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0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환경국 재정운용구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6억 800만 원으로 591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588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2,284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7.4%인 1,996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88억 2,100만 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195억 9,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9억 4,700만 원으로 488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4%인 485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485억 8,200만 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11조 7,983억 원의 0.4%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269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4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9,6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56억 3,800만 원이며, 차량정비수입 34억 7,800만 원 등 총 93억 6,6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59억 900만 원이고,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회수 등의 이자수입이 8,200만 원이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이 9억 3,200만 원이고, 한강 서울시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금 2억 6,000만 원, 잡수입 등 3억 1,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환경관리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서울시 자재창고 보수공사 9,000만 원, 먼지예보제 도입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 제13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개최 3,000만 원,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경비로 2,500만 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활용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 123억 9,1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66억 1,1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 14억 9,900만 원 등 총 21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업수입 2억 7,500만 원, 잡수입 500만 원, 과년도수입 400만 원 등 총 2억 8,400만 원이며, 미수납 주된 사유는 2004년 5월 25일 개정된 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운영수입 2억 6,800만 원 등이 미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694억 3,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88억 8,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지출 결정액 3억 6,100만 원과 이용액 감 1억 3,700만 원을 합해서 총 2,185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2,100억 6,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 90.9%에 해당하는 1,90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190억 8,8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84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7건에 1억 9,800만 원으로서 이 중 1억 6,700만 원은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에서 서무관리 인건비로 3,8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인건비로 3,400만 원, 산업정책 인건비로 1,300만 원, 아동복지센터 인건비로 500만 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5,000만 원, 비상대책 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타국으로 이용하였으며, 우리 국의 이용은 1건 3,100만 원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기본경비에서 우리 국 기본경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2건에 8억 5,100만 원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은 서울숲 착공기념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해 7,000만 원을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확대를 위해 4억 8,5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12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비에 500만 원을 경상사업 일반운영에서 경상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재활용축제 「Recycling Mania Festival」 개최비 800만 원을 경상사업 기타보상금에서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아름다운나눔장터 상설화를 위한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00만 원 및 자체사업 민간융자금 2억 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경상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워크숍 개최비 1,300만 원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 전환하였고, 인건비 충당금을 위해 6,200만 원을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기본급과 기본경비 포상금에서 환경국 인건비 기본급과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수당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1건 500만 원으로 재활용축제 「Recycling Mania Festival」개최관련 행사실비보상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3억 6,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0.5%인 3억 2,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세부 사업내역은 국제환경협력강화를 위한 2004년도 ICLEI 협의회 회의개최비 4,200만 원과 환경국 인건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10건에 190억 8,8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164억 900만 원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친환경시설 개선사업비 4억 4,800만 원은 2005년 5월 21일 준공예정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사전절차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비 12억 9,3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비 7억9,800만 원은 청계천 주변 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공급관로 설치공사비 등으로 정밀조사결과 지장물이 발견되었고, 급출수 급감에 따른 공사구간 변경시행 및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변화관찰 및 관리대책비 9,200만 원과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용역 4,700만 원은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3.9%인 84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43억 9,200만 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3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5,000만 원, 예산절감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78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 원, 잡수입 1억 700만 원 등 총 102억 7,000만 원으로 100%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86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8,600만 원으로서 총 99억 4,700만 원이고, 이 중 예산집행은 92억 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4.5%에 해당하는 86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7억 4,400만 원이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03년 말 이월액은 44억 6,200만 원이고 2004년 회계연도에 34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0억 3,1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04년 말 현재액은 3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액 34억 9,600만 원의 세부내역은 폐기물반입료의 7% 및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33억 4,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출액 40억 3,100만 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의 50% 지원금 31억 6,200만 원, 아파트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비 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회계연도 환경관리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환경관리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짜임새있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도 짜임새있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그리고 불용문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정의가 고물상업자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재활용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구당 약 30 내지 4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700～800개의 사업자가 있다는 것인데…….

한 900여 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융자지원사업비가 전체 5억 6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원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상황을 보면 사실상 많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수요파악을 해서 5억 편성한 부분은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전용이나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비 중에서 폐품이용 생활용품 공모전 및 재활용 한마당 추진사업으로 2억 원을 전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나눔장터 여기에도 1억 5,0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우리 서울시는 장소허가를 해 준다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물품을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특정단체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예산내역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2004년도 본격사업으로 예측을 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그때 잠실에서 크게 한 것이 성공한 계기로 해서 이것을 정례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그때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해서 한 것이고요. 2004년도에는 당초 사업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정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례화해서 주체는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관을 하는 입장으로 정상적으로 예산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본다면 예산증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권역별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실제 아름다운재단에서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개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또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경우는 뚝섬시민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에 1·3주 토요일에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주민들은 참여가 수월하지만 원거리지역 시민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나눔장터 홍보도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홍보예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항목을 정해서 적법하게 예산편성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뚝섬 나눔장터 운영상황을 보면 다행히 위에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철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면 1·3주 토요일에 보면 최소한 3만, 5만 정도의 인원이 다녀가시고, 실제 각 가정별로 쓸 만한 물건이지만 자기한테 효용이 없는 물건들을 싸가지고 와서 등록해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는, 또 저가로 팔아서 기부하는 그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쯤에는 서부권역에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아름다운 나눔장터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봅니다만 동북부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남부, 서부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비 이것 재활용사업자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어디에서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주민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고물상 주변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라 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5억도 지난달엔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거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다는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주변환경개선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한 1억 규모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설개선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물상사업자 지역환경개선사업비로 연 1억 원은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음방지시설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폐수가 흘러넘치는데 폐수처리대책 예산을 세울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관을 해치는 것, 펜스를 치고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양철판입니다. 찌그러뜨려지고 틈새가 벌어지고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폐휴지들이 골목길뿐 아니라 마당, 안방까지 날려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재활용품을 일부 수집을 해서 처리할 때 외곽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임시 저장창 비슷한 그런 시설이 사실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대부분 수집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일부 주민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가능한 끼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펜스도 견고하게 한다든지 또 주변환경도 고려를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든지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연구하고 예상을 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는데요.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만 이런 융자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도 있고 기술만 뛰어나다면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융자조건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전용한 날짜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하고 바로 전용을 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융자지원사업을 이것은 불용될 것이 뻔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뚝 떼서 2억 원을 나눔장터에 넣었다는 것은 융자지원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자지원사업을 공모해 보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출을 해 보고 남는 돈을 가지고 전용하거나 또는 불용될 염려가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에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집행해 보지도 않고 전용승인 일자가 3월3일이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또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필요 없는 예산을 연례적으로 반영만 해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용이, 물론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기금은 아니지요?

네,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본래의 취지를 보면 이것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란 말이지요. 물론 일반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집행하지도 않고 집행계획을 세워보지도 않고 바로 연초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10억 이상 편성을 했다가 매년 줄어들어서 지금은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숙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눔장터 예산은 행자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보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보조가 없고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면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대한 지원을 어떤 근거로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면 다른 민간단체도 이러한 사업을 제안을 하거나 할 적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까?

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 때, 참고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에 잠실주경기장에서 지상최대의 나눔장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50만 명이 다녀가는 큰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섰고, 다만 2003년 11월이면 이미 2004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전대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뿐 아니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들이 적극 심사를 해서 골고루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개방해야 되고, 지금 각 구에 있는 재활용센터도 사실 기능이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놓고서 재활용센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다시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에 작은 규모지만 녹색가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굳이 50만 명, 100만 명 모아서 이벤트 식으로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캠페인을 한다는 의미,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서울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또는 정착시키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봐야 된단 말이지요.

말씀하신 바대로 향후 추가 확대할 경우 녹색가게 등 기존에 하고 있는 유사한 그런 단체 등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다만 나눔장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의 야드세일(yard sale)이라든가 가라지세일(garage sale)이라든가 본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다가, 사실 우리 문화에는 확실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환경정책적으로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문화풍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순기능은 있는데…….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장소에 그런 어떤 장소를 열어주면, 시민들도 요즘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사실상 야드세일이라는 것이 자기 집 잔디마당이나 이런 데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을 보자기에 펼쳐놓고 저렴한 가격 써 놓고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문화적으로도 적극 권장을 하고 활성화시킬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에 소규모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알찬 거예요. 수십 만 명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의 소규모단위, YMCA 녹색가게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됐는데요. 물론 연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인원의 변동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로 차량정비사업소는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을 할 때는 정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제 각 조직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연말쯤에 각종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오버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서 초과현원이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러면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에 인건비 명목으로 쫙 반영해 놓고 여기저기서 다 빼가네요.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된 것은 아니고요. 몇 년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개선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차량정비사업소 부분은 조직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한두 군데에서 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유분이 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 현원하고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법률 위반인 것 같은데요. 물품잔액조서, 이것이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 합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재산결산에 관해서는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을 해 온,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요. 저희 환수위뿐만 아니라 또 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이 재산결산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때 상임위에서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국 단위로, 그러니까 현물자산에 대한…….

신규취득이나 매각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신규취득이나 매각 변동사항에 대해 그것은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향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사단법인도 정부에서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 매년 총회를 거쳐서 물품의 현재액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를 쫙 하고 전년도와 증감내용이 어떻게 됐다 내역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품에 대한 현재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안 하면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법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전체 자산취득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왔던 관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질과나 대기과에서 여러 가지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뒤에 상임위별로 딱 나오면 아, 수질과에서는 어떤 수질측정장비라든가 자동측정장비가 뭐가 있구나, 어떤 것을 매각했구나 이런 것이 죽 일목요연하게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품목록이 있어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정도가 얼마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은 굉장히 두루뭉술하잖아요. 숫자로만 나오고 몇 건 해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오히려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별로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자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행정부분에서도 강조가 되어야 되고 경영행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국에 부임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토지든, 그러니까 업무에 활용되는 모든 행정재산, 비품,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비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말씀하신 대기측정장비라든가 수질측정장비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 놓아야 그것을 적은 비용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제주도연찬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지방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산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물품,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미술품 한 점 이렇게만 보고를 하니까 그 미술품이 진품하고 이런 것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근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누가 어디에 선물을 줬는지 모르게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물품자산대장을 꼭 매년 보고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양 교수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럴 리 없겠는데 지방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다음부터는 작성을 해서 의회의 필수서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고요. 우리 목영만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야 검토가 안 됐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물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화도 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몇 개를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2004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3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이 3억 2,700만 원이며 3,3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지적이 되었고, 또 특별회계도 7,6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의 예산현액 대비해서 환경기획, 대기, 수질, 청소, 차량정비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지침서 있지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되는 것이 적은 액수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불용처리가 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에 가서 우리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뇌가 많은데,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침서라든지 기초를 갖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어마어마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금년 또 이것이 행정감사 때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 차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총 4건에 3억 6,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3억 3,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4,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쓴 것이 뭐냐면 ICLEI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 2004년, 그러니까…….

담당 관련자가 계시면 나오셔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건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ICLEI 회의가 당초에는 각국에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존에 3,600만 원이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 물론 전문위원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에 국제회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다만 기대한 숫자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예비비에 책정을 했지만 적게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 것은 연금부담금 확보를 위한 4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한강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아서, 예비비 당초 계상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봐도 예비비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회계처리상 사실 맞다고 저도 봅니다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회비까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불용 관련해서 8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선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 84억 중에서 50% 이상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 부분은 사실상 어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특별하게 생긴 사유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이 33억이었는데 그중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동이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운영비가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도 5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이것도 공동이용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출할 사유가 발생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큰 내용이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조성부분이 5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회에서 보조금으로 5억을 가내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인데 가내시만 해 놓고 사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지도 조립식주택 주민 임시이주 지원사업으로 2억 7,000을 잡아놨었는데 이것이 2004년 6월까지 새로 지어진 분양된 주택에 들어가도록 예상을 해서 잡아놨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전을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난지도 조립식주택 주민들에 대한 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이 3월이 지나기 전까지 분양받은 주택으로 다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주택에 임시 가이주를 시키는 것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1억 5,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총 불용액 84억은 저희들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부분 50%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생기는 불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예산현액의 10% 가까운 약 18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대폭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84억 수준으로 많이 줄었고요. 금년에도 지적하신 바대로 불용액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5년, 그러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실·국별 예산이 짜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이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예산과정시스템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실적인 실행 가능한 어떤 중기재정계획이 짜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이것이 이어져서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가 중기재정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금년도에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세우시고. 그것을 이 계획서 원칙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친목계도 회비를 쓰고 나면 잔금이 남는 것인데 이 잔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불용액이. 아까 한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같은 경우가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예상이 그날 집행한 날 예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그것은 1주일 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예비비의 승인이라든지 예비비를 활용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무슨 확보하고, 서울시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보다 환경은 지금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목말라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짜임새있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불용처리가 되고 또 불용처리 이후에 예산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엉망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철저히 점검이 돼서 내년예산은 이런 불용처리라든지 사전승인 없이 전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오늘 환경국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2개월 후에나 뵐 것 같아서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 재위탁이 언제 됐습니까?

재위탁이 6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사가 끝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YMCA이지요?

네, YMCA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YMCA에 대해 분쟁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아셨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물론 심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불의의 발생이고 추후에 확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이유는 편익시설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도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이미 3～4개월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료라든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셨다라면 재확인을 해서 재위탁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우리 환수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일단 공개에 의해 선정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이 6월말일이 되는데 지금 결국 주민이 얘기하시는 사항대로 재위탁 관계를 한다면 양천주민편익시설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하는 주목적에서 저희가 불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위탁하고 관계되는데 취소할 만한 취소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이런 입증자료는 사실상 저희한테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현시점에서 위탁결정을 취소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취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YMCA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천지회가 그 비자금에 송금을 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다 해서 2580에도 나오고 이것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금고형을 받은 단체에다가는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과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재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후에 발생된 것은. 지금 저는 그쪽에서 난 이런 신문이라든지 방송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보면 위탁을 하면 안 되지요. 2,160만 원이 공금횡령이 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재위탁을 재공고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위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 금고형을 받은 기관에다가 이것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양천주민시설을 맡았던 이 지회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지원된 금액으로 그것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정확히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과장님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재위탁에 대한 실효를 갖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현행 편익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단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떤 쟁점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목적을 위해서 중단될 수는 없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것을 보류를 하면 그동안에 운영했던 부분들은 하는 것이고 이런 금고형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며칠 전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재위탁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 그런 사실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다만 아직은 주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위탁관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YMCA 기존의 어떤 여성단체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천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 봤고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여성문제라든지 여성 성차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집행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해서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여성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횡령이 돼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미 진행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진행된 부분이라도 이런 큰 사건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물려야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고 재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편익시설이 시민들에게 편의가 잠깐 불편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설득할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제가 지금 재위탁을 파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사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유념하시고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추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희 편익시설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박병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승인이란 말이지요. 결산이라는 것은 사후 재정보고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적절하게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자는 의미에서 의회의 기능도 살리자 그런 뜻이 결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도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15억이 전액 불용됐단 말이지요. 2003년도에는 7억 원 중에서 5억 5,00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5억 600만 원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름다운 장터로 전용처리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2002년도부터 전액 불용되고 이런 사안을 왜 사전승인을 해 주고 이것을 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나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또 2005년도 추경도 들어오겠습니다만 아예 세목 자체를 빼 버렸으면 좋겠다,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아예 세목을 빼야지 계속 지금 쓰지도 않고 엉뚱한 데로 전용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 왔던 것을 답습해서 또 올라오면, 사전승인을 해 주고 집행부를 질타하기 전에 본 위원 자체가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진짜 혼자라도 반대해서 극구 예산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예산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진짜 이 사업 자체를 세목을 뺍시다 하는 건의를 드리니 답변을 한번 주시고, 우선 그 답변 주세요.

사실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2004년도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도 사실 좋아졌습니다. 융자금 이율이 5%에서 0.8%로 낮아지고, 그래서 당초 5억 600만 원 중에서 5개 업체에 3억 원을 지원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사업자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담보제공능력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줄어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봐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시스템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융자받아서 사용하게끔, 요구한 업체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자율 부분은 2004년도에 0.8% 인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다만 담보능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결정은 됐습니다만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융자실적이 적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심도있게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5억 원 전액을 지원결정을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분부터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영만 국장님은 이 세목을, 이 사업을 죽이기는 어렵다?

죽이기는 조금…….

그런데 국장님이 그러면 또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했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목영만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2003년도, 2002년도에 있던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못했냐 그 말이지요, 지원혜택에. 지금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무담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도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완전불용 되는 거예요. 전용 빼면 100% 불용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왔으니까 전 국장 이하 공무원 관계관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융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무원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주변 환경,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영세업체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하지요.

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 세목을 진짜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하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승인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해 줬는데 안 쓰고 전용하고 매년 이렇게 왔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있으니 자괴감이 든다 그 말이에요, 질책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켜놓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과 같이 유사하게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짚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전체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소하고 상·하수도 분야가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연도별 불용액 대비를 보면 2002년도에는 21%예요. 2003년도는 49.5%예요. 2004년도는 39.4%. 불용액 전체 대비는 3.9%라고 하는데 상수도, 청소 이 분야는 무려 이런 %가 나온다 이거예요. 2003년도 같은 경우 49.5%면 50%가 불용이라는 말이에요. 한 10%나 이런 정도 되면 미집행사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2004년도는 39.4% 불용액이, 이것이 단지 미집행사유 그것으로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나 20% 정도 그것은 이해가 가요. 무려 40%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해 준 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불용시킨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청소 분야에 대해서 이것도 미집행사유 발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만 주셨어요. 왜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미집행된 것을 청소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주시든지, 한상열 과장님 오래 계셨었잖아.

청소분야 불용, 저희들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004년도에 만약에 공동이용이 되면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올라갑니다.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위탁운영비도 더 잡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변주민지원 출연금액도 많이 잡아놨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뜻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3년도는 50%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매년 그렇게 불용 %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진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많이 연차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180억이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84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으면 이것은 의회가 무능하든지 집행부가 무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결산검사 끝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산목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깔아주세요.

다음 회기 때라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깔아주셔야지 지적만 하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목록 리스트 빠진 것은 전부 해서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건에서 예산지출액이 86억 9,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비로 20억 4,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는가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수질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제가 아직 잘…….

네, 그렇게 하세요.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비는 잠실수중보 위쪽으로 풍납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취수장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 취수원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퇴적물을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을 준설을 해서…….

그것은 알고요. 그 내역이 대충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지출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2만㎥의 퇴적물을 준설을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만㎥인데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9만 6,489㎥의 퇴적물을 준설을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운반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예산을 저희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배정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실 수 있지요?

네,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불용액을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떤 사업에 어떻게 딱딱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못 맞추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소 43억, 1억 단위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1억 단위 이상은. 1억 단위 이하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이해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정말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한강시민공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 73억 1,920만 원이나 실제로는 104억 2,1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억 8,0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6억 20만 원, 사용료수입 23억 780만 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61억 4,018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903만 원, 위약금 등 잡수입 1억 8,602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3,7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차장 면수 증가, 그리고 4개 권역 분할 공개경쟁입찰로 인하여 주차장 민간위탁금 수입이 29억 7,633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시지가 상승 및 변상금 건수 증가로 인하여 하천 점·사용료 수입이 2억 3,14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17만 원, 사용료수입 1,162만 원, 기타 잡수입 9,612만 원, 과년도수입 2,894만 원 등 총 1억 3,885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17만 원은 간이매점 임대료이며, 사용료수입 1,162만 원은 수상점용료 113만 원, 둔치점용료 1,049만 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9,612만 원은 소송비용 미회수액 9,582만 원, 과태료 30만 원이며, 과년도수입 2,894만 원은 과년도 둔치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31억 4,21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9억 3,408만 원과 예비비 3,980만 원이 증가하고 타 부서로의 이용 2억 2,203만 원이 감소되어 총 718억 9,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18억 9,401만 원 중 549억 7,01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7,883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7억 4,5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4,494만 원으로서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포상금 2,294만 원에서 전용하였고, 일시사역인부의 4대 보험 신규가입으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하여 포상금 2,200만 원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변경된 사업으로는 수중보 유지보수 및 기전시설 운영사업비 7억 8,100만 원 중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1억 3,000만 원을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액은 총 2억 1,501만 원으로서 수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수당을 기본급에서 6,301만 원 충당하였고,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라 부족한 일용인부임을 기본급에서 1,800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1억 3,400만 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총 2억 2,203만 원으로 우리 사업소 복리후생비에서 환경기획과, 품질시험소 및 건설행정과 복리후생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단체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98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101억 7,883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4억 3,920만 원, 한강저수로 정비 1억 9,130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 7억 6,000만 원, 수중보시설 유지 및 기전시설 운영 1억 8,623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86억 21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7억 4,507만 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6억 61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237만 원, 예산절감 6억 733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3억 1,92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회계연도 한강관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권 소장님,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소장이 언제 한강소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연도 말에 오셔서, 11월요?

네.

그러면 그 당시는 최희주 소장 계실 때지요?

네, 전임이 최희주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소장이 결산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십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세입란에서도 세입예산현액을 73억 1,900만 원을 해 놓고 징수결정액을 104억 2,100만 원씩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입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100억씩이나 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70억밖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권 소장이 사실 그 당시에 편성을 안했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아주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한심합니다. 세입은 그렇고요. 세출에 가서도 터무니없게 해 놨어요. 우선 권 소장님,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듣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종전에 의례적으로 그냥 해 왔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촉구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급격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밀하게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임 소장이 했지만 전임 소장이 다 했겠습니까? 밑에 담당과장에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예비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를 증액해서 써서, 오히려 인건비가 1억 1,672만 4,000원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이런 세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지금 주신 결산서 9쪽을 보십시오. 나는 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나,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이 7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718억 9,40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650억, 지출액이 549억에 이월이 101억, 집행잔액이 67억 이렇게 나오는데 전용이나 세목변경도 있지만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잠실수중보 16쪽을 보면 됩니다.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은 예산현액을 6,000만 원 해 놓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고 지출액이 없이 6,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가고, 이것 1년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감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밑에도 지출원인행위를 불과 얼마씩 안했어요.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이것도 110억에서 결과적으로 20억 해 놓고 80억을 이월시키고, 이것은 뭡니까? 경찰청 교통규제상,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입예산이 너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의욕적으로 세수입,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측이 빗나갔다고 하지만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징수결정이 된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것보다 굉장히 경쟁력에 의해서…….

그것이 85% 정도면 약 15%는 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70억을 예측하는 것하고 100억 이상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도 판단을 못하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세입예산의 대상이 몇 천억이 되거나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에 150%하고 저희 사업소처럼 그렇게 세입예산 규모가 작았을 때 그냥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작년 말에 오셨지만 밑에 과장님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되면서 그것이 다 결과적으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얼마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아, 징수결정액을 굉장히 많이 발굴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제안해 주시고 한 것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경쟁입찰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세입은 됐고요.

세출이 중요한데요. 이월이라든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증액된 부분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체교섭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단체교섭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성되기 전에 하거나, 그러니까 단체교섭에 의해서 인건비가…….

제가 얘기하는 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월이 101억 아닙니까. 101억 사고이월을 보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적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세요. 잠실수중보 어도개선도 11억에서 3억밖에 안 쓰고 7억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당해연도…….

감리비는 쓰지도 않을 감리비를 왜 올려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가 다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월액을 줄여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시정할 수는 있는데…….

됐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쪽을 봐 주세요. 20쪽에는 한강수중환경교육 4억 원을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로서는 큰돈입니다, 서울시는 이 4억이 아무 것도 아닌지는 몰라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 예산이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원해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의 독자적인…….

아니, 교육청하고 했다고 쳐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우리 사업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집행되거나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감편성 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썼어야지.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것을 기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중복돼서 똑같은 얘기를 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2000년도 징수율 102%, 2003년도 105.3%, 2004년도는 140.5% 이렇게 징수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나?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67억 4,500만 원씩 잔액을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흔히 이런 불용액을 발생시켜 놓으면 다 이유는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다, 설계변경이 됐다 다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당해연도 예산은 독립회계원칙에 따라서, 제로베이스라는 기법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 당해연도에 사업을 딱 끝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질질 끌고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수중보도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 나가는데, 몇 년 사업이에요? 수중보는 3개년인가요?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한 것이지요?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홍수기나 우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겨울에 착공을 했고 겨울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원래 예산을 105억 5,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20억밖에 지출을 안 하고 85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키고, 어떻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나…….

6건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햇수로 따지면 3년에 걸친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통상 기간이 1년 반이 걸립니다. 1년 반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다른 데는, 아주 한강 사업에서는 참 특징입니다.

그 말씀에 우기에 못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우기에 공사 못하는 것을 다 알면서 편성을 해야지요.

하여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내년도 결산할 적에는 다시 이런 번복되는 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유현 위원님께서 전부 다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결산검사자료를 보고 이런 결산검사도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권종수 소장님 오신 지 6개월 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소장님은 상당히 일에 대한 의욕이 좋으신데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말이 됩니까?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21억씩 잡아놓고 16억을 남겨놓고 말이지. 일반운영비 같은 기본경비는 원래 짜여져 있는 틀 아니에요?

경직성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원들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보통 몇 년 계셨지요?

짧게는 1년입니다만 길게는 3년, 주로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들은 보통 몇 년씩 계세요, 여태까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지금까지는 1년…….

1년 미만, 6개월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 수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가시면 직원분들 장악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해 알만하면 다른 데 발령받아서 가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 사업에 대해 원래 예산현액이 6억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3,000만 원이고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지금 취소됐잖아요?

이촌지구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4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그러니까 6개는 설치를 했고 이촌에만 2개가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예요, 일광욕 해 놓은 데가?

잠실, 여의도, 뚝섬, 망원…….

거기에 대한 지출행위가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촌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아파트 조망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면 이촌을 하시기 전에 그쪽 지역에 시의원님이 계셨을 것이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대충 아우트라인 몇 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이 됐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당시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편익시설이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하여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죽 지적을 하셨지만 18쪽에 자전거도로 개설문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6억 잡았다가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27억이나 잡았다가 3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지요. 거기에 대한 안전, 예방, 119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그런 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해 놓고는 돌아서면 함흥차사고…….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최 위원님께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금 11개소에 구조 개선을 완료해서 사고예방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 예산액이, 예를 들어 20억이면 전부 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낙찰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영비란 말이에요. 정비 자체사업이라고요. 그런 돈을 그런 데다 쓰고 해야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집행에 대해서 덜 집행된 부분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을 기본적으로 짤 적에 어느 부서에서 짭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그러면 부서별로 다 해서 한군데로 집합을 할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과에서…….

기획과 부장님 계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관리부장 인사진입니다.

그러면 기획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가고 기획해서 수합을 해서 의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을 몇 년째 죽 보면 계속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인데요. 불용액 처리나 예산 전용하는 부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소장님이 암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지적된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들은 답변이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고 말이지. 해마다 위원들은 하던 질문 번복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도 계속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처럼 엉망인 데는 처음 봐요. 이것은 웬만한 일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보시게 되면 한강거북선 운영 3,000만 원 잡아 놓고 9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거북선 먼젓번에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거기 엉망이지요. 보수도 해야 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써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그쪽으로 해서 보수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만날 위원님들 몇 분 가시면 내년에 시민들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시설물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 주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 처리나 하고 가 보면 또 엉망이고, 이런 것이 해마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면 월드컵 분수대 운영 해서 7억 200만 원 잡아놓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 3억 1,000만 원이나 남아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절반 이상이 남은 것인데요.

분수대 운영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수대 운영 가동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올렸을 적에 가동시간을, 만약 일몰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것 생각 안 했습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진짜 옳고 바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단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소장님, 한강 월드컵분수대가 몇 년도에 생겼지요?

월드컵 그때 기념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몇 년이냐고요.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월드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분수대 정말 엄청난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과연 하루 종일 트는 것보다도 몇 시간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볼거리가 있고 서울 한강의 관광명소지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몇 년씩 죽 오는 것이 계속 항상 그 일이 그 스타일인데, 저는 우리 소장님을 탓하기 전에 정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위에 분들이 의회에 오시면 혼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것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같은 것을 지적받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지만…….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도 계속 안 하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03년 결산보다 2004년, 작년보다 금년에 획기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본 위원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차라리 한강사업소를 어떤 민간기업체에 다 줘서 거기에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낫지 그 아름다운 한강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하던 식으로, 이것 일반기업에서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난리나요, 전부 사표감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말이지. 그냥 의회에서 대충대충 혼 좀 나고 잘못했다고 해 놓고 그리고 가면 끝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똑같고 말이지. 이것이 다른 국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한강사업소처럼 이런 식의 유인물을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일개 구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이것 도대체가 우리 한강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들 차리고 앞으로 좀더 제대로 된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올 거라고요.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지만. 한강사업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발전은 없고 더 퇴보하는 그런 한강사업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 위원님, 수중 월드컵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드컵분수대에 대해서 시설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월드컵분수대 운영과 관련해서 약 7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분수대는 처음에 월드컵분수대를 가동을 해서 월드컵 운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런다는 취지하에서 하루에 봄·가을에는 10시간, 여름에는 12시간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 시설부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월드컵 운영을 해 가면서 봄·가을에는 5시간으로, 여름철에는 6시간으로 가동시간을 줄여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취지하에서 운영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가동시간에 따른 전기료 절감이 약 2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비용을 자격증 소지 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약 2,500만 원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하자보수 시행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약 3,940만 원이 발생을 해서 토털 약 3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먼젓번에는 이것이 그대로 해 오던 행위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올렸고 올해는 우리 소장님이나 부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결산이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한강사업소가 앞으로 일취월장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강사업소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된 기분으로 간다고들 해요,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분들도 별로 업무에 크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 그나마 우리 권종수 소장님 발령받고 가셔서 소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밑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받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크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느낌이 동감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 사업소에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작년, 금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셔서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백화점처럼 주말에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공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분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래요. 하다못해 서울시의원이 가더라도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말이지.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강사업소가 우리 권종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일취월장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분투하고 계시는 소장님 힘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계획과 집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갖고 계시면 예산 전체 집행부분에 나온 부분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이 67억 4,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자면 사업소 예산 중에 이렇게 67억 4,500만 원이 발생이 되면 큰 불용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물론 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정말 사업소가 가능한 사업인지를 냉철하게 하여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주의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들어 한강수중환경교육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은 4억 원 전액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사업에 1억 6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바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부분을 자신있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지적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한강수중환경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과정에 특별히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간 바 있지만 심의가 된 예산들이 한 푼도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예산계획이나 결산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차후에 소장님 방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되면 그 예산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불용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또 편성된 예산이 만약에 불용이 확실하다고 하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에 감편성을 해서 다른 데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즉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편성에서부터, 그리고 진행과정에 불가피하게 예측 못한 일로 인해서 불용이 예측되면 바로 다른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한강을 더 쾌적하고, 하여튼 여기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는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도 어떻게 하면 쾌적한 공간이 넓혀질 수 있고 새로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예산을 늘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증액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 자체가 취소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정말 섭섭할 정도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장님이 명심하고, 금년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여러분들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 반영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 그것이 작년 연말 2004년 12월 16일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었어요?

착공 자체는 작년 말인데, 그것이 계획이 되고 한 것은 그 이전부터 계획이 되고 검토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왜 연말에 착공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갈수기, 그러니까 이것은 수중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착공이나 이런 것들을 겨울공사를 합니다, 다른 것하고 달리. 오히려 다른 사업은 겨울에 공사를 안 하는데 강에서 하는 경우는 겨울에 비가 안 올 때 갈수기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런데 이것을 갈수기에만 한다고 해서 이해가…….

우기를 피해서, 홍수기를 피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그전에부터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중환경교육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액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불용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것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부장 배영철입니다. 처음에 우리 집행부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많이 없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 여기 보시면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교육청으로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체는. 왜 그러냐면 기관위임으로 주어야 되는데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저희 쪽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끝까지 관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착오를 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든지 했었어야지요.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한강에서 직접 예를 들어 다이버하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가 통상 한밤중에 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영이 잘못 되고 과목 자체가…….

밤중에 하는 것은 계수조정 하느라고 밤중에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이것이 들어가고, 그전에 낮에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소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하고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 사업소하고 검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전 같으면 이것이 민간에 줘서 써야 되는 것인데 교육청으로 줘서 쓸 수 없는, 과목상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컨대는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은 그냥 넣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조금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을 시켜서 속기록을 찾고 있어요. 제 질문하는 순서가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속기록이 안 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수에서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예결심의에서 얘기가 됐든지, 계수에서 밤중에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아닌 것이 그때 제가 알기로 영등포 쪽에 허만섭 위원님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희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하고 의논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은 나중에 직접 허 위원님하고 확인을 하셔도 가능할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사업소도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같이 고민도 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가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다만 집행하는 것까지는 전부 저희 사업소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사업취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그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바로 다른 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위원이 제안한 경우, 또 건의한 경우,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불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같이 집행이 됩니다.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것은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차피 확정이 돼서 했으면 이것을 연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연구 자체도 가치가 없으니까 위원이 자료 주고 4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다뤄주고 사업소에서는 이것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해서 불용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참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래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이 없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예산심의가 됐다라면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에요. 박 위원님도 그런 저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환경국에 민간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그쪽에 예산증액을 해 줬는데 증액이 형체째 없어져 버렸어요, 항목도. 예산심의 할 때는 있었는데 예산해서 넘어왔는데 넘어오지를 않은 거야. 내가 이번 예결 때 그것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결산심의 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봐요. 나는 이것이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가 발의를 했고 그랬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든지, 예결위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아는데 예결위에서도 토론 없이 이것이 그냥 계수에서 그냥 딱 집어넣어서 편성됐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해당 사업소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만 딱 달아주고 던져놓고 해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라는 것도 일단 예산항목에 올라왔든지 그것이 또 예산심의과정에 누락됐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재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계수에 올려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결위에서 보면 위원들이 발의해서 예산 딱 다루어놨는데 보면 그것은 이름도 성도 없이 어느 날 없어져버려요, 집행되지도 않고. 좌우지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분이 어떻게 건의를 했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고 거기에서 논의과정이 없이 이것이 불용이 됐는지 그 사유를 해서 저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물을게요. 예산편성 실무 담당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0쪽에 윤중로 벚꽃행사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준 것이요.

운영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런 것을 50%씩 불용을 해 가면서, 어떻게 예측을 한 거예요?

거기가 저희가 하는 것이 노점상 단속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때 시점에 용역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짧게 해서 그 비용을 날짜별로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기간을 줄인 만큼 해서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였다고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좋은 일이지.

저희가 노점상이 오기 전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노점상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줄였으면 그것이 언제쯤 줄여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한 2주 정도 이상은…….

아니, 몇 월 정도 되겠어요?

벚꽃 필 때 그때…….

4월이지요?

네.

그러면 추경에 이것도 감편성해서, 2,500만 원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싹 집어넣었으면, 감편성에 들어가면 다 좋잖아요. 그저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 더 물을게요. 한강생태계 보호사업, 이것은 85% 불용이야. 한강생태계 보호사업 경상사업인데 무엇을 한 거예요? 무엇을 했길래 7,600만 원에 850만 원밖에 안 썼어.

한강생태계 보호사업은 저희 소관인데요.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한강에서 확대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자원봉사관계 체계나 기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저 듬뿍듬뿍 예산만 그저 팍팍 해 놓고는 그저 이렇게, 이것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요. 지금 기업경영으로 해 보세요. 개인 기업경영으로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 다 사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것이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감편성해서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써줘야지. 추경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데 돈이 이렇게 사장돼서,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니야.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못 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 6,000만 원 계획해 놨는데 2,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나올 것 아니야. 그런데 무슨 6,000만 원에 2,100만 원밖에 안 쓰고 4,800만 원…….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그 관계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정확히 얼마면 된다고 해서 남는 것 사전에 추경재원으로 썼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1학기도 있지만 추가 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데, 특히 노조관계 이것은 협의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노조관계가 없지. 미화원의 자녀가 벌써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것을 다 산출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자치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편성할 때 꼭 반영해서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자립도가 세입이 1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쓰는 것은 718억. 그러면 자립도 몇 %예요? 15%밖에 안 되지요? 이것을 앞으로 그냥 둘 것입니까?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다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 실제로 예산 세입·세출로 따져보면 불균형이라고 봅니다만…….

수익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00억을 들여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7,000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립도를 훨씬 넘은 잘 한 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을 목표로 해서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 세금을 세입요인이 있는데도 그냥 놓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은 결국 사용료를 받거나,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는 돈벌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입장하고 개방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700억을 들여서 만족도가 좋아져서 많은 시민이 나오면 세입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지금 만족도가 몇 %예요?

50% 수준이었는데 조금씩이지만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이 생겼는데 월 220만 원 결손을 왜 했지요? 결손이 있어요, 완전결손.

결손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시효가 소멸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3,800만 원도 거의 사용료 같은 것 안 내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체납된 부분인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조만간에…….

체납이 어느 분야에 있지요?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또 점용료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미납도 체납징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화지구입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철강재가 그때 선착장뿐만 아니라 철강재가 다 폭등해서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철강재가 폭등을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그때 수상스키 관련해서 한강에 이 부분에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대를 할 것이고. 그때 1개인가 이미 건설을 준비중에 있는 것이 있고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해서 신설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살려서 온 것이잖아요.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삭감된 것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심의해서 올라온 거지.

운영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3,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은 작년도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올라온 것 얘기하는 거예요, 2005년도 것. 작년 심의할 때 2005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