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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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바 미흡한 감사자료와 불성실한 답변 자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중 이같은 사례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처할 것을 경고하니 앞으로 증인은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 TV 생중계하고 계시는 KCB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어제에 계속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 동해, 신광 두 분 공금횡령 때문에 지금 포항시 전체가 시민들 전체가 울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혹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그러니까 동해면 7급 회계담당이지요, 그지요? 3년에 걸쳐서 2억 4,784만 6,000원 횡령을 했는데 방법이 말입니다, 20일날 보고 당시에 통장에 입급된 자금배정액을 현금출납부 적게 기재하고 차액을 인출했다 이렇게 그때 부시장께서 보고를 하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통장에 입금된 자금배정액을 현금출납기에 적게 됐는 통장하고 현금출납부하고 확인을 안 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읍·면 지출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출원이 확인을 안 하고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동해면 종합감사를 올 봄에 하셨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종합감사할 때 감사실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인의 기법에 따라 가지고 감사방법이 달라집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 당일날의 잔고 통장 잔액과 현금지출고의 잔액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게 맞게 되면 지출증빙서류 2년 동안의 지출증빙서류를 가지고 그 안에 금액이 지출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통장에 시든 구청에서 자금배정을 할 때 그 자금배정된 그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읍·면에서 회계담당자, 지출원이나 면장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안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횡령을 해 왔는데 종합감사 시 감사실에서 한 번이라도 종합감사 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사건을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종합감사를 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자금배정액을 감사실에서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의 문제가 있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감사실에서 지적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잘못했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 대신에 감사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인력 3명 4명이 감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4일이나 5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각 3, 4명이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한 사람이 회계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회계, 또 세무 이런 몇 개 같이 봅니다. 그 한 사람이 3일이나 4일 동안 2년 동안의 읍·면 전체의 행정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미묘한 것 같은 것은 밝히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들 감사의 한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감사기강을 강조하고 포항시가 전국 청렴도 꼴찌 이래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의회에서 해마다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인력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에서 강화해 가지고 해야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김진수 이 분이 2003년도부터 했는데 실지 동해면에서 2001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2000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0년도부터 근무했으면 5년 간 했지 않습니까? 2000년, 2001년, 2001년에도 분명히 횡령했을 개연성은 충분하거든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3개 읍·면·동 감사를 하던 중에 동해면에 감사를 가니까 동해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또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부로 현재 발견된 사항만 가지고 야간 작업을 해서 토요일 아침에 긴급히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속 다른 일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2001년 5년까지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히 이것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김진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9,900만 원 해 먹을 정도 같으면 횡령을 했다면 그전에도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해면 있기 전에는 다른 데서 회계 안 봤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거기서는 회계를 안 보고 사실 동해면에 5년, 저희들이 법적시효가 5년이고 저희들이 행정이 공금횡령이 3년입니다. 저희들이 5년까지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게 발생되면 추가로 사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경우에 횡령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하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필히 추징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연대책임을 담당계장, 담당하고 면장하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만 정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징계, 그리고 종합감사기법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토록 주문합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다 끝나고 난 후에 감사결과와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부시장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최상석 위원께서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동해면과 신광면 일부 공직자들이 회계부주의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매 해마다 시장께서 우리 포항을 최첨단도시, 한국의 싱크탱크 도시로 부상시키겠다는 말이 왠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포항시 감사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면 그러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또 포항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는 뭐 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비난의 쇄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일부 공직자들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2,000여 공직자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지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시장, 그리고 부시장 이하 중견 간부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읍·면·동에서는 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엉터리로 만들어 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형태들이 결국 이번과 같은 사건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전도되어 가는 그런 사극을 만든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허위 공문서 제출하고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 엄중 문책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난 우리 일례를 보면 2002년도지요, 송도동지교 부지에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고 작년에는 양덕동쓰레기매립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사로부터 편의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공직자가 또한 공직을 떠났으며, 또 작년에는 최근이지요, 호동쓰레기매립장 청소과 직원이 계근대 영수증을 위조하여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그런 공직자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포항시 행정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포항시 감사행정이 그만큼 구멍이 뚫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한 후에 우리 시가 관련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명단을 보면 거의 징계가 경미하여 결국 포항시 감사가 결국은 솜방망이 감사라는 그런 시민들로부터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정비리 부패가 근절 되겠습니까? 적발된 비위 공직자가 중징계하고 상급자 연대책임을 묻겠다, 또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시키겠다 온갖 향후 대책을 시장께서는 발표도 제시도 합니다만 그러나 비위사실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정장식 포항시장이 이끄는 포항시 행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실을 지휘하는 부서의 수장인 부시장께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휘하는 부시장께서는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부시장께서 부시장 본인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자체 감사실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전혀 상식밖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제 날짜로 전원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미진한 부분은 물론이고 전 사업소에 대해서도 현금회계와 관련이 된 사업소에 대해서도 감사팀을 보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 회계시스템 개선 대책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께서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조사결과 또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결과를 분석해 보고 부시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결국은 이 문제가 감사실을 총괄 지휘하시는 부시장이 어느 정도 책임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시장을 떠나서 부시장이 감사실의 총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느끼시고 정말 대오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제 최상석 위원께서 상세히 지적했듯이 우리 호동쓰레기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밀 감사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없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종인

김종인위원

그리고 감사관은 직책을 보면 비서실장을 거쳐서 왔잖습니까? 시장으로 봐서 포항시장으로 봐서 최측근입니다. 제일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한데 그렇게 몇 차례 포항시가 언론에 시민들한테 낯들고 못 다니는 뜨거운 사항이 생겼는 것도 감사관으로서는 이 점을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지요, 한계가 있으면 감사원이라도 중앙감사원이라도 의뢰해서 이런 실태까지 이까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감사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들도 사실 감사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한계가 있다고 자리에서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감해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 점은 이번에 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본인도 책임을 어디까지 질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시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포항시 예산에 관하여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대책을 좀 세웠는 게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그런 사항과 이번 사건과는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사건하고 일관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5시면 5시, 6시면 6시 이후에 들어오는게 상당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각지대였는데 사실 우리가 현금을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통장자동입금이나 카드현금입금제나 현금을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 이런 제도같은 것은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읍·면·동에 사업소의 일부 부서에는 바로 통상지급명령부 현금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관계로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현금을 쥘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에 전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게……

진율

김진율위원

앞으로 통장자동입금제도나 카드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리고 이번 동해면하고 이렇게 김진수 씨 외 1명이 그렇게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금에 대해서 확보를 한 게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지금 신광면의 이호진은 전액 환수가 됐습니다. 환수가 되었고 동해면도 일부 1억 정도는 환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가압류 회계담당자, 그 다음에 지출원에 대해서는 재산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제보에 의하면 우현동에 신동아 아파트 쪽에 관련돼 가지고 매매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증인을 부시장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부시장.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시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의원으로서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공동책임을 느끼면서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감사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감사 또 기획감사, 종합감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적발이 된 데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힐책이 있었습니다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리고 주로 회계담당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3년도에 총 16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승소가 31건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를 나눠보면 약 30% 승소를 하고 나머지 70%는 패소 아니면 취소 조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2005년도 또 보면 119건이 접수돼 가지고 승소가 20건 됐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완패입니다. 이렇게 완패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힐책을 받게 됩니다. 이 만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감사나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미숙하다는 것이 백배 드러난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담당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부시장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회계담당하는 업무가 계약이나 감사나 이런 정도의 미리 예측 못 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관리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치행

김치행부시장

계약업무라든가 규제단속 업무 이와 관련해서 행정 쟁송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 패소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규제단속 업무 그런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담당공무원을 인사를 할 적에 충분히 경력과 이런 자리 이런 것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포항시에 부임하신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청와대도 근무했다, 도에 기획예산 아주 요지를 거친 아주 엘리트 공무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부분들을 보면 전부 업무 미숙에서 온 겁니다. 하수관거 입찰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학산, 두호 그 쪽 부분에 우리가 또 패소했지요? 그러니까 막대한 국비를 4∼5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여름철 우기 오기 전에 또 바닷가에 오폐수 분리 이런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이런 경험 미숙으로 해서 행정패소를 한 데 대해서는 포항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산 낭비도 되고 예산으로 따서 쓰지 못하고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방법도 그렇게 이번 이 기회에 정말 감사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부시장께서 오랜 행정 경험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상을 확립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이것을 승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특별히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다면 부시장께서 소신껏 답변좀 해 주십시오.

치행

김치행부시장

행정쟁송 사건 문제는 행정심판은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쟁송 관련된 그런 부분 계약과 규제단속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으로 하여금 인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 자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비위 사실 민원접수 처리결과에 의한 처리결과가 45명으로서 거의 다 품위, 성실 의무위반 이런 것 뿐이었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 양령 자체도 전부 주의 및 훈계였으며, 종합업무 감사 역시 400여 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전부 보면 출납은 사무인계 보고서라든지 건설공사비 산출 소홀이라든지 도로점용 부과 누락이라든지 이런 동일 업무에 대한 전체 업무 자체가 미비했다, 즉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를 전부 연구 검토, 금방 인수인계 덜받고, 받지 않고 업무연찬이 덜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도 전부 훈계 아니면 주의였습니다. 해마다 감사 시마다 벌을 중한 벌은 가하게 주고 또 잘한 것은 상을 주고 하라고 누누이 감사 때마다 했지만 이번 감사 자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사건 자체도 2003년 4년 5년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자체감사나 종합감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결국 보고에 의해서 급히 감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이 그만큼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게 공무원들한테 결국 대단위 감사기능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읍·면 회계담당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쓸 수 있는 통장이 몇 개 나 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6개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6개, 뭐 뭐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게 읍·면 자체 예산이 있고요, 다음에 재배정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경상경비 예산이 있고 구청에서 경상경비, 세입세출의 현금원 통장이 6개입니다. 6개고 또 현금지출부가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정사건이 발생된 경위를 조사해 보면 통장이 6개고 현금지출이 6개입니다. 이러니까 양쪽간에 유용이 됐다 하는 쪽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재차 재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확실히 못 했다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후부터라도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 이미 회계담당을 하는 감사반이 이미 감사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6개를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됩니다. 6개 대조해야 되는 게 현금출납부과 통상지급명령부 수표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두 명령부와 통장원부, 지출서류 이 총괄을 놔놓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읍·면·동에 회계담당자나 면장이 그것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또 저희들 감사반은 그 감사시점에 통장잔액과 현금지출원의 잔액 그게 일치하면 맞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각 목별로 세출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희들 감사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못한 겁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런데 6개가 사실 읍·면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6개의 통장을 가지고 유용했다가 병행했다 하는 것을 종합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의……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2년에 한번 하는 체제로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회계출납원이 총무계장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치계장을 감독하는 읍·면장이고 동장이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해 바에 의하면 본청 예산이 통장이 1개 항공방제 인부임이라든지 포항사랑운동 행사비용, 각 단체경비, 자율방범 들어가는 통장 1개 맞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통장은……

종린

김종린위원

이래서 본청 예산에 재배정 되는 게 1개, 구청 예산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사역비, 주택관리사 1개, 특별회계에 하천정비 취수사업에 1개, 청소사업 차량선박 1개, 또 읍·면 예산에 재량사업비 인건비, 지역사업 가로수 등 보수 등 이래서 1개 이래서 6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히 우리 읍·면·동이 전체 예산은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대충 읍·면·동에 1년에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신광면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19억 4,500만 원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얼마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19억 4,500만 원 1년 예산이, 2005년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23억 1,6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6억 4,0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8억 3,000만 원, 읍·면하고 동하고는 좀 틀립니다. 읍·면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도 공히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평균 잡아 한 18억, 19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 18억, 19억 1년에 예산 쓰면서 그 회계가 임의로 통장 6개를 가지고 마음대로 감독권자 모르게 쓸 수 있다는 이 체제가 과연 이때까지 포항시 행정이 맞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게 사람 하나 믿었는 겁니다. 저희들 지출원 조사를 하고 읍·면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문답서로 받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모든 읍·면의 공무원이 가면 약 10명 이상 9명이 그 사람 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우리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끼리 업무를 하면서 못 믿고 의심을 가져서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19억, 20억씩 1년에 들어와서 나갔다 하는 이런 예산을 취급하는 출납통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 자체를 전면 한 사람만 믿고 전부 관리감독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면 정말 잘못 됐습니다. 연말에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당초예산이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돼서 그 다음에 12월 말로서 종료해 가지고 1, 2월 간은 집행을 하고 12월 말로서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잔여가 남으면 해당청으로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맞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맞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12월 말에 1년에 한번씩은 다 지출요일이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이게 알아줘야 되는데 당선하고 이렇게 감쪽같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한번도 발견 안 되고 신고에 의해서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1년이 한 번씩 당연히 당해연도에 20억이 내려왔으면 그 20억을 다 썼다, 얼마 쯤 남았다, 그 다음이 반납했다 당연히 연말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광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출계산서를 만드는데 그러면 3개 월분 썼는 것을 얼마 배정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하는 이 계산서를 만듭니다. 신광면 같은 경우에 회계담당자가 그동안이 3개월에 유용해서 썼던 돈을 월말만 되면 또 채워 놓습니다. 월말되면 채워 놓아 가지고 잔고증명과 현지출원 맞춰 버립니다. 저희들이 신광면 같은 경우는 감사를 나가게 되면 지출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맞습니다. 은행의 잔고증명과 금액이, 또 지출장부에 보면 배정돼 가지고 집행됐는 것 나옵니다. 문제는 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유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광면에는 거의 정산이 다 되었는데 원래 840만원이 횡령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원이 당초에 예산보다는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생기면 이 결원에 대한 돈은 항상 여유자금이 남아돌아 갑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금배정의 문제, 자금배정도 읍·면·동에는 여유자금을 놔두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결국은 회계담당자가 그 돈을 유용을 하고 얼마 전에는 넣고 한다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회계처리를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번에 공사대금이 1억을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1억 현재 입금됐는 데 대해서는 1억 지출결의서하고 그 다음에 줘야될 청구서하고 하면 청구서, 지출통장, 원장 결재받아야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게 안 되었는 얘기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결재는 다 되었습니다. 지출증명서에 보면 앞장에 회계담당, 그 다음에 지출원, 경리관까지 찍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담당지출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공사대금을 지출하고자 할 적에는 면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기게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또 면장까지 이 돈을 공사를 했으니 지출을 하겠습니다고 해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현금 나갈 적에 문제입니다. 현금 나갈 적에는 면장까지 결재를 안 받습니다. 안 그러고 담당자와 지출원의 도장만 찍으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지출원한테 통상지급명령 발행을 신청할 적에 거기에 좀 더 추가를 시킨다든가 또 지출원이 없는 사이에 그 도장을 백지수표에 찍어놨다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겁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게 1년에 20억 지출하면서 4번, 5번 공사대금을 주든지 뭘 주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번 지출건수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두 번이라도 사실 총무담당자나 읍·면·동장이 체크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난다 말입니다. 1년 동안 다 덮어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지출증명서는 받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증명서만 맞으면 그 원장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명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종린

김종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많은 돈을 들이면서 지출하고 들어와서 나가는 돈을 회계장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겁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것은 누가 변명해도 변명의 소지가 없고 없으니까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전부 바꿔 가지고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전임자까지 다 책임을 물어서 엄중문책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관련된 하위직이든 상위직이든 관계없이 전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했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지출 시 통상지급명령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했지만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51조제1항 같으면 아까 지출 시에 지급명령을 바랄 때는 집합지급을 제외하고는 예산과목별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수표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수표를 예산과목별 채주별로 작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사례가 지난번 이번에 사건 동해나 신광 외에도 있었죠.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있으면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문제를 사례를 읍·면·동에 전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읍·면·동에 항상 나가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31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급여를 주게 되면 수당이 있고 여비가 쭉 같이 나갑니다. 서류가 몇 건이 되는데 몇 건을 모아 가지고 1건으로 지급했는 경우도 있고 또 적을 때는 당일 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당일 날 모든 사업비를 집행할 적에는 1건당 통상지급명령과 하나씩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몇 건씩 모아 가지고 한 장으로 발행했다하는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한 건을 해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동해의 사건을 비교했을 때는 결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알고 있죠.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같으면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1억을 결국은 2,000을 빼고 8,000을 작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동해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해면 같은 경우는 우선 담당자가 도주나 은닉이나 또 자살이나 이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일부만 밝히고 저희들 고발한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사의뢰했다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어떻게 수사가 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수사의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로 했죠. 했는데 그 수사의뢰 자료는 우선 나타난 자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아직까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횡령금액이 2억 4,7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철

이상철위원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그만큼 횡령했다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고발했는 거고 2억 4,700 나왔는 그 조사는 어떻게 했냐 하면 농협에 원장, 지출부, 이걸 우선 대조해 나간 겁니다. 대조해 나가니까 그 차이가 난 겁니다. 차이가 나서 그날 저녁에 우선 김진수를 불러 가지고 사실확인을 받아본 겁니다. 받아보니까 사실 자기가 그랬다 했기 때문에 우선은 고발하고 아직 동해면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년거를 했다 했기 때문에 전체 조사해야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3월 달, 4월 달에, 신광은 3월 달에 했고 동해면은 4월 달에 종합감사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종합감사해서 결과조치 나왔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동해면에 그 사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자체감사를 하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모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 종합감사했으면서도 그걸 적발을 못했다는 자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감사인의 기법, 그 감사를 보는 사람의 감사기법에 따라 가지고 그게 확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과에 한계도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이번 회계문제에 대해서 결국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읍·면·동에 17억에서 많게는 20 몇 억까지 하면서 결국 통장이 6개, 그 다음에 현금출납부하고 통장원부하고 지금 현재 서류, 결국은 지금 여기보면 회계시스템에 문제점이 딱 발견되는 것이 결국은 지출결의서에는 담당, 그 다음 자치행정담당, 경리관이 면장 아닙니까? 취급자는 그러면 회계도장 찍고 지출은 자치행정담당 도장 찍으면 지출되는 것 아니까 지급명령에 이건 지금 현재 문제점을 몰랐습니까? 지금 현재.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런 문제는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회계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 계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감사기능에서 분명하게 회계에서 예산 재배정 문제를 금액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러갈 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산 재배정이면 구청이 있고 특별회계 있고 일반 본예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읍·면에 가면 당연히 예산배정문제는 배정서가 다 있습니다. 있고 읍·면·동이 지출원해서 경리관 도장 찍어 가지고 전체 게재를 해서 철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뭐 파악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잔고증명서하고 현재 잔액만 맞으면 그런 회계에 대한 지금 현재 감사가 끝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감사기법을 처음에 들어가면 그날 감사시작한 날짜, 날짜의 잔고와 현금법의 잔고와 잔액증명이 맞는지를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출증명서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돈이 지급됐는지 지출됐는지를 확인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항시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건건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명령에 따라서 예산과목별 채주별로 해야 될 사항을 1건에 묶어서 지급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가.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통상명령부에 몇 개를 묶어서 돈이 지출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별 그 다음에 채주별로 돈 받은 사람별로 해서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한꺼번에 끊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4,600 같으면 1,000만 원 더 불어서 도장 찍을 때 처음에 경리관 도장찍을 때는 정확하게 4,600 찍고 지출원 찍을 때는 1,000만 원 해서 지급수표할 때 5,600해서 도장 찍어서 지출원 해서 찾아가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면의 경우에 지출원 담당계장한테 1,000만 원 지출한다 그러면 자기가 통상명령부에 1,000만 원을 회계 받아서 그걸 2로 고쳐버립니다. 2,000만 원 고쳐 가지고 돈 지출해서 그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은 자기 애 이름으로 또 송금을 시켜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전체 조사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상세히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면서 읍·면·동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면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감사사례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파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금 현재 제도개선도 하고 어떤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임무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비리가 발생하면 또 재발대책 수립하겠다, 재발방지하고 시스템을 강구하겠다 이런 쪽이면 사후약방문으로 갑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런데 다른 사실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동해와 같은 통상지급명령부와 계산서 서류와 그래 묶어 가지고 발행한 곳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동해 같은 경우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구체적 감사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발생된데 따른.......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사고발생도 문제가 되지만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문성이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사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기관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독립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점 발생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상철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1년 8개월 있습니다마는 제일 취약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1년 되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보가 됩니다. 전보가 되면 회계업무를 보던 사람이 전보가 돼 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전문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와서 사실 이제는 이래 안 되겠다 우리 각 기술파트 세무직도 지금 감사관실에 들어오고 있고 토목, 건축, 또 기계, 여러 직렬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감사실에 오는 감사인은 그 분야에 전문가, 전문가들을 주로 배치하도록 앞으로 인사 시에 중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른 순환보직 2년마다 순환보직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면 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상 감사실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특히 인허가문제, 계약문제, 그런데 읍·면·동 회계담당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안 하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경리관 도장 찍고 지출결의서 내고 지급명령 낼 때 지출원 도장만 찍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래 읍·면·동 일선 행정에서 그래도 2년 반 만에 2억 4,700만 원이라는 것이 공금횡령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계담당공무원도 앞으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직자재산등록 하는 거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유용이나 횡령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환수조치라든지 어떤 가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 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 위원입니다. 감사기법, 감사인원, 문제가 많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김진수 외 연대책임의 한계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김진수와 지출원, 바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지출원, 그 다음 읍·면장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총 몇 분이나 되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지금 동해면 같은 경우에 5명입니다. 전직 읍·면장, 현 면장, 전직 자치행정담당, 현 담당, 본인, 5명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징계양정은 어디까지......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은 5명 다 직위해제고 중징계 중에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다음에 재판결과에 따라야 되겠고, 앞전에 부시장께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감사감독관으로서도 아마 부시장이 말한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감독관은 책임을 어떻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체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이를 예방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부시장께서는 명확하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진다 했는데 감사 직접 관여한 감독관으로서는 더 책임을 가지셔야죠. 그래야만이 시민이나 누구나 봤을 때 인정을 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자세로 볼 수가 안 있겠나.....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책임지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여기 우리 비리공무원 보면 허위문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을 훈계, 주의를 하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이 그렇게 경미한 겁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사법기관에서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사법기관 용어는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허위문서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읍·면·동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취득세 보면 부동산을 사고 난 후에 전답을 안 삽니까? 사면 전답을 살 적에 내가 이 용도를 전이나 답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래 하게 되면 그대로 매매증명을 발급하는데 그후에 다시 한 번 이게 전답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기 때문에 이장들 말만 듣고 그러면 전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그 사실과 안 맞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그래 보고가 됩니다. 되는데.........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공문서를 위조하면 주의, 훈계를 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대비를 한다면 솜방망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 공무원들 이 봐주기 식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같은 공무원이니까 최소화 시키고 이런 훈계, 주의를 줘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포항시가 이런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우리 2001년도 의회가 전국 최우수 의회상 받고 포항시도 우수 시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너무 나태해져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비리공무원들이 적발되었을 때 봐주기 식 훈계, 봐주기 식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 하는 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는다고 그때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렸으면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엄중하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공무원들이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공무원이 사실 1,900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중에 몇 사람이 문제 생기는데 저희들이 문책은 강하게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감사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하게 한다 하는 기준이 전부 다 경징계 이상 줘야......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현재 법규대로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 또 5급 이상은 우리 시에서.......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도에서 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도에서 하지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물론 봐주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태해져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걸렸을 때 경미하게 하더라, 훈계, 뭐 주의 줬는데 무슨 승진하는데도 아무 제재 안 받지요, 훈계, 주의, 어떻게 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훈계는 받습니다. 훈계 3번 받으면 징계로 들어가고 또 그게 감점이 들어갑니다, 평정이.

종인

김종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도 감사에 한계가 있고 또 감사담당관은 한계가 있다고 여기서 그래 하면......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종인

김종인위원

자체적으로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잘 소화해 가지고 이번에 윗분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 가지고 평소에 보고를 철저히 안 했잖아요. 이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갔으니까 이런 사태가 되지,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전체 일을 윗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감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1,900여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900여 공무원 중에 신용불량자라할까 또 봉급압류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것은 한 달 전에 뽑았는데 한 20여 명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은 주로 인적관리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저희들 회계부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배제시키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에 다른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역대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보면 사실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책만 이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또 생겼고, 보면 포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비위의 도가 약하고 이래해도 이 규칙을 적용을 안 하고 자체 그냥 주의, 훈계로 문책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어떤 비위가 약하더라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극 적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포항시 전 행정의 전반적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감사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주문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은 감사자료 85쪽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85쪽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 예산불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85쪽에 주상절리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불용액 7,000만 원 됐는데 이 사유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연일 달전리에 있는 주상절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을 철책선을 서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니까 주상절리는 아시다시피 전체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가. 그리고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전체 32,000㎡쯤 되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11,000원 정도로 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러면 주상절리 석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도 석물에 대한 보상은 안 된다고 회시가 왔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님한테 또 의뢰를 해도 그것은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사실 연일 달전에 땅 한 평에 감정가격 10,000원으로서 주민들이 불응하는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토지소유자들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강제매수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조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국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32,000평의 땅의 토지형질은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용도는.....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연녹지입니까, 안 그러면 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일대는 자연녹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용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지적도를 떼게 되면 문화재는 문화재 구역이라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사실 문화재가 되면 땅 소유자도 마음대로 매각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소유권 변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서 토지를 이용하는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은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그 땅 소유자들도 마음대로 땅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소유권 변동, 매각이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매매는 가능합니까? 지금 국비를 반납시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지금 땅 팔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방치해 둘 겁니까, 안 그러면 보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훼손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상태로 보존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언젠가는 사실 매입해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요즘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나 감정하면 감정가격이 지금 1만 몇 천 원밖에 안 나옵니까? 이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포항시 전역을 보면 땅값이 상당히 상승해서 거의 뭐 포항시 전역에는 1만 원짜리 땅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죽장이나 이런 데 빼고는 연일 달전리 그러면 시내에서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지 가격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감정한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1만 몇 천 원밖에 안 나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11,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주상절리는 보시다시피 전체 암벽으로 구성된 산악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평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땅 모양이 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래 밖에 안 나옵디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두 군데 의뢰해 가지고 평균 산술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라 그러면 그 당사자, 그러면 땅 주인과 어떤 협의를 한 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소유주 땅 주인은 아무 팔려는 어떤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관계 때문에 없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또 국비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전부 불용처리한다는 건 업무상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까지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토지소유자들이 처음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제가 생각컨대도 감정가격이 현 토지거래나 주변에 인근 토지거래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 감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2개의 기관에 이래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땅주인하고 협의도 없이 그저 국비 확보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외 다른 어떤 국비사업이나 이런 예를 보더라도 거의 협의가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도 하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총 7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1억 9,831만 5,000원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보면 특히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예산만 승인받는 방식으로 예결특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설명과 또 소명기회를 주므로 해서 예산을 전액 다 확보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한 사업에 산출기준이 1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요, 특히 앞으로는 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공사시방서나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함으로써 경제적인 건실한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금 열심히 정확한 산출기준을 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이 1억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농촌에는 실지 마을안길 몇 개소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금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요 또 아까 주상절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에는 포항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또 보물, 국보급 사적지, 도 지정문화재 이렇게 비롯해서 전통사찰이 주로 건립연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나 또는 신라 26대 진평대왕 때 건립된 사찰이 익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찰을 특히 명승지로 유명한 보경사 같은 데는 보물급이 많고 또한 산속에 위치해서 화재 시 귀중한 보물과 유물이 낙산사와 같은 소실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보물지정과 국보급 문화재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도 지정문화재 중 이팝나무 군락지라든가 또 모감주나무나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등, 보경사에 탱자나무나 또 해당화 군락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김기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입찰잔액 관련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과 문화재 전반적인 관리실태, 그 다음 해당화 군락지 훼손에 따른 대책, 대략 세 가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적정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입찰잔액과 관련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단가기준에 의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이면 통상적으로 87.5%에서 95, 96%까지 그런 수준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품셈표에 의한 단가와 입찰 시에 낙찰가격차가 어차피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문화재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는 전체 문화재가 4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관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찰은 사찰에서, 또 현장은 그대로 장기읍성이라든지 현장에 보관되어있고 또 보물급인 신라비 같은 거는 신광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중에서 낙산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화재 우려가 있는 목조건물로 된 부분이 전체 2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화재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시에 시장님께서도 보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경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4개 있고 전체 7개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한 번씩 전기 안전검사와 또한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검사를 하고 있고 1년에 남·북구청에서 한 번씩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라 화진 해당화 군락지가 얼마 전에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본인에게는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해당화 군락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은 저희 시의 계획은 지정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해지하게 되면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또 주변을 관리해서 어떤 좋은 교육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에 보면 해수욕장 및 해안선 해서 해수욕장 특화 종합개발 용역을 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억 5,000만 원 사업비에 집행은 1억 3,159만 원이 되고 불용액이 1,841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실지 우리가 해안선이 110km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해수욕장을 집중 투자해야 될 입장인데 예를 들면 호미곶 같은 데 관광특구 예정하고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광레저특구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관광레저특구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인접한 골프장과 리조트를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 특구제도 설명차 재경부에서 우리 시에 내려오셔 가지고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동해 골프장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다든지 보존 임지보존 비율이 높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실 재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해에 있는 골프 현실이 이런데 이 부분을 우리 특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 특구지정 시에는 31개 법령에 62개 규제만 완화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경부에서도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재경부에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문 됐습니까? 답변.

상철

이상철위원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위원 질의와 이상철 위원 동일합니다만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1억 5,000 용역 예산 받아서 1억 3,000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금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억 3,000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에 특화용역에 대한 실행이 어느 곳에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 예산을 투자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들 동해안 110km 해안선에 따라서 보면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고 절경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 해안선 개발이나 해수욕장 정비에 사실 불과 1, 2억 정도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2005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해수욕장 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 죽천, 흥안, 이가리 쪽에 간이해수욕장 쪽에 저희들이 시설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안 쪽에 관광안내판 정비 예산에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다음 화진해수욕장 교량설치 사업이 5억 정도 계상되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미해병 충혼탑 정비사업에 이번 추경 때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3.1의거 기념관 및 생가복원 예산에 국비 2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 전망대 및 난간설치 예산으로 저희들이 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손님에 대해서 해수욕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월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화장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월포해수욕장 주차장 1억 2,000, 화진해수욕장 진입로 1,500만 원, 도구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예산 3,000만 원 이렇게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은 예산이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영덕이나 장사나 고래불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5일 근무제 해 가지고 유휴노동력들이 전부 쉬는 걸 이용해서 전부 동해안으로 다 몰립니다. 이래서 발빠르게 영덕이나 고래불 한참에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정말 활동력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망정 간이화장실 정비, 충혼탑 정비 이래 해서 어느 천년에 관광객들을 좀 당기고 경제적 활성화 사업이 가장 관광사업이라 그러는데 말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해서 1억 5,000 예산 받아 가지고 용역해 놓고 기껏한다는 게 무슨 충혼탑 정비하고 안교 교량 깨끗하게 하고 간이해수욕장 조금 만들고 이래서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과장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하는 거기에 따라 가도록 해야 손님 안 뺏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왜냐하면 3대 때 8,000만 원이라는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안선 용역을 해 가지고 관광 뭐한다 해 놓고 아무도 예산 배정 못 받아 가지고 용역비 자체가 사장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이렇게 1년 동안 용역을 해 놓고 겨우 몇 천 만 원씩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래서 또 예산 없다 그러면 이 용역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진짜 포항해수욕장이 영덕에 못지 않는 영덕에 따라가서 영덕에 안 뺏기도록 그렇게 활성화 하도록 집행부에 행정지원국장 계시는데 강력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이 많은 해수욕 피서객들이 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많이 못 받는 게 있고 대부분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해수욕장이라든지 주5일제 근무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경치좋은 곳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덕이나 울진이나 그런 데 보면 해수욕장이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이 첨단과학 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불용 현황을 하다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85쪽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주상절리 본 위원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게 문화재 지정이 몇 년도 됐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2003년도에 지정이 되고, 그 전에는 그 지역의 땅값이 지가가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방이 사통오달로 돼서 그 이후로는 지역의 땅값이 상승된 게 아닙니까? 현지의 시점에서 지가를 평가 해줘야 됩니다. 과장도 그 점을 유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격에 턱없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상절리가 몇 군데 됩니까? 제주도에 있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주상절리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 그렇게 되는.

종인

김종인위원

굉장히 보존이 잘 안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우리 연일 달전에 있는 주상절리는 전국 어느 데 있는 것보다도 형태가 잘 갖춰진 그런.

종인

김종인위원

지정이 좀 늦어졌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발견이 늦게 되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 오래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발견을 학자들이 문헌에 보고가 늦어졌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는 게 현실가 보상해 달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김종인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2항 업무추진 집행현황,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포항시 민간위탁사무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제5항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것도 없고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4월 28일날 김효정 외 7명이 송라 대전리 포항골프장 진정민원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대한 회신처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05년 5월 6일 자로 회신됐는데 결과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당시에 진정내용이 김효정 외 7인을 직위 해제한 부분과 준공되기 전에 사전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들 처분권자가 경상북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바로 이첩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사전 영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사전 영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직위 해제한 여덟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7명은 전부 복직을 시키고.

종연

박종연위원장

7명입니까? 8명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김효정 외 7명이 8명입니다. 그래서 7명은 전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영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 준공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카트비 25,000원, 세금 25,000원, 카트비가 80,000원, 주말에는 90,000원 그 다음에 캐디비 공동으로 70,000원 이렇게 해서 1인당 거의 8∼9만 원 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이 접수가 되고 도에서 고발된 이후에는 회원에게는 세금 25,000만원과 카트비는 없이 25,000원만 받고 운영을 하고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세금 25,000원, 카트비 25,000원 그 이외에 캐디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 팀당 70,000원 이렇게 받고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보니까 골프장에 근무하던 분들이 고발을 했는데 완공일자는 언제 됐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오션힐스 포항골프장은 주18홀 회원제 골프장은 거의 준공이 공사를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준공.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준공 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준공이 안 되어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범라운딩 그래서 시범라운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것이 사전영업이다 이런 법규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용료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료를 카트비를 8∼9만 원씩 이렇게 받는 부분은 과다한 요금을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전영업에 해당된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어떤 것이 시범라운딩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사전영업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한 조치는 사전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민원요지를 보면 미등록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했다, 주류, 상품, 음식물 등 무자료 영업, 사무실 내 구타 등 성희롱, 전문인력을 통보없이 무력으로 부당해고했다 이래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준공을 안하고도 영업을 해도 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는 미미한 모양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이용하는 것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운동장 잔디상태라든지 이런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범라운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고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 승인 시에 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현재 승인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 가지고 승인만 나면 바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7월 달이나 8월 달 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18홀까지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완공이 되면 18홀이 준공이 되고 6홀은 새로 허가를 내서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치적으로 보면 옳은 말씀 맞습니다. 다만, 허가조건에 6홀 대중골프장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승인만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준공 안 되고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정상적인 영업을 못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정상적인 영업은 못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시범라운딩하고 있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시범라운딩 하는데 요금받아도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요금 받는 게 아니고 실비, 세금하고 그 다음에 캐디비 하면 캐디들은 개인보조를 받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노임지급하는 것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영업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오션골프장입니까? 명칭이. 골프장 이름이 뭡니까? 포항골프장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골프장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오션힐스포항골프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오션힐스포항골프장입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상당히 포항시에서는 골프장 유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허가관계든지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문제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관리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포항시체육회 수입예산 기타수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과장, 오늘 행정감사 수감자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수감자지요? 양심에 따라 증언하고 거짓과 허위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선서를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도 허위자료 올렸을 때는 해당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허위자료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당된다고 보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체육회 감사자료 87페이지 올라와 있지요. 87페지 이 체육회 수입이 몇 년도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도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포함돼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 자료만 들어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2004년도 분은 저희들 지출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는 사실 1/4분기는 거의 집행된 부분이 없고 2/4분기만 일정 부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는 아직 정산도 되지 않는 상태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완료된 사업만……

상석

최상석위원

진행 중이라도 감사의 기간은 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1년 분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년 분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년 분 속에 모든 회계수입과 지출은 함께 자료는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포항시체육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자금이 예산이 지출되고 예산의 수입이 기타수입이 잡혔는지 그런 현황을 일단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이것 1장만 가져와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2004년도 분은 완전히 정산이 완료된 상태고, 2005년도 분은 2개년 간에 걸치다 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되어도 일단은 정기감사에 전년도와 당해연도 했을 때는 우리가 전년도의 6월 1일과 당해연도 5월 31일 1년 아닙니까? 감사기간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기간에 돼있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함께 제시가 돼야지요, 자료가. 그것은 집행부의 편의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저께 안동에서 도민체전 행사 끝났는데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수감하십니까?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난번에 도민체전은 결산이 안 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 것은 결산이 다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입니다, 안동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 것은 혹시 지금 정산은 안 되었더라도 개략적인 집행한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선수단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도민체전에 참석한 선수?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는 620명 정도 되는데 끝단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626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626명 맞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다를 경우에는 과장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장부에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장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선수가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단복과 선수유니폼이 나가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유니폼을 구입을 한 선수가 516명이거든요. 51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626명으로 했을 때 90명이 차이가 나는데 90명 유니폼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것은 임원 단복을 구입하고.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유니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복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선수, 임원 합해서 우리가……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을 516분을 작년에 2004년도 5월 3일 날 포항 대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선수가 516명이다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선수는 626명이라면서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수를 보통 임원진들도 전체 출정 선수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임원단까지 포함한 숫자가 626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원 플러스 선수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원 플러스 선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구입자료에 의하면 임원이 150명으로 돼있는데 626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선수와 임원과 모두 구입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숫자가.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자, 유니폼 단복을 선수 유니폼 추리닝을 516명 선수를 구입했고 그리고 또 별도로 선수 550명 모자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모자는 선수는 550명 구입을 했는데 유니폼 선수 추리닝은 516명으로 해서 516벌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밑에 550명의 선수는 무슨 숫자며, 유니폼의 516명의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626명의 선수는 임원하고 다 합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임원이 1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임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자료 정확하게 뒤에 담당계장들 선수 몇 명이고 임원 몇 명입니까? 그 자료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구입과 단복 추리닝 구입 숫자가 좀 다른 게 맞습니다. 모자는 숫자가 좀 많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도의 도민체전이나 이렇게 나가면 도 임원이라든지 모자 같은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선수가 전체 몇 명이라는 걸 파악도 안 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임원이 150명으로 해서 모자를 150개 구입도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원 단복을 작년에 신흥동에 슈페리어라는 매장에서 임원 단복을 구입했는데 임원 숫자가 189명으로 해서 전부 사인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이 189명은 뭐며, 임원은 150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임원과 선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선수 몇 명, 전체 임원이 몇 명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자를 임원 150개를 구입을 했으면 임원 단복도 150벌을 구입하는 게 맞잖아요? 회계상으로 대차대조가 맞는 것 아닙니까? 단복은 189벌을 구입했거든요, 임원용으로 해서. 그러면 모자는 임원용으로 150개 구입하고 단복은 189벌을 구입하고 임원 숫자가 이렇게 같은 행사에 나갔는데도 임원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체육회 예산은……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께서 지출되고 모든 경로를 파악 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사실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융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출입기자들도 오시면 모자 하나 정도는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많은 숫자가 하다 보면 딱 맞게 모자하고 단복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행사라는 것이 그렇게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고충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물론 현실적인 고충도 계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5억이 넘는 우리 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5억 3,0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육인들이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출과 회계는 우리가 짚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동해면과 신광면에서 회계사고가 터졌는 것도 전부 상급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나가는데 선수가 몇 명이고 임원이 몇 명이고, 단복은 몇 벌을 맞춰야 되는 유니폼을 몇 벌을 맞춰야 된다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전적으로 체육회에 맡긴다 해도 체육회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임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단복을 몇 벌 맞추는지 체육회에 전부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면 그러면 체육회에서 천벌을 맞춰서 내가 누구를 주든지 간에 다 상관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렸고.

상석

최상석위원

아는 범위라도 본 위원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집행상이 그렇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산집행상에 그래도 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니폼을 단복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동양사에서 516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부과세를 포함해서 2,580만 원을 유니폼 선수 추리닝비로 지출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큰 금액을 구입을 할 때는 업체에 품의를 다 받아서 비교견적도 다 받는 거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단복이나 추리닝을 결정할 때는 거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라든지 담당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각 기업체로부터 단복이라든지 이 추리닝을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그걸 가격하고 모양하고를 체육회에 진열을 해놓고 전부 같이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은 조금 낮게 협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결정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구입을 하는데 타 견적 또는 비교견적이 함께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저 여기 동양사에서 구입했다, 신흥동 슈페리어에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어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임원 단복 1,890만 원, 189벌을 포항시 신흥동에 있는 슈페리어라는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매장이 부도가 나고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왜 부도가 났느냐 하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도 여기에 단복을 또 구입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는 단복은 롯데백화점에 슈페리어.......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단복은 롯데백화점에 슈페리어 매장에 지금 신흥동 슈페리어 매장에서 하신 그분 친척이 그 매장을 내놓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단복을 구입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누군지......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바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품의를 받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구입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거기 가서 단가가 좀 싸니까 하겠다, 그리고 팔았는 곳에는 매장이 부도가 나서 영업장소가 없어졌다,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1,89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실무공무원 정도는 그 체육회 나가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또 비교견적이라든지 품의를 받아 가지고 함께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결정짓는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 올해 구입할 때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롯데 슈페리어 포항롯데점에서 나온 제품을 그게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 23만 8,000원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하는데 사실 업주측에서는 당초에 13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하자, 그래서 제2의 안을 결정해놓고 다만, 이 부분을 롯데백화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본사에 연락을 해서 단체복이니까 좀 싸게 해 줄 수 있는지 이걸 알아봐 달라, 이렇게 체육회에 위임을 했는데 다행히 23만 8,000원 하더라도 단체복이니까 10만 원 해 주겠다 이래서 10만 원에 저희들 구입을 했고 그 다음 일반 선수단복은 스포렉스 대도동에 있습니다. 많은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이것은 현재 15만 8,000원에 실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로 주문해서 5만 원까지 할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행정적인 서류는 품의서류 받고 또 타 견적 비교견적도 함께 받고 해서 이렇게 갖춰주는 게 그게 형식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찬금이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지요. 대외협찬금이 지금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협찬금은 어느 기업체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포스코에서 5,000만 원......

상석

최상석위원

그 이외에는 협찬금이 없습니까? 작년에. 자료에는 그 이외에는 없다고 해 놨네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안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강원산업에서 협찬금을 작년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협찬금을 보내왔거든요. 보내왔는데 지금 협찬금 영수증에는 협찬 들어왔다는 내용도 없고 다만, 포스코에서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는 왜 협찬금이 다른 데서 들어왔는 협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포스코에서는 매년 5,000만 원.......

상석

최상석위원

포스코는 인정이 됐는데요, 다른 스폰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넣고 포스코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를 왜 뺐느냐 이거라.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는 매년 도민체전 때 5,000만 원 협찬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서에 잡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계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수입을 잡아서 처리를 합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격려금조로 이래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도민체전 참여하는 선수들 격려금이나 아마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대외협찬금으로써 그 기업체는 영수증을 발행해서 포항시로 보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INI스틸에서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스폰서를 하겠다고 해서 포항시에 기탁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포스코에서 5,000만 원은 공식적으로 수입을 잡고 그 이외는 기타는 수입을 안 잡았고 하셨는데 그런 전부 의문의 자금들이 어디로 다 지출되어 있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야 이 많은 서류에서 저희들이 6억 3,200만 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도 6억 3,200만 원이 됐다는 것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은 6억 3,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스폰서가 여기 수입이 안 잡혀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외의 수입을 누군가 본인이 유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뺐다든지 그런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도 1년 전에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게 1년 전에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거는 아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회계장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그러면 대외협찬금냈는 회사들은 뭐 때문에 협찬금 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본 위원이 어제 아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보십시오. INI스틸에서 총무팀이죠, 요즘은, 총무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총무팀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 가지고 체육 스폰서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했다, 많은 금액은 못하고 300만 원 영수증 처리해서 기업도 지출할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INI스틸 포항공장장이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라인에서.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런 대외협찬금을 받아놓고도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협찬금을 포스코 외에는 없다고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금, 그 이외의 협찬금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경위서도 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협찬금이 없다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통일기원해변마라톤에도 대구은행, 농협, 동양종합, 동국제강, INI 쭉 전부 협찬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명색이 경상북도 도민체전에 포항시체육회에서 포항시가 나가는데 협찬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고 고의로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협찬금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유용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협찬금에 대한 수입, 협찬금의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 예산이나 그 다음 도민체전이나 다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실 우리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적다, 또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몇 번 했습니다. 그 후 사실 체육회에 이런 저런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고 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아마 체육회 감사를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체육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물론........

종연

박종연위원장

시에서 감사한 일 없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받을 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지출의 정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별도의 감사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문화공보관광과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체육회가 엄청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다 하는 잡음이라는 내용은 아마 저희들 체육회 가맹단체가 전체 29개나 됩니다.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단체활동을 하고 가맹단체별로 또 조금 뭐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가맹단체 내에도 조금은 단체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이것 그저 대회개최경비, 참가경비 총 토탈만 나와 있는데 이것 갖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갖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저희들도 총괄적인 이게 체육회 예산이 6억 1,900만 원, 6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세부항목이라든지 전체를 정리하기가 좀 곤란해서 포괄적인 그런 자료만 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 체육회 예산이 사실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부족되며 이런 상황을 좀 알아서 앞으로 체육회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이것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민체전, 시민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런 부분도 세부계획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놔야 되고 그 가맹단체 육성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단체에 얼마나 육성한다,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세부자료를 좀 다 받아서 새로 감사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증인을 행정지원국장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상석 위원이 아주 조목조목 잘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우리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미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회사 포항시체육회라면 감사에 대한 자료도 그렇고 결산자료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도 그렇고 숫자, 단가, 전체금액, 이런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대조표도 없고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 같으면 내부적으로 견적을 받아 품의처리 안 합니까? 바로 담당자가 바로 집행합니까? 단답형식으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지금 아까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제일 염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대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실무자들이 아니면 인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지금 체육 이 레저계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실근

김실근행정지원국장

집행관계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우리 시가 직접한 거는 아닙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체육레저계 담당직원이 몇 입니까?

실근

김실근행정지원국장

각 분야별로 생활체육하고 4명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4명, 과연 올해 도민체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체전도 서로 시 대 시 또 군은 군대로 서로 경합이 돼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5, 6억 가지고는 이 예산을 포항시체육회 간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대안이 아주 미흡합니다. 왜 이런 일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본 위원이 올 초에 전국중등축구연맹을 포항에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시에서 지원신청금이 2억이고 진행된 거는 6억이었고 그 다음에 포스코와 INI, 동국제강, 포스코개발 이런 데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 처리했는데 약 4억 원을 쓰고 약 100억 원 정도는 효과를 누렸다고 신문기자의 보도에 났습니다. 그런데 유니폼 하나를 사더라도 실무자가 마음대로 집행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상점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직 이 감사기간 내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걸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양스포츠다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임대를 해서 썼는데 30개, 1개당 50,000원 그러면 30개 같으면 1,500만 원입니까? 그런데 그 기간 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뒤처리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레저계 직원들이 담당직원 몇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그 부서,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손발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손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포항시체육회가 방만하게 커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체육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저희들 포항시에 스폰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처리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런 들어온 스폰서 금액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시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실근

김실근행정지원국장

예, 대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회협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수입내역이라든지 협찬금의 사용지출내역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들께 우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 가맹단체별로 운영경비를 자기 사비를 내 가면서 아주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체육회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정도의 실업팀도 창단을 하고 또 학교별로 교기팀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 교기팀 유치라든가 또 생활체육부분도 저희들이 가맹단체별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금전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회에 돈을 줘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체육회에 간섭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하나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간섭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가맹단체를 장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맹단체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간의 그 역할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오해의 부분도 있고 삐걱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소홀하지 마시고 직원들 교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런 소리가 우리 의회에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체육회 수입이 지금 현재 6억 3,277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우리 시비를 1억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보고사항은 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해변마라톤대회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을 실지 마라톤이라든지 대회진행을 평통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대회진행을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주평통이 주최가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민주평통에서 주최하더라도 체육회에서 지금 예산 여기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6월 21일 현재 보니까 시비하고 협찬 받은 것 해서 수입이 한 2억 364만 5,000원이지요. 이것 어디서 정산해 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 저희들이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저께 저녁까지 정리해서 아마 어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체육회쪽이 아니고 민주평통 예산으로 갑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민주평통과 체육회가 현실적으로 직접 그 체육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경비는 체육회에서 정산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통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국 주최, 주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산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예를 들어서 제5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념티셔츠가 나가죠. 그게 5,166만 4,500원이 나갔는데 실지 티셔츠가 운동하기에 적합합니까? 마라톤대회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티셔츠가 운동할 때 한 번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좀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품질을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 예년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운동하기에는 여름철이고 한데 흰 걸로 해서 좀 시원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상철

이상철위원

올해 마라톤대회 때 출전한 참가선수들이 보니까 그 입고 뛰는 선수들이 별로 안 보이던데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마라톤대회를 위한 마라톤대회 때 입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업체에 거의 다 나가네, 보니까. 기념티셔츠 뭐 이렇게 보니까 중등축구선수권대회 등 등 했을 때 일정 특정업체에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특정업체에 이렇게 왜 선정해서 이렇게 집행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잠시 자료 좀 챙기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 밑에 담당들 자료, 그 뒤에 담당들 앉아계시면서 과장 보필할 정도 안 됩니까? 안 되면 담당들 다 밖으로 나가세요. 그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면 담당들이 알아서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뭐 담당들이 어떤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한 5분간 중지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마라톤대회를 위탁해서 하면서 단복을 어떤 곳에 하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왜 그 업체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런 몇 천만 원되는 예산을 민주평통이나 체육회나 이렇게 구입할 때는 한시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도 저렴하고 또 대량으로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점 이런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한 두 벌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예산이 또 소요되고 하니까 명확한 나름대로 견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했다는데 지금 현재 통일기원.......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이상철 위원님 지금 통일해변마라톤대회는 1억의 예산으로 우리 예산승인을 우리 의회가 해줬습니다. 해 줬고 또 지금 우리 포항시체육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 감사......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체육회에서 집행 안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지요. 1억이란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찬을 받고 지금 현재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행사내용에 따르면 평통에서 했기 때문에 이 체육회 행사하고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오늘 감사내용은. 그러니까 체육회 감사 끝난 후에 또 일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시비보조금이 5억 3,000 나가고 대외협찬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단 포항시체육회 임원들이 또 출연했는 금액이 있고 잡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집행내역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활성지원비 해 가지고 결국 2,300만 원 이래놓고는 세부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단복 아까 189벌 해서 1,890만 원, 모자 350만 원, 임원 150명, 선수 550명,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게 60만 원 해서 결국 2,300만 원 이래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집행내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포항시체육회 수입과 집행내역을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걸 물품을 구입했을 때 정당하게 구입됐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빨리 못 챙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비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제가 포함 안된 사항이고 감사대상 범위에 기간 내 속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연찬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회 전체 6억 3,000만 원 예산은 그 분야별로 다 하게 되면 엄청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다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집행현황에 자료를 제출하면 별첨이라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내용이 홀타지 몇 권 되는 분량이고 해서 저희들 서류를 여기에 갖다 놓고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드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올해도 결국 2등밖에 못 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은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어떤 면에서 포항시체육회도 공개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떤 결산하고 정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 위원입니다. 지난해 2004년도 주무담당관으로서 총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보조금이든 대외협찬금이든 이런 출연금이든, 잡수입이든 합쳐 가지고 6억 3,277만 2,000원이 수입액인데 체육회 주무담당관으로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현실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주나 안동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구미에 비해서는 30%밖에 안 됩니다. 구미의 예산이 18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 예산은 6억 3,000만 원 정도 이래서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도민체전에 3년에 걸쳐서 2위에 그치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스포츠는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미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미하고 차이나는 점은 구미에는 경원대학에 체육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200명씩 해서 전체 4학년까지 하면 800명이라는 스포츠 전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체육회 예산을 구미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시 재정이나 어떤 시민혈세를 특정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한 부분까지는 증액을 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또 교기도 좀 육성을 하고 우수지도자들도 발굴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예산이 좀 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자료나 대외협찬금 보면 의문이 가는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학사업비에 47명해서 얼마 지출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 47명에 고등학교 이상은 30만 원, 중학생에게는 20만 원, 초등학생에게는 10만 원, 이래서 전체예산은 1,0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종목에 관계없이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씁니까? 소상히 좀 밝혀주세요. 그래 들었든 위원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갑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체육장학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장과 각 가맹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가맹단체장의 공동 추천에 의해서 장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장학대상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전국대회 규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 포함시켜서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구미에 비교하셨는데 우리 포항시가 모순된 행정에 앞서 구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가가례란 말이 있듯이 구미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또한 여기 보면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대외협찬금 5,000만 원, 그 다음에 임원출연금이 5,100만 원 있는데 임원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갹출했었어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이사 얼마하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징수한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규정대로 하셨고 그건 밝힐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대외협찬금이 여기 부기상 누락되어 있는데 그 돈을 유용해서 임원들 출연금으로 지출 안 됐나 본 위원 의심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47명에게 초등학생이든, 중고등이든 체육저변 확대를 기하고 거기에는 체육인을 위해서 써야지 집행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대외협찬금, 임원출연금, 부기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특정 소수가 유용을 해서 임원협찬금으로 넣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장학사업비에 쓰여진다는 것은 아마 체육인이나 우리 위원들 아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뚜렷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도민체전 나갈 때 격려금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어떤 특정업체에서 격려금을 우리 출정식할 때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포스코가 5,000만 원 하는 것은 매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런 거는 행사에 따른 격려금으로 아마 체육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전체임원회의 시나 이래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에 편성 안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격려금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수입 지출에 잡는 방법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체육인에 앞서서 이사회를 하지만 대외협찬금 이 시점에는 지금 현재 케이블TV를 시청해서 기업체나 중소기업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떳떳하게 우리 최상석 위원도 밝혔듯이 300만 원 이 기재 되어줘야만이 부기에 아아, 정말로 포항시청 행정이 정말로 지역활동을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런 회사에서 느낄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은 임원들 또한 더 느껴서 많이 협찬을 합니다. 이게 투명하지 못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위원들은 의문의 도가니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든 이게 변명이 돼야 되고 해명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음 도민체전이나 또한 시민체전, 기타 전국체전 많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서 떳떳하게 주무과장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처리를 사실 격려금 공개된 장소에서 발대식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받았고 아마 이것은 이사회나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됐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마지막으로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게 투명해야만이 예산이 구미시에 비했을 때 증액을 해 줘야 된다, 구미시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기업체에서 또 선전을 하고 있고 2연승을 달리니까 의혹도 없을 뿐더러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 주무과장께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것은 이때라도 투명해야만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장학사업 47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어차피 투명하게 왜 하지 못하냐, 여기가 투명하면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체육 저변 확대도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어떻든 이 기회를 빌어서 투명하게 한번 밝혀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육회를 열심히 지도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세입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외협찬금이 사실 누락된 이런 부분, 또 격려금이라도 사실 그 종목 종목 가서 조그마한 격려금이야 그 선수들을 위해 쓰지마는 그래도 전체 어떤 격려금이 되는 부분은 대외협찬금으로 잡아줘야, 또 그 업체도 우리 체육인들도 어느 어떻게 협찬을 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저 아무 체육인들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얼마 정도의 협찬금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은 격려금이라도 좀 금액을 봐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세입 수입 부분에서 또 우리 체육회가 투명하리라 이래 생각됩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우리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께서는 대외협찬금이 격려금 식으로 들어와도 기록은 안 되었지마는 정상적으로 지출로 된 것으로 확신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갖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 확신한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답변만 그래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세부 자료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현황 포항시 체육회 수입 집행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자료 지금 자료 나온 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지요? 그러면 12월 정산 처리하지요? 그지요? 12월 정산 처리하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액이 6억 3,27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3,233만 2,000원입니다, 그지요? 잔액이 44만 원이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12월 31일 자로 통장 포항시 체육회 통장 잔액 44만 원 원장 사본 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44만 원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체육활성비 도민체전 단복 2,300만 원 나와 있지요? 왜 본 위원이 과장께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그냥 확신한다고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체육단복 2,300만 원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 경비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1억 4,990만 4,000원이 지급이 되어 졌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 1억 4,990만 4,000원 이 지급 상세 내용에 보면 선수 임원 도민체전 단복비가 2,580만 원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80만 원이 기재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300만 원 기재가 돼 있잖아, 그지요? 이런 거 봐서도 그래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안 맞는데 과장께서는 답변 내용마다 정상적으로 확신했다고, 다르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도민체전 단복 구입비가......

상석

최상석위원

2,580만 원이지요? 아니, 본 위원 자료, 지금 자료 이거 이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 자료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앞에 제출돼 있는 이 자료하고 세부사항에 총 결산돼 있는 자료하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그래 자꾸 그래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을 과장으로서는 확신한다 하면 그 확신이 거짓증언 되는 거 아닙니까? 수감자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짓 답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물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선수유니폼이 2,580만 원이고 임원단복은 2,390만 원이 안 맞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자, 그러면 뒤에 우리 42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정산현황 한번 봐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지요? 제42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출전경비 정산 상세현황 자료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 죽 나와 있지요? 자료에 보시면 선수단복도 2,580만 원이지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임원단복은 1,890만 원입니다, 과장. 자료 갖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선수는 2,580만 원 유니폼 단복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유니폼 단복이 선수는 2,580만 원이고 우리 임원단복은 1,890만 원입니다, 단복비 구입가격이. 그런데 지금 이 상세 서류하고 여기 제출된 서류하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회에서 지출하고 제가 그 대조를 사실 다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체육단복 2,300만 원이지요? 이거 선수 유니폼 값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도민체전 단복 2,300만 원 이게 어디서 계상돼 나와 있습니까? 이 2,300만 원 이거 상세 이 집행내역이.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 87쪽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체육활성 지원비 도민체전 단복비 2,300만 원 이 부분하고 위에 도민체전에 단복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 처음에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선수 유니폼은 516벌을 구입을 하면서 2,58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단복이 189부를 구입을 하면서 1,89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87페이지 도민체전 단복 이거 체육복이라고 하셨는데 2,300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2,580만 원이 상세 내역에는 이게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2,300만 원은 도대체 어떤 금액이냐 이겁니다. 여기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에 확인해서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이 장부에 보면 앞에는 2,300만 원 단복을 구입했다고 큰 타이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한번 가 보세요. 세부 사항에 보면 단복 2,580만 원 별도로 또 구입돼 있습니다. 임원단복에 1,890만 원 구입 또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 가격이 안 맞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 새로 확인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부실하고 그리고 체육회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문이 있고 많은 허점이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발각되고 있는 거지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다만, 이 체육 단복 문제에서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장부가 지금 많이 부실하고 잘못 됐지요? 아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장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장부는 포항시 체육회에서 나온 장부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장부가 아니고 그 장부를 보고 별도로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장부를 보고 별도로 감사자료를 만들었지만 장부가 다 여기 체육회에서 나온 장부 아닙니까? 뒤에 원장 전부 카피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지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 지금 자료가 불실하지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확인이 왜 안 됩니까? 이 자료가 전부 다 집행부에서 나왔는데 확인이 안 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묻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이 자료가 잘못 됐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금액이 일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 된 거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금액 부분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담당이나 과장 확인을 해서 좀 우리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금액 같은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 그러니까 체육행정의 폐쇄성이나 그리고 비전 없는 체육행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변화의 흐름에 민감해야 될 체육 분야에 있어서 너무도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체육행정은 민감하게 시대적인 흐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주민들, 시민들의 의식에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과장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마는 체육은 투자에 비례한다는 거 뿌린 만큼 거두는 거 그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여기에 보니까 5억 3,000하고 대외협찬금, 임원출연금 이래 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으로 포항시가 1년을 살고 있네요? 대외협찬금은 이렇게 50만이 넘는 도시에 5,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기업이 그래 짜게 잘 협찬을 안 해 줍니까? 아니면 포항시가 기업에 체육, 체육예산은 우리가 정치적인 정치자금하고 좀 달라서 시민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홍보만 잘하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에 홍보를 좀 하시고 협찬금, 그러니까 체육예산에 대한 것을 시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좀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에서 기업체에 사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직접 현금협찬이나 이런 거보다는 박문하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사 1, 1팀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회사의 이익하고 저희 시의 어떤 체육 발전하고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들 각종 체육행사나 이래 또 협찬금을 내면 저희들 홍보물이나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서 희망하시는 단체로 하여금 많은 협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업은 기업의 속성상 돈을 500만 원 협찬을 하면 500만 원 이상의 기업홍보가 절대적입니다. 돈 내는 사람이 꾀 없습니까? 돈을 협찬을 하시면 포항시가 기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찬한 만큼 그에 상응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때 다른 기업도 그렇게, 돈을 받아 가면 그 뒤에는 오리무중으로 그렇게 하면 돈을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임원출연금은 정관에 명시돼 있다고 그러는데 정관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정관에 임원출연금이 5,100만 원인데 이 부분 체육임원들이 얼마씩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5,10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상호 간의 규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마는 상호 간의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관은 약간 구속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얼마 내야지 임원을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임원 못 하는, 그러니까 포항시 체육의, 체육계 임원의 제일 첫째 덕목은 뛰어난 지략이나 행정이나 인품이나 아니면 능력이 중심이 돼야 되지 돈을 얼마 내야지 임원을 할 수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이런 족쇄를 정관에 묶어 놓으면 좋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결국은 부자나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인적 자원이 본 위원은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보다 능력이 같이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게 더 많지마는 돈이 없으면 임원을 못 하도록 만든 정관은 본 위원은,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로터리회장 같은 경우나 요새 총동창회 회장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돈을 많이 내야지 동창회장 할 수 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창회에 돈을 못 내고 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동창회장을 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지마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인품이라면 그 사람을 믿고 동창회에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는 사람이......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박문하 위원님!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간략하게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드는 거거든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를 드는 건데,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부분부터 먼저 하고 또 체육회 전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에 새로 어떤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원출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출연금은 체육행정을 맡아 있는 과장이시니까 이게 제일 첫째의 조건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관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 재정이사들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일반 이사들은 금액이 거의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관을 좀 고쳐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율적으로 맡겨 주시고, 그리고 구미시에 구미1대학, 구미도 구미1대학이 있는데 체육학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4년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도 몇 년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4학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문대학이 4학년까지 있나?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4학년이 현재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4년? 그러니까 포항도, 그러니까 이게 포항이 도민체전 5연패 할 때 그때 5연패 하기 직전에 인적 쇄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도 바꾸고, 전부 다 인적 쇄신을 하고 그 다음 다음 다음 연도에 그 전에도 포항시 체육이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가한 후 성적이 좋아졌다가 또 구미가 오랜 기간 동안 한 8년 동안 타도 포항을 외치면서 죽 이래 행정도 새롭게 쇄신하고 인적 개혁도 단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기업체 1사 1종목이나 해서 그렇게 이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항시도 그런 구미를 배울 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구미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정책을 새로 입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게 지금 돈 쓰는, 그러니까 제일 ABC, 체육의 행정의 기본인 돈 쓰는 거부터 이래 의혹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거 답변도 못 하시고 이거 뭐 엉망으로 제대로 영수증도 첨부 안 되고 뭐 멋대로 쓰고 자기 돈처럼 이렇게 한다면 믿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많은 분들이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좀 자성하시고 개혁하시고 그리고 계획도 좀 장기적인 계획, 빼앗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뺏기기는 쉬워도 빼앗아 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잘 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장

조금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석 위원이 질의한 도민체전 단복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체육회에서 집행한 사업을 내역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바로 챙기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단복 구입에 가격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2,580만 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체육선수들 단복 구입비로서 도민체전란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영수증하고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체육활성화 지원비에 있는 2,300만 원은 임원단복 구입비 1,890만 원, 모자 구입비 350만 원, 결단식 행사지원 보상비 60만 원 이래서 2,300만 원으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 임원단복 구입비와 선수단복 구입비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협찬금 300만 원 말씀드린 부분은 대외협찬금 임원출연금에 동국제강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사로 재정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00만 원 내신 부분을 다른 일반 협찬금으로 착오, 별도로 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확인 결과 임원출연금으로 300만 원 제출한 걸로 전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고 정상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별도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지금 정정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민체전 단복 2,300만 원은 모자를 포함해서 그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래 장부상에 이런 지금 현재 맞지 않느냐 하면 도민체전 우리 출전경비 정산에 선수 단복비가 2,580만 원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300만 원은 모자를 산 금액하고 보태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모자는 선수 550명 하고 임원 150개 해 가지고 도민체전 경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1억 4,900 몇 십만 원 된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 중에 지출한 내용이고 그 다음 협찬금에서 받은 사실 도민체전에 전체 드는 비용이 1억 5,000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금 받은 부분을 도민체전 지원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체육활성 지원비 임원 및 모자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시가 포항시 체육회에 지급되는 돈이 전체로 시 보조금이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5억 3,000만 원 속에는 도민체전, 시민체전, 소년체전 등등 전체 전부 해서 5억 3,000만 원이 시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전체 5억 3,000만 원 갖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지 1억 4,900만 원을 도민체전에 별도의 우리 예산을 줬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기상에 도민체전 경비 1억 5,000만 원 별도로 줬다 이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억 3,000만 원 속에 우리가 전국체전비, 각종 로컬 종목 대회 나갔을 때 경비,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나가는 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 도민체전 지원비로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선수단복을 구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임원단복은 대외협찬금이라든지 임원출연금에서 나온 부분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석

최상석위원

이 2,300만 원은 모자 가격하고 이제 합해 가지고 2,300만 원이다 이거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조금 전에 대외협찬금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원출연금은 규칙에 있다면서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을 그래 하셨잖아요? 규칙에 임원진들이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 규정에 누구 얼마 이렇게 명시는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국장 얼마, 체육회장 얼마 규칙에 그래 돼 있잖아요? 아까 답변 그래......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규칙에 얼마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 이사회 때 우리 임원출연금을 얼마씩 내자고 약정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원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INI 같으면 INI가 대외협찬금을 준 것은 내고 INI 상표를 내고 INI 기업이 이렇게 뒤에서 스폰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의 심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업의 이사 분이 자기 출연, 임원진이 자기가 내야 될 분담금을 그 기업체에서 줘 가지고 그것을 자기 명의로 내는 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INI에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기의 심벌을 나타내기 위해서 INI에서 협찬해 준 거지요. 임원 개인 이름으로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담당자한테 말씀을 물어 보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민체전 우리 스폰서 경비로 드렸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것이 INI의 특정한 분이 포항시체육회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하시더라도 그 이사 되시는 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지 회사는 INI 타이틀을 심벌을 던져 주면서 협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은 그렇게 통하는 거지요? 우리가.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재정이사를 선임할 때는 어느 회사 대표 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 돈을 내든지 회사 자금으로 내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관여할 성질보다도 우리가 대외협찬금이 포스코에서 그러면 5,000만 원 줄 때는 포스코에 누가 등재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올해는 이건수 상무님이 전달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건수 상무님 체육회에 뭐 임원으로 돼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사로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자금이사다 하시면 그러면 우리 과장 말씀대로 빌리자면 그럼 이건수 상무가 자기 임원출연금으로 5,000만 원 내야지요, 그래 접근하려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그 회사, 그 임원이 비록 대표로 왔더라도 스폰서는 회사의 심벌을 나타내는 행사기 때문에 회사에서 타이틀 줘서 도민체전 뒤에 출전할 때 INI, 포스코하고 우리 뒤에 전부 다 안내 페이퍼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고 하나가 전부 다 결국은 그 기업에서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다 그래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INI스틸 대표이사 누구 명의로 냈는지, 개인 누구 명의로 협찬을 했는지, 임원출연금을 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포스코에도 왜 임원출연금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것은 포스코는 다른 임원출연금이 300만 원씩 하는데 5,0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들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감사자료에 같이 묶어서 5,100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체육회 아마 재정이사 분들은 일반 임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우리 포항 협력업체에서 이사 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사야 회사의 어떤 금액으로, 회사의 돈으로 이사회비를 내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으로 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로터리, 라이온스 크고 작은 단체에 보면 지역협력 차원에서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보니까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에 열정적으로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이 평소에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 왔지만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 좀 서류수합이 덜 돼서 그런 점은 다음에 착오 없도록 바랍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앞으로 업무를 숙지를 더 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전문 위원의 한사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이사들 따로 있습니다. 실무이사들은 또 실무부회장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체육인들만 실무부회장입니다. 재정이사, 또 재정부회장도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점을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체육회 예산이 지금 투명하지 않다 하는데 투명하게 쓰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고 못 하는 거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발언을 안 하려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번 도민체전이나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두서의 많은 좋은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못 거두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절대 다수가 우리 2등 하는 걸 굉장히 못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점에서는 우리 체육회뿐 아니라 체육 주무 부서가 이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고 또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도 구미의 절반 가까이는 수반되지 않아야 되느냐, 또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많은 체육인들이 또 자기 사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협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사비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오늘 모욕당하는 기분도 있는데 오늘 지적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각자 솔선수범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과장이 오늘 답변을 잘못 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체계 있게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장시간을 고생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착오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구미시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18억이고 우리 51만인 포항시가 6억인 체육회 예산이 적은 건 사실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마는 쓰는 것은 투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 추가 확보하실 때 위원들이 쉽게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 그점 맞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단복 구입비......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7페이지 체육활성 지원비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보면 2,300만 원, 그지요? 2,300만 원 중에 단복이 1,890만 원, 임원들 10만 원 해서 189명 맞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모자 임원 150명, 선수 550명 해서 350만 원, 그 다음 악대부 기수단 해서 60만 원 그지요? 이게 체육활성화 지원비 이게 잘 이루어진 게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15일 같으면 작년도 도민체전 때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십시오. 같은 임원인데 옷값이 위에 보면 임원단복은 189명이 지출이 됐고 밑에 모자는 임원이 150명만 돼 있습니다. 39명 어떤 임원은 단복만 주고 모자를 안 주고 이랬습니까? 숫자가 안 맞고, 안 맞잖아,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당초에 말씀드릴 때 모자 이런 부분들은 단복하고 똑같이 맞출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은 아니더라도 협찬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융통성 있게 집행해야 될......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융통성 있는 게 아니고 반대니까 얘기입니다. 임원 단복은 189벌인데 모자는 150개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정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89명 단복 지출한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단복 대상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상 죽 나오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89명 그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포항시 체육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서 이게 체육활성화 지원비 해서 이게 전부 작년도 도민체전 경비면 어차피 대회개최 및 참가준비에 도민체전비에 한목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딱 하면 알기 쉬운데 도민체전비 별도 하고 밑에 또 체육활성화 지원비 이래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이런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에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예산상에 도민체전 지원비가 1억 5,0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수단복까지 구입하는 예산은 되지만 사실 1억 5,000 가지고는 전체 도민체전 운영비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협찬금이나 임원출연금 중에서 또 임원단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 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에 같이 포함시켜서 다음부터 회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세부영수증을 본 위원이 훑어 봤거든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세금계산서 끊은 글씨가 말입니다, 체육회 누가 썼는지 몰라도 사무국장이 썼는지 몰라도 글씨가 체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모자를 맞추었으면 이거 회사에서 계산서를 적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납품업체에서. 그러면 청구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정산서 보고 쓸 때 국장, 부회장 도장 찍는 이 란하고, 그지요? 그리고 또 계산서를 첨부하는 계산서 끊는 사람은 그 업체가 할 겁니다. 정확히 이게 감식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이 보는 눈에서는 글씨체가 같습니다. 그럼 이거 설명은 어떻게 할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맞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요구하는 사람하고 글씨체가 같으면 이거 증빙서류를 어떻게 믿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사후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100%는 아닙니다. 감식 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따가 과장, 우리 뒤에 담당계장도 자세히 이래 한번 보십시오. 세금 그러니까 업체에서 끊어준 세금계산서하고 체육회에서 어떻게 주문하고 한 이 글씨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 정산서를 새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같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및 답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체육행정, 또한 예산수반, 지출, 수입 좀 맞지 않다고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선수격려차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니까 단체 종목 이름은 본 위원이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유니폼도 제대로 착용하지도 않고 선수 그 자세를 보니까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했고 또 더불어 체육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종목에 앞전에 모 위원께서도 구미는 예산 지원이 18억 포항에는 6억 적지마는 쓰는 것은 정말로 투명하고도 정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발언도 했다 싶은데 과연 이러한 종목에 우리 포항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수반해 줄 수 않나 이런 문제점을 보고 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때요? 그 종목 알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종목 무슨 종목이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탁구 백넘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운

권오운위원

잠깐만, 그럼 거기에 분명히 유니폼이나 식대 기타 등등을 본 위원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란 것은 사기진작도 중요한데 속된 말로 사이다에 신경 쓰라 이런 말도 있듯이 유니폼이 소중합니다. 응원단이나 격려차 정말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2위라는 수모를 벗어서 이래서 응원 차 갔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그 복장을 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과연 그런 단체에, 숙지하고 계신데 탁구협회라면 그 협회에 우리 시에서 과연 예산 집행할 자격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은. 답변해 봐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아마 백넘버가 없어서 다른 임시로 붙여서 게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백넘버는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 협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던 임원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런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급히 밤중에 내려오면서 그 넘버를 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게임 전에 백넘버가 없이는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임시로 급히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경황이 없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좀 챙기더라도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복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임원단복과 선수단복을 혼동해서 주로 금액도 비슷하고 이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임원단복이었고 또 선수단복 이 구분돼 있는 사항을 제가 착오를 해서 명확해서 답변 못 드렸다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체육회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저희들 정산할 때 다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체육인이고 체육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체육행정 또한 예산, 그 다음 또 지출 투명하지 않는부분에서만 해도 감사를 하고 있는 체육인으로서 가슴아픈 부분인데 또한 선수가 뭡니까? 선수는 사기도 중요한데 정신입니다, 정신력. 본 위원도 전국체전도 가고 뛰고 했지마는 벌써 임원 자체에서 유니폼 하나 못 챙긴다 그러면 자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수로서 가장 기본이 안된 임원 협회 앞으로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말 기본도 안된 협회에 무슨 예산 수반해 갑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영만

최영만위원

잠깐만요, 권오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마디 더 질의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단 권오운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영만

최영만위원

함께 답변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답변 끝나고......

영만

최영만위원

한꺼번에 답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오운

권오운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최영만위원

그럴까요? 기회 주시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들으셨지요? 바로 권오운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경북 제일 도시 포항체육회의 현안 모습입니다. 정말 헤프닝 치고 그런 헤프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해 본 평가회는 있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바로 또 해변마라톤대회가 있고 이래서 체육회 준비 인력이 부족해서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반드시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를 끝내 주시고 그 평가보고회를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도민체전 때 시장이 가 있는 곳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종목대회장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탁구부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십 개 있는 시·군에서 온 단체들이 포항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얼굴이 화끈 거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체육레저계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직원이 4명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레저계에 아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학사출신이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직원 하나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종목이 수십 개 종목 중에 몇 위를 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어서 답변만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그날 경기장에 저희들 공무원이 없었고 또 백넘버를 사전에 준비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 때 저희들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썼던 구미하고 포항에 일반부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다 거기에 참여를 했고 저희들 28개라는 종목대회를 하는데 사실 체육회 두 사람, 저희 체육레저계 직원 몇 사람, 이렇게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경기종목 별로는 그 임원단들에게 사실 다 위임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그런 급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가실 때는 저희들도 그 때 마침 시장님도 도착하셨고 동시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제가 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전문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탁구장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체육지원담당하고 직원 몇 사람이 상황실에서 상황 유지도 해야 되고 시장님 처음 올라 오셨는데 그 자리에도 안내도 좀 해야 되고 또 급한 상황도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가시는데 제가 안내도 못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대회 준비를 잘 못 한 백넘버를 준비 못 했든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단체에는 공무원들을 현장에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운

권오운위원

그 종목 몇 위 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9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 한 종목을 봤을 때 포항시가 9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감독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고 관리하는 주무담당과장도 그만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이것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경비단체육성비 지금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는지 금액과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학교체육육성 아마 중앙고등학교 씨름, 포항여자고등학교 배구 이런 부분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그 다음 훈련 및 학교운영부 육성비, 그 다음 코치수당 등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경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경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국제어린이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종목에 어느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까? 87쪽 제일 밑에.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찾아서 사실 체육회에서 지원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학교체육육성비나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자료를.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자, 그러면 포항시체육회수입 및 집행현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생활체육협의회 관리실태 일반현황 지금 8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원화 되어서 우리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회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많은 체육인들이 이원화된 이 부분에 물론 정책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통폐합 해서 통합해서 운용에 묘를 살려서 명실공히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체육을 논할 수 있도록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앙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도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포항시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해져 있는 단체가 저희들 포항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통합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그 중에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이런 방향으로 체육인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게 분리될 때도 실제적으로 어떤 체육인들이 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것에서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에 내려와서 우리 중앙집권시대 때 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이 통합해서 일원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엘리트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보면 이게 겉돌잖아요? 그리고 또 남도 아닌데 같은 시민들끼리 굉장히 경원시해서는 안 되니까 시민들이 한 자리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두 단체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협회 200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2005년도 1,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전일제 지도자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운영 그 다음에 아침생활체육교실운영 이런 부분은 전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정수책정은 도에서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전일제 지도자운영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여건이 되는 노인정 보건소에서 생활체육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거의가 지도자 인건비로 인건비 성질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전체 4개 사업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 상대로 해야 될 부분에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5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것도 일정을 정해서 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이것은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월 수당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수당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4개 사업 7개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아침생활체육교실운영은 아침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는 1인당 월 수당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운영은 전체 지도자가 5명이 있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지도자는 7명, 아침생활체육교실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은 17명이 맡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 사업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1억 3,323만 원, 2005년도에 1억 3,560만 원 국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국도비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시비가 몇 %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시비가 한 30%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체육업무가 사실 보사산업위원회에 취급을 하다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에 보면 2004년도에 하나도 예산이 없었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에 경상북도에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가 사실 지원이 안 된 데가 포항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에 보고를 드려서 올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사업 예산에 사업 예산이 국도비 시비는 몇 %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이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도비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335만 원, 그렇게 해서 비율은 시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국비가 1,440만 원, 도비가 720만 원, 시비가 974만 4,000원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도비 관계 예산지출내역 그리고 지금 장소가 있지요? 뭐 체육장소하고 이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포항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도록 지도하겠다 답변을 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포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각 가맹단체별로 저희들 포항시에 지금 통합된 것이 배구, 테니스, 축구, 야구, 정구, 육상, 궁도 7개 가맹단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도 분야별로 성격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유사한 가맹단체는 상호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운영비가 2005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시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체육회라는 것은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선수를 육성해서 성적을 내는 것이지만 이 생활체육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을 이용해서 아까 뭐 과장의 답변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 풋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시체육회 문제하고 생활체육회를 본 위원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 같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활동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회 활동은 별개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어떤 면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생활체육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에 엘리트 체육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주5일제가 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 중에서 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도민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은 도민체전에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세체육도 육성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어머니배구단이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번 5월 달에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극히 일부가 운영비라든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배구대회 예산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체육회는 진흥사업비로 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도 신문보고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어머니배구단 회장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했는데 마침 유니폼도 자기네들 각자 자기 경비가지고 맞추어 입었다, 그리고 가서 숙식비도 자기네들이 십시일반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 팀들이 내년에 또 어머니배구단들이 내년까지 계속 연기되어서 전국체전에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지금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어머니배구대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일 연습하고 합니다. 이 분들은 사실 저희 체육진흥사업으로 연간 40만 원, 이것 이 외에 지원이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구미에 일본계 회사인데 거의 실업팀에 준하는 그런 팀하고 마지막까지 결승에 가서 2 대 1로 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배려를 해서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여자배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40만 원 지원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극히 일부이고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시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지원할 건인지는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흥해체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흥해실내체육관은 운동장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이것만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경기시설은 거의 대부분 운동장관리담당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만, 흥해실내체육관은 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규모도 크고 운영면에서 상당한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대관이나 이런 중심으로 운영하고 흥해실내체육관은 규모면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물론 주말이나 평일에도 대관이 됩니다마는 대관시에는 대관을 우선으로 하고 대관하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평일날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지원담당에서 맡도록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운동장관리 그러면 관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사업소가 생겼으면 이런 부분도 이게 시청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가 또 협조 안 될 일도 없고 관리를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동장관리사업소에 넘겨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생활체육을 하든 프로체육을 하든 관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굳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갖고있는 것이 업무분장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어느 부분은 실내체육관이고 어느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운동장관리사업소가 처음 발족을 해서 생겼는데도 또 그 쪽으로 넘겨 주지 않고 문화공보관광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 쪽으로 가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 관계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흥해실내체육관에서만 합니까? 생활체육 어디서나 다 안 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일관성 없게 그래 하시지 말고 그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흥해실내체육관 대관료가 틀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일에는 얼마, 주말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관사용료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육경기와 일반행사에 따라 다르고 주간과 야간이 다르고 평일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주말인데 보니까 비슷합니다. 89페이지 보십시오. 포항시어머니배구대회는 10만 원, 밑에 족구경기는 10만 5,000원 이것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이크 한 개를 사용하면 5,000원씩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마이크 사용에 따라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11만 원 이래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유도씨름연맹전 이래하는 것은 이것은 또 별도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것 체육경기는 평일은 2만 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4만 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사용조례가 다 정해져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조례를 한 부 복사해서 이것 우리 위원들이 처음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 흥해실내체육관 조례를 한 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것이 평소에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잦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도자를 활용해서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 관리유지비 보니까 1년 해 봐야 사용료가 한 500만 원 조금 더 넘네요, 그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수익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은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전기세나 무슨 조로 조금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생활체육운영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언제부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탁구교실을 연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고 있고 그런 것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까? 물론 임대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시설, 또 우리 수당이 나가는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동호회나 기타 동호인들끼리 매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례 한 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정호 위원님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들이겠습니다. 92페이지에 경북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대관료가 주말인데 32만 5,000원이 되어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중하위단에 보면 영일정씨경북청년회창립총회 주말인데 10만 원 이거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두 사용 인원을 비교를 해 보니까 경북JC특우회는 500명이 사용을 했고 영일정씨는 400명이 사용을 했는데 사용인원 수를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주말에는 150명이 사용을 해도 1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JC특우회는 35만 5,000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했습니다. 토요일, 일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주말아닙니까? 주말이 하루 되어 있잖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주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이틀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그것 32만 5,000원 된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주간에 10만 원씩 20만 원이고 그 날 저녁행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야간행사 1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야간비가 더 이렇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야간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원래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체육분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육회 관련을 총무경제위원회가 처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관광과에 다른 업무감사는 하지 않고 체육회 관련 감사를 감사 때 집중보고겸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장도 영주, 경주, 안동 도민체육대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선수단 거의가 한마디로 유니폼을 거의 안 입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할 것 없이 그래서 사실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왜 안 입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위원들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경기에 참여할 때는 선수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듯이 그것은 의무입니다. 또 포항시를 알리는 대표로 나갔는데 사실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선수들이 거의 유니폼을 안 입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단복으로써 입고 다니는 추리닝과 또 선수들이 운동할 때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운동할 때에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백넘버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저 일상복으로 우리가 생활체육하면서 나오는 그냥 유니폼을 자기네들이 입고 사실 맞지요? 본 위원장도 계속 도민체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자기가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선수들 통일시켜서 단복을 지급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경기와 관련이 없을 때는 자기가 평소에 좋아 하던 입던 옷을 많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시에는 가능하면 단복을 입고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과장님 평소에는 추리닝이든 뭐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선수로 운동장에 들어 갔을 때는 유니폼을 입어야지요? 어느 선수가 어느 경기에 그냥 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운동장에 들어 갔을 때는 선수복 안 입고는 못 뜁니다, 다 입고 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참, 본 위원장이 다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영주, 경주, 안동 다 도민체전 참여 했다고 하는데.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 부분에는.

종연

박종연위원장

생활체육이 아니고 도민체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주문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 보고 와서 이야기 하는데 과장은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럽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민체전에는 단복을 안 입으면 선수 출전을 못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단복 안 입고 출전을 했는데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탁구부는 뭐야, 백넘버를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할까요, A4용지에 볼펜을 갖고 그래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뭐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아니 위원들이 지적하면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운동경기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아니, 테니스도 유니폼 입고 뛰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종연

박종연위원장

상식적으로 현장에 갔잖아요? 문화공보관광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변명을 합니까? 변명을.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누가 경기장에 유니폼을 안 입고 들어 갔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연습할 때에 아마 각자 다른 복을 입고 좀 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본경기를 할 때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본경기장에서 직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단대표들하고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현장에 실상을 봤지 않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들이 안 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포항시체육행정이 이 정도밖에 지도감독이 안 되는가 싶은 마음으로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지적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수입과 지출면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도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영주나 안동이나 다른 시는 전부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 우리 포항시는 모 종목에 포항선수는 자기 집에 입던 티를 입고 뛰는 것을 보고는......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감사를 마치고 지금 잠시 휴식 시간에 본 위원장이 사실 영주, 경주, 안동 도민체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감사 중에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수긍하지 못하고 도민체전에 가서 우리 포항시 대표선수로 나감으로써 포항시에 명찰이나 백넘버 번호 이런 부분이 거의 선수로서의 갖추어야 될 복장이 거의 갖추지 못하고 평소에 입던 일반추리닝, 즐겨입던 운동복 추리닝, 사실 경주에서 가는 복싱대회에 갔을 때는 한 마디로 선수복장이 상당히 초라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선수 구분이 안 되고 또 사실 작년에 안동에 갔을 때에 탁구선수는 물론 변명이 됩니까? 아무리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선하고 하는 분은 좀 깔끔한 체육복이든지 좀 넘버라도 좀 그럴 듯 하게 붙여야 되는데 A4용지에 한마디로 가는 볼펜으로 써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보관광과장은 변명을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케이블 TV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 또 체육회관계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선수단의 대표로서 또 포항시 대표선수로서 운동하는 자세, 복장이 그런 부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좀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제가 감사를 마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원칙상 경기에 임할 때는 지정된 단복을 입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가 명확하게 같이 섞여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양해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몇 개 종목에 상대방 양해 하에 우리 지정된 단복이 아닌 다른 운동복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경기에 출전할 때는 단복을 착용하고 우리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꼭 뭐 운동경기가 아니더라도 포항을 대표하고 포항을 대표하는 선수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단복, 사실 우리 체육복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논했습니다. 그런 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2,3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 해 놓고 안 입을 바에 그 예산 뭐 필요합니까? 예산 다 삭감해야지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9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신광비학산학마을 2005년도에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보고할 때는 4차 정보화마을 조성해서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정보화 신광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것은 전체 정보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3억 5,000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콘텐츠구축사업하고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억이. 그리고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은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 왔지마는 도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정보콘텐츠 구축은 국비 지원이지마는 도비에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됐습니까?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내역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조달 요구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합 일괄 발주 예정이네요? 지금 현재요.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랬을 때 신광 비학산 학마을에 정말 마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이건 지금 2억에 대한 것은 2억이 국비 5,000만 원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 와진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은 되었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전체로 총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조달요청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통보 온 사업자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비학산 학마을입니까? 신광.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게 지금 가구수가 얼마 됩니까?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가구수가 지금 현재 104가구에 232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104가구에 232명. 지금 51가구가 감소됐다 하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 하는 겁니까?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앞에 이것은 앞에 예산이 감소된 것은요, 4차 신광 마을이 아니고 3차 정보화마을 조성인데 여기에는 흥해 곡강 유기농 시금치 마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아, 곡강 유기농, 전번에 한 거 그거네요?

경옥

권경옥정보통신과장

2004년도에 조성된 건데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 100세대의 가구에 PC가 보급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73가구에 2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 희망가구수가 51가구가 되어서 그게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아, 이건 다르네, 그러면. 이건 곡강이고 이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 3111쪽에서 312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예산 불용현황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에 자산취득비에 대공연장 조명 콘솔 구입에 6,000만 원인데 불용이 왜 1,641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산 세울 때는 견적을 끊을 때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저 경쟁입찰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상철

이상철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이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 3, 4, 5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12페이지에 예술단원 겸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겸직단원이 예술단원 중에 겸직현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겸직을 하면서 우리 단원 본연의 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장 없는 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시간을 조정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 이래 짠 겁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단장께서는 이분들이 봐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다루어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도 관계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시간외기 때문에.

종인

김종인위원

시간외입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시간외에 할 수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가 또 조례도 겸직할 수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례는 겸직은 안 되지.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관리하는 데 관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엡입니다. 지금 예술단원 겸직현황 중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포항 인접한 학교도 있지만 대구나 부산일 때 오후 3시, 15시까지 하고 활동하고 16시나 이래 했을 때 교통편을 했을 때 과연 출강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대구 가면 우리가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실기강사로 나갔을 때는 여기 대구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시에 나갔을 때 결국은 16시 한 시간만에 대구 갈 수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1시간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부산도 18시 오후니까 이건 관계 없지마는 여기 보면 대부분 경북예술고등학교라든지 여기 전자여자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겸직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과연 우리 예술단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승인할 때 그걸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께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돼 있다고 그랬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조례에는 겸직을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승인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 규정에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규정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직원으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상임직원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지금 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상임을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출근과 퇴근시간이 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3시에 퇴근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좀 편의, 특혜 주기 위해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의를 주고 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강시간을 잡아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3시, 4시도 연습을 트레이닝해야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우리 근무시간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오후 3시까지?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3시까지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오후 3시까지면 여기 그래 3시까지 부산 어떻게 갑니까? 여기 지금 김영주 씨 한번 봐보십시오. 부산예술고등학교에 강사로 가신다는데 여기 지금 5시에 들어가시네, 그지요? 그리고 경주유림에는 3시 30분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겸직하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 소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겸직이 있는 강의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바로 퇴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 일체 없다고 관장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일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편리를 좀 봐주고 있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상석

최상석위원

편리 좀 봐주고 있지요? 이런 분들, 그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보통......

상석

최상석위원

관장께서 본 위원의 지적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런 분들 시간상 강사를 하니까 한두 시간 우리 뭐 트레이닝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가지고 편리를 좀 봐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이거 판단은 연습시간 판단은 지휘자가 합니다. 지휘자가 그 시간이......

상석

최상석위원

지휘자가 하는데 전체의 총괄적인 감시 감독은 관장께서 하시잖아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무규정에도 보면 학교 특기강사를 할 때는 가도록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있고, 이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복무규정 조례 한번 가져와 봐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연습시간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예술 상임단원은 오후 3시까지 하잖아, 그지요? 오후 3시까지 하잖아, 3시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3시 돼서 강의 시작되면 여기 2시 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일단은 우리가 편의상 우리 이분들 뭐라 할까요,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관장께서 솔직히 표현하시면 되지, 지금 3시에 실질적으로 강의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 3시 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3시 출발은......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게 좀 편의 봐주고 있는 거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지휘자가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임이 3시까지 근무를 하잖아, 그지요? 우리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시간인데 3시부터 벌써 강의가 시작되면 상식적으로 2시쯤 돼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특기적성을 가진 프로그램에 나가려 하면 일단은 이 선생님들을 단원들이 선생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휘자가 편의를 좀 봐주고 있다 이래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그래.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시간 안에는 안 하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관장, 여기가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에, 위원장님, 조례대로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3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3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시에 벌써 강의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영희 씨는 제철서초등학교에 바이올린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강을 하는데 3시부터 출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시쯤 돼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휘자께서 그때 그때 보고 편의를 좀 봐주고 있는 거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기 때문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6월 18일 날 서울에서 출향민 행사, 그 행사 참여 누구입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제, 교향제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교향, 그걸 교향악단으로 갑니까? 그날 약 68명 70명 가까이 연주하는 모습을 서울서 봤는데 그 팀 이름이 뭡니까? 교향악단입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시립교향악단?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포항시립교향악단.

오운

권오운위원

포항시립교향악단이면 오늘 여기 예술단원 겸직현황에서 차출한 인원이 몇 분이 됩니까? 여기에 기재된 그러니까 312쪽에 33번 예술단원 겸직현황 있잖아, 그지요? 예술단명이 있고 백인향 씨 죽 해서 밑에 설해순 씨까지 이 중에 혹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다 참석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다 참석했어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교향악단 단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어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해진 교향악단이 정식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75명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75명입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들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 현장에.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참석, 예.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현재 여기 예술단명에 기재되지 않은 분 가운데도 거기에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더라고.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겸직한 사람들만 승인 받아서 이 사람들 명단이기 때문에 전체 명단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 그랬어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겸직하신 분들 현황인데 이분들 100% 다 참석하셨다 그지요?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이러한 그날 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시에서?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술단.

오운

권오운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시립도서관 및 경기장관리사업소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