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감사나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에 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백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문제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시고 보다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복지건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의 2004년도 예산집행은 회계관 련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의 엄격한 준수, 집행률 제고 등에 부단히 노력해 집행잔액이 3.7%에서 1.7%로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소속 과 및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채병석, 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경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북병원장 이준영)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4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 다음에 예산 이‧전용 현황, 그리고 기금의 수입‧결산결과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6,193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6,22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4,835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조 4,35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세입예산 3,120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3,156억 5,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142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미수납액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 등 14억 1,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76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조 1,318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3억 7,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0억 6,600만 원으로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223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 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42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8억 5,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5,575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53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2,707억 3,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59억 4,8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2,058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02억 3,900 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현황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3,072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082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40억 6,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41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22억 8,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522억 9,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900만 원, 이자 등 잡수입이 7억 6,3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9억 5,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8억 6,500만 원이고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3,031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말 직원인건비 부족부서에 총 23건의 14억 3,200만 원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위생관리분야 1건에 9,800만 원, 보건관리분야 8건에 2억 200만 원, 아동병원 운영 5건에 4억 1,900만 원, 은평병원 운영 7건에 5억 7,800만원, 서대문병원 운영 6건에 2억 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6건에 42억 8,700만 원, 장애인복지분야 12건에 27억 6,900만 원, 노인복지분야 6건에 7억 4,200만 원, 노숙인보호분야 5건에 4억 600만 원으로 총 66건에 97억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세목변경에 대한 내역으로 먼저 사업변경은 보건관리분야 2건에 3억 1,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4건에 12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분야 13건에 6억 6,100만 원, 노인복지분야 1건에 4,000만 원으로 총 20건에 2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변경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1건에 3,900만 원, 서대문병원 운영 1건에 8억 9,3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건에 4,700만 원, 장애인복지분야 2건에 9억 6,500만 원, 노숙인보호분야 2건에 7,200만 원으로 총 7건에 2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서울의료원 긴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파견비 3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수당) 부족분 1억 1,500만 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건물임차료 2억 6,200만 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임차건물 시설 개·보수비 1억 5,400만 원, 강서농산물검사소 시험검사 재료비 6,300만 원, 강서농산물검사소 내부시설비 7,400만 원, 강서농산물검사소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비 14억 9,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66억 8,000만 원, 자유의집 임대료 13억 2,000만 원, 희망의집 건물 명도소송에 따른 배상금 9,400만 원, 희망의집 이전에 따른 임대료 3억 5,000만 원으로 총 11건에 10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11억 7,800만 원, 시립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25억 6,5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신관신축 26억 8,700만 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3억 3,300만 원, 금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억 1,000만 원, 삼성농아원 기능보강 11억 7,600만 원, 한사랑작업활동시설 증축 3억 300만 원,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47억 5,400만 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 22억 7,200만 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31억 8,900만 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8억 200만 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3억 2,800만 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0억 5,100만 원으로 13건에 220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장애요인 발생, 사전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잔액은 총 225억 3,900만 원으로 먼저 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일부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8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7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78억 1,100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69억 3,300만 원,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복지건강국 전체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03년 3.7%에서 2004년에는 1.7%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410억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54억 3,600만 원 포함 4,35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등 총 143억 200만 원을 수령하여 131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 등 총 2,744억 1,9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54억 3,600만 원 포함 2,71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에서는 1,522억 9,100만 원을 수령하여 1,50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결과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재해·재난대책기금(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식품진흥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 내역은 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이월액은 1,560억 2,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수입액은 416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3,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85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현황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계정은 전년도 말 이월액이 1,119억 3,7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21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17억 2,4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은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13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년도 말 이월액이 30억 2,5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14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4,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점포임대지원사업 5억 4,300만 원, 자활사업 워크숍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이월액이 7억 7,5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16억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2,1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질서봉사활동지원 3억 7,500만 원, 노인문화창달사업 및 지도자육성사업 9,100만 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8,800만 원, 재정투융자 예탁 1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이월액은 19억 6,2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15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6,3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 관련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로 7억 7,000만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재정투융자 예탁 10억 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83억 2,7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158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9,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2억 8,7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은 위생업소 융자금 29억 6,600만 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1억 7,400만 원, 교육홍보사업 7억 2,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등 12억 8,300만 원, 기타 과징금 교부 등 17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수입·결산내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수입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6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저희 상임위 소속 건은 많이 보지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크고 작든 간에 수의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는데 어떤 친분관계에 있는 상대업체를 거래명세표의 견적서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해서 구매를 저렴하게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그것은 문제가 다 있었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들 납품증명원이라든지 다른 관청이든지 아니면 판매,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세무서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세금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판매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견적서 하나만 보고 비교견적해서 구매해서 막대한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고요. 우리도 여기 각 사업부서들 구입한 부분을 보면 아마 굉장히 모순이 많을 것입니다. 연초에도 저희가 예산 결산하고 그러면서도 그때 조일호 부위원장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그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비교견적으로만 구매를 했다,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도 “몇 개 가져와 보십시오” 이러면 전부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조달품목 문제입니다. 조달을 요청할 때 특정상품 제원을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써 놓았어요. 그래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달에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만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제품이냐, 수입물품, 외자도입 부분에 있어서 그 물품을 보면 소방방재본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모든 의료행위 전부 그 카탈로그를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달품목 신청한 제원 사용범위를 다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우리 대학이든 어디든 전부 제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조달구매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라는데 어떤 품목들은 비싼데도 이것을 해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 부서는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험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 범위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요청을 해야 돼요.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기계가 싼 것도 있고 또 조금만 돈 더 들이면 이중으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 안의 것만 하겠다 해 놓고 사놓고 보면 다음에는 11까지 필요하다 하면 또 비싼 기계를 사야 돼요. 애초에 11, 12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구매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쪽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체적인 검사를 앞으로 해 보시고 각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하실 때 어떻게 시정하겠다, 그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또 몇 건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 전체를 조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들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전자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들이 기계를 구입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병원들과 협의를 해서 죽 지금까지 해 온 것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관리부서에서도 병원이나 검사소나 비싼 기계 좀 사겠다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뭣하러 사느냐 하고 그것을 사전 차단을 해버려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면 이중구매가 안 된다, 그때 가서 또 사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더라 이거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접하면서 이제 서울시민 복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복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 수준에서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보고서 보면 10쪽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한 문제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비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복지의 개념이 거의 대부분이 잔여적 복지수준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교통비 지급에 관한 것이 유일한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나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보편적 개념에 의한 복지에 교통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급을 한다, 안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령 버스요금이 1,000원인데 현금을 내는 사람은 1,100원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플러스적인 개념보다는 현금을 가지지 않고 카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할인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어떤 시장개념을 자꾸 서울복지에 도입한다는 것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서구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회적인 복지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교통수당을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긴 설명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노인들한테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 지역에 가면 많은 장애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몸에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나에게 서울시 또는 국가가 베풀어주는 혜택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하철 공짜로 타고 고궁 무료입장하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 말고 다른 실제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일에 영세민인 경우에 장애인수당이 나온다,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 물론 잘 사는 장애인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어떤 복지가 노인의 교통비 지급에 관한 어떤 이런 사항처럼 장애인들에게도 최소한 그런 개념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영세민이 아닌 중간계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접하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비 지급에 관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지출해야 되는데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달에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8쪽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기에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과연 화장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7개소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 4개소가 배정되었고, 3개소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유보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 문제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유보를 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할 것입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본 위원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 전년도에 저희 예산 다룰 때 ATC기계 예산 1억 구매계획이 왔습니다. 지금 구매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은평병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ATC기계가 지금 조달구매가 되어서 다음달 내에 병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 구매계획에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에 낙찰되어 있지요?

낙찰가가 5,500에서 5,800 사이로 제가 아는데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ATC 문제는 위원장님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1억 예산에서 4,50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가의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A/S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매계약과정에 ATC 기계가 나중에 어떤 부속이 잘못되거나 고장우려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A/S라든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약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계약서에 납품연월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 이내에 어떠한 문제나 결함이 있을 때는 납품자가 전체를 교체하거나 또는 수리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수리비라든가 기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시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노인이 되어 가지고 노약자가 되었다는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한 달에 1만 2,000원 또는 1만 6,000원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 4만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자체로써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보살펴야 한다는 면에서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많지는 않지만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이 월 9만원, 3～6급은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한번 상의를…….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요건이 성립될 때 지급이 되는 것이지, 노인교통비처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비를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노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도 교통비에 대해서는 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편적인 개념에서 교통비를 장애인들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나중에 우리 예산 재정사정,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은 또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산원칙에서 당연한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병원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시립병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동병원과 서대문병원, 은평병원의 2004년도 미수납률이 각각 3.3%, 12.7%, 5.8%로 나와 있는데, 서대문병원이 유독 12.7%로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북병원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2003년 12월 병원건물 신축과 더불어 여러 외래과목이 증가해서 2003년 대비 2004년에 환자는 39.4%, 병상가동률은 1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에 OCS시스템과 같이 증가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6～12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됐었는데 아마 그동안에 우리 병원 전담직원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병원이 환자 수나 신청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액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심사가 다 끝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9억 원이라는 미수금이 발생됐습니다. 이 미수금은 환자 본인부담액을 못 낸 일부분도 있지만 주로 공단에 청구했는데 현년도까지 저희 병원에 들어오지 않아서 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못했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여하튼 세외수입은 기관장의 의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미수납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이월금액이라든가 또 불용액이 연례행사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 것인가,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립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은 이월률이 98.6%이고 시립보라매병원 신관 건축은 이월률이 98.9%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치과병원은 2004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임박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 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됐고요. 보라매병원은 그 과정에서 공원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의 진척이 느려졌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불용도 줄여야 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제도가 단년도 예산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월문제는, 특히 추경이 있다고 보면 추경은 9월에서 10월경에 확정이 되고 하면 그해에 막상 집행이 잘 안되어서 이월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 예산을 택하다 보면 전부 공사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이 나타납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불용이 없어지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불용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세밀히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공사나 사업은 계속 촉진을 해서 이월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은 해마다 듣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추경은 그야말로 급한 것이지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볼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게 이월이 됐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이 바로 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이었어요.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급해서 추경으로 해 놓은 것이 결국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했거나 사업성 검토를 잘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데, 지금 복지건강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불용이나 이월을 시키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시다시피 12월 연도말에 도로의 보도블록 다 뒤집어까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도대체 왜 공사를 꼭 12월에 눈발 비치는데 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려면 지금 국장님이 예산이 1년 단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예산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만 특히 건설예산 집행시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 이외에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다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반드시 집행할 의사가 있어서 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 된다고 보면 모순적인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우리 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속 채근해 주시고 챙겨주신 덕택에 사실 불용률이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복지국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도 줄이고 또 불용률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참고만 하십시오. 386쪽에 보면 ‘희망의 집 운영’ 해가지고 건물 명도소송에 따른 배상금이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물 명도소송 배상금 9,482만 원.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예측불허의 명도소송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리라고 생각 안 하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9,482만 원이 명도소송에 따른 배상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과장 계세요?

사회과장이 좀…….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 건물 명도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종로에 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쉼터가 하나 있었는데 쉼터에서 주인이 기간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저희 쉼터를 비우라고 해서 비우는데 비우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응소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패소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하고 응소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소송하고 응소하는 기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심으로 끝낸 것입니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아니,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있어서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도소송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복지건강국 내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혹시 복지건강국 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명도소송 건이라든가 또 소송을 우리가 하거나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서 다음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도소송 비용, 그것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든가 또는 임대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 같은데요. 패소원인이 결국은 공무원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져야 할 것 같아서 계약서라든가 또는 재판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사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건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규정상으로 예산전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4/4분기에 가장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69.7%가 4/4분기 전용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질의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칭펀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이 되면 자기들도 국고보조금 남는 것도 있고 그때 확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용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말에 이루어진 경우, 4/4분기에 이루어진 것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4, 2/4분기에는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된 사업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거나 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경우에 전용을 해서 그쪽 사업에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될수록 줄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아세요, 2003년도?

위원님, 우선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전용이 기초생활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 들어가는 돈이 전용되었는데……. 몇 건 나왔습니까?

78건에, 일반회계 전용이 2003년에 78건입니다.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해오는데 왜 이렇게 전용건수가 많이 나오지요? 어쨌거나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전용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35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전용한 현황이 나오는데 2004년 11월 12일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0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 12월 18일, 그 한 달 뒤에는 똑같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000만 원을 다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한 달 상간인데 그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나요? 355페이지 사업번호 1,415번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어요. 위에 두 번째도 있고 밑에 두 번째도 있는데 위에 두 번째 것은 2004년 11월 12일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했는데, 다시 그보다 한 달 뒤인 12월 18일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000만 원을 반대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왔다 갔다 전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상간으로? 다시 그보다 한 달 뒤인 12월 18일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000만 원을 반대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한 달 상간으로 왔다 갔다 전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은 걷기대회지원행사비 민간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반기에 1회 해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필요한 중요한 홍보책자들의 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책자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도시가 4개에서 약 2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연명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항목이에요. 한 달 상간밖에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한 달 뒤에 나갔던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 원을 일반운용비로 전용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두 번 전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일반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썼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아니, 모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일반운영비를 11월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000만 원을 줬잖아요.

제일 처음에 민간이전으로 있던 사업을, 그러니까 걷기대회행사 지원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던 다른 예산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어떤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삭감해서 전용한 것입니까?

걷기대회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11월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한 것은 어떤 민간행사에 보조위탁 1,000만 원을 한 것입니까?

건강도시 연명을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회의 개최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이리 떼어 붙였다 저리 붙였다 다시 받은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부적절해 보여요. 액수가 크지 않아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는데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상간된 계획이었다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떼었다 붙였다 해 가지고 전용했던 것은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라도 전용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떼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립병원 세입결산 현황에서 미수납분이 있어요. 이 미수납액이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늘어난 것이 누적 다 시켜 가지고 2003년 것 포함해서 2004년도에 늘어난 액수를 적어놓은 것인가 보지요?

2004년은 2004년 따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대문병원의 미수납액이 4억 2,200만 원인데 2004년도만 순수하게 또 9억 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과장께서 계속 답변하세요.

우리가 보험공단으로 청구한 금액이 현재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러면 옆에 적어놓은 미수납률은 결과적으로 맞는 수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감안이 안 된 것입니까?

맞는 수치입니다.

다 맞는 수치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납으로 지금 처리될 뿐이고…….

못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못 내서 못 받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문제이지 전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다음 해에 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상 우리의 회계연도와 들어오는 시기가 안 맞을 뿐입니다.

안 맞을 뿐이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미납액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미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못 내서 못 받는 것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것, 후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네.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 우리 서울시에서 못 내서 못 받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고, 제가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미납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별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이월액이 5억 이상인 사업현황이 죽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만 샘플링을 하다 보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액이 5억 이상인 사업들이 2005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되어서 지금 거의 다 실현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이월액이 5억 원 이상인 단위사업 10가지를 전문위원이 기재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된 것인데 2005년도에는 이 이월액을 다 받았고, 아니면 2005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제대로 지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네요.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립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곧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보라매병원 신관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대체부지가 확보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보라매병원은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2006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밝혀야 2006년도에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전액 집행할 수 있답니다.

전액 집행 가능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다 가능하다?

네.

남아 있는 것하고 작년도 이월받은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도 금년 하반기에 전부 마무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도 금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경우에는 금년에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그것 하나 정도가 문제다?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이월을 한 번 정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씩 이월되는 부분은 계획상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더 진일보하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용부분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들이 차후에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핵심적인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문제를 좀 검토했는데, 서울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기금 중에 복지 관련된 기금이 3종류인데, 이 3종류의 복지기금의 집행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559페이지나 복지건강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용내역을 세부항목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계정이 2004년도 수입액은 14억이고 지출액은 5억,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2004년도 수입액이 16억이고 지출액은 15억,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이 수입액은 15억이고 지출액이 1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실제 지출액 15억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10억에 달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5억 5,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도 지출액은 17억 7,500만 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치한 10억 원을 빼면 실제 7억 7,5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사용이 각각 5억 내지는 7억 사이에 머물고 있어서 대단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지금의 복지수요에 비해 봤을 때 이 기금 사용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장애인도 똑같다는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액이 많다면 이자수입이 많아지겠지요?

그렇겠지요.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복지수요에 충족하는 지출도 늘어나겠지요?

네.

그렇다면 왜 예치금액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 돈을 뺍니까? 왜 빌려줍니까?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도 똑같이 이자가 다 있거든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각 계정들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지출에 반영이 됩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 또는 장애인복지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한 금액만큼 재정투융자기금에 발생되는 이자가 이 계정으로 포함되어서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자는 다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자가 재정투융자기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복지기금들의 계정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냐를 답변하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금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계정이나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각 복지기금들의 계정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또 각각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여기 이것을 더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오, 2004년도에만 재정투융자기금에 노인복지계정 10억하고 장애인복지계정 10억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50억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150억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기초생활이 5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30억, 그래서 총…….

기금은 특별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조성하는 일반예산과는 다른 목적성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이 2003년도에 변경되면서 모든 기금의 통폐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들의 금액까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건강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80억을 사실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 현재액이 39억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50억을 더해서 89억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또한 노인복지계정도 현재액이 8억 2,100만 원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150억을 더해서 158억 2,100만 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현재액이 이것이 맞지요? 빌려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지금 위원님 여기서 바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얼른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한 금액을 다 지출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10억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격상.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결산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한 돈 또한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일부이고 그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 빌려준 돈까지 이 기금의 전체 항목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10억 원, 이것은 지출항목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출항목이 아니라 대여한 금액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복지계정의 지출금액은 15억, 17억이 아니고 작년도에 5억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는 7억을 썼을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 실제 서울시가 어떻게 복지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표기해서는 결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지금까지 결산에서는 회계제도상에 현금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죽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얼른 정확히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기금관리에 관한 방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각 실·국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 복지기금들은 조속히 환원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서울시의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쓴 모든 기금들에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다 일부분씩 상당부분을 그렇게 예치하면서 서울시의 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들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복지사업이 미진하다고 하고 있는 판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야 될 기금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에서 써야 될 기금을 서울시의 도시계획 재원으로 넣어야 하는가,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경영기획실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기금만큼은 정확히 지키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희 위원 발의, 조일호 위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리고 2004년 9월에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법·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난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의 제2호 내용 중 “아동‧여성보호”를 “여성‧가족보육”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4조(구성)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 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의 각호를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전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법과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상정해 주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또 2004년 9월 6일에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 그리고 2005년 1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조직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계속 저희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봉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9월에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토록 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토록 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법령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옥 위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제안이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안배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자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현재 사업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의 부족, 일자리창출의 어려움, 기초자치단체의 과중한 역할과 지원부족 등으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 취로사업에 편중되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활사업의 경우 2004년 9월 말,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 1만 5,592명 중 1만 3,8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31개, 자활공동체 5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와 후견기관으로 수적으로는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는 전체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활지원위원회는 자활기본계획의 수립, 광역자활사업단 설치 및 운영, 자활사업단 우선구매, 우선위탁 계획수립,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교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안 제4조),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복지건강국장과 자활담당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자치구 사회과장, 광역자활지원센터장, 광역자활교육센터장, 자활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사업논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6조, 7조) 둘째, 서울시 자활기본계획은 자치구의 자활지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수요와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 등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치구와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 우선구매 및 위탁의 시행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및 출연·투자기관 등의 용역사업을 자활사업단에게 우선위탁하고, 생산물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위원회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다음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교육센터의 설치입니다.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우선구매, 우선위탁 계약의 세부조정, 광역자활사업단 사업의 점검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광역자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광역자활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그리고 자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 임대료 감면과 보조,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2조), 사회복지기금 등 자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자활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와 자치구의 타 조례 및 규칙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사업집행에서의 혼선을 막고자 하였습니다.(안 제3조)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자활사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치구에게만 맡겨졌던 자활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광역차원의 자활사업은 활력을 찾을 것이며, 빈곤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한 서울시의 노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제출된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서울시의회 입법고문과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회과의 검토의견에서 나타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를 달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침에 간담회에서……. 조일호 위원님.

조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재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과 상충여부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심의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일호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심재옥 위원님.

입법고문의 의견이나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의견 또는 의회 정책연구실의 의견 등 종합해야 될, 좀더 검토해야 될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의 충돌여부를 중심으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판단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그냥 보류보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판단을 함께 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소위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구성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을 조일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