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언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 원 구성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지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서울시의 교육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결산심의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넉넉지 않은 서울교육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오전에 교육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추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력신장 방안 등 계획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서울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9,949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9,94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42억 원의 결손이 생겨 재원 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회계연도에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 2,259억의 결손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58억 원 중 19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선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72억 원을 포함하여 5조 3,401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4조 9,949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4조 9,940억 원, 세계잉여금은 9억 원, 명시이월액은 794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56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7,800만 원을 고려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42억 6,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4조 9,949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조 46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3.5%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2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94억 8,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 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의존수입이 90%, 자체수입이 10%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2조 2,448억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723억 원 대비 90.8%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5,408억 원, 지방교육양여금 6,819억 원, 국고지원보조금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2조 2,48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100%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2조 1,900억 원, 비법정 전입금 545억 원, 지원금 30억 원 등입니다. 기관부담금은 32억 7,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4,971억 원으로 예산현액 6,212억 원 대비 80%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 89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 1,324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68억 원, 잡수입 131억 원, 이월금 2,927억 원, 지방교육채 4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17%인 2억 6,000만 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고등학교 퇴학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7,600만 원, 잡수입 중 시효 완성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1억 4,600만 원과 기타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은 미수납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세입징수결정액 1,712억 원의 5.6%인 94억 8,0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수입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은 10억 4,000만 원, 잡수입 미수납액은 82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3,401억 원 대비 93.5%인 4조 9,94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0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209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지출액이 1조 9,773억 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이 19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이 2조 6,243억 원, 교육위원회비 7억 5,000만 원, 선거관리비 4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889억 원, 지방채상환액 등이 1,826억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9,940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3,749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 물건비는 1,488억원으로 3%, 경상이전비는 1조 5,790억 원으로 32%, 자본지출경비는 7,230억 원으로 14%, 보전지출 및 기타가 1,683억 원으로 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358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19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8억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은 이월, 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단선진화로 4억 4,000만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39억 3,000만 원, 교원단체업무추진으로 9억 5,000만 원, 교육정보관리로 17억 5,000만 원, 급여관리로 8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으로 4억 4,000만 원, 통합형 취학전교육지원으로 9억 7,000만 원, 기타사업에 8억 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7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액은 109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과학교육활성화 8억원, 교육환경개선 12억 원, 급여관리 61억 8,000만 원, 지방채상환 17억 3,000만 원, 교수 학습방법개선 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0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314건에 2,250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54건에 794억 원, 사고이월이 260건에 1,4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171억 원, 물건비 126억 원, 경상이전비 146억 원, 자본지출경비 6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4억 원 등 모두 1,20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7억 원, 예산절감 51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5억 원, 집행잔액 833억 원, 기타 273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661억 원으로 2004년도 중에 172억 원이 발생하였고 31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1,520억 원 대비 총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04년도말 현재 3,314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4,562억 원에서 1,248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5조 6,794억 원으로 2003년도말에 비해 8,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15조 5,046억 원, 보존재산이 1억 원, 잡종재산이 1,747억 원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6만 8,616건에 2,725억 원으로 2003년도말에 비해 7,256건, 3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경원초등학교 재판 끝납니까?

재판이 7월 18일 결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1심 계류중입니까?

2심 계류중입니다.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교육청이 이겼습니다.

경원초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 예산편성시에도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극구 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상 가능한 예산편성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경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특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 재판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계획이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조치를 안 해 놓고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작년에도 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에 미칠 확률이 대단히 크므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설령 2심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지금 소유권자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2심에서 끝나리라고 봅니까?

상급기관에 항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괜찮은 것으로, 불용으로 끝나버리면 만족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육지원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나간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로만 들어서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청 업무를 접하면서 보면 교육청의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비는 불과 20% 정도 됩니다. 80% 정도는 인건비·수당 등 선생님들 급료 아니겠습니까?

네.

2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니까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홀하게 하면서 선생님과 여러분 급료나 수당,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학교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문제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1,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원초등학교 292억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에서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건비 등 급여관리에서 생긴 것이 228억 원입니다. 그것은 사실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 단위로 나간 예산 중 아주 작은 금액이 모아져도 금액이 꽤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예산에 세웠다가 쓰지 못한 부분이 162억 원 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큰 덩어리 예산들, 1,200억 중에서 660억 원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600억 부분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금 또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각 사업에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과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나 저희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순환을 합니까?

저희 간부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1·2년 간격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국장이 바뀌어도 사업에 대한 연속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나 집행의 연속성은 있다 하더라도 위원들 질의에 답변의 연속성은 없거든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런 답변 내용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특히 지원국장님이시니까 위원들과 싸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각 위원들께서 자기 지역의 학교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몫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예산절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보다는 한 마디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이일희 동료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미리 언급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공사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왜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심층 분석을 해 봅니다. 물론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감독이나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후에는 거의 학교가 낙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낙찰을 하는데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설계변경은 곧 공사비 증액이 뒤따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각 학교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부실공사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또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하자보수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확고하게 이면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당초에 잦은 설계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공사비 추정을 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설계하고 미리 예측을 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설계하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충분하게 그렇게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집행과정에서 다른 사정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는 설계변경이 잦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공사비를 예산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실제로 설계 변경돼서 증가되는 공사비 부분을 당초 계약을 줄 때보다도 그 업자들이 다시 하청을 주면 80%까지 떨어지는데 설계 변경돼서 늘어나는 공사비도 계약업자가 하청을 주는 가격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실단가만 계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될 때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 관련된 그 법에 의하면 당초 계약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설계변경 자체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를 신축할 때 저희가 설계검토위원회를 종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하고 위원장도 외부에서 온 위원들이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의 의견이라든지 설계상의 미스라든지 하는 것을 발견해 내는데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수공사가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이 부실공사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부분 당초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면 보수가 그렇게 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학교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대기업들은 사실 거의 안 들어오고 중소업자들이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직접 공무원이 설계 시공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감리회사에다 맡겨서 전부다 감리들이 그 공사 집행과정을 일일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서에 하자담보를 명백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만해도 시공능력이 대기업, 특히 민간 우수기업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개중에는 신축이 학교 개교식에 맞추어서 급히 서두르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공사보다는 그런 율이 높지 않은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 공사 집행할 때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공사 추정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종별 원가계산방식 총액 단가계약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제19조에 의거 설계서가 불분명한 것하고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비 증액을 부담하는 관행을 시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문제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부분이 원래는 안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총액 금액 내에서 주고 공사변경이 이루어져도 그 돈 가지도 해결하라고 하다보니까 부실하게 되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계산을 해서 주도록 해서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예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부교육청 산하에 영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학급반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급반이 있어서 1층 단층을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산 밑에 있다 보니까 단층에 지하수가 흘러서 항상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바닥이나 천정이 지금도 이 시간에 가보면 되지만 아주 곰팡이가 새카맣게 슬어서, 바닥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다 시피하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참 비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인 아이들도 아닌 장애인 아이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쓸데없이 불용되는데 하찮은 돈 기천만원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해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탓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불용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영남초등학교 한번 실제 지역교육청에 통지문 보내지 말고 한번 국장님이 직접 다녀가셔서, 그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현장에 직시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크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 영남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슬은 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이 열악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교실이라면 어느 경우보다도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들 보내서 서둘러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나 본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서서 문제는 풀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측이, 교육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규성 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빠듯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애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어떤 지적의 의미가 아니고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전교조에서 사무실 보증금조로 9억, 그 다음에 한교조에서 3억 5,000을 사무실 보조비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다 끼워 넣어서 이것 정리가 된 것입니까?

예비비로 교원단체 그 부분을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사용만 전교조, 한교조가 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비비로 했을 때 이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지요, 예비비의 결산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나와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정리를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재무과로 배정해서 재무과에서 교육감이 계약자가 돼서 임차를 해서 전교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정리되었어요?

결산할 때 들어가 있지요.

언제, 금년도 것예요?

예비비에서 배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줄어들고 재무과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따지기 이전에 이것 장관항 같은 데서 내용은 맞아 들어가요?

네.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소관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시의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로 전교조나 한교조에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보조금으로 주면 지방비에서는 빠져나가고 우리가 보조해 준 보조사업자의 예산이 돼서 다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 하는 것이 아마 단체협약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재무과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건물주인이 또 상대방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거나 그런 얘기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된 것을 정리를 해놓아야 나중에라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한 것이고 지금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다시는 그런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지나간 것이니까 내가 2억 3,000 행사비용 같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왕에 지출된 것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사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드려야 되지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총이 되었든 전교조가 되었든 한교조가 되었든 그 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기능대로 움직여나가고 다만 그 학생들이나 지금 아직까지는 분별력이 없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할 때 예를 들면 좀 잘못된 부분으로 흐른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염려하는 것이지, 그 기능은 기능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아직까지도 서울시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있나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관계?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줘야 될 2,650억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소송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지금 부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와계시는데 한번 큰 틀에서 국가에 요구할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방향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결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결과가 늦어지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원들 봉급을 못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을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중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358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지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원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정해 놓고 8,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했어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교조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교조와 사무실 확장 이전해 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8·9월에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시점이 2003년 12월에 했습니다.

좋아요, 그만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연도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지출하든지 해야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먼저 있던 사무실에서는 빨리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해 주기로 했는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면 2005년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사항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처리방법이 무슨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슨 결산검사 결과 처리보고, 또 법적으로 보면 처리보고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애매하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안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결산검사 처리방법이 익년도 결산검사를 금년 정례회 전까지 결산검사 처리방향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처리결과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아세요? 이것이 제도상의 맹점입니다. 분명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위원님,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으로 보시는 점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교원단체 임대보증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출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마이동풍이니까 그만 두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지방분권, 지방행정 강화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지난번 7월 21일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사업을 발표했는데 애석하게도 가장 복지에서 어려운 장애인 지방복지시설이 지방분권이 들어갔고, 또 우리 교육에서도 가장 밥을 못 먹고 굶는 급식사업이 지방분권사업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정책보다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시급해서 제가 보건복지부를 작년 8월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가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과장이 하는 소리가 지방분권사업을 건의했다가는 반개혁자로 몰리기 때문에 건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한심하다. 과연 어떤 것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예산이 지방분권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훈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면 과연 장애인복지예산이 지방분권으로 돼서 지방에서 재정마련을 해야 옳은 것이며, 그 학생들이 밥을 못 먹어서 급식을 하는데 그 돈을 지방분권사업에 넣어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건의를 해야지, 그것 건의를 한다고 해서 지방분권 반개혁자로 몰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서울시 학생 급식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잘못한 것으로 보도가 왜곡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아무런 대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2004년도 결산서를 봐도 90.5%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교부금 내지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 점점 지방분권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지방재정도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큰 틀이 마련되면서 지방분권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에 있어서 좀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을 많이 지방주민에게 개방하면서,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슬기롭게 유료화해서 학교 나름대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일원고등학교를 보면 2004년도에 학교시설 지역주민개방 해서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관리 직원들에게도 수당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도 학교시설을 무료로 쓰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떳떳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너무 학교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밤에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많이 개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옛날 권위주의 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정책이 되어야겠고,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액수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억 원 미만, 중학교는 5,000만 원, 초등학교는 3,000만 원까지는 해당 학교로 사업비가 내려가고요. 그 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 본청이나 지역청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넘는 것은 지역청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지역청에서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규모에 따른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을 경우 그 중학교 건축 허가를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구청과 관련이 없어요?

학교시설은 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어디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시행 하기 전에 계획은 구청과 협의를 하고요. 실제로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구청에서 허가를 낸다고 들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고,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짜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불용액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려도 불용액 부분이라든가 전용 부분이라든가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짜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짜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해 연도의 어떤 예산원칙을 따로 세워놓고 예산을 짜시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크게 보시면 경상사업비 그래서 인건비, 각종 운영비 그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짜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발전계획, 또는 학교수용계획 이런 장기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사업을 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에 있어서도 학교발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사업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급한 사업에 돌출될 수 있는 상황에는 그런 사업비는 예산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 연도 중에 여름이 되면서 옥상 방수 누수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위험시설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제외해놓고 신축이라든가 개축은 중·장기계획에서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 내용이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사업비는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 사업비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먼저 전용내역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전용내역을 보니까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좀 여유가 있는 돈을 이쪽에서 빼서 여유 있게 좀 비슷한 사업은 전용할 수 있는데 전용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학교육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이 6억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용사유가 대부분 다 보십시오. 공·사립간의 예산불균형 조정, 공·사립간의 예산불균형 조정, 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립간의 예산불균형을 모르고 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부 사유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 제가 답변 올리면요. 공·사립간의 전용부분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공립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정해놓고 사립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정해놓고 예산을 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각종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공립이나 사립 구분 없이 어떤 사업을 놓고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50 대 5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그 사업 공모를 해서 나중에 확정해놓고 보니까 사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공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립을 잘라서 공립을 주든지 공립에 있던 것을 사립에 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예산을 잘못 운영하기 위한 전용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용이라는 자체가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모든 사업의 기준에 모든 부분에서 다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예산내역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처럼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불균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도 다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통제를 하여 결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 탄력성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탄력성을 주는 부분이 예산 전용 및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인 경우에 공모제 형태로 해서 공·사립이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합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 사업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용은 얼마…….

아니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용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의미도 교육청이나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다 공·사립 간의 예산불균형 조정이라고 사유를 쓰게 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다 공·사립의 예산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예산을 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예를 아까 드셨으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도 공·사립간의 예산사업비 불균형을 애초에 감안하지 못하고 사업을 짜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전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용이라는 내용하고.

제가 우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비를 하게 되면 주로 공모형태로 많이 하게 됩니다. 공립·사립학교를 불문하고 공모해서 거기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총액예산은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지원비, 그 다음에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대강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2개 합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짤 때 공모사업을 예를 드시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쪽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 하면요. 공모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몇 개가 될지 사립학교가 몇 개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더 공모가 많이 됐다 하면 공립학교 쪽에 예산을 더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항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용내역이 다 그런 내역입니까, 다 공모사항에 관한 내역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도 그런 공모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교육새물결운동 선도학교 운영은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영역별로 인성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교과교육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주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같으면 사립이 70%고 공립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중학교 같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보면 요사이는 교원단체가 많아서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고 공모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되고 그것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학교회계 전출금에 민간에 경상보조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간 조금 미흡한데 3,000만 원씩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공립과 사립과 안 맞아서 부득이 동일한 지원을 하지만…….

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전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그동안 예산을 죽 짜왔고 공모사업이 몇 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 물론 심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 편중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쪽으로만 편성돼서 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바뀌겠습니까? 학교신설도 있고 과학교육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과학교육활성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6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따로 전용액 따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불용액이 6억이 넘게 나왔고 사업은 사업대로 전용을 하고라는 부분은 예산의 어떤 통괄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속에서도 우리가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할 적에 그것을 공모를 해서 현장답사를 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환율을 1,200으로 했는데 환율이 내려간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600여 명의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하던 것을 정책에 의해서 500여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천문대를 가평수련회에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미 허가가 나서 그것이 1억 5,000이 또 보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전용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전용액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공모로 인한 사업이라면 정말 균형이 심각하게 불균형이 됐다라는 부분은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요, 공립과 사립 부분의?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 다 공·사립예산불균형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사실 공·사립간에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용내역은 저는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짜셔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타당한 이유를 자꾸 대시는데 이해는 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고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유념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쪽인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비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항목을 보면 교단선진화, 교실증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교실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개축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교원단체 업무추진비, 교육정보관리, 교육환경개선, 여기에 또 급여관리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예비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그 편성한 것보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초과적으로 수요가 생긴다, 그래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편성을 애초에 할 때 초과되는 부분이 많으면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역으로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게 짜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지금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나왔을 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정말 불요불급하기 전에는 예비비의 지출을 막는 것이 정말 좋은 예산편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의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된 예산 외에 어쩔 수 없는 예산지출을 예비비에서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예비비의 어떤 예비항목에 대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할 때 가급적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는 지출하되 예산 초과지출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 선진화라든가 급여관리라든가, 기관운영비 같은 항목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건비 부분은 연도 중에 당초 예산편성 당시보다 인원이 늘어날 경우 초과되는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고요.

교단선진화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아까 중장기사업이라든가, 교실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갑자기 그럴 수밖에 없다면 예비비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도 돌릴 수 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비 편성목적과는 달리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90에서 95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 초과…….

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항목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그렇다면…….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될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본 급여관리 같은 부분도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급여관리 부분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8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려 보낼 때에 봉급조정수당을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3%만큼은 보수예비비에다가 넣어서 확정이 되면 지급해라 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지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액수를 예비비에 넣어놓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비는요? 기관운영비도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남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구촌민속박물관을 할 때 시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남산에 있는 독지가가 지구촌민속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수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남산교육과학연구원 내에 공간을 비워서 전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 부담이 되니까 사전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하자 해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실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이는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정말 지양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용역비가 절감되었다면 애초에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용역비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절감이 사업별로 몇 백 만 원에서 몇 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주부가 가정 살림을 하는데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저렇게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다 충당을 하자.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이 파산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과도 확대될 수 있고, 효율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중복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별로 그런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예산절감은 거의 안 되고, 거기에다가 불용은 불용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지?

불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사유가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인건비가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200개 기관별로 조금씩 남다 보면 그 자체가 합쳐졌을 때 불용액이 커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기관별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2조 5,000억의 3%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각 학교별로 급히 해야 될 사업의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불용액이 작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못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불용액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불요불급한 곳에는 집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낙찰차액도 집행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다 집행해 버리면 예산낭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잠깐만요. 지금 불용액을 집행해 버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각 학교에는 1·2,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느냐 하는 뜻은 집행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에 비해서 각 학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고 나면 불용액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2,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체제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원초등학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초등학교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적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액수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편성 액수와 현장과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편성 액수를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현액이 93.5%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도 양여금 2,151억 원과 교부금 107억 원 해서 2,258억 원이 정부에서 교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42억 원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2,242억 원이 부족하게 돼서 명시이월액 794억 원, 사고이월액 1,456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비비에 1,500억 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나머지 차액 750억 원은 자체적인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258억 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국장님? 부감님,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양여금 같은 것이 당초 교육청 계획과 어긋나게 집행이 안 된 경우도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이번처럼 양여금 결손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2,000여 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결손이 생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1,500억 원 정도 예비비에 계상을 하고, 아까 700억 정도 교육지원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추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700억 정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양여금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2004년도 양여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포장 속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절감 20%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20%를 삭감시켜야 되니까 작년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를 절감할 계획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고, 굳이 한다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절약을 하면 덜 써도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 속에 혹시라도 꼭 집행해야 될 사업이나 정책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 그러면 다른 지방의 교육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손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저희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에도 양여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교육청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6개 교육청이 다 공히 그렇습니까?

16개 교육청보다는 한 6개 시·도교육청이 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선별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양여금을 주도록 사전에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그런데 최종 교육세 결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도 다시 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하는데 부족액이 저희가 제일 많았던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2,600억, 2,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당초에 5%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추계가 되었는데 실제로 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세가 당초 예상보다 1조가 넘게 결손이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났는데 양여금은 나누어 줄 때 보면 전전년도 인구수에 의해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경기 이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 쪽이 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도하고 같이 해서 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협의회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도록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다 나누어 준 것이고 추가로 받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래서 교육부에 추경을 해서 돈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도 교육부에서는 재경부나 다른 쪽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미 작년에 결손난 교육세 1조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도로 없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이 스스로 자체 기채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되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양여금이 안 들어와서 재원 없는 사고이월이 생겼던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는 하고 세출은 안 쓰는 쪽으로 해서 예비비에 1,500억을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단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통해서도 일부 재단에서는 아직도 배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할 의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 돌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사립학교에 대한 잘못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부터 여러 번 지적이 반복되어 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집행이 불투명한 점이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사례를 참고 삼아서 경실련이라든지 그런 공인회계사 참여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단의 전입금 부분인데요. 재단 전입금이라는 것이 4대보험,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관련된 재단전입 의무입니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에 수입이 없을 때는 그 부담을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부득이하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 거기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 그런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까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다고 얘기하는 데가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데는 좀 그런 것이 있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재정이 탄탄한 축에 들어가지요?

학교하고 법인회계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수업료 수입이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런 재단은 탄탄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외고에서도 작년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 미만도 숱하게 있습니다. 또 많이 내야 1%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것이 배 째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교육철학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 데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 내가 예를 들어서도 학교재단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재단에 수익이 있는데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수익이 있는데도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전출을 하느냐 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저희가 철저하게 재단의 수익을 확인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재정결함지원금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원금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작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사학법 제정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사립학교 재단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쳤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로 이런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했다고 하지만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같습니다. 한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규모를 더 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규모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규모가 컸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 재정에 대한 투명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수익이 있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면밀하게 찾아내서 전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사립학교 처음 만들 때 재단이 그런 수익에 대한 것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사립학교 설립이 됩니까?

제출 다 하고요. 법인예산서·결산서 사실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수익이 하나도 없는 재단이 어떻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재단을 해산시켜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수익성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단도 있지만 개중에는 토지라든지 사실상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이 거의 없는 재산만 가지고 있는 재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100% 다 법정부담금 적립금을 부담하는 재단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재단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각종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 이하는 거의 7·80%에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부담률이 6·70%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평균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특히 0%라든가 10% 미만으로 법정전입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사립학교가 제대로 원래의 건학이념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학기관 육성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저수익성 재산을 저희가 지도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도록 지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만 명단을 공개하세요. 0%에 해당되는 곳, 1%에 해당되는 곳 이 정도는 명단을 공개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좀 자각이 되겠지요.

학교의 예·결산서는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비율을 저희가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개하는 방법이 재단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아까도 양여금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교육청이 재정 운영하는 데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지요. 구태의연한 봐주기식의 그런 행정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세입결산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이 10% 정도, 의존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이 90% 정도라고 보는데 그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육양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3%에서 미교부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미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의존재원을 갖다가 교육지방자치제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 노력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희 부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하고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세가 덜 걷혀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육세가 뭐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지, 담배소비세…….

그 외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금융·보험세, 교통세, 주행세…….

거기다 붙는 교육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우리…….

금융·보험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네 가지입니다, 국세분 양여금이.

그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면 서울특별시는 더 많은 액수라고 보는데 대략 얼마 정도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할당한다면?

그것은 전 전년도 인구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도 지방자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도록 강력한 의지는 물론이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교육의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학교신설 단기 지방채와 2004년도 양여금 결손분에 대한 지방교육채발행 등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본예산편성 이후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립학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및 맞춤형 복지예산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였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무상교과서 지원 등 교육복지 부문의 부족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충당금과 학교신설 사업비 부족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 계상된 학교 신·증설예산 중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과 학교신설 및 개축 학교의 BTL 선도사업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896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4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3,08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금 2,684억 300만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397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사업인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지원 등 6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0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64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04회계연도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이 결손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월금 전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총 3,48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7년과 2008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위한 국가부담 단기지방채 1,334억5,500만 원, 2004년도 양여금 결손 충당을 위한 국가부담 650억 6,700만 원과 자체부담 1,500억 6,8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4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040억 6,3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589명 교원 정원 증원분과 비정규직 보수 및 휴무 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4대 보험 등 각종 법정부담금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연수원 사용에 따른 운영비 9,900만 원과 중계평생학습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병설유치원 5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운영비 1억 7,700만 원, 개축 교사 이전경비 등에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은 9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봉급조정 수당 92억 5,100만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8,300만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179억 2,700만 원을 포함한 84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 14개 사업 183억 2,1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4개 사업 24억 1,9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3개 사업 16억 400만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분야 7개 사업 568억 3,2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학생중식지원 137억 3,500만 원, 맞춤형 복지 363억 4,0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외 4개 사업비 67억 5,700만 원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에 22억 3,9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분야에 2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29억 6,600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03억 6,900만 원과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시설비 부족분을 포함한 2,90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학교신설은 국가부담 지방채 1,334억 5,500만 원을 포함한 2,188억 7,300만 원입니다. 교실 증축 96억 4,10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247억 7,5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262억 4,300만 원으로 노후시설 개축 54억 2,800만 원, 교육과정개편 시설 53억 8,900만 원,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비에 154억 2,600만 원입니다. 지원기관 시설에 70억 500만 원과 학교급식시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급식시설 중 재원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30억 7,400만 원을 포함한 4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 및 이자 4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는 1,50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충당금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24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보국초등학교 토지매입비와 도원초등학교 시설비로서 민원 발생과 토지 매수협의 기간의 장기화로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226억 6,300만 원입니다. BTL 선도사업으로 신설 5교와 개축 4교의 시설비와 운영비로서 2007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111억 원씩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2004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충당금, 학교 신·증설사업비 부족분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으로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덕경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서 들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정말 BTL사업으로 꼭 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체육관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가 있는데 정말 시급한 것?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요. 2005년에서 2007년 사업이라고 저 위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학교신설 62개교, 노후교사 개축 192개교, 체육관 91동 해서 345개교에 2조 7,886억을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 옆 칸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이 중에서 신설학교 51개교, 노후교사 개축 179개교, 체육관 36개 동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예정사업으로 확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사업은 학교신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학교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노후학교에 대한 개축 성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79개교 중에서 확정되는 사업만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자가 연 몇 %예요?

이자는 저희들이 장기국공채금리 수준으로 해서 저희 고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금액이 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상환금액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2가 저희들 상환내역을 거기 표시하고 있는데요. 채무부담행위조서1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신설 5개, 개축 4개 학교 해서 모두 9개 에 금년도에 하려는 것이 1,037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1,037억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총액은 가운데 채무상환년도 2007년에서 2027년 총 상환금액표를 보시면 2,226억 6,300만 원이 총 상환금액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금액을 확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해서 계약이 되어야 확정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대충 이것이 이자가 얼마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이 금액은요. 기준수익률을 6%로 계산했고요. 기준수익률이라는 것이 이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해서 6%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연 3.5%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여기 해당된 학교에 과밀학급입니까, 이 학교들이 다?

아니 과밀학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설학교, 그러니까 우선 표에서 말씀드리면 진관중학교, 진관초등학교 2개 학교는 은평뉴타운지구에 들어가는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암초 개축, 은로초 개축, 보광초 개축은 그 밑에 있는 중대초등학교 개축과 같이 4개 학교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개축평가위원회에서 이미 개축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축사업이 미루어지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후교사라든가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지만 체육관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빚을 얻어서 정말 한다는 것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하자, 우선 남의 돈이라고 해서 덥석 갖다가 한다는 것도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체육관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었냐면, 전체 보유율을 한 40%까지 만들자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91개 교로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체육관 보유율이 좀 많다는 이유로 해서 36개 교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설학교나 전면개축학교에 어차피 체육관이 교육과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위주로 36개 교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계획입니다.

하여간 빚 얻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요.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 산하에 정금초등학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올 2005년도 예산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 9월까지밖에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9월까지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만 공사를 하고 공정으로 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빚 얻어서 한다고 하니까 학교신설을 하고 체육관 짓는다는 것은 배정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금초등학교 지금 하다가 9월이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는데? 부수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정금초등학교는 2003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교육청하고 해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래는 2006년 3월 개교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 안하다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도 9월까지 공사를 하고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런 것은 또…….

신설관계는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하세요.

행정과장 정승운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정금초등학교 추경편성 내용은, 이번에 올린 것은 내년 3월 개교 예정학교하고 9월 개교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학교만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본래는 2006년 내년 3월 개교로 해서 2002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갔던 것인데 이미 그것은 틀렸고 올 예산도 9월이면 토목공사하다가도 토목공사가 중단된다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마 지금 개교예정은 2007년 3월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설립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시급한 사업도 안하면서 어떻게 체육관이라든가 BTL사업으로 빚 얻어서 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작교육청 증축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동작교육청이 9월이면 증축공사가 끝나거든요, 4층 증축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품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어야지?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직할기관이나 사업소까지는 그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집기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것 정말 심각한 것 아니에요? 좀 어떻게 잘 머리를 짜서 이왕 건물 지었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요.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우선사용이 상당히 많던데 우선사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주입니다. 우선사용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교부금 또는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먼저 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법적근거에 의해서 먼저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재원은 교부금·보조금·전입금, 목적지정지원금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정예산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기정예산 성립 이후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교실 증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설보수비라든지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려온 것을 우선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이번에는 재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만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죽 보니까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이런 것도 추경에 다가 반영시켰는데 과연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소모성 경비까지 추경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소모성 경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반영된 것은 국고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는 전혀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업무추진비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그냥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의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본예산에 포함시켰어야지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에다가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비나 급량비까지 추경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우습지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나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혁신복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해 놓았고, 일률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증액을 했는데 무슨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을 때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증액하는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협의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고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업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업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에 한해서 일부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한해서 하겠지만 전 지역청에 다 일률적으로 반영했잖아요?

아닌데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 죽 훑어봤거든요. 업무추진비가 각 지역청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렇지요? 없으면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어야지요. 이것을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신규사업이 없는데 왜 새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기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별로 다 있던데요. 제가 체크를 일일이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 1,700만 원이었는데 추가경정에서 200만 원이 늘어나 1,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경우인데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 지역청 산하기관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76페이지도 그렇고 다 되어 있잖아요. 여비나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갑자기 먹어야 될 일이 생겼나요? 사업마다 다 급량비 들어가 있고, 그런 식 아닌가요?

경상사업비 중 교육사업비는 급량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시네요. 제가 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추경에다가 급량비를 편성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들은 전부 국고에서 내려온 목적지정 사업입니다.

목적지정 안 내려왔으면 급량비 지급 않고 여비 지급 안하려고 했습니까? 전 사업에 다 일률적으로 편성해 놓았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소모성 경비도 증액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다시피 빚을 얻어서 편성하는 추경에다가 이런 소모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해 놓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그런 데서 마찰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추경 때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목에 들어 있는 것이 대개 보면 목적지정이 된 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사업으로 혁신사업을 한다든지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지 해서 교부금이 나오면서 총액이 나오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처럼 그런 것들을 목적지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는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있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나 목적지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다 우선사용 해서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이 지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예산 가지고 새롭게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자꾸 얘기가 저랑 반복이 되는데요. 어쨌든 재원도 없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 중 하나가 교육채를 발행하는데, 2004년도 교육부 양여금 결손분에 대해서 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얼마였지요?

2,151억입니다.

그 중에 결국 이것이 2004년도 양여금 결손분이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세수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결손이 돼서 교육채를 발행한다면 나중에 부채 변제도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가부담이 650억이고 자체부담이 1,500억입니다.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국세에 붙는 양여금이 있고, 지방세에 붙는 양여금이 있는데요. 국세의 경우에는 작년에 경기가 나빠서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결손이 났고요. 그 전에 2000년과 2001년에는 국세 양여금이 저희 예산편성 할 때부터 경기가 좋아서 정산하면서 돈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원으로 썼거든요. 그 때는 돈이 더 들어온 것이니까 좋다라고 썼던 것이고, 작년과 같이 경기가 나빠서 결손이 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다가 양여금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달라고 교육감협의회나 부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예전에 돈 더 받아서 갔을 때에는 좋다고 쓰고, 결손났을 때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안 맞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세금 들어오는 대로 전 전년도 인구수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전입되는 돈이잖아요?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5% 성장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 가지고 경제성장이 안 되면 세수도 올해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장 내년도에 양여금 결손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러면 교육부하고 단판을 짓든지 얻지를 말든지, 사업을 안하면 안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놓고 교육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질의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정치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교육청에서 자꾸 떠맡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다가 할 소리는 해야지요.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신규사업이 맞춤형 복지인데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복지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와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범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확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보통교부금을 이번에 교부할 때 기준재정 수요에 산정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예요, 교부금으로 내려온 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재정 수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교부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금이나 기채나 하여튼 총액에서 지금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액을 산정할 때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하거든요. 인건비가 얼마, 맞춤형 복지가 얼마,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가 얼마 죽 해서 산정할 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재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목적지정 교부금만이 아니라 기채 얻는 것도 있지요, 이번 재원은. 그 중에서 전부 총액에서 지금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0% 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방채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교부금으로 100%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입금으로 100% 충당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부금으로 100% 충당하지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재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복지도 이것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할 사안이지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시를 할 때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것을 내년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추경에 꼭 포함시켜야 돼요? 복지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만약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만 안 해주면 16개 시·도에서 사기가 저하되겠지요.

지금 원체 형편이 안 좋은 데다 그것도 유일한 신규사업으로 끼워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가 대부분 또 보면 보험이에요. 설명에 보면 생명, 상해보험, 보장보험, 아니 건강관리 자기계발 같은 것은 좋은데 무슨 보험에다가, 뭐 보험 밀어 줄 일이 있어요?

필수항목이 있고 선택항목이 있는데 필수항목에는…….

보험이 필수항목 아닙니까?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보험으로 특정을 지어요, 이런 것을?

상해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암이 걸렸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사항이라고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쓰고 신청하게 되면 분기말에 해당…….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니까 제가 시비 걸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시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다 하니까 할 수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78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수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설명에 보면 내수사업은 국무총리자문기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이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니까 국가에서 부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부담이 전혀 없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국가부담 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합니까?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4년 12월에 결정되기를 국가에서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서버 구축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2005년 12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NEIS는 하냐마냐 가지고 논란도 많았잖아요. 온 국가가 시끄러웠지요. 찬성 반대 갈려서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이었으면 교육부에서 재원을 대야지 왜 자체 재원을 대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삭감해도 되지요?

여기에 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 지침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돈을 대야지요. 이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판단도 안서는 시점에서 없는 돈에 자체 재원 들여서 이것을 구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기를 서버구축은 각 지역청마다 학교 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에서는 중앙전체의 서버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렇게 분리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이것이 새로 도입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새로운 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NEIS 구축할 때 2003년도부터 같이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와서 다시 또 새로 구축합니까?

그때 2003년도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되기를 각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도록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분들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기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별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15개 학교로 묶어서 이렇게 서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교육부 국가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부하고 지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2005년, 2006년, 2007년 역시 사업시행한다 이것은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11개 교육청인가요? 교육부하고 단판 지으세요. 교육부에서 계속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산업정보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NEIS는 종전에는 CSSA 네트워킹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을 한 것이지 일단 시·도교육청의 일이 아니고 국가 일이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것은 이미 교원단체하고 국가간에 이미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 본 일정이 금년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말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부다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따로 독단적으로 딜레이시키거나 한다면 내년도에 학생들의 전·입학문제, 또는 고등학교 입시문제, 또 대학 입시문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국가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켜야 되지만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은 맞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부담은 국가에서 져야 마땅하고 합의는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합의 본 것 교육청이 다 지키고 있어요? 양여금 결손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합의파기 아니에요? 자기네들 줄 돈은 안주면서 국가사업까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줄 돈도 안주면서. 줄 돈 다 주면서 이것 하라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줄 돈도 안주면서 무슨 국가사업을 자꾸 지방재정 가지고 충당하라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이 아니라 그 위의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학생들의 학적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것은 금년도에 물적 기반 할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따 시간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영호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은석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담한 교육비가 총무과장님 답변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교육부 지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 시달할 때 2005년도에 확정해서 확정교부하겠다, 그것이 1조 1,000억을 교육부에 유보시켰었었습니다. 예산안개요 6쪽에 보면 보통교부금 2,684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특별교부금해서 편성된 것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총액 예산편성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재원에 따로 나와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상반기에 특별교부된 내역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총액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별도의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보면 교부금 자체가 이것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건들 사항이 못되지요?

네?

이 지금 특별교부금은 시의원들이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건들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목적지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지정해도 다른 데로 또 쓰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누가 교육부에서…….

만약에 목적대로 집행 안하게 된다면 그 집행 안한 만큼을 정산해서 교육부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썼으니 반납은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돈을 주는데도 못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부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편성된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인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정책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16개 시·도에서 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주면 그것을 시·도교육청에서는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담당 해 보셨지요?

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창호 교체,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올릴 때 현안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들어 보세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창호 교체가 불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거나.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전년도에 끝나버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가 남부 쪽이라 남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울전역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에 내려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급하다고 하면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고 나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예측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해서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집행이 되잖아요?

안 됩니다. 만일 이미 집행이 됐다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별도의 재원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침서와 이 재원을 구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구분을?

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별도의 교부금과 총액 재원 확보한 것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세에 있는 자체가 특별교부금이고 그 외에는 특별교부금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침서 사본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상담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소와 본청 연구원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상담원이 몇 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상담원은 지금 현재 39명이고, 그 다음에 학교상담지원단 해서 40명이 이것과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특별상담원 정신과 의사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은 현재 39명입니다.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한 분씩 출장 나가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그 인력이 모두 학교로 돌아가고 있지요?

금년 봄에 돌아갔습니다.

금년 3월 1일 이전까지 돌아간 것입니까?

지난해 교사 1명씩 있었는데 현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상담교사를 교육부 배정을 받아서 22명을 이번에 선발해서 11개 지역청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1개 상담센터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지금 왜냐 하면 퇴직을 한 곳에는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 임시직인데다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22명을 정식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부상담센터가 1명, 남부상담센터가 1명, 동부·동작상담센터가 2명, 기타 등 등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9명이 전문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44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산업정보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상담을 위해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종합센터에도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6명 다 포함해서 39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상담센터에는 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31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에 작성된 자료이고, 최근에도 각 지역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기간이 6월말인데 그 때가 되면 재임용에 대한 보장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사실 그 보장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것인데 미리 그런 것을 감지한 사람은 최근에도 사표를 내고 가는 지역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7명에 대한 통계는 얼마 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보다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인원은 30명도 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부감님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혹시라도 각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의 교무실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에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OA시스템이나 학생들 책걸상 보셨습니까?

다녀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학교를 다녀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열악한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OA시스템보다는 학생들 책걸상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책상에 부딪쳐서 옷이 찢어지고 여교사들 스타킹 찢어지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금도 철제책상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또 나무 목재 오래된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볼 때 이런 문제는 시급하다.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마련해서 교사가 교육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국장님?

학교를 다녀보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몇 몇 학교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책걸상은 중학교의 경우 시의회에서 예산을 포함시켜주기 전까지는 학교단위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책걸상을 교체해 왔고요. 교사들 OA는 국립학교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일제 교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학교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OA시스템이 교체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과 부감님께, 여기 교육감님이 계셔야 확답을 해 주실 텐데, 그러나 두 분이 확답을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 시설보강 예산편성 해 주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재정형편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확답을 해 주면 추경에 조용해져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감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복지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교무실 교육여건이나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중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중점추진과제 중에 교육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재정형편이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꼭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추경에 보면, 추경이 뭡니까? 정말 긴박한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재원을 원활하게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8년과 2007년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2007년과 2008년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2007년과 2008년에 개교를 해야 될 학교신설 토지를 지방채 승인을 교육부에서 해 주고,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어려운 난제 속에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학교 신설 및 증·개축사업이 여태까지는 예산 교부금 받고 자체재원을 합쳐서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BTL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신설도 BTL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는 저희들이 스스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BTL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만드시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100%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설이 100%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년 안에?

저는 2007년과 2008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부감께서도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복지, 이것은 평생 동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년에도 교육복지 해야 된다고, 지금 또 그 말씀을 하시면 내년에도 얘기 또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이것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기는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창호교체, 붕괴 위험 창호 보강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붕괴 위험입니까? 저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써야 될 곳에는 아직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OA시스템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예산에 그러면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냉·난방, 학생 책·걸상, 그 다음에 교무실 OA,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급한 부분들은 편성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비보다는 다시 말하면 자산취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OA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많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서는 편성할 수 있도록 안이라도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이것이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덮어지는 것이지 자꾸 다른 것으로 이유를 달아주시면 지금 이것 추경에서 문제 삼잖아요.

네,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교실 OA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내년에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확인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 부감님한테 확인서 받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서 쓰시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준비해서 묻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장애인을 둔 학부모들, 단체들하고 금년 초인가 그때 10개 항에 합의된 사항 있지요?

작년에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책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합의된 사항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내용이 얼마나 되고 또 합의를 이행하는 10개 항목 중에서 이행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합의내용은 실제 실무로 참석한 초등과장님이 말씀드리고, 이번에 예산은 8억 3,900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와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번에 8억 3,9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8억 3,900만 원이면 10개 항을 합의한 내용 중에서 다 충족을 시킨 것입니까?

전체는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선생님이 작년 11월에 오셔서 한 20여 일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 중에서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다시 10개 항을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5,000만 원 외에 2학기에 좀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5,000만 원 외에 2학기에 지원은 지금 불가하고 그 다음에 내년 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2004년 11월 22일 장애인교육연대에서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운영비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8억 3,900만 원을 지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순회치료교육 운영지원 9,8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거의 지금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지원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는 교육부에서 어쨌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또 그런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를 얼마 전에 이루어서 잘 이야기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뭐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또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개 항에 100% 아직은 다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육인적자원부와 잘 협의해서 거기서도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자체 재원이 총 소요액이 106억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6억 1,410만 원 맞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69억이고 특별교부금이 36억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대상, 그러니까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을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내부를 현대식으로 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데 지난번에 하지 못한 학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씩 각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6억이면 이것도 다…….

36억이니까 73개교 맞습니다.

36억 원이 73개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초·중·고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미처 못한 학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 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 특별교부금은 따로 이번에 집행을 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새로 개관한 데를 가보니까 시설은 아주 선생님들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예산을 아끼면서 잘 꾸며 놓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노력이 아주 상당히 가상하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서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학교의 예산에 저희들이 5% 이상의 도서구입비를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고 여름방학 때나 이런 데 우리가 독서를 학생들이 사서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학교에 기증하고 또 외부에 다른 데서도 독서를 기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초등학교에는 강남전자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동부라든가 성북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전자도서 쪽으로도 많이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요점은 그렇게 외관상으로나 시설로는 멋지게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장서가 문제고 요즈음에는 PC나 여러 가지 각종 자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다가 일괄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학교운영 예산의 5%를 무조건 장서구입비로 하라 하는데 각 학교가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조사를 해보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매년 장서용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00만 원, 1,500만 원 책을 사서 장서에다 비치를 해보면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가면 헌책이 되니까 신간이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세운 것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도서관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서 장서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서 구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을 한다든가 뻔한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비로서 5%를 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겠어요? 자세한 것은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닙니다. 5%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구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집행은 좀 도서관 운영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구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대책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 저희들은 학교도서관을 최소한 5,000만 원씩 해주고 다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서를 최대한도로 많이 보급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에는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지 못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아닙니다. 도서관계는 학생복지니까 그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의 편차가 심하고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꼼꼼하게 챙긴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시는가요?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인건비 그런 부분하고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유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신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예산지원을 하고 앞으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서교사도 며칠 분을 줍니까?

130일인데 130일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130일 분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작년인가 그 지침에 의하면 며칠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130일입니다.

157일인가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만 제일 적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30일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은 며칠입니까?

작년에 130일이었고 금년에 150일.

그래서 금년에는 150일치를 줍니까? 150일이면 수업일수에 해당되는 건가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근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안정한 고용이 돼서 의욕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사서직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지적으로 할 텐데 그런 것은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아이들이 그런 좋은 자료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강남지역의 좋은 도서관을 다 견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학교들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독서 지도를 핵심적인 학력신장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은 충분히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컴퓨터 보급하는 데 있지요. 여기 보면 교육용이나 교원용PC 보급하는 것하고 특히 유치원까지도 보급하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 유치원이 5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개소가 결정된 사유는 뭡니까?

5개원이 이번에 병설에서 단설로 독립함으로 인해서 학급이 증설돼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은 이런 것이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설로 전환이 되고 또 학급이 증설됐습니다.

학급이 증설되는 곳을 우선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8학급이 됐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33억이었는데 18억 9,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돼서 51억 9,9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두 가지나 있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비와 남부과학교육센터를 이번에 설립합니까?

설립은 되었는데 내부설비입니다.

내부설비와 관련해서 비용이 5억 원씩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과학교육센터에는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체재원이 4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이 22억, 국고보조금이 3,500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요?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왔지요?

저희들이 금연과 관련된 예산은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환경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재원 42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사업의 근거자료를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산, 과학 이런 식으로 각종 지침자료가 나와 있지요?

네.

이것 다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중앙정부지요?

그 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말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 보낸 조이81320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2억 9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 18억 정도는 실험실 현대화 63개 교실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교과연구회 1억, 과학동아리에 8,000만 원, 과학교육평가에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22억 9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 교부금은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 대 3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학교육의 가장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과학81320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은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계획을 매년도 결재가 나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은 2005년 5월 9일 활성화 계획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재가 나서 예산편성을 한 근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주 예산이 과학을 중시하는 중앙정부의 국정목표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예산은 오히려 축소가 됐네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2002년에 출범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열기가 식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40억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2004년도에 350억 정도 예산이 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140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53%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고 해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를 들면 한탕주의라고 하면 표현이 저속하고, 갑자기 부풀렸다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공계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폭락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교육 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달성된 점도 있겠고요. 물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83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실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것이 앞으로도 많은 부분의 현대화 사업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이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부과학교육센터 같은 경우 금년에 개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사정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목표 물량이 어느 정도 달성되기도 하고, 약간 소모적인 예산도 삭감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제 의견입니다. 이런 황우석 교수가 맨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한 기초교육을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접근했다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달성된 성과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아니라 큰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또 정책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과학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까지 내려 보내면서 과학교육을 더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유지하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특교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화사업에 많이 지정이 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교육부에서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몇 %를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명분도 있으니까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만 재원을 받아올 것이 아니라 사실 과기부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만 매달리면 모양이 우습지요, 과학 분야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못 했던 부분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0페이지 보면 영어교사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이라는 것은 60명을 뜻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맞습니다.

60명이 증가했는데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17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다르네요. 관심 있는 부분은 일일이 예산서까지 들추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여기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1인당 1,227만 원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업별 설명 자료에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금년에 60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이것이 대응투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30명분의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30명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숫자가 안 맞아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싶어서 봤는데 그렇다면 600만 원씩 60명이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명이라고 된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몇 쪽입니까?

담당자가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왜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1 대 1 대응투자인데요. 교육부 특교는 아직 안내려왔고 저희들 30명에 대한 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특교가 아니지요. 잘못 설명하고 계시네, 재원에서는 특교는 전혀 해당이 없지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특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교가 앞으로 내려올 거라는 얘기예요?

네.

내려올 거라면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2005년 5월 20일경에 내려온다고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수치만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그러면 특교가 내려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아니 그러면 뒤페이지 62페이지 보세요. 교육부 특별교부 예산확보 및 자체예산 1 대 1 대응투자 요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요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올 방침이 없으니까 요구해서 받겠다는 예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부 특교가 안내려와 있고 주기로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제출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반영할 거예요? 2차 추경 때 편성할 겁니까?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2차 추경 없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우선 확정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교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추경편성할 때 지금 반영을 시켰어야지, 언제 내려왔는데 그래요?

자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 예정통지만…….

이랬다저랬다, 확정이 예정이라 그랬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서를 이미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이 없다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수시로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 없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우선 확정해서 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1인당 연수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명을 더 선발해서 3억 6,000을 더 투자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성한 것하고 이것 작성한 시점이 다릅니까? 여기에는 새로 내려온 특교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다른가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하나에는 교육부 특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에는 교육부 특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이 맞아야지요. 이것은 예산서를 편성하고 난 뒤에 특교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에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60명이 결국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저는 단순히 수치확인으로 들어갔는데 더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연수비 부담을 1인당 1,227만 원을 책정을 해서 한 근본원인은…….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200이 많다 적다 과다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서로 책자간에 오류가 생기냐는 말씀이에요.

이 안을 올릴 때 교육부에서 일단 30명 분의 특교를 주겠다 이렇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돈이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추경을 자체예산을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30명 분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이 돈이 지금 와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교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수치확인으로 시작했는데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기왕에 말씀나온 것이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1인당 교육부 지원액이 1,2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자료 60쪽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증감 60명이면 7억 2,000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60명이라는 것은 특교에서 30명, 우리 자체예산 30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60페이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량 60이면 소요액은 7억 2,000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재원별 구분해서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3억 6,8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단순한 수치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설명자료 60쪽 증감 60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수치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잘된 것이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2005년 계획이 추경하고 기정하고 합해서 모두 60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증감표시만 해야 되는데 지금 합산해서 60을 해놓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60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액은 7억 2,000이 맞는 것이고 그 위에 특별교부금 2005년도 란에는 3억 6,800이 적혀 있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꾸 특교가 내려왔다 안내려왔다, 시차가 있다 이러니까 보는데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은 확인을 했고 60명에서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 3,090명을 소요액을 25로 나누면 1인당 100만 원 꼴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경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아주 고품질의 연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안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1,200만 원씩을 들여서 1인당 1,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 1,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원들 심화과정이라는 것이 6개월인데…….

교원대학에서 6개월을 연수하는데 그 안에서 숙식과 모든 것을 다합니다. 숙식을 다 하는데 그것을 산출을 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연수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30명이 배정되면 대응투자를 해서 30명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 6개월 동안 숙식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집에 안갑니까?

아니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 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교사들이 대개 결혼했을 텐데 결혼한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 안가고 여기서 숙식을 한다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에는 순전히 영어로만 사용하도록 해서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국연수를 보낸다고 해도 그런 스타일이고 국내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외부와 어떤 차단을 시켜서. 그래서 이번 계획은 국내교육과정이 5개월입니다. 이것은 교원대도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1개월은 국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아, 5개월하고 1개월?

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도 과다하지요. 1개월 국외연수를 포함한다 해도 6개월에 1,200만 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외연수에서 체재비가 있잖아요. 상당히 들어가 있고 아마 이 계획은 외국에 가면…….

과장님이 지금 실무과장님이세요?

네, 홈스테이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600만 원 아니에요? 1,2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원대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서 6개월에 1,200만 원 과정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정확한 금액은 1인당 1,22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런 과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과다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선발되는 인원들은 상당히 선택받은 인원일 텐데요.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 영어교사 연수지원을 해서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시험을 봅니까?

그 결과는 이런 연수를 실시하고 나면 학교로 돌아가면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영어교사 연수를 같이 하고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정보교환이야 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투입에 대한 가치가 산출되어 있느냐, 그것을 측정할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1,200만 원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측정을 해야지요. 1,2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있었는지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1인당 1,20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영어연수를 해서 이것 측정 안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라 돈이라고 막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또 하냐고 물었더니 학교배치에서 교사들끼리,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영어로 하는 수업 진행상황을 보고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측정을 하는데요?

장학지도도 나가고 있고, 학교 자체별로도…….

장학지도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장학지도 안해서 교육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측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을 봐서 그 자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것은 연수금액을 반납을 받는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요, 1,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무슨 학원비 한달에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6개월에 1,2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흐지부지 측정도 안 해보고 그냥 혜택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작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셔야지, 측정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선 교원대학의 외국어영어교사 연수과정을 만든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세계화 물결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외국에 보낼 것이 아니라 국내 연수기관에 합숙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어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연수하자, 연수시키고 그 중에서 한달 정도는 해외연수를 시켜서 거기서 나름대로 감각을 심어주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다시 지역청 돌아와서 강사요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본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좋지요.

그래서 지금 1,200만 원이 비싸다 그러는데 사실은 6개월 중에서 한달은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달 연수비용 생각하면 몇 백 들어갈 것입니다.

한달 연수비용하면 한 300, 400 들겠지요.

300, 400 더 들어가지요. 지금 시찰연수도 한 10일이면 300, 40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달 동안 머무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꽤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비싸고 싸고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평가관계는 그 연수원에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원대학 연수는 평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적도 다 통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대에서 평가를 할 때는 과정이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낼 적에도 공모를 하는데 상당히 기본점수가 높은 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외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그 분이 갔다 와서 이쪽에 보면 여기에서 교사…….

그러니까 열성적이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장학지도한다, 열성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돈이 투입이 되는 문제는 추상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교원대학에서 매년 연수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적 미달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관계는 추가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이 지금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그랬으면 벌써 결과물이 나왔어야지요. 여기서 60명 보냈는데 전부 1,200만 원어치의 가치를 얻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연수를 위탁했으면 수탁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는 수탁기관에서 하지만 재원조달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문제는 그 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항상 모든 연수는 하고 난 뒤에는 연수에 합당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지 않고 돈만 투입해서 연수한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교육청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지요. 모든 연수는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어학원을 지정했다든지, 대학위탁 직무연수를 했다든지, 해외를 보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는지, 어디에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않고 찬성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합당하게 사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은 관행화 시켜야지요. 어떤 식으로든 측정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1,2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 전 깜짝 놀랐네요. 1인당 1,200만 원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마저도 안 한다면 일반국민들이 알면 이해하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4억 8,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자체재원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단체 지원금으로 목적이 지정돼서 나왔나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국학생체육대회에 사용하라고 목적이 지정돼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학생체육대회 경비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강화훈련비 3억 6,000만 원, 우수선수 격려 1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네요. 우수선수 격려비를 1인당 10만 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화훈련비라고 해서 팀당 300만 원씩 지원한 것이고요?

네, 지원했습니다.

이것 합당하게 사용한 것입니까? 아무리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팀당 무조건 300만 원, 1인당 무조건 10만 원씩 준 것이 합당한 사용입니까? 이것도 우선사용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소년체육대회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1등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선수가 증가했다든지 종목이 늘어났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아무리 목적지정 전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막 사용한 것인데요?

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학교에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소년체육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팀에다가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지 격려비로 팀당 30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당한 예산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2페이지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금년 신설에 대해서 지원금이 총 얼마지요?

행정과장 정승운입니다. 신설이 2,590억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금액이요?

이번 추경에 늘어난 금액은 19개 학교에 1,463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 1,463억 원인데 거기에 노유초가 있습니다. 275억 원의 총 예산 중에 이번에 18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신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용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는 초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수초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500명의 학생이 성수초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수초에서 만약에 노유초가 완공이 되면 500명이 빠져나오고 화양초로 400명 정도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이 거기에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성수초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면 들으세요. 지금 그래서 성수초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변은 공장지대라서 학생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양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노유1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학교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300명밖에 안 남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히 적은 18학급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전부 해야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8학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수초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성수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성수초는 분교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신설도 하고 증축도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수초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여쭈어 봐도 그대로 다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적응한 학교를 버리고 새로 지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8억 원 이번에 편성하면 토지매입비는 끝나는 거지요?

설계는 이미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무슨 설계가 됩니까?

토지매입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설계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언제 반영을 했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억 4,200만 원.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인들과 누가 대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성동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교육청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본청에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민원을 전혀 모르세요? 본청까지도 가고, 예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제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 정도로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내 버려두면 교육청에 항의방문도 가시고 할 것입니다. 지금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성동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민원을 제가 접한 기억은 없는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노유초가 완공되고 화양초도 증축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성수초등학교의 학생수는 300명 정도밖에 안 남게 돼서 시골 분교에 준하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신설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에다가 200억 원씩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학교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필요 없는 사업까지 끄집어내서 중·장기계획이라고 시작해놓고 거기에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 불과 1·2억만 투자를 해도 학교의 환경이 확 바뀌는데도 그런 돈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 1월에 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사실 인구수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신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도 매입하고 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놓고도 지금 저희가 추진중인 사업까지도 전면적으로 내부에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수용계획을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수립중인데 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신설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신설계획을 세웠더라도 저희가 변경해서 학교설립을 취소할 계획까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조치를 했더라도…….

제가 예산편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정문을 바꾸기 위해서 18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장 입구에 만들다 보니까 주변 300m 반경에는 요식업소, 노래방이니 PC방이나 게임방, 호프집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항의로 인해서 입구를 바꾸기 위해서 18억을 편성해서 정문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 기준해서 300m를 만들기 위해서 18억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부지매입 해놓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역주민과 대화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지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주변학교는 분교로 만들어가면서 여기에다 학교를 신설해서 과연 득과 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중·장기라고 해서 한 동에 한 초등학교만 무조건 만들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더라도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재점검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유초등학교 설립계획은 인근에 있는 동자초는 노유초를 지었을 때 2,100명 정도에서 1,900명으로 줄고 성수초는 말씀하신대로 1,2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유초를 지어서 개교한다면 900명으로 낮추어 집니다. 그래서 동자초는 현재 58학급인데 55학급으로 되고 성수초는 말씀하신 대로 43학급이 30학급으로 변경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동자초를 얘기하시는데 스타시티라는 것이 건대 야구장에다가 58층짜리 4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유입될 데는 동자초 밖에 없습니다. 동자초에서는 신양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양3동이기 때문에. 또 신양초가 어디냐면 노유2동 애들이 90%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노유초는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예산 100억을 편성했지요. BTL사업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자초는 신양초로 가고 신양초는 노유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유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유초에 대해서 지금 학교가 동네도 조그마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과연 학교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장기계획이라서 무조건 토지만 매입해서 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점에서 점검할 때도 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학생들 분명히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노유초를 짓고 나면 성수초가 문제가 있습니다. 빈 교실이 많이 생깁니다. 500명이 넘게 빠져 나옵니다. 또 화양초에다 증축한다고 해놓으면 900명 이상이 빠져 나옵니다. 그 학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굳이 거기에다 학교를 지어서 과연 득과 실이 뭔가, 말만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본다지만 지금 학교 실지 환경이 엉망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최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변도 안 본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교육환경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재목들에게 교육환경이 그렇게 나빠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신설·증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저출산 사회현상 때문에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지금 최근에 다시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억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노유초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진행되었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지가 지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지역이 건대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데 한복판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으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경기를 만나다 보니까 상가 상인들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지 선정하더라도 좀 신중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가 안에 하는 것하고 상가지역에다가 초등학교를 짓는 것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 이미 부지를 매입해놓고 중단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해야 지방자치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좀 하시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하셨다가 지역주민하고 대화 후에 다시 짓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