쨌든 운송수입금이 얼마 정도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그 자료를 아셔야 택시정책을 해 나갑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며칠 전에 TV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어떤 기사분은 하루 수입이 5,6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범택시는 자기가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관광회사와 관계를 맺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모범택시가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시민들이라든지 택시업체에 짜맞추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정책에 대한 답변을 정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지금 모범택시의 하루 운송수입금이 4만 원, 많이 승객을 잘 만났을 때가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한 달에 120만 원의 수입을 갖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셔야지요. 그렇다면 에쿠스 차량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시 관계 집행부에서 고급화, 고급화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부가 됐든 돈이 있든 일단 고급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모범화를 하고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운행하는 시간은 밤을 새워 합니다. 밤 새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혹시 이러한 신문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문도 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운전자 옷 입고 있는 것 보셨지요. 차 안에서 밥 먹는 것 보셨습니까? 이런 사진 신문에서 보셨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보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태도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택시정책의 발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고쳐주셔야 할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이 택시 운전자들을 택숙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집에서 해 오고 어느 칼럼을 보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보고사항이 나왔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이혼율, 가정파탄율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내용을 아시지요? 운전자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입이 약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나가요. 남편 수입도 없고 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있으면 KBS 9시뉴스나 MBC 9시뉴스에 틀림없이 보도가 됩니다. 어느 기자가 이것 취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가정파탄의 주범은 택시운전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하면 여자분들은 집안에서 우울증까지 걸려서 밖으로 나와서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월급 120만 원 또 일반회사택시, 법인택시의 운전근로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시 운전자들의 베테랑들이 한 140정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중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승객이 브랜드택시가 아닌 택시를 타고, 브랜드택시는 조금 있으면 동료 최재익 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짚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더블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아니었던 차가 승객을 태우게 되면 그 승객은 틀림없이 난폭운전, 과속운행, 불친절, 아니면 강간사건, 아니면 살인사건, 사상사고의 주범으로 핵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아무리 운전자를 교양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라고 짚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항공사 여승무원 피살사건 아시지요. 이것이 만약에 브랜드택시였다면 추적장치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차량을 바로 잡아낼 수도 있고 위치파악을 해서 알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2000년도 아마 4월부터 브랜드택시가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산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인택시의 친절콜도 있고 또 개인택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못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화는 일단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연료라든지 낭비 않고 공차거리를 일단 줄여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승차거부나 불친절, 이런 사상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앞으로 서울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고 또 운영상태가 제대로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깨진 독에 물 붓지 않는 그러한 택시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국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침으로 시정을 끌고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제가 이 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해서 한번 택시업계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말해서 택시의 경우가 양쪽의 말씀대로 7만 대 이상의 규모가 있으나 법인택시 업체수가 258개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57개, 258개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평균 89대지요. 그런데 89대 근로자의 평균숫자가 2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택시산업 매출액의 인건비가 51%를 차지하는데 노동집약적 형태를 보고 있을 때 자본금 규모도 2억이 안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이 지금 76.4%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경영수지 개선에 택시요금이 맞지도 않는 탁상행정, 아주 그냥 짜맞추는 그러한 택시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든가 변칙경영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택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홍우위원

택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택시산업의 개선을 위한 우리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해야 한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택시요금 조정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산업 전체 개선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시정연이나 기타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몇 달간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토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스스로 변신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요금은 장기적으로는 자율화를 해서 그만큼 서비스가 있고 좋은 택시는 많이 받고 그보다는 덜 하지만 적게 받는 택시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원칙하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홍우 위원님께서 아마 택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지난번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좋은 내용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택시의 현재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서 다리 하나 자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30년 동안 다리는 다리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 또 다른 제도개선 무슨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상당부분은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평가제라든지 카드제, 그 다음에 요금인상하면서 자율화 부분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우 위원님이 제안한 예를 들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택시업체끼리 좀 서로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상당히 정책적으로…….

최홍우위원

지금 말씀 잘 나왔어요. 지금 합병얘기가 나왔지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업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평균대수가 80, 90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택시 대당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150대, 지금 버스대중교통정책을 작년에 아마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질타도 많이 받고 시민들로부터도 해서 성공의 사례를 일으켰는데 지금 150대 미만의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50대를 넘는 회사가 일부가 되겠지요. 257개 회사 중에서 150대 넘는 회사가…….

최홍우위원

150대 미만의 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니 답답하지요.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제가 이것 끝나고 택시예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대일위원장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것이니까…….

최홍우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현재 잘 모르시는데 252개 회사, 그러니까 150대 이상 보유한 회사가 전체 2.3%정도, 그렇다면 현재 2.3%를 빼내면 97.7%는 이미 합병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형화되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형화를 유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문제가지고 따져보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택시가 위장 지입차량, 불법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아주 좋지 않는 범법은 법인택시가 거의 다 저지릅니다. 피살사건부터 시작해서 강간사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거의 다 위장 지입을 시킨다든지 얼마씩 받고 개인택시화 식으로 팔아먹는다든지 자격도 없는 운전자가 아무나 운전한다든지 말도 못하는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물론 승객도 계속 감소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택시인데 이것을 우리 정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색출해 내서 되지 않고 또 우리 집행부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규합을 해서 앞으로 일본의 MK택시 식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나라식으로 150대 정도 묶어서 합병을 시켜서 안전하게 운전자 특별교양 또 운전자 자격요건 이런 것도 많이 갖춰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지 한번 묻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조금 전에 죽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난번 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단기, 중기, 장기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제가 시간을 더 활용하면 안 됩니까? 결산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좋습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석기 위원과 최재익 위원님 남으셨는데 우선 이동거 위원님이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순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위탁금액이 39억 그 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아까 주차장사용료수입 6억 4,000만 원에 대한 체납, 2004년도 12월 그 내역 좀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간간 간단하게 자료요청할 것은 하고 몇 가지 지적할 것은 하고요. 군더더기는 뺄 테니까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세요. 세입관련해서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 차이, 미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뭐 좋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 내용 중에서 아까 자료요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사용료수입, 체납, 다 분류되지요. 연도별 분류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혼잡통행료 수입 역시 마찬가지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마찬가지지요. 과징, 과태료 마찬가지지요. 한번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각 자치구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걷자라고 하는 캠페인 내지는 인센티브 각 과별로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체납이 많은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징금 수입 이쪽이거든요. 주로 세외수입이 항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인력의 전문성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상 특히 과징금하고 과태료 문제는 이번에 가산금제가 도입이 되면 몇 년 후에는 상당부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태까지는 무조건 안 내고 있다가 7년, 8년후에 대폐차할 때 내는 쪽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가산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처럼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체납하는 것은 체납하는 담당자가 열성적으로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그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고 또 잘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해서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문제는 계속 고질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 뚝 떨어진 사항 같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거의 무대책이 대책일 정도로 해마다 반복, 반복되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시의 좋은 시스템, 혹시 안 되면 각 자치구별로 TF라도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총괄할 수 있는, 이것이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부회의에 건의를 해서 아예 구청장들을 불러모아서 TF라도 구성해서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방안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한때는 시 전체에서 징세사무소를 몇 개를 만들어서 이런 체납을 전문으로 받자 하는 의견까지 있었을 정도로 자치구가 요즘 영향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러서 해도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들은 일부 징수교부금을 가져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뿐 아니고 각 국마다 건설기획국 같은 데도 심각하고 이런데…….

손석기위원

극단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많은 데는 교부금을 덜 주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리 지방자치지만 엄연하게 상위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구를 끌어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선진행정한다, 서울시가 해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되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재무국장 할 때 각 국의 세외수입이 너무 안 걷히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단위당 얼마만큼 이상은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한번 38기동팀에서 받도록 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외수입체납금…….

손석기위원

저도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이것은 적어도 저희 임기 내에 한번에 불과하더라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계속 방치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됐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난번에 일이 터졌는데 20대 2억씩 보조해서 40억을 보조받은 굴절버스, 제가 정말 사건 보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수입원인 LG상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한국상용차를 통해서 수입을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인천에다 정비사업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 날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3시간 방치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냉‧난방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도대체 개선방안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냉‧난방문제는 얘기하니까 차가 자동으로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조정이 되는데 그냥 온도가 18도를 해 버리면 난방이 나와버린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19도에서 22도에서 23도 그 사이로 유지하도록 항상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유럽은 승객들이 참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22도, 23도가 돼도 더워서 그래서 다른 데 시내버스를 해 보니까 19도, 18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 차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냉방문제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19도라도 맞춰라 그러면 컴퓨터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답니다, 그 차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무소에도 보통 22도, 23도, 24도 그리고 보통 넥타이 풀면 26도까지 견디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문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 날 고장난 것은 간단한 고장이었는데 버스회사의 정비사가 그것을 조치할 줄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버스회사의 정비사를 특별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시스템을 서울 가까이에 올라오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인천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천에 있는데 굴절버스를 담당하는 기사가 또 1명뿐이 없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그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도 20대 팔아먹고 20대 가지고 많이 판 것처럼 정비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서울로 올려와서 수시로 주둔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예상됐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국산화를 추진하게 되면 특정 수입품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혹은 그런 여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세월이 흘려보세요. 지금은 불과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 아주 간단한 고장이 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오래될수록 고장이 잦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요. 그리고 부품문제도 얘기 나오던데 항공으로 운송하면 2,3일 내면 다 된다는데 도대체 차를 팔아먹고는 AS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6억이잖아요. 20대면 돈이 120억이에요. 민간업자 돈이 4억이 들어가 있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AS를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AS를 못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것은 다 물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 보상받고 있는 것이고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때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배터리 고장나서 3시간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커다란 하자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장이 이상하게 다모아에서만 지금 3번쯤 이런 일이…….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것 주시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앞으로 책임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입원에서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정비업체를 가봐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한국상용차를 가봤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광주 외곽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정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인천에다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손석기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불과 차량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부품고장이나 잔고장이 많이 안 날 것입니다. 안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애물단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 주시고, 세입부분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간에 버스보조금과 관련해서 표준원가 등등 개선하고 있고 그 이후로 합리적인 보조금 감축방안이 나올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금을 정부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환승 얼마 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대중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얼마 부담하고 재산세든 하여튼 정부가 얼마 부담하는 것을 그 비율을 결정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항상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반드시 앞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장님한테 당부 겸 시중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택시 탈 때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있는데 진짜 제도로만 존재하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하게 실행하세요. 못 따라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법률에 있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정도를 이미 넘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사납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요금인상 돼도 돌아갈 부분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의 비리와 횡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세부터 시작해서 장부조작, 탈세 내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이것 역시 자기 자치구에 소재한 택시회사에 형식적인 점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끝낼게요. 어디가 도급제가 많고 불법이 많은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횡행하고 그래서 계속 신분이 잘린 사람들이 아주 타격을 더 받는 악순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 누구 얘기입니까?

손석기위원

기사들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면 기사분이 신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신고 들어오고 제보 들어오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장부상으로 단속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 현장이 신고 들어오고 제보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알고 단속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택시회사 점검, 분기당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나가서 서류가지고 단속해서는 도급제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택시회사를 뒤집어놓고 우리가 사법권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실제 도급제하는 그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더군다나 이번에 요금 올리면서 더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정보가 있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가서 또 허탕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만간에 한번…….

손석기위원

지금 인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인력도 모자라고, 제일 문제는 법적으로는 전액관리제가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다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알면서 단속 안 나가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기가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단속을 나갑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관리제를 저렇게 방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놔둘 수도 없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저희들은 전액관리제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액관리제 부분을 조문 딱 두 개 가지고 전액관리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 같은 데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인력도 인력이고 행정공무원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어야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현실을 저도 인정을 일단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기의 맥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역할에 대한 정립이 정확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손발 따로따로 노는 형국이 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개별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시와 자치구 그런 것은 제가 사실 주제넘게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자치하면서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의 개선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자료요청하십시오.

최홍우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산참고자료 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있지요. 브랜드택시가 2002회계연도에는 7억 5,900만 원에서 2003회계연도에는 18억 1,6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4회계연도에는 18억 8,600만 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이미 되었습니다.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급된 내역자료를 낱낱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브랜드택시 연도별 지원금액에서 KT파워텔 같은 경우는 5억 4,800, 친절콜에서는 1억 7,800, 시티콜에서는 3,300 이런 순서로 해서 2004년도에 나가다 보면 지금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브랜드화택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회사별로 KT나 친절콜, 시티콜로 간 예산 집행된 것 그것을 회사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당시에 음성직 보좌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절버스는 정리하고 치워버립시다,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상버스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바꿉시다 했는데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상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지금 5억 6,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차량에 물론 2억 원을 굴절버스 도입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이미 20대, 2005년도에는 53대, 2006년도에는 73대를 추가구입해서 총 200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예산을 지금 아마 2008년도까지 200대를 도입할 경우에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상의 결산서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카니아가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됐든 거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예산서를 따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방침상 계획이었지 어디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 외에는 아직 계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관광국 소관입니다.

최홍우위원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합니다. 시티투어버스는 거기서 관리합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익 위원께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발언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발언을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20분씩 발언을 하고 또 길게 하는 사람은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3시간만에 정확히 5시 아닙니까?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3시간 만에 마이크를 잡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앞에서 반복 반복 하다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진행은 앞으로는 10분이나 15분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30분, 40분하고 이석을 하게 되면 또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공무원들도 다 가고 저도 마지막에 하는 입장에서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다른 사람이 고구마를 다 캐고 가는 입장에 우수리 줍는 심정으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셨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오늘 오시지도 않고 가실 분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께서 모범택시를 9월중으로 다시 추가로 일반중형택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동정은 갑니다만 일단 이미 모범택시 전환을 할 때는 거기에 자격요건이 되어 있어서 해 준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금방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해 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금 그 분들한테 다짐을 받고 일반중형택시로 내려주시든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누적가산금 부과, 과태료, 너무 중복돼서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아까 과태료 부분도 좀 누적가산금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내지 않겠느냐, 이미 과태로도 못 내는 입장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주로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분들이 약간 가산세가 없는 것을 악용해서 일단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대폐차할 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자동차세를 어려워서 조금 누적되고 밀리다 보니까 환경부담금 뭐뭐 해서 누적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 차를 폐차를 시켜서 폐차도 뭣도 안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부 있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입고증명서를 내서 차를 폐차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산금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왕창 매기면 금방 낼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그 사람이 교통을 위반하고 버스차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자기가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안낼 돈이었기 때문에요.

최재익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10분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무적오토바이 그런 것이 있는데 넘버가 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범인 도난 오토바이일지라도 지나간 뒤에나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내용 아시면서 그냥 방치해두고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범죄차량,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오토바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소음공해, 환경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후에 나름대로 택시기사들 또는 사주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최재익위원

네, 인상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인상에 대해서 사주들은 어쨌든간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요구를 했고 기사분들도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는 왜곡되게 보도됐다고 느끼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는 아까 말한 운송수익기준금을 올리거나 하면 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택시업체 대표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 부분은 기사분에게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사분들이 긍정적으로 좋아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듣다보니까 택시기사를 위한 정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택시를 계속 타보니까 하루에 1만 몇 천원씩 한 달이면 40·50만 원씩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도 도둑맞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비스 개선하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개선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십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은 명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택시요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몇 명이서 올리라고 했어도 잘못되고 물가앙등이라든가 시민경제를 따져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바쁠 때는 택시를 타는데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서비스 개선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믿지를 않아요. 서비스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80만 원, 120만 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0만 원 벌고 그렇습니다, 안 올려주어도. 결국은 지금 현재 요금을 올려줬어도 승객이 줄었지만 수입은 똑같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손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안 올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요금이 지금 보면 세계적인 물가기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싸고요. 그 다음에 기사분들이 평균수입이 100에서 140만 원 내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250만 원, 27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택시는 어디까지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은 올리기 전에는 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분명히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제가 요금을 올리고 나서 아무한테도 칭찬들은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 싫어하지요. 택시기사들 싫어한다고 하지요. 시장님한테 혼나고 다 혼났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택시기사 수입이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상황일 바에는 어쨌든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 요금인상 혜택을 누리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기사들 처우개선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충분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사수입은 똑같아요. 앞으로 기대효과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원래 2달 정도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서민들이 우리 국내 경제도 어렵고 한데 굳이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미 지난 얘기지만 한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도둑맞고 있다니까요, 50만 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버스든 무슨 버스든 택시든간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설 테니까 혹시 제척사유되는 위원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나서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무조건 위원들한테 네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떳떳이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서울브랜드택시 운영상의 문제점 관련해서 지금 2002년도에는 7억 5,900만 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18억 8,600만 원 이것이 100페이지예요, 보조금이 7억 5,900만 원에서 불과 3년만에 250% 증가한 18억 8,600만 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아마 2002년도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조금이 적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일관되게 18억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2003, 2004, 2005.

최재익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아까 유가보조금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택시 타고오면서 보니까 250·260㎞ 타면 열심히 한 거랍니다, 12시간. 그런데 회사택시가 487㎞지요, 1일. 이것이 24시간 뛴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는 그런 대로 적정하게 뛴다고 봅니다. 개인택시가 일부…….

최재익위원

여기는 12시간 일하면서 694㎞ 사실은 4배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4배 정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검찰에 고발하든가 해서 철저히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방기, 유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은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당장 다음 주 정도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최재익위원

보세요, 일반 개인택시가 12시간 일한다고 하면 이백몇 ㎞인데 정확하게 3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산은 얼마예요, 1,248억 원을 집행하는데 전부다 서울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익위원

제대로 먹지도 못 하고 쓰지도 못 하는 서민들은 말없이 세금을 다 냅니다. 이러다가 일부 불순한 도둑질하는 개인택시업자한테 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저한테 1위에서 회사 20위까지 또 개인택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영수증 철한 것 그 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회사는 20위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개인은 20위까지 하고 회사는 조금 적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마을버스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차를 돈도 얼마 안 드니까 할부로 사서 지원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으로 갚고 남는다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손도 안 대고 코푸는 사업인데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3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택시기사들 얘기한 것은 왜 지원을 요금도 올려주고 유가보조금도 보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시민들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 합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길을 목적지로 가다가 잘못 갔어요, 자기들이 틀어서. 그래도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돌아간 것도 승객한테 다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점에서 내렸을 때 돈을 거슬러 주다가 짤칵 올라가면 그것도 승객한테 부담시키고 잔돈도 1만 9,800원이다 하면 200원 안 주려고 꾸물꾸물대고, 그러나 1만 100원이 나오면 1,000원짜리까지 받아서 900원을 주는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요금을 올려주었을 때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잘못하면 위원들이 모든 것을 의안발의로 해서 요금을 낮출 생각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독려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런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못잖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