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제157회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한나라당 세미나 개최, 그밖에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천만 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입니다. 1. 2004회계연도건설기획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기획국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기획국은 2004년도에 총 1조 8,000여 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적절히 지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실천함으로써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건설기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서 103페이지 해당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9억 2,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01억 4,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5%인 142억 1,8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73%에 해당하는 732억 4,900만 원은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23%에 해당하는 235억 2,000만 원은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3%는 국고보조금 33억 7,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8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시효완성 또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9,924억 8,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2,511억 700만 원을 합한 1조 2,435억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9,33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인 2,021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8.7%에 해당하는 1,078억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로 보면 당해연도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건설행정 분야 478억, 도로사업 분야 2,819억, 도로 유지관리 분야 2,920억,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3,11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이용은 2건에 4억 8,200만 원,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으로 서대문병원 등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Hi-seoul 페스티벌 노점 단속 용역비 등 3건에 1억 4,200만 원, 또 세목변경은 사가정길 확장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으로 10건에 5억 1,900만 원, 사업변경은 난곡길 확장 보상비 25억 확보 등 25건에 212억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청계천 노점 정비 및 동대문 풍물시장 관리용역 등 2건에 15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2,021억 6,600만 원으로 도로사업 분야에서 68건에 1,119억 3,6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34건에 209억 4,7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41건에 69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 50억 원 등 2건에 100억 원이며, 5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등 1,07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76억 5,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82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4%인 851억 3,2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57%에 해당하는 2,730억 6,9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이고 40%인 1,947억 2,1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되겠으며 나머지 3%는 지방채 150억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유재운위원장
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이것은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 우기를 앞두고 치수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종화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몇 년 빈도 강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호도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매스컴에서 보도할 때는 약점을 크게 부각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몇 년 빈도 얼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빈도를 대비해서 하수도시설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꾸 침수가 되고 이상기온이 발생하면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 취임했을 때 저희 양천 같은 경우도 침수가 많이 돼 가지고 하수도시설을 대폭 확장했단 말이에요. 하수관로부터 펌프장하고 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빈도수가 3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대비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우 강도를 얘기할 때는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빈도라는 얘기는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 환산을 해 보면 10년 빈도라고 하면 시간당 한 75㎜ 정도 오는 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치수시설은 간선 하수도가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했고, 지선 하수도는 5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해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10년 빈도에서부터 30년, 50년 빈도까지 그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한강같이 비가 와도 수위가 천천히 올라오는 데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빈도수를 좀 낮게 하고, 중랑천처럼 비가 오면 금방 수위가 올라오는 데는 20년, 30년 빈도로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펌프장 구역 면적에 따라서 펌프용량도 전부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죠?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알아듣기 좋게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도가 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저부터도, 그러면 10년 빈도로 해서 1시간에 75㎜ 이상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2시간이 왔을 때는 15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몇 년 빈도로 봐야 돼요? 그것도 10년 빈도로 보면 됩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산술적으로 한 시간당 75㎜가 그대로 3시간 와도 10년 빈도로 보는 것인지 이해를 못한다 말이에요. 어떤 것은 조금 더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시간당 85㎜가 내렸는데 ㎜수를 따져보면 불과 10㎜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별안간 20년 빈도로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이번에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침수지역 전부 다 해소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텐데 또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이거야. 예산낭비다, 뭐가 잘못되었다, 20년 빈도다, 30년 빈도다 또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비의 강우량이 산술적으로 직선그래프로 가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포물선그래프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말이야.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테고 몇 년 빈도와 이것 서울이 치수를 어떻게 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되면 또 나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제 시장님이 두루뭉수리하게 수방문제 종합적인 것을 전체 위원님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님들께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설명하려면 아주 피곤한데 말하자면 10년 빈도 같으면 74㎜이고 20년 빈도 같으면 84㎜ 이렇게 10㎜ 차이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74㎜가 10년이고 85㎜가 20년, 91㎜이 30년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게 뭐냐 하면 시간에 한꺼번에 74㎜가 올 수 있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이고, 한 시간에 91㎜가 올 수 있는 그런 비는 30년 되어야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인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접근하면 10년 빈도로 2시간 되면 74 곱하기 2로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우리 위원님이, 이제는 수방대책을 거의 완비했다는 소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보도할 때 저것은 아니다라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우리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 들어와서 치수사업 분야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6,800억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3개년 치 들어간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예년에 비하면 평균 따져서 2,000억 됩니다. 그 전 같으면 대개 그 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30년 빈도로 봤을 때 서울의 치수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 정도 우리가 시설 면에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간선하수도가 10년 빈도 시간당 75㎜ 정도 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시간당 85㎜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빈도 시간당 75㎜ 정도 오는 비에 대해서는 서울에 수방설비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펌프용량만 더 늘려놓은 것이지, 기존 관로에서 풀로 차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혹시 우리 시에서 20년 빈도에 맞는 사이즈로 지선에 있는 하수관로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지금 서울시내 하수도관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관을 다시 옆에 추가로 더 묻는 것은 도로에 여러 가지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빈도의 비가와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수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에다 우리가 가서 이제는 치수사업 다 완료되었으니까 서울은 물차지 않는다, 저지대에 집 사놔도 손해 안 봅니다는 소리해도 되겠죠?
문희
이문희치수과장
네, 75㎜ 정도 오는 비는 감당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설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획국 소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 매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결산승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늘어난 부문이 두 부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로 부문이고 하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도로 부문에서는 도로점용료가 표준지가 인상률이 15.5%, 그 당시 예산 책정한 이후에 인상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고, 또 각 구의 내땅찾기 사업 실시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사용 변상금의 부과가 증가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부문은 4,827억 원이 수납액이며, 예산액은 3,976억 원으로 852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사유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가 그리고 시설부담금 수입 등으로 잡수입 증가 또 광명시 등에서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이용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 증가 등이 그 원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해야 가장 바람직한 결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내년도 결산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또한 세입예산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에서 약 280억 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주로 그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계속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 변상금입니다.
유상두위원
280억 원이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래서 변상금으로 부과 시 납부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인들과의 부과처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 등 제도를 활용해서 체납발생을 차단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시간이 흐르면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채권확보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징수방안을 세워 추후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집행잔액 내역 중 결산절감이 약 471억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절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742억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출절감 내용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도입되었거나 또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 또 기능 및 역학 등으로 해서 세출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471억 2,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차액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유상두위원
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집행잔액의 사유는 여러 가지 분야 도로라든지 또 지하차도, 상가,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노상적치물 정비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유상두위원
국장님, 그것 지금 기억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소송이 종결이 안 되었다든지 또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등 2건에 1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건에 50억 원만 상환했고, 나머지 1건은 2004년 1월 30일 공사계약으로 2005년도 상환키로 하여 50억 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토가 잘못되어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사전승인 받고도 미집행된 것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 2건에 100억 원인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차도 그 서남권은 이미 갚았고…….
유상두위원
어떤 것을 갚았다고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100억 2건에 서남권농수산물 50억 원은 갚았고, 마포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은 올해 갚게 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50억은 올해 갚는다고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유상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뒤늦게 도착해서 먼저 질의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상 국장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1조 2,435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11억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건설기획국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공직생활 20～30년 넘게 하셨던 이종상 국장님도 위원들의 질의에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고 가려내는 과정인데 보좌 인력도 없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 엄청나고 방대한 예산심의 세출 심의하는 과정에서 4일 전에 결산서가 도착이 돼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 또 검토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임한다는 것, 속칭 이런 말을 일컬어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세무경력이 있는 저도 아니고 또 이런 세입·세출에 대한 방대한 예산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서울시 건설기획국을 상대로 한 위원들이 과연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암담하고 참담한 어떤 과정에서 혹여 제가 오늘 질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무모한 질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또 되지도 않는 말로 뚱딴지 같은 어떤 질의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입·세출 결산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 차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결산서가 준비가 되면 일찍이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세출예산의 연례적인 과다 이월 및 과다 불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조 2,435억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75%인 9,33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이월액이 16.3%입니다. 불용액이 8.7%이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200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당시에도 예산현액 1조 278억 원 중 66.7%인 6,855억 원만 당해연도에 지출되었고, 이월이 24.7%, 집행 불용액이 8.6%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분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된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월과 불용의 발생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예산의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대한 예산운용과정에서 뜻과 같이 잘 되지 않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춘수위원
매년 통상적으로 연차마다 결산보고 심의 때는 공통적으로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예산 이월 및 불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와 비교 검토한다면 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래도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조금 많이 개선돼서 저희들이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첫째, 경비세목당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금액적인 한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둘째, 동 이월액에 대해서는 전용이나 이체를 금지하고, 셋째 동 이월의 세부내역을 다음연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정권고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지도 내지는 직무감독을 강화하는 정부의 조치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게 우리 국 문제뿐 아니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불확정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확정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업무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예를 들면 민원문제라는 돌발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장물 문제 이런 것 등이 당초 계획대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책임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우리 서울시는 그런 부분 정도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각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부요인이 현재로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건설기획국과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안전본부 내지는 공사 주관 부서에서 건설기획국아 당초 생각했던 기획과 어긋나는 어떤 문제점, 감독 소홀 내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만 가지고 시행부서에 전달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바대로 시행부서 공사부서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다 철저한 감독적인 문제에 책임 한계를 느끼시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사업들의 세부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차기연도 예산편성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점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1,078억 원 중에서 약 44%인 471억 원이 예산절감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8%인 93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54%인 47억 원의 예산절감 등에 의해서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만약 이런 불용액 발생이 그 동안 시에서 기울인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절감 등에 의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 회계에는 이월액이 매우 크고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5억여 원으로서 타 회계에 비해 거의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유독 동 회계에서만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검토하셨는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광역교통 말씀이십니까?
김춘수위원
네, 광역교통이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김춘수위원
도움자료 드리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이게 작은 것은…….
김춘수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다는 과정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도로계획과장이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광역교통특별회계는 ’04년도 예산현액이 일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4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불용된 금액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교통특별회계라는 것은 국고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이 적어서 특별회계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51쪽을 보면 세출결산 집행잔액 자료 현황이 있습니다. 551쪽을 보세요. 집행잔액 현황자료가 있는데 사업명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천면길 확장사업이나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서 약 20억 원씩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절감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자료를 보면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절감 내역이 실제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이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동 사례를 유사한 타 사업에 활용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항상 기본적인 정신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해서 조금 과다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3자가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절감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부서에서 처음부터 절감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통상 보면 내용들이 100% 그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또 절감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정신 그것은 제일 처음 기획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또 보는 사람이나 항상 시민들의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상임위원회가 타 어느 시기의 상임위원회보다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종상 국장님 계신 데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만 업무의 추진력이라든가 결단력이라든가 성실한 업무추진력이 타 어느 국장님보다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국장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결산과 더불어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보다 확고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이나 해당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의 전용, 세목변경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전용, 세목변경 등이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러한 현상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정원에 의해 편성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 부족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 6월 말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은 10월 말의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한 19명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춘수위원
자, 되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이명박 시장님의 쌈짓돈이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설기획국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내지는 사업을 관장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쌈짓돈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낼 수는 있는 그 한계가 시의원의 역할 내지는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 역할로서는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종상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 위원 지역구의 영진시장과 대신시장의 도로개통 개설비, 신풍시장의 도로개설비에 대한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짓돈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또 예산의 어떤 부족 때문에 장기적인 공사 지연으로 문제점이 민원의 발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내지는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시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통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 그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 예산심의 때 예산을 달라고 통사정을 하시고 갖은 설득을 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잘못되어도 어느 정도가 잘못되어야죠. 조금 전에 김춘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이것 건설기획국의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좀 전에 답변하셨죠, 1조가 넘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1조 2,500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16.3%인 2,021억 수준입니다.
김종문위원
298쪽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뭡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세입·세출결산서 말씀입니까?
김종문위원
네, 차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이것은 뭐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이월액 합계 2,021억 수준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10%가 넘도록 이월금이 생기는 부분이 건설기획국 1조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원인을 보면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입니다. 계획성이 없었던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이 금액을 정해진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킬 바에는 시급한 사업들에 투자를 했더라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먼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이월될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간다면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 이번에 추경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오시면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게 사전절차 지연 문제는 우리 공무원 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종문위원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뻑 하면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월시키고 여러 가지, 또 돈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 버리고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6개월만에 끝날 것이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관에서 추진하니까 저 모양이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양할 수 없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럴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참 어려운 것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민원문제라든지 보상협의 이 문제가 물론 기획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득이 한데, 그러나 보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전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상 협의지연 이런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절차 지연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비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월될 부분까지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떼버리고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제가 질문하기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공사 지연되고 또 전용하는 문제, 설계변경 문제 우리 건안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99%라고 합니다.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설계변경 다 하수도사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을 공사하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설계변경은 지하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지하정보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설계단계에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해서 국소적이지만 설계변경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GIS 이 부분을 일반사업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는 정보까지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관에서 계획을 잡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지하정보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얘기하는 수준하고 우리가 설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수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정보화기획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정 도로 밑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 한전, 통신케이블 이런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수준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있다 하는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기 때 재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재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이 소관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몇 m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몇 m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정보화기획단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전반기 때 정보화기획단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은 순 거짓말로 받은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렇지 않고 말하면 정보의 어떤 정확도의 수준 얘기인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대외적으로 그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는 아주 상세한 치수를 20㎝, 30㎝ 하는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기술적이고 또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재경위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전문위원님은 납득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천 노점정비 및 동대문 풍물시장 관리용역에 12억 5,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비비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쓸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쓸 수 있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예비비야말로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와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청계천 복원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3년 11월 30일 청계천로 불법노점 일제 정비 후에 동대문운동장에 한시적으로 가수용된 풍물시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청계천로 변에 수시로 재발생되는 노점 적치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으나 편성된 예산이 이것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청계천 공사 초기에 시공자가 이미 청계천변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이전시킨 다음에 서울시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이것은 관할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원래 노점상 단속은 책임을 구청에 주고 자치구청장의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구에 걸치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크거나 하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계천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노점상들 반발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급조된 이런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구가 겹쳤다 하더라도 관할 구역을 분리해서 관할구청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이런 경우에는 4개 구청이 관련돼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4개든 5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우리가 진압작전에 들어가면 종로, 중구, 동대문 등이 서로 손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외부용역을 줬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9개월간 매일 60명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9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다시오.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이것 좀 예산이 과용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보면 용역인력이 청계천로 정비에 1일 40명, 동대문 풍물시장 관리에 1일 20명이고, 또 청계천로는 12시간 2개조, 동대문 풍물시장은 24시간 3개조로 나누어서 왕복 11.8km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커버할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족한…….
김종문위원
그러면 2004년도 4월 1일부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 동안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전계획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비비에서 급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집행이 너무 과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거리가 길고 투입되는 인원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것인데 재해예방사업에 해당하는 정릉천 복개구간 치수사업을 이 회계를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이 용도의 예산사용이 맞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 상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릉천의 치수사업은 하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간선 내부순환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하천에 교각을 설치했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 단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천의 유수 단면적이 줄어든 만큼 하천을 보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치수사업보다는 도로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사용은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 하천의 넓히는 공사가 불가불 필요했다면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물론 하천의 사업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것이냐, 도로 사업에 편성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인데 거기에서 원인자가 저희들이 하천에 교각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천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관련 사업이나 하수처리와 직접 관련 없는 하수처리장 복개공사와 같은 친환경사업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일을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하수도사용료는 점점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모쪼록 특별회계나 기금 등이 용도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가급적으로 예산은 기능별로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위원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건설기획국에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성무원위원
이는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서 과장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타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만약 들어갔다면 많은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에 만족하시지 말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정하셔서 다음 결산검사 회계연도에 지적이 안 되도록, 만약 지적이 되면 2004년도 잘못까지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의 행정을 바르고 투명하게 해 주셔야만 2004년도에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낙찰차액이 일반회계인 경우에 1,078억 9,4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331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87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5억 1,8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이 낙찰 잔액이 예산액 대비 일정비를 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이 합리적으로 추정됐다면 입찰이 지나치게 덤핑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다름 아니고 또 낙찰금액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예산금액의 추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 서울시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짜게 하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은 비율로 남은 것은 건설사들이 상당히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이익을 줄여서라도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으로써 집행 잔액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낙찰가를 경쟁이 심해서 덤핑으로 한다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집행자의 성실한 자세와 업무태도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적정한 일을 시키고 한 일에 비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건강한 공정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맞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정의를 구현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당경쟁이 있어서 낙찰률이 낮아져서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쟁회사 낙찰 본 회사가 손해를 보든지…….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이헌구위원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회계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략 계산으로 해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견딜 수 없다.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철저한 감독, 그 다음에 설계대로의 이행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그리고 처음에 어떤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계상했더라면 덤핑을 심하게 하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하게 돼서 낙찰 차액이 크게 안 났을 텐데 일반회계에서 1,078억이나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인 경우에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나왔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883억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때보다 2004년도에 더 많이 나왔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전체 예산액이 또 좀 증가했습니다. 2,000억 정도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1조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는 1조 2,400정도 되니까 그 비율로 치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헌구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줄이고 그래야 될 텐데 다른 것을 봐도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당초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오래된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부문별로는 예산이 방만하게 계획된 부분도 저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세수추계를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고 수납액을 보니까 맞지 않아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16.5%, 그 다음에 징수결정 할 때 수납이 73.2% 이 정도로 나왔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추계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수납 이월액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보니까 고액체납자의 효과적인 관리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정보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사업을 하다 돈 못 받은 것이 있느냐, 돈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어느 TV를 보니까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세수징수를 위해서 무척 애쓰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고액체납자들 문제가 있는데 물론 많이들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은행, 동산 이런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기동대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재산을 숨기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보통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납자들을 보면 우리 금융계통에 요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이 있어요. 아무개 아무개 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달라 내려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금융계통을 통해서 오게 되면 저는 새마을금고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오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보내 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미납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면 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과 공히 합동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래서 각 돈을 징수하는 체계를 서울시가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미납자들 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은 38기동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두고 안 내는, 사람들 심성의 문제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해당공무원들이 부지런하다면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빨리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이종상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기획국의 예산이 1조 2,000억이라고 하셨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전체 옛날 수준보다는 건설부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1조 2,00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1조 2,000억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절대액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예산편성을 지금 국장님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도 하셨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솔직히 서울시민이나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강남은 발전되고 강북이 발전 안된 것 기이 잘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제가 도시계획국장 할 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준비를 죽 해 놨고 그것을 완성 못하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성열위원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역시 예산편성도 강남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지금 건설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강북을 인프라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 모르지만 강북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강북으로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저는 강북 출신이라기보다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심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작년에도 볼 것 같으면 불용 처리된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살펴본 즉 강남순환고속도로공사 예산액이 409억이에요. 그런데 지출된 액수가 얼마냐 보니까 85억밖에 없고, 이월금액이 213억이 되어서 현 집행잔액이 11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7%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강남역사거리 진흥아파트 방향 병목 구조개선공사를 해서 예산이 현액 80억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5,000만원밖에 안돼요. 도대체 80억을 가지고 지출을 5,000만 원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과연 예산을 누가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세웠느냐, 나는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80억을 했느냐, 80억이 어떤 사람의 말마따나 8,000원으로 생각하고 80억 예산을 세웠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어요. 과연 80억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 놓고 5,000만 원밖에 지출을 안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못되었고 계획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다……. 또 그런가 하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도 도로개설공사 해서 예산액이 62억이었어요. 그런데 22억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액이 40억이 되었죠.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월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안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80억을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도 안갈 뿐더러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 공무원들 과연 뭐하는 사람들이냐, 단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62억을 세워놓고 22억 쓰고 40억이 남은 것 사실 잘못된 부분 아니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엄청난 큰 정책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꼭 서울시의 하나의 천만시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류성열위원
전혀 나가지를 못한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진도가 안 나갑니다. 주요한 이유가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악구청하고 서울대학교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시흥 쪽의 안양천 부분에는 하천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악구청이나 서울대학교가 반대하는 내용은 서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에서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그 부분은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호가든 그런 부분은 지금 류성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신호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검토가 있었더라면 시행과정에서 불용액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시민단체다, 관악구청이다 등등 이유가 있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은 했을 것이라고, 시민단체든 관악구청이든 일반 어디어디에서 등등 불협화음은 있을 것이다. 하면 80억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80억이 한 해에 지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 정도만 해서 10억이고 20억만 세워 놨으면 되는 일을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그렇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 나타난 사항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번 더 나간다면 그 금액을 세심하게 해서 용역비만 준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어야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길로～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에도 72억 예산을 해서 지출액이 37억, 이월액이 50% 남아서 35억이라는 금액이 역시 또 남았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어쨌든 없을 수는 없으나 50% 이상, 80%, 90% 남는 것은 국장님이 직원들에게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월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월계로 확장공사가 용역을 맡겨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총 예산이 6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내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김영걸 국장 있을 당시에 이것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사실 미아리 일대를 가면 정체현상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침저녁뿐 아니고 낮 12시고 24시간 정체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650억이라는 예산을 2000년도부터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제껏 지출된 게 280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예산액이 148억인데 지출액이 112억이고 이월액이 71억이나 또 남았어요, 작년예산에도. 그런데 내가 작년도에 금년 예산 150억 세워놓고 좀 많이 줘서 빨리빨리 보상을 주고 서둘러서 하라고 사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을 주더라고.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지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준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남는 것인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유를 대보시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감으로 해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수용재결을 들어갔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수용까지 가게 되니까…….
류성열위원
그래서 작년도 있으니 못 다 썼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가 작년도에 150억을 세워놨는데 역시 똑같은 일이 나오겠네, 어떻게 되는 건가?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수용재결을 하면 집행이 되는 거지요.
류성열위원
국장님, 그래서 수용재결을 하잖아요? 솔직히 가급적이면 수용재결에 보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재결로 보낼 각오하고 미리 합의 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내년에 세워도 된다 이거지, 재결 심의할 때까지.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도 하시고 공기를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지?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합쳐서 본다면 예산액이 80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각 구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 구청의 자립도가 50% 미만, 45%, 46%, 47%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2,000억 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0% 나갑니다. 그러면 1,000억이 나가지요? 결과적으로 1,000억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와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1,000억, 2,000억 보통 그렇더라고. 물론 서울시 예산은 14조가 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보통 1,000억씩 불용되니까 일반구청의 50% 예산이 불용 처리되니까 내가 여기 와서 보니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살림은 크고 작은데 편차는 있고 이해는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세심을 기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기울인다면 이런 큰 숫자는 불용처리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결산검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섯 건만 해도 예산현액은 807억 원에서 지출은 257억밖에 안 되고 이월액은 438억이 된다. 이러면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공무원이 되면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펴놓고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런 문제를 놓고 평가해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가 다 같이 협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보상 문제 이런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경험으로 봐서는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방만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지와 하면 된다는 생각, 또 내가 해야만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그 의지가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사이에 5개 동 통합된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업무를 살펴봤을 때 운영자의 업무스타일이 각자 다 다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신무장을 시켜 가지고 시작해서 해 보니까 정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 했을 때 그 보람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운영자가 잘 해야 된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줄이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이나 통합계정에 서울시의 총 보상금을 묶어서 협의 진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류성열위원
동감이시지요? 어쨌든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된다고 못 하겠습니다. 매일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줘야 될 예산은 많이 줘서 마무리 지을 사항 같으면 과감하게 대시해서 끝내도록 많이 주십시오.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조금 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무리하게 더 줬다, 줘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무를 맡고 계신 분 중에서 총괄적으로 아시는 분, 어느 분이 제일 전문으로 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업무를 주로 주관하니까 그 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강 검토 했겠네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팀장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용백입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이 많은 것을 분석해서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13페이지부터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아니면 대안이 뭐다를 간략하게 건별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13페이지부터요. 세수추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 하나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세수추계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으로 아무리 추계를 해도 징수결정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미수납 이월액 감소를 위해 초기 체납 발생 차단노력 필요, 이것에 대해서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미수납액 대부분이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기 때문에 부과 시 납부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들과의 부과처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팀장님 들으세요. 제가 왜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느냐, 발언대에 서니까 아는 것도 다 도망가지요? 답변하기가 갑갑한 게 많지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소신껏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소신껏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보좌관 두 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거든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조금씩 일부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팀장을 세워놓은 것인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의 의견을 다음 번 회기 때 다 주석을 달아서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된 것이다, 쌍방 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이 검토보고서 갖고 똑같은 건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그렇지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필히 세워서, 지금 거기 답변대에 서서 일일이 다 하려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를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략할 테니까 그렇게 갈음해서 국장님은 대비하도록 해 주시고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네.
김종화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 꼭 물어봐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건설기획국의 불용액이 예산 대비 몇 퍼센트나 돼요? 건설기획국 예산현액이 얼마지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금년에 한 1조 2,000억 되는데요.
김종화위원
1조 2,436억,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예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1,078억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약 8.7% 되겠네, 그렇지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976억, 집행잔액은 331억, 하수도특별회계는 관여 안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계획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쪽 것만 하자고요. 일반회계만 따질게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불용액이 대강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저희 국이 결코 많거나 적은 것은 아니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시 평균이 몇 %라고 알고 있어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평균 8.23%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데하고 비슷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겠죠, 보통은 가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이 3.4%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건설부문 사업의 특성상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자체가 변수가 많으니까 많아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불용액이 서울시 평균의 배 이상 되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잘 줄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
네, 해 보세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국장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1,078억에 되는데 여기에 예산절감 471억, 예산 집행잔액 421억을 합하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 83%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저희 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23%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절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예산절감을 연초에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절감 각 국에서 실적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은 거기에 창의적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 또 설계변경, 계약방법을 갱신한 것, 또 경상적인 세출부분을 절감한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목표가 일반회계가 362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중에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471억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액이 56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기획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471억인데.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숫자로 표시된 것은 좋은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치밀성 내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했다거나 공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백
김용백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도 예산절감에 나중에 포함을 시키는 결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목표가 약 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35% 인상으로 인해서 그게 예산절감액에 포함을 해서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창의적 설계변경,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세수증대 방안도 예산절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문가가 어느 분이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김종화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불용액이 약 8.3%에 해당하는 331억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여기는 주로 불용액 발생 원인이 뭡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불용액 내용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라든가 일반 집행잔액, 지장물을 피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변경해서 줄인 경우 이런 것이 17억이 나와 있고, 공법변경을 해서 8억,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보다도 하나는 뉴타운사업지구에 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사업취소를 시킨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재건축하고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했다가 재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고 대부분 제일 많은 쪽이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15%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종화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돼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차액만 딱 나온 것은 제가 별도로 뽑지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략…….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집행잔액까지 해서 27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대개 낙찰차액이 어림수로 확정되는 것은 전반기 때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오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전반기에 많이 발주를 합니다만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김종화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추경사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제가 비교는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전반기에 60～70%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림수로 얘기합시다. 아까 집행잔액이 227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2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70% 정도 발주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60%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60%만 발주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17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 150억을 꼭 했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방채 발행을 특별회계에서 150억 발행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150억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꼭 발행해야 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 책정할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가급적 발행을 안 하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우리가 사전에 행자부 승인까지 다 받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종화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계획되어 있으니까 좋든 나쁘든 이자 물어주면서 지방채 나간다 이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받지 않고 연말에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더군다나 연말에 발행을 하더라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지적한 것이 집행잔액이 전반기에 벌써 18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50 정도는 다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낙찰차액 쓰는 것은 별도 승인절차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김종화위원
과장님, 추경 사업할 때 기이 집행잔액은 나와 있는 것은 묶어서 용도변경할 수 있잖아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을 넣어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정해진 것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가야 되겠고, 잔액은 잔액대로 집행잔액을 잔뜩 남겨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이자를 물어주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초에 지방채 발행하기로 결정난 것이니까 끝까지 이자는 물어주고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남겨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쓴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화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뭐가 조금 있어요. 돈이 남는데 왜 이자를 얻어 써요. 말도 안되는 거야. 가정살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돈이 남았는데 이자를 얻어 쓰는 멍청한 가장이 어디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당해연도에는 이자가 안 들어가게 연말에 받고…….
김종화위원
이자를 당해연도가 안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한번 발행했으면 연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이자주고 남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다음연도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김종화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마인드하고 맞지 않아.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예산절감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차기연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기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들을 정확하게 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도 기획예산과 그쪽에서도 예산 분배계획을 세우죠? 수입과 지출, 우리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 몇 월에 들어오니까, 큰돈이 이때 들어오니까 큰 것은 언제 내보낸다 하고 분기별 매달 예산분배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떡하면 규모 있는 살림을 꾸려나가고 이자 안 끌어오고 예산집행을 해서 살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쪽에서도 예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전담하는 분들이 머리를 쓰면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한번 변경만 해도 돈이 다른 행사에서 몇 천만 원 절약하는 것보다도 한번만 머리를 써서 잘 하게 되면 몇 억 절감시키는 것은 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절감 한 것들이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출예산 조금 줄여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예산문제를 검토를 잘하실 수 있는, 특히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더 잘 보조를 해 주셔야지, 이쪽에 엔지니어 파트에서 잘 찾아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또다시 지적 안 받게 가능하면 내년도 검토보고서에 작년에는 150억 발행했는데 똑같이 했더라도 금년에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정도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연구검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기획국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8.39%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된 중에서도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한남오거리 교차로 개선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32억 5,900인데 집행액이 삼십이억 오천구백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99%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기에 99.9%로 됐는지,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한남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이 2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해서 예산현액이 32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2억 됐고, 불용액이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잘 편성돼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이 보상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 사고이월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공사비는 3억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정지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보상비로?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삼호가든 앞 교차로 개선 보면 예산현액이 33억 5,600,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33억 2,400 해서 거의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가든 앞에는 교차로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평빗물펌프장 유출입관로가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큰 하수관로가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계획하다 보니까 하수관로 밑으로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토피해서 지하차도 깊이가 10m 이상 너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교통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3,252만 원은 지출이 됐단 얘기입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것은 그동안에 한 설계비만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도 못하면서 설계비만 낭비했다는 얘기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설계비까지는 안 가고 검토비용 정도…….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교통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단도리 하기 위한…….
이지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중간에 사업을 이렇게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이렇게 지출 안 됐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척 낭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조금 질문드릴 게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수해방지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앞으로 곧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점검 및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