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북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문재수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재수 과장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박혜경 과장입니다.

양 과장님들 앉으십시오.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시민건강증진 및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추진사업 다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도심속에 친환경적이고 테마가 있는 주민건강증진 소공원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질적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테마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며 웰빙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지역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죽장면 보건지소 신축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의료시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죽장면보건지소 부지에 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8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3일 보건복지부에 건축기본심의설계를 신청 완료하였고 올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으로 지난 4월에 기계, 흥해 및 기북보건지소 그리고 12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을 확장 실시하였고 7월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시민참여 의료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다양한 감시방법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 민간참여 의료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의료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명예감시관 위촉, 감시모니터망 확충을 비롯하여 5명 1개조의 민간합동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800주의 양귀비 야생대마를 수거하여 소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민간합동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모니터요원 교육 및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전염병 발생 억제 및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개소 863명에 대한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비롯하여 특수업태부에 대한 매주 정기검진, 13종 20,000여건의 각종 검사와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 2,292명, B형간염예방 108명, 에이즈예방 홍보 2,960명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에 전념을 해 왔고 102개소에 대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전전염병 예방에 대한 SMS문자를 전송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9월까지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11월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질병치료 위주의 정책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건강수명 75세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특화된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20개 시범보건소 중 경상북도 2개보건소로 저희 북구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내용은 국비 1억 2,800만 원과 도비 3,400만 원, 시비 9,3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으로 기초체력 측정 및 종합상담과 건강증진실 및 5개 운동교실, 보건교육실, 조리실습교실 및 초등학생 영양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흥해, 기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순회운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북구 관내 타 지역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상담 및 기초체력측정 1,071명, 건강증진교실운영 5,267명, 운동교실 10,089명, 유치원생 및 보건교육 298명,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각종 보건교육 910명 등에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내에 전국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및 금연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2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연교실,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체계적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 14종의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를 통한 체계적관리를 통해서 전염병 및 각종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0,7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방접종과 함께 병의원을 비롯한 읍·면·동 출생자 통보 및 예방접종의 전산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입니다. 총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538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 57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의료지원 803명, 그리고 임산부 36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영유아 200여명에게 성장발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66,000여명을 대상으로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진료, X선촬영, 물리치료, 각종 검사 등 연인원 23,670명을 대상으로 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성을 다하여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구치 평생관리사업 추진입니다. 1억 1,900만 원으로 6,686명의 아동 및 성인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593명에게 영구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423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200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영구치 평생관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800회의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경로당순회 무료건강검진 5회에 걸쳐서 500명, 노후건강보험교육 500명, 그리고 151회에 걸쳐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1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11,356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등 4종의 암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700명에게 각종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암조기검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편견없는 정신보건사업추진입니다.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20여 명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사회복지를 조기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267명, 주간질환 재활프로그램운영 4,511명, 정신건강교육 및 훈련 44회에 걸쳐서 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로 각종 시민강좌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경상북도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353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폐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81명에게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무료간병센터운영입니다. 독거무의탁노인 의료급여대상자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입원하여 가족이 없는 경우 간병사를 파견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의료원을 통해서 14명의 간병사를 모집해서 2회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15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4페이지 건강증진테마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북구보건소 내 테마소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속에 휴식공간과 양질의 시민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경음향시설 및 벤치, 휴지통 및 발세척대 및 옥외수도전을 설치하여 향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봉 등 옥외 운동시설, 발세척대, 수돗물재활용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오름도우미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무의탁자, 정신장애자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방문 환자의 복지서비스지원 및 소외된 장애인들의 정신적 지지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지역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성취감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방문환자 170명, 사례관리회원 40여 명 등 210명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말벗도움, 목욕봉사 등은 물론 사회 적응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67명이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였고 470회의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4회의 자원봉사자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4회에 걸쳐 정신보건센터가족 3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자의 질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능력에 따른 체계적인 봉사활동추진 및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정신장애우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및 활동요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강교실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증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이동진료실 운영하죠?

예.

운영하는데 주로 본 위원도 자주 봤습니다마는 면소재지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로 이동진료실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그래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시는데 이동이 불편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자면 정말로 이동도 못 하고 어떤 집에 계시거나 혹은 또 이제 위탁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하에 있는 정애원이라든가 큰 위탁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어떤 봉사단체, 병원 우리 보건소 연결이 되어서 1년에 1, 2번 정도는 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 이 외에 소외 계층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로 이동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에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넓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다 커버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하지요.

그래서 읍·면지소에 대한 부분도 읍·면지소를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직원 인력하고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받아 들여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소재지에 가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요즘 한 두 번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든가 다른 중앙병원, 어느 병원 보니까 병원에서 와서 무료건강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와서 또 무료검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못 미치는 데가 어디고 하면 어제 아레 한 3, 4일 전에 한 군데를 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복지가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 하는 이런 환자들 세 분을 자기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 갔다 왔는데 그런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손이 미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소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는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보고에 의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 있는 사항들이 일부가 있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의술이 서울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 십년이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에서 색출하지 못 했던 병명들이 대도시에 가 보면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 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패드세트라든가 이런 좋은 장비들이 성모병원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장비들을 포항에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암을 검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예.

아니면 우리 개인이 타 병원에 가서 암이 발견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의료비지원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고 검진사업은 국민 전체를 그러니까 하위 50%까지 들어가니까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50%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의회에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 석상에 읍·면·동장한테도 각 자생단체회의 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본 위원은 말이지요,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1년에 아마 민간자본 쪽으로 현재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7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본 위원의 계산이 틀렸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던데요, 어제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호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아, 이 금액은 보건소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오늘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잔액이 과다하게 남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특별히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의료체계가 보면 지역에 3차대학병원이 있고 안 있고의 차이가 의료환경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동국대학 포항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3차병원으로서 구실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의과대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2년 정도에 있어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은 지역에 있는 관내에 2차병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선린병원과 성모병원, 그리고 세명기독병원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의료진들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나 대도시하고는 일부분 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의료기술, 특히 암치료 같은 부분은 상당히 갭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좀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관내에 큰 종합병원에 입원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에는 기본적인 아주 암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그래도 지역에 의료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성형센터나 정형센터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심장센터, 최근에는 심혈관술조형술 하는 것도 저희들 포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종합병원에 안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이 철강산업도시인데 공단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공단근로자들이 이 안과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개인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안과도 그렇고 종합병원은 안과가 없습니다. 안과가 대부분 없고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안과가 토요일날 오후부터 공휴일, 일요일날 다 쉬기 때문에 뭐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이 안과가 없어서 지금 우리 포항에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주가도 보면 경주도 안과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되면 대부분 다 대구로 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선린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을 끼고 있는 동국대병원이라도 제대로 안과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선린대학병원하고 동국대병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안과가 주말에도 또 주중에도 이렇게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들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통한 지원체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차병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에 2차병원은 레지던트들이 있기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메이저과목에 레지던트만 있고 안과나 이비인후과 레지던트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 되면 당직을 콜을 담당과장께서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다 양 병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의료공백이 특히 안과나 이런 부분이 공휴일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당부를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음 달부터 주5일근무제 하지요? 보건소도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주5일근무제가 실제 40시간 근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읍·면이 있는데 7개 읍·면에서 의료사각지대 의원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진료를 하고 그 외에 지역은 5일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되면 병의원이 없는 기북이나 죽장, 송라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사각지대인데 그 진료소가 있는 데는 진료요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거주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소는 거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단 말입니다. 다른 조치는 취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중심으로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상주를 비상을 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상이 아니지요, 토요일날 지금 근무하는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의료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시민참여 의료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불법의료 및 의약품판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 일반 유형별 구분이라 해서 지금 전혀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63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면허정지나 과태료 여러 가지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는 유형별 위반 내역이 전혀 없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밑에 양귀비야생대마수거 소각처리 2,800주 이것은 언제 했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료기관 단속실적은 따로 별첨으로.

아, 별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양귀비야생대마수거 소각처리 2,800주는 작년 연말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3회에 걸쳐서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도 2,800주이고 지금도 2,800주이거든요, 우리 1월 달 주요업무보고할 때 추진실적 중에 야생대마수거 소각처리 했는 것도 2,800주고.

위원님 지금 자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한 2회에 걸쳐서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0주는 아니지요? 착오가 자료제출에 좀 있지요?

예.

자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해오름도우미 자원봉사자운영 이것은 거동불편자나 무의탁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해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무료간병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무료간병인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간병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공공기관이 있는 보건소 관할 구역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원 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원에 간병사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다 해서 그 안에 간병센터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역할이 전혀 안 되는 환자들한테 간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해오름도우미는 북구보건소를 통한 모든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자원봉사자들을 해오름도우미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해오름도우미 지원이 있고 하나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거기 같이 참여해서 정신적 지지활동,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서는 간호사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방문보건자, 저소득재활환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무료간병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유급입니까? 100% 자원봉사입니까?

100% 자원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업태부 이래 가지고 중앙동, 대흥동 해 놨는데 요즘 그 쪽에 뽀뿌라마치라 하는데 오히려 대흥동 보다도 뽀뿌라마치에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까?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

안 됩니까 ?

예.

지금 거기는 허가가 난 허가업소인데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집창촌으로 이루어진 데가 우리 지역에는 대흥동으로 그러니까 대흥동 안에는 저희들이 상시로 검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소를 갖고 있고 그 검진소에 우리 직원들이 주1회 이상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시그너스호텔 앞 그 구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가 난 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유흥주점하고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특별히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워낙 세월이 이상하게 바뀌다 보니까 모기나 이런 하절기에 주로 생기던 모기들이 일찍부터 서식하고 번식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해 오던 뭡니까?

연막.

연막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도심지역에 대부분 다 하수도가 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서식하고 번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특별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형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안 그래도 6월 말까지 현장 확인도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는 공장들이 많아서 단체 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단체급식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로당에 순회무료 검진해 놨는데 아까 우리 강형목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대상을 거기 보다는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하셔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지 못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숫자가 좀 적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고 많은 이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수행을 할려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첫 번째 각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한 데 그 문제점이 걱정이 됩니다. 간호원, 의사 두 사람, 한 사람이 휴가 가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지요?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앞서야 여기에 따른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문제가 많지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이 보건소가 예방대책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독감예방주사 이것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소외계층입니다. 정보가 아주 늦고 극빈자층 소외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올 겨울에는 이 예방주사를 그런 사람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돗물불소화입니다. 이 수돗물불소화가 단절되고 나면 첫 번째 농어촌쪽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는 데에 치아관계를 아마 보건소가 데이터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점검하기 이 전에 그 쪽에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충치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니 예방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오름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봉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장이 우리 정책적으로 정부나 우리 시 방침도 결국 근본적 해결을 하는 데는 많은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데 부족하잖아요? 이 계획만 자꾸 세워놨지. 이 문제를 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가 우선은 도우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도우미를 잘 이 쪽에 모집을 하는 데도 요령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뒤따르는 자원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쪽에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이 목표달성이 안 되겠나 이 생각입니다. 이래서 계획도 계획이지마는 끝이 좋아야 되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렵지요?

인력 관계라서 저희들 실제로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 군부하고 시부 있는 보건소 인력을 그대로 그 부분만 확보했습니다. 사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이 되면서 보건소 인력이 배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 인구 대비 경상북도에서 사실 보건소 인력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또 남·북구보건소 정원이 전체 공무원, 우리 포항시 공무원 정원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인력을 확보하면 전체 T/O에서 다른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T/O 자체가.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보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라든가 이쪽에 전문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긴급 예산을 만들더라도 최소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가만 놀고 있는 인력을 끌여 들여서 도우미 쪽으로라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러니 좀 계획만 세우고 보고만 하고 특별하게 지적받는 감사 쪽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근본적 해결을 하려면 그게 해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를 "예, 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될 때까지 길을 찾아야 됩니다.

도우미를 보다 전문적인 도우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걸 잘 해야 소장이 그렇잖아요? 공을 인정받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재수입니다.

북구보건소 537페이지, 53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8페이지 없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포항 성곡농원에 이게 1억 9,500만 원 지원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한센병관리위탁사업비로 복지회에 7,000만 원입니까?

700만 원입니다. 이 단위가 천 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이지요? 이 부기 잘못돼 졌네요?

예.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각각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포항성곡농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성곡농원에는 한센병 등록환자가 68명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로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가 부담해야 될 그런 경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1억 9,500만 원이 이번에 투자되면서 성곡농원 안에 한센 양로시설이 신축이 됐습니다만 전체 금액을 보면 2억 118만 3,000원이 투자가 다 사실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성곡농원에서 부지매입비 618만 3,000원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도·시비만 1억 9,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센 간이 양로시설은 12명이 이번 건물에 1동에 6세대가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은 435평에 건평이 78.2평 정도 되는 1층 슬라브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이 뒤에 이 첨부물 뒤에 근거서류가 나와 있습니다만도 615쪽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정산한 실적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단위가 위에 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협회에서 보낼 때 잘못 보내 줘서 그런데 원 단위입니다. 저희들도 수정을 해 놨습니다만도 거기에 미처 유인물에 인쇄가 됐습니다. 북구보건소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사업비목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뒷면에 보면 617쪽에 그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17쪽과 6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700만 원 전액 도비로 내려 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위에 민간보조사업에 실질적으로 6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실지 자본을 낸 겁니까?

예, 냈습니다.

내고 나머지 380평은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땅이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데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지원해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건축비입니다.

이렇게 해 줬을 때에 이 단체가 성곡농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무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료입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도 6세대에 입주하는 간이 양로시설을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8명이 거주합니다마는 이 분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질병 환자들입니까?

전부 다가 환자입니다. 거의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면서 질병 환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게 한센병이 등록된 게 우리 포항에 134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성곡농원에만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게 68명이 거기 있습니다.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번 53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4번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여기 지금 병원에 진료비 허위청구부터 시작해서 사용기한 경과약품 보관,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감사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구된 과태료가 다 부과를 했는데 다 납입이 됐습니까?

예, 다 납입이 됐습니다.

한 푼도 한 건도 빠짐없이 다 납입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이 아까 북구보건소장의 주요 업무보고 당시에 는 시민참여 의료감시체제 구축을 위하는 민관 합동단속 실적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단속실적입니까?

주로 보면 민간하고 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것은 의사회에 있는 직원입니다. 거기에 힘을 주로 얻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만 의사회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면 반감을 좀 싸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먼저 받고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주로 나갑니다.

주로 직원들이 가서 지도단속한 실적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난 1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연초에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 시민참여 의료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현황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에 위반유형별 구분에 의료법 위반 31건, 약사법 위반 24건, 의료기기법 위반 8건 해서 63건이 시민참여 의료감시체제 구축을 통해서 위반을 적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게 주로 신고에 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단체에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 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결국은 그냥 제보해 주는 역할입니까?

예, 제보를 주로 많이 해 줍니다.

그래 같이 가는 겁니까?

예.

제보를 해 주고 저희들 정보를 많이 줍니다. 사실 이 결과가 저희들 의약계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면 실제로 어차피 그걸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 정보를 받고 저희들 회의를 하고 그런 종합적인 걸 가지고 직접 지도하고 단속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추진실적으로 보고한 63건 중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면허정지를 비롯해서 업무정지, 등록취소, 고발, 경고, 시정, 과태료까지 부과된 이 내용은 1월 달에 보고가 됐으니까 이건 2004년도 거네, 그지요?

2004년도 있고 하반기에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도 하는 게 같이 포함됐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은 2005년도 1월 달에 북구보건소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는 2005년도 1월 달 자료라 말입니다. 2005년도 1월 달 자료에 보면 시민참여 의료감시체제 구축이란 내용하에 추진실적 63건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보고를 했으니까 2004년도 전체 자료 아닙니까?

그건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앞서 가지고 그 전 해의 걸, 그 앞에 그 전에 거까지 해서 포함돼서 그렇고.

그렇지요? 그 전에 거라는 건 언제, 2003년도 것도 들어가 있다는......

2004년도, 지금 자료가 2004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아니, 지금 과장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는요, 오늘 보고한 자료가 아니고 2005년도 1월 달에 주요 업무 보고할 당시의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 내용이라 말입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거지요?

예, 2004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63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44번에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하고 이 데이터가 맞아야 되지요? 2004년도 거 전체 제출된 데이터하고.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는 2004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감사자료 옆에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감사기간 중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월 9일 서병삼 치과의원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9월 24일 보령약국까지 37건밖에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9월 24일까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9월 24일 이후는 전부 2005년도 지도단속 실적이거든요?

이게 같이 중복은, 이 내용을 보면 지도일자가 보면 2004년도...... 9월 24일 이후부터 나온 게 부산한의원부터가 24일 이후부터입니다마는 이게......

이 자료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앞......

아니, 2004년도 9월 이후에, 9월 24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는 지도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거기 539쪽에 보면 부산한의원이라고......

포항재활원도 있고 다 있지, 그지요?

예,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게 전부 2004년도에 전체 실적 아닙니까, 그지요? 2004년도에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우리 감사를 6월 달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 1월 달부터 지도단속한 내역이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004년도 감사 이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나와 있지요? 그 제출된 건수가 3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6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료가 아마 중복이 돼 있는데......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가 연속이 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감사기간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감사기간이 전년도부터 올해 감사기간까지 나온 자료니까 연결돼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두 번씩 이렇게 지도단속 대상에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좀 이래 과중 처벌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유형별로, 건별로 그냥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40쪽 같은 데 보면 치과에 개인피폭선량 2회 미실시 하면 1년 이내에 재 적발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1회에 30만 원 과징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는데 1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것은 2회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청하약국이라 해서 마약류가 대장 재고와 불일치할 때는 한 번 걸리면 1개월도 있는데 이게 3개월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 30만 원 내는 건 이런 거 같은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게 중복되면 그 횟수가 뒤에 나타납니다. 저희들 그 중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하고 진료기록부 누락, 그지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행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행정처분한 내역을 공개......

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런 부정한 일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업소는 사전에 저희들 고발, 전부 다 고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고발 자격정지라든지 이래 나오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안 되는 고발 전부 다 합니다. 하면, 이게 한 번 검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한 번 나긴 난 업소입니다.

고발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진료비 허위청구 업체는 자격정지 4월 15일, 자격정지 2월......

예를 들어 북부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자격정지 4월 15일이라도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행정처분 위반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정지, 자격정지 며칠에 갈음하는 뭐 벌금부과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금만 내면 다시 의료행위는 계속 하네, 그지요?

벌금만 내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부정행위를 해도 벌금만 내고......

그런데 그게 자격정지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업소로 치면 식당 같으면 영업정지 턱이고 자격정지라 하는 것은 의사가 자기가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또는 자기가 업무정지 먹은 만큼 돈을 과태료를 내면 그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가 되면 그게 못 하게 되지요. 못 하게 될 때는 자기 동료의사나 다른 의사를......

본인만 안 하는 거지 그......

예, 자기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안 하는 거지 거기 의료행위는 그대로 그 사업장 그대로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 합니다.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거기에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안 할 때는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비 청구를 하거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할 때에 자기 이름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나가 보고 벌써 소문이 납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우리 내용들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병·의원이나 약국에 안 가면 되잖아요?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타 시·군과 형평성도 있고 실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약간의 병원 원장들이나 또 약사들도 고의성이 없이 실수를,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뭡니까, 그냥 좀 사용, 여기에 보면 단속대상 내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용기한 약품보관, 위생복 미착용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을 시가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자동 도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경각심을 주는 거지, 그 병원에 잘못했다고 해서 과태료 얼마 내고 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행위를 계속한다 이것은 정서상 안 맞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갖고 긍정적으로 좀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아까 이동걸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단속 연속으로 걸리면 중징계 한다 그랬지요?

예.

지난 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2월 17일 단속된 에스페로내과가 그때 X선 장치 이것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 물었거든요.

예, 그 날짜가......

이거 2003년도에 했고요, 금년도 자료에 2004년도 9월 9일 날 단속됐는데 과태료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과장 아까 한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답변이.

X선 장치 설치사용 미신고 거기 날짜가 언제......

2003년도 12월 17일 날.

2003년도 12월 17일.

예, 첫 단속은. 두 번째 단속은 2004년도 9월 9일 날입니다. 1년쯤 됐는데, 그런데 과태료가 이렇게 더 높아져야 되지 그래 50만 원 더 낮아지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100만 원 과태료 내고 올해는 같은 X선 장치인데......

그러면 과태료를 더 많이 줘야 되지 그래 더 적게......

올해는 50만 원 부과하고 이러니까 안 맞다는......

이 에스페로내과가 한 번 하다가 또 한 번 바뀌고 이거 허가를 자기네들이 취소를 한 번 시켰다가 다시 했습니다. 죽도동에 있는 내과인데.

아니,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그래 1년만에 다시 계속 단속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 번 검토해서......

예,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약국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도단속이 되고 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단속이 됐을 때 처벌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처벌기준.

기준요? 기준은 의약법이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약사법이나 관련 법에 보면 행정처벌 기준이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별도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데 그 처벌기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을이나 갑이 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잖아, 그지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꼭 틀에 박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재량은 없습니다.

재량은 없습니까?

예, 재량은 없고 그 기준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준대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속 병·의원 중에는 특히 우리 선린병원, 우리 시에 있는 선린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에서도 그래도 정말로 선진 병원이고 시설이 가장 좋다는 그런 병원이고 오래 된 병원인데 이런 병원에서조차도 다른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를 시기가 지난, 경과된 그런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 얼마?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과태료 90만 원 정도를 처벌했는데 처벌기준이 좀 오히려 그런 병원들은 처벌기준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작은 병원들은 혹시 또 그럴 수 있다 하지마는 그런 큰 병원들이 다른 또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를 기존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마약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얼마 할당을 해서 얼마는 써라 하는 그 허용범위 내에서 아마 쓰고 있는 그런 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법규 기준은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45번. 541페이지에 45번.

541페이지 45번은 해당 없고.

해당 없는데 그래 해당 없는 사항도 왜 해당이 없는지 물어봐야지요. 아니, 지난해에는 있는데 왜 올해는 없느냐 이거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과장! 이동걸 위원.

불법의료행위자 및 불량약품 등 판매자 지도단속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없다 이래 됐는데 우리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주로 보면 안마시술소 쪽으로 해 갖고 지도단속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형태의 안마시술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불법의료행위는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근래에 적발된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안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처분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명기를 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꼭 지적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료 제출할 때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명기를 해 줘야지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아니죠, 그지요?

예.

나중에 자료 제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6번 사항 약품구입 전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오락서 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54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우리 분명히 사무감사 때 양 보건소가 이거 약 단위에 대해서 행정 통일하시라고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온 것은 우리 지적하는 건 그냥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양 보건소 업무 연찬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같이 단위를 올리라 했는데 올해 또 따로 따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남구보건소 자료 맞습니까? 북구 자료가 맞습니까? 양 보건소 보면 약 단위가 다 다르게 올라오니까 이거 우리가 다 전문가도 아닌데 다 혼동되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온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것 그냥 흘려듣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

보면 노바스크라 하는 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한 캅셀에 그러니까 한 단위에 481원쯤 갔습니다. 그러니까 264만 9,000원어치 사 가지고 그러니까 수량이 5,500개였는데 2003년도에는 403원, 2004년도에는 무려 단위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무려 20만 6,500원인데 맞습니까? 자료가.

그렇잖아도 이게 저도 이게 단위가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입찰 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북구에도 안 맞는 이유 중에 1개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단위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게 5,500알이 될 수도 있고 한 통일 수도 있고 하나라고 돼 있어도 하나 안에 약이 500정이 들은 게 있고 1,000정이 든 거 있고 또 500g짜리가 있고 참 아주 다양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러잖아도 이게 단위로 표기를 하고 구분을 해 줘야 만이 되는데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내놓고도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진짜 참 이상하게 돼 있거든, 그지요? 그렇지요? 이걸 좀 자료를 내시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약품구입 내역에 보면 보건지소마다 전자입찰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지소가 아닙니다. 일괄 저희들이 본소에서 다 합니다.

일괄 구매하는데 본소에서 하는데 약이 구매할 때마다 약간씩 단가가 다른 게 나와요? 그렇습니까?

해마다......

양이 키로민 같으면 이게 단위가 수량이 그냥 7로 돼 있는데 나누어 보면 84.232884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끝이 단위가 원 단위까지 나옵니다만 7원, 2원, 3원 이래 되는 이유가 전체 낙찰가에다가 이 요율을 곱하다 보면 금액이 요율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 2통, 1통 이렇게 전자입찰로 구입하는 거보다 물량을 조금 많이 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별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가격도 효과가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건데 이게 그냥 뭐 1통, 2통, 3통 이렇게 보건지소별로 구입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통합 구매를 한다 그러면 통합 구매를 해 놔놓고 주문서만 각 지소별로 해 가지고 불러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사전에 이거......

이 방법에 대해서 단가계약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기업체에. 그런 계통으로 민간 단가계약을 해 놔놓고 보건지소 필요한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불러 쓰면 단가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약품관리도 효율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상한 약가라 하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약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고 우리 지소나 이런 데, 우리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약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약을 꼭 써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보의들이 근무를 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가버리면 그 약이 사실상 재고가 돼 가지고 못 쓸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아마 그 약이 수량이 조금씩 그렇게 하나가 될 때도 있고 2개 될 때도 있고......

삐콤 같은 것도 그냥 뭐 4통도 있고 2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지만도 그 내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금액이 보건복지부 상한 약가라 하는 그 책자 안에 포함된 금액에서 일괄로 총액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률을 거기다 곱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약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약을 사용하더라도 낙찰률대로만 적용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액에다가 낙찰률을 곱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많은 수천 가지 되는 약을 일일이 다 그걸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예, 일괄 봐 가지고 낙찰률만 나오면 그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상한 약가 책자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낙찰률을 곱해 가지고 금액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입찰하든 말든 관계없이요?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그게 옛날에는 거품이 많다 많다 했는데 그 거품 있는 걸 전부 제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상한 약가라 하는 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자에다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입찰 보이거든요. 보이면 거기 100원 같으면 저희들이 낙찰률이 80% 같으면 80원으로 물건이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끝자리가 똑같고 어떤 부분은 끝자리가 그렇게 뭐 다르거든요.

낙찰률이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정수가 다 즉 말하면 한 안에 500정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정 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가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좀 더러 납니다.

키로민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각 주문별로 주문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도별로 이게 구입했는 예산변동추이를 보면 보건소에서 같은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자료내놨는 것은 전체적으로 품목을 보면 뒤쪽에 노바스크하는 것 한 번 보십시오. 노바스크 보면 5,500개에 뭐 264만 9,000원이고......

아마 이게 시인했습니다마는 이게 5,500정이고 그 뒤에 보면 48이라 하는 거는 통입니다. 그래 아마 저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미리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위 표기를 좀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 47번 해당없음 해 놨는데 이건 건강관리과에서.......

예, 건강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8번, 이것은 농특심사에서 포항시가 못해서 빠졌는 겁니까?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농특자금에서 이걸 얻지 못해 가지고 이 돈을 불용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했는 돈입니다.

56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걸 위원.

과장님, 49, 우리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김종기 외 3명에 대해서 979만 9,000원이 나갔거든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이렇게 돈을 줍니까?

얼마 안 됩니다마는 봉급을 받습니다. 일반 사병들처럼 봉급을 줍니다.

이게 한 사람당 월 얼마씩 나갑니까?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얼마 나간다고요?

이게 한 10여 만 원됩니다. 인당 10만 원정도, 교통비 그 다음에 식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당 10만 원씩 나가면 4명 아닙니까?

전에 5명 있다가 1명 나가고 보충 안 되고 4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당 5명이라도 인당 1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50만 원, 1년 풀로 가도 6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지금 4명 기준하면 1인당 2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아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정확하게 지급되는 내용을 체크를 안 합니까?

하는데 미처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감사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또는 개선하는 입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숙지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은 피감자로서의 자세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보건소 업무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 내용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좀 앞으로 내용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장 50, 51, 읍·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거주현황, 예, 권유형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유형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지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보건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변화를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인사를 통해서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1년 동안 시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진료소가.....

비단 합덕진료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북구에 있는 보건진료원 근무지 내 거주현황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22년, 23년 근무하신 분부터 지금 짧게는 한 6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대민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인사문제는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그대로 놔둡니까? 일례로 면장을 지역주민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면장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인사를 해서 변화를 주겠다, 분명히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왜 전체 인사가 하나도 안 됐는지 그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물론 합덕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합덕진료소에 직원이 충원이 되었으면 순환을 할려고 했습니다. 인사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진료원 충원계획이 없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차출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좀 지연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진료원들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를 보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오지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애를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데도......

과장, 본인이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2년 정도 근무하신 분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 분이 지금 초등학교 애 보내는 문제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까? 그것은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 의지만큼이나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못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가 뭡니까?

실제 그런 부분보다도 나름대로 저도 인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별정6급인데 예를 들면 인사 자체가 굉장히 보건소 직원처럼 같이 섞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12명을 한시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사실 있고요, 변명 같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그 부분을 한 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인사를 통해서 변화를 주겠다고 답변을 한 이후에 최근에 우리가 이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니까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과장, 인정하시죠. 거부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합니까? 그것도 별정직 공무원들인데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가 각 읍·면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 인사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과 협의를 해서 전체 다 순환 보직시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

우리 시 포항시 전체 인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인사시기를 감안해서 남·북구보건소장 협의하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100%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 3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죽장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거기에 살고 그 학생들까지 살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있는데 그걸 전혀 그것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건을 다 고려하고 검토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처럼 취업난이 어려울 때요 이 분들 인사해서 거부하면 퇴직시켜도 됩니다. 거기 가서 죽장 아닌 더 오지 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근무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직장문제 때문에 주말부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런 애들 문제나 교육문제가 거론이 되고 지역민과의 관계가 거론이 되고 다른 직원이 가면 지역민과의 관계가 무슨 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인사에 분명히 하실 거지요. 이것은 시장님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의지는 보건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보건소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죠. 하실 거죠.

남구보건소장하고 협의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만, 북구는 어떻게 하겠다.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분명히 인사조치, 전부 한 두 사람만 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기니까 전체를 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교육가신 공무원이 11월 달에 초에 교육 마치거든요.

그때 되면 그만큼 또 그 분 한 분 때문에 그러면 1년씩이나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고 그 분은 나중에 발령지를 나중에 발령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모두에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죽장면 보건지소 신축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3세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죽장에 공중보건의 몇 사람 있습니까?

일반의, 그 다음 치과의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까?

예.

3세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죽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한방진료를 하고 한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한방진료까지 한방공중의까지 받는다, 그래서 3세대가 필요하다.

예, 할 겁니다.

무의촌에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확충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진료소 중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흥해, 기계, 기북은 앞으로 기계는 건물 신축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생깁니다마는 나머지 3개 지소를 빼고는 사실상 특별하게 물리치료실이라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또 사실상 물리치료장비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만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조금 인력이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했는 거는 장비로서는 안마의자라든지 롤링베드라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못 느끼겠어요? 일반현황에 보면 말이죠, 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기계, 기북.

기계는 아니잖아요.

죽장하고 기북하고 신광, 송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의사들이 있는 무의촌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 진료에 1차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개업의가 있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보건소도 예방의약이나 이런 쪽에다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의료시혜는 말이죠, 온 국민이 최소한도 의료시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치료실 만드는데 흥해, 기계가 먼저 포함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은......

흥해 개업의가 몇 명이에요?

흥해지역은 몇 개인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의촌에 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장, 기북, 신광, 송라도 우리 시민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의료시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엎어지면 코 닿는데 말이지 병·의원이 허다한데 그런 데다 물리치료실 만들고 가중되는 진료를 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발생자체가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본 위원 주장 잘못된 것 있어요?

저희들 진료를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재활의약을 하셨는 분들은 자기가 진료를 해 주고도 또 물리치료를 요구를 하시고 일전까지만 하더라도 흥해에는 환자가 타 남구 관내에 있는 환자까지도 흥해에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노인분들한테 재활치료를 참 잘 해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병행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과장, 그런 정도 주장을 하자면 보건소에다가 멋지게 만들어놓고 온 천지에 있는 노인들 또 물리치료 필요한 사람들 다 모이게 하지, 보건소 일반진료 안 해도 괜찮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과장, 자꾸 핑계 댈라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말이죠,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처처에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불쌍하고 아파도 치료할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외된 거지 그런 데 위주로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유형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으로서 업무숙지를 확실히 많이 못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건강관리과장 오후에 할 적에 확실히 더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건강관리과 567쪽, 568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69, 한명희 위원님.

독감예방 언론홍보하는 거는 뭐 뉴스에 내보내는 걸 말합니까?

예,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광고비를 줍니까?

그냥 뉴스시간에 광고비 없이......

신문에 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광고비 없이 보도자료로 내는 거지요?

예, 보도자료로.

그러면 반상회나 이·통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까?

연락했었습니다.

연락했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 안 적어놨네요.

누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정해진 날짜에 접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각 통별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2005년도 포항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것 전에는 선린대학에서 했지요, 과거에는. 언제부터 개인병원에서 했습니까?

올해 바뀌었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선린병원에서 한 적도 있었고 동국대에서 한 적도 있었고.....

전에 종합병원에서 했는데 이건 종합병원 아니죠.

예.

이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실은 별로 맡을려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합병원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하시다가 올해는 특별히 또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개인의원 신경과 원장님을 센터장으로 위촉하여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원들이 이 업무를 다 기피하는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를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관내 저희들 종합병원 기존에 병원장님 도움을 받아서 선린병원, 동국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정신과 선생이 저희들 센터에 와서 근무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병원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번에는 포항시 개업의 정신과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정신과 의사들이 모임자체가 1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포항지역에 기여하는 일이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박철균 정신과 원장님이 어렵지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576페이지,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약품에서 수의계약으로 따로 이렇게 3가지 품목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입찰이나 조달구매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는데.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약품도 수의계약해 오다가 예방접종약품은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약품은 자금배정시간이나 또 아니면 그때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찰을 못 기다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량이 1,000 뭐 이렇게 이게 돈도 900만 원이고 많은데 이것 뭐냐 하면 앞에 봤지만 삐콤 한 통 다 전자입찰해 가지고 구매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보건소 모든 약품은 남·북구 같이 격년제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입찰시기라든가 이럴 때 약간 약품이 부족한 경우 때 불가피하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입찰경위 하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오락서 위원님.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2003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약제라든지 이 자료들이 한 병으로 나왔죠, 단위가.

예.

올해는 낱개 포장으로 나왔습니까? 낱개로. 그래 되어 있죠. 작년에는 예를 들면 3통이 올해는 30개 이렇게 낱개로 올라왔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582쪽 봐주세요. 그 원방우황청심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가격은 그게 하나에 5,060원이었거든요, 한 개에. 2004년도에는 11,850원이랐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이만큼 배 차이 납니까? 과장, 확인해 봤습니까? 자료를.

582쪽에.

예, 582쪽에, 원방우황청심환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는 한 알에 한 정에 5,060원이었는데 2004년도 보면 11,850원이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제가 약품가를 확인하여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조금 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약품구입하는 방법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 뭐 전자입찰, 뭐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오락서 위원 말씀대로 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 수량을 표시하는데 어떤 통일성이 없었거나 일단 제가 확인을 해서 의문이 없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면 똑같이 조달구매를 했는 맨 위쪽에 일본뇌염 141만 3,000원짜리 수량 500, 이것하면 282원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본뇌염은 1,836만 5,000원 수량 6,500이거든요. 이것하면 1,530원 나오거든요. 이 안 맞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봐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지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나중에 해 주시는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감사자료에 대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계장들도 답변 안 되는 모양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석해도 답변 못 하는데. 답변 안 됩니까?

답변 못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입찰하거나 할 때 사실은 입찰고시금액의 몇 %로 입찰하라는 그런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증빙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본뇌염 구입일자가 2004년 6월 14일 날 500바이알 140여 만 원 6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 되면 단가가 282원쯤 나오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5년 3월 31일 날 6,500바이알 구입할 때는 1,836만 5,000원 나왔습니다. 바이알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2004년도 기준하고 2005년도 시가하고 고시되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를 조달구매를 합니다. 복지부가 전국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전국에 있는 예방접종약 만드는 회사 제품으로써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단가하고 2005년 단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일본뇌염도 올해는 얼마고 내년도에 다르고 그것도 다 전국적으로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는 사실 단가가 바이알 2,800원 정도 친 것 같고 여기는 단가가 높은데 2004년도 고시가하고 2005년도 고시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 답변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100원 단위로 차이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 6월 20일 날 샀을 때는 수량 800개 사는 데 1,520만 원 들어갔는데 한 1,900쯤 치었거든요. 1,900원입니까? 19,000원입니까?

여기 1,900원 맞습니다. 500바이알 같은 것은 140만 원 같으면 2,800원 정도 친 것 같고, 여기 6,500바이알 1,836만 5,000원 같으면 이것도 약 3,000원 안 친 것 같은데요, 한 2,700원, 2,700원 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1,836만 5,000원 아닙니까?

1,836만 5,000원 나누기 6,500원.

나누기 6,500원을 하면 2,825원이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141만 3,000원 나누기 500 하면.

그럼 282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배 차이, 10배.

아니요, 141만 3,000원 나누기 500바이알이니까 그것도 한 3,000원 치었죠, 2,800원.

3,000원, 예. 그러면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 1,900원쯤 되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들도 입찰을 보면 조달입찰이나 관급입찰 입찰을 보면 제가 2003년도까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입찰을 볼 때 단가가 예를 들어 우리가 90%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80%로 떨어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시·군에서 자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해서전체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는 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지요. 2004년도 4월 13일 날 수량 5,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140만 원을 줬거든요. 5,000개의 수량을 구입하는 데 140만 원 줬는데 2005년도 3월 31일 날......

5,000개를...... 이거 지금......

5,000개입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 4월 13일 날 5,000개 구입하는 데 140만 원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개 아닙니까?

여기 한 분 오세요, 오셔 갖고 여기 한번 보이소. 여기 한 분 나와서 일단 한번 나와 보이소. 이게 일본뇌염 5,000개, 아니요, 그거 말고 일본뇌염 5,000개 2004년 4월 13일 140만 원 수의계약 이거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20004년도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돼 있지요? 5,000개 아닙니까? 5,000개. 이게 500개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2004년도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5,000개를 140만 원에 지금 감사자료를 냈으면 아마 그게 잘못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준이 정확해야 그걸 보고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의약품 구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데어터상의 신뢰가 안 가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2004년도 자료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000이 아니고 아마 500바이알입니다.

좀 신경 써셔 갖고 실지로 우리 의약품이 일본뇌염이 수량 5,000개 이러면 이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 수치상 개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해서 구입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구매를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느냐,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도 혹시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신뢰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상구 위원님.

이게 지금 규격하고 수량이 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하고 구매한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미소요산에서 한번 보십시오, 가미소요산. 541페이지하고 57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규격 500에 수량 3개 해 가지고 2004년 6월 8일 해 가지고 4만 9,000원이거든요, 가미소요산이. 다음에 577 건강관리과에서 구매한 거 보면 가미소요산이 수량이 1,500개 해 가지고 9월 7일 날 했는데 7만 5,000원입니다. 구매가 어느 쪽이 비싸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 밑에 갈근탕도 보시면 규격 500에 수량이 2개 해 가지고 2만 3,000원인데 여기 갈근탕 1,000 해 가지고 3만 4,000원이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같은 제품이라도 만드는 회사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 제시하겠습니다.

아, 갈근탕도 회사가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가미소요산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관리 자체를 좀 같은 단위로 관리를 하세요.

예.

우리 구매할 때는 남·북구보건소가 다르게 합니까? 구매는 남·북구보건소가 각각 다르게 합니까?

입찰을 같이 봅니다. 저희들 연 격년제로 약품 입찰에 대해서는 올해 남구가 봤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보고 포항시 전체 같이 보고 구매하는 종류나 구매는 그 입찰이 정해진 납품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입찰률에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 고시가에 정해져 있는 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에 대해서 그 입찰률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같이 하죠, 그지요? 남·북구보건소가 그지요? 그런데 남구 자료하고 북구 자료하고 지금 데이터가 다 틀리거든요. 지금 남구는 2005년도 3월 30일 날 일본뇌염 1㎖당 일본뇌염을 5,000병 구입했는데 411만 2,000원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수량 나누기로 하면 825원쯤 나오거든요. 이때는 2005년도 5월 30일이고 우리 여기, 아, 죄송합니다, 2005년도 3월 30일이고 우리 여기 6,500개를 구입했을 때도 2005년도 북구는 3월 31일 하루 차이인데 한쪽에는 2,825원이고 한 쪽에는 또 825원이고 같이 입찰을 봤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북구보건소가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일단 사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찰이 동일한 곳에 약품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에 좀 오기가 있었거나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약품 구매하는 데 보면 남·북구가 의약품 구매하는 약품 종류가 상이하게 다른 게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제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본소에서 기본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지정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히 같이 종류가 시기나 여러 가지 달라도 그 종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약품이나 한방의약품 이런 약의 종류는 실제 저희들 본소에도 의사가 있고 지소에도 의사, 한의사 있는데 각 지소별 보건소별 의사가 진료하고자 하는 약품을 구매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의사의 진료권과 관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요구하는 부분을 맞추어서 사실 약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해야 되고 또 종류가 많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자료가 미비한 거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5페이지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 예, 이동걸 위원.

지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에 보면 약품을 인플루엔자를 2004년도 10월 21일 날 9,179만 원어치를 1,200개를 사 갖고 24,000명에게 접종을 했는데 우리 이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의약품 구입하고는 별개로 사는 겁니까? 앞부분에 있는 의약품 구입하고 같은 거지요?

예, 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런데 앞부분에 자료를 보면 2004년도 12월 30일 날 15,000개를 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저희들에게 제일 처음 약품을 한꺼번에 배정하지 않고 약품이 동시에 분할하여서 저희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집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였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에게 접수된 날짜는 10월 1일로 돼 있고 아까 12월 돼 있는 것은 계약서상 약품대금을 납부한 날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 하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얼마씩 받지요?

작년에는 전부 무료접종만 실시하였고 일반성인 대상 유료접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유료접종은 안 했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물어보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독감백신에 대해서 병원에 보건소에서만 놔주지 경로당에 돌면서는 안 놔주지요?

경로당으로는 가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현장으로 읍·면·동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건소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폐단을 좀 시정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여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동네 주민이 접종을 받도록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 맞으신 분들은 보건소로 와서 접종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경로당 인원이 많은 그런 경로당은 직접 가서 놔주시면 어르신네들이 버스 타고 또 어디 모이고 이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에 있으면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요, 모든 경로당을 다 저희들이 순회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별로 동네별로 가장 경로당이면 경로당, 안 그러면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데는 한 이틀 정도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가능하면 가까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맞으신 분들은 본소에 직접 오셔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어른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다 시켰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우리 2004년도에는 이게 지금 2004년도에 한 거니까 이거 무료로 했다는 얘기네, 그지요? 그 전에는 유료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유료로 할 때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4,00원 정도 입찰가대로 병·의원에서는 15,000원 정도 하는데 보건소에 4,000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중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내에도 모자라는데......

시내 주민들은 호응도가 좀 적더라고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 갖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동걸 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 갖고 합니까?

직접 하는, 의료급여자 암검진 사업,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 또 실명예방 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사업은 건강관리협회나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그쪽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고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직원들이 골다공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가 출생하였을 때 병·의원에 홍보하여서 무료로 필수 항목에 대해서 대사이상검사를 하면 병원으로 검진비를 지급하고 미숙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하여서 형편이 기준에 적합한 아이들에게는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나 또 미숙아 병원에 입원했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 어르신 무료의치 보철사업 추진상황.

이것도 지금 하려고 줄서 있습니까?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연초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또 사회복지사들과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차순위로서는 65세 이상 해당자에까지 확대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기공을 어디서 합니까? 기공.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면 본인이 원하는 어느 병원이라도 포항시 관내에 치과의원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찾아가서 시술을 하면 저희들이 그 병원으로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시네. 좋은 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 외에 건강관리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실은 정기적으로 엽니까?

예, 저희들 금연교실은 매주 1회씩......

예?

주 1회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안에서 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금연에 대한 그런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항상 금연클리닉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약품이나 그런 정신적인 교육 같은 것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 묻는 데만 답하세요. 주 1회 한다고요?

예.

9회는 그러면 9주 동안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3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금연교실은 하지 않고 일반 개인별 상담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몇 사람씩 저희들이 6주간 금연을 지지하고 6개월 동안에 사람들을 완전히 금연했는가를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연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실시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 제출할 시기 5월 말까지 9회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800명 목표인데 5월 달까지 419명을 참여를 시켰다 말이지요?

예, 등록인원입니다.

여기에 성공 가능한 사람이 지금 25%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일반주민과 공무원이 금연클리닉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일반주민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대다수가 일반주민인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일반주민보다는 앞장서서 시가 추진하는 금연클리닉에 좀 참여하고 해야 되겠지요?

예.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 금년에 금연클리닉을 해서 성공여부는 일반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들이 주변의 의원하고 그리고 주변의 간부공무원을 봤을 때 흡연자가 얼마나 줄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북구에 소속돼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 중에도 흡연자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시켰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낼 수 없나요?

연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시 공무원 대상으로 흡연률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였더니 저희들이 전국 평균 남성 20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56.7%였는데 공무원들은 31.1%로 흡연률이 조사되었었습니다.

훨씬 낮나요? 30 몇 %요?

31.1%, 공무원 흡연율.

31.1%.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남·북구를 갈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는 거의 99%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대상을 한번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할,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거 아니지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소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신청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하여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건......

직장이나 사업장을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몇 개소나 되나요? 몇 개소에 몇 명쯤 되나요?

저희들이 어제 중앙고등학교가 저희들 금연시범학교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 교사 한 열다섯 분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저희들이 찾아가서 금연에 대한 지지를 해 주었고 어제 6주 성공자들에 대한 그런, 6주 동안에 일단 성공으로 보고 6개월까지 해야지 완전히 끊은 것으로 종료를 시켰지만 6주를 저희들이 일단 성공으로 보고......

6주가 성공이고 6개월은......

완전히 저희들이 등록에서 저희들이 퇴록을 시키는 그런 완전 성공자는 6개월이 되면 저희들이 금연 기념품도 증정하고 그리고 청하에 저희들 북구에는 사실은 남성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남구 쪽에는 사업장이 많지만 북구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하농공단지에 조사를 하니까 소규모로 저희들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한번 북구 시청 회의실이나 북구청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한번 공무원 대상으로 금연이동교실도 이용, 의원님......

대상자를 확정해서 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지요? 그 결과를 연말쯤에 한번 보고를 하세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먼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포함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 들어와서만 했지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아니, 북구보건소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정말 우리 보건소가 좀 지킨다는 차원에서 좀 철저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4,800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문 가정방문 보건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월 말 현재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연초에 보고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170가구 정도에서......

170가구?

예.

가정할 수는 있는 건데 170가구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신규로 등록자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긴 한데 지난 5월 말 현재 170가구예요?

170명.

한 가구에 두 사람도 있나요?

주로 대상자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가족구성원은 소수입니다.

두 사람인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두 사람 경우는 2회에 들어가나요? 1회인가요?

한 사람당.

단 사람당 1회로 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가정방문의료서비스는 매월 합니까? 정기적인 텀이 얼마를 텀으로 하나요?

저희 방문보건에 직원이 네 사람 있는데 오전에는 주로 사무실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항상 출장을 가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170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가나요? 2주에 한 번 가나요?

그것은 등록대상의 상태이라서 자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예.

1주에 한 번 가는 대상자도 있나요?

그런 집중관리 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준 이상일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1회씩 가는 경우는 그런 환자는 병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의뢰하나요?

예.

특히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서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된 게 무료간병센터와 조인이 되나요?

예, 무료간병센터는 정말 입원했더라도 아무도 간병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어려운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포항의료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 간병인을 파견하여서 불편 없이 병원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포항의료원에 입원을 알선해서 무료간병까지 조인을 해 준 그런 경우가 몇 케이스나 되나요?

저희들 환자 중에서는 입원한 케이스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나요? 그러면 무료간병하고 이 방문의료서비스하고는 지금 직결되는 건 없네요? 건수는.

현재로는 없지만 저희들 환자 중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 분들은 65세 이상에 해당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방문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은 병원까지 연결시킨 경우는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들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70가구를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좀 심각해서 병원에 의료를 맡겼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네요?

중간에 예를 들어 욕창이 심하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태에 따라......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하는 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입원 간호를 시킨 경우가 있냐니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됩니다. 간병사는 포항에 몇 명쯤 있나요?

저희들한테 있는 것만 알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병사는 시내 있는 간병사하고 다른가요?

기존 간병인......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간병인 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이 간병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보건소에서는 간병인을 지금 간병사를 14명을 모집을 했다고요?

예.

이것은 시내 있는 간병사 중에서 모집한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럼 시내 간병사가 몇 명인가 그거 모르는가요? 그 데이터는 없나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사 교육은 14명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간병인 수칙이나 또 간병인으로서 기본소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간병사 교육 자체는 이미 간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14명을 모집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간병사 교육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간병사 교육이라는 건 저희들 포항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간병 업무와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간병업무에 대한 교육입니다. 순수한 간병사 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저희들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우리 무료간병센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병사 무료간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

실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 요양되고 있는 환자의 대다수는 간병사의 지원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많습니다.

지금 무료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료간병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무료간병을 시켜도 좋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왜 7회에 걸쳐서 15명 이것도 연인원이지요? 이 데이터는 우리 소장께서 업무보고한다고 과장은 전혀 신경을 안 써나요? 7회에 15명에 대한 무료간병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포항의료원에 실제로 입원한 환자 15명에 대하여 간병인을 파견하여서 서비스한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 실제로 올해 연초부터 실시를 못 했고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한 거예요?

예. 준비 기간하고......

이 사례들은 상당히 좋은 수범사례예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보는 건데 뭐 그래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럼 5월부터 했는데 5월 한 달 동안에 7회면 7사람 최소한도 그러네요?

지금 저희들은......

환자 7사람이네요?

방법론적으로 제가 1대 1 서비스보다 실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간병사 1명이 입원실 전체를 파악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붙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에 포항의료원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남자병동 하나, 여자병동 하나 이렇게 정해서 6인실 각각 정해 놓고 그 6인실에 여섯 분이 들어가 있는 병원에 우리 간병사가 한 분이 들어가서 막교대로 12시간 막교대 근무하면서 케어하는 치료하는 돌봐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지금 대상자 무료간병의 대상자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들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의료원이라는 병원이 한정돼 있고 또 어떤 환자에 따라서 의료원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선린병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의료원이어야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이어야 되고 또 그 환자를 의료원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환자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환자가 다 원한다고 해 줄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환자 100% 데려 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6명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무료간병의 대상이 되면 그 병실에 있는 사람 전부 무료 간병을 받을 수 있네요?

아니, 그 병실에는 무료간병 대상이 안 되면 그 병실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병실은 6인실이라도 그 대상자가 없으면 한 사람 1인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 정했습니다. 예. 물론 대상자 아예 없으면 6명 입원할 수 있는데 한 분만 계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간병을 간병사가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간병하는 데는 비효율적이고 실제 예산이 3,000만 원......

아니, 잘했다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예산이 3,000만 원이 간병비로서는 그래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병사가 1명이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입원실을 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포항의료원 몇 호실이에요?

309호실입니다.

309호고, 남자 병동, 여자 병동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3층에 309호실인데 한 층에 지금 현재 601호실입니다.

601호는?

여자 병동이고 309호실은 남자 병동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현재 10여 명 이상으로.

입원가료 중이예요?

예, 그래서 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일부분 저희들이 돌보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내일까지 나옵니까?

예, 오늘 오후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장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여러분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의료서비스하고 무료간병하고 뒤에 있는 해오름도우미하고 이 분들 상호연대를 좀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하고 연결해서 무한한 자원들이 시민들이 자원봉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해오름도우미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포항이 한 번 살아볼만한 그런 자치단체로 복지분야에서만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과장 더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들은 빨리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539쪽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지요? 포항성심약국이 과징금 570만 원이 있지요, 중간에.

예.

업무중지는 없어요?

이게 과태료가 업무정지에 대신해서 예를 들면 이게 570만 원 같으면 업무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90만 원 내는 것 하고 업무정지 1개월 내는 것 하고 서로 편리한 대로 해 줍니까?

예, 그것은 약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만약에 그 대신 문을 닫겠다고 하면 닫고 안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신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남구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내어 놨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남구는 조치사항하고 비고란에 보면 업무정지를 며칠 했다고 하면 뒤에 비고사항에 업무정지 며칠에 갈음하는 얼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자료가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건화 과장님이 공무로 가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신 것입니까?

공무로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보건소에 지금 부정의료행위 의약품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 속에 지도단속 내역이라든가 몇 건 정도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과징금 한 건에 39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4건 1,600만 원 이 내용이 2005년도 현재 것입니까?

예,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및 부정의료행위 지도점검을 10회 69개소를 해서 과태료 4건, 과징금 1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과징금 1건, 영업정지 및 고발 2건 이렇게 하면 전부 9건이거든요?

예, 8건입니다.

9건 맞지요?

예, 4건 한 건하고 5건하고요, 밑에 또.

8건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데이터를 보니까 6건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 해서는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 후반기부터.

지도단속 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부정의료행위 이 관리를 이 내용 추진실적 이 2005년도 것만 명기를 해 놨다면서요?

예,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의료기기 보고 드린 내용상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감사자료에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주요업무보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넣어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감사자료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자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의료기기 지도점검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고발된 것이 한 건도 없잖아요?

감사자료에요?

아뇨, 지금 이 자료에 업무보고 했는 자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부정행위 해서 과태료 4건, 과징금 1건, 5건이지요?

예.

그 밑에 의약품 판매업소에 과징금 1건, 기타에 영업정지 및 고발 2건 이것은 뭡니까?

기타 그게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 그게 기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데이터를 같이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예.

우리 남구보건소는 단속을 할 때에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요.

그러면 일괄지도 나가고 일괄단속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보건소처럼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체제 하에서 단속시스템이 남구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예,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억지로 가서 뭐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이 의료나 보건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단속된 내용을 보면 남구가 북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꼭 남구·북구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북구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합동협력 시스템이 북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구에는 안 합니까?

우선 의료기관 숫자가 북구 쪽이.

아니, 본 위원 지적은 꼭 북구만큼 숫자를 맞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지도단속 시스템을 꼭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협력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남구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1월 초에 업무보고 했는 내용하고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전염병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해서 사업비 500만 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2005년도 10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 때 전염병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 1,100, 도비 600, 시비 4,000 해서 6,400인데 전체 사업비가 현재 정확히 얼마입니까? 6,400만 원 입니까? 500만 원 입니까?

이 항목 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페이지로 만들었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거의 다 맞는데요, 꼭 이것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전염병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보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 1월 달에 보고 했던 2005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있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500만 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보고 드린 그 상황은 뭐 방역약품비라든지 방역장비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했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물테러관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 500만 원, 그것만 표기가 되어서.

소장님, 우리 그 당시에 1월 달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2005년도 향후 계획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네 가지가 오늘 보고한 상태의 네 가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틀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방역약품 장비구입 하는 것, 약품구입하는 것.

여기에는 방역장비 약품구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요.

연초 보고 드린 것 하고 지금.

어느 사업비가 정확한 것입니까? 500만 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6,400만 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사업 잘 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6,4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연초에 6,400만 원 사업비가 예산성립 전에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당초 예산 성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6,400만 원 짜리가 왜 500만 원으로 줄어 들었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방문검진 3단계 사업 있지요? 1차 연도 언제 했지요? 2003년도에 1차 연도, 2004년도에 2차 연도, 3차 연도가 올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4차 연도까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자꾸 데이터를 갖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003년도 1차 연도에는 24개 업체 375명을 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20개 업체에 321명을 검진을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1차 연도 14개 업체 273명, 2차 연도 15개 업체 320명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남구보건소에서 이 내용을 직접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했는데 왜 1월 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감사 시점에서 보고한 내용이 기이 했는 실적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14개 업체 273명 되었고 2차 연도 2004년도에 321명 검진 했고 올해는.

올해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니까 내년 감사 때에 그 자료가 나오겠지요. 본 위원의 지적은 1차 연도에 1월 달에 우리 주요업무보고할 때에 1차 연도에 24개 업체에 375명 검진을 했고 2차 연도에 20개 업체에 321명을 검진을 했다고 보고를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추진 했는 내용이 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뒤에 담당하시는 한 분 본 위원의 자리로 와 보세요. 이 쪽으로 오셔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뒤에 한 분 이리로 와 보세요. 지금 소장께서 이해가 안 된다는데.

아니, 이해는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 그냥 간담회 같으면 또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감사를 하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데이터를 보고할 때에 데이터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보고를 하고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감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별로 어려운 수치도 아니라서 이래 좀 틀려졌는 것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숫자 갖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다시 맨 마지막에 보면 방문보건서비스사업, 이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3,500이었는데 지금은 3,100만 원이고 암조기검진사업 1월 달에 2억 9,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억 2,200만 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1월 달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가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확정내시 되어 왔는 것이.

1월 달에 가내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월 달 같으면 우리 2005년도 당초 예산은 2004년도 정례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내려 줄 때에.

소장님, 그러면 국도비는 다르다 칩시다, 시비가 왜 달라집니까?

여기 전부 다 국도비사업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보건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그러면 전부 우리 예산심사할 때에 당초 예산심사할 때에 전부가 예산 갖고 심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도비보조내시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붙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왔는데요, 진짜 돈 내려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조금 일부 변경된 예산을 내려……

하필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복지부 예산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는 처음에 왔던 보조내시하고.

바로 확인해서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자료가 앞으로 진행될 자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자료가 1월 달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틀리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정애입니다.

공통사항 489페이지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에 대해 가지고. (

- 위원장님!) 오락서 위원님.

예, 벌칙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잠약국 지난해도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도 2004년도 11월 29일날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미기재로 경고를 받았거든요. 경고만 계속되는 것은 이것 잘못된 조치 아닙니까?

그 경고는 같은 해에 금방 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한해 계속 잘못한 것은 계속 경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도 하고 해야 되지, 계속 경고만 자꾸하면 형평성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위반해도 계속 경고만 할 겁니까?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킬려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강한 벌을 줘야 되지. 과장 안 그렇습니까?

규정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춰도 계속 그것을 위반해도 경고만 합니까? 그렇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2003년도 11월 11일날도 복약지도 불이행 했고 또 1년 후에 또다시 그게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보면 1년 내에 같은 건으로 했을 때는 계속 가중 처벌되도록 돼있는데 해가 넘어갔을 적에는 가중처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년 안에는 할 수 있는데, 불과 한 달 차이입니다, 1년에.

그런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하는데 강하게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본 위원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했는 데에 업무정지 3개월 했는데 병원에 무자격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

병원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격자 의사 아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기사라든지 임상병리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행위를 했을 때.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엑스레이기사가 봉합을 한 경우입니다.

봉합.

쉽게 말하면 꿰맨다는 거지요.

엑스레이기사가 봉합수술을 꿰매는 수술을 야간에 1건 적발된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 볼 때 이게 단속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속실적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단속할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한테 발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새동해약국하고 세라프약국이 똑같은 적발사항인데 조치내역은 똑같이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내용인데 과징금은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판매량에 따라서 세무서에 등록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액수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세무서에 등록 금액 액수가 다르다?

신고된 액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산약방 같은 경우에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했는데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 9만 원입니까?

예.

종합약국 똑같이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업무정지 3일에 171만 원.

판매액에 따라서.

판매액에 따라서 나오지요?

예.

평화당약국 똑같이 해서 업무정지 3일 171만 원이지요?

예.

과장?

예.

이해는 하는데요, 약국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종합약국 영업정지 3일 171만 원, 평화당약국 영업정지 3일 171만 원, 새동해약국 영업정지10일 171만 원, 하루씩 계산하면 57만 원씩 나옵니다. 약국이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까?

약국이 금액이 똑같이 자기네들이 신고할 때 저희는 세무서에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하거든요.

약국이 세무서 신고하는데 세무서 신고한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하면 딱 1억 원 그렇게 하는 게 1억 원에서 1억 5,000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액수가 같습니다. 똑같이 판다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을 때는 같아집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면허정지는 몇 건 있습니까?

면허정지 제가 올해 1건 했습니다.

면허정지 1건 어디입니까?

권영철·신승호정형외과에 신승호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켜 가지고 면허정지 했습니다.

그게 권영철외과입니까?

권영철·신승호정형외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그냥 권영철정형외과에 업무정지 3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냈는 게 권영철·신승호정형외과 하다가 그 면허정지하고 난 후에 끝나고 나서 권영철만 하고 신승호는 따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권영철만 따로 하다가 걸렸다 그지요?

아니요, 같이 있을 때 됐고요, 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권영철·신승호정형외과 해놓고 그리고 면허정지지요?

예, 면허정지는 신승호 선생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표기를 안 합니까? 표기가 돼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암만 봐도 면허정지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없지요?

예.

업무정지 몇 건입니까? 업무정지는 몇 건입니까?

면허정지하고 업무정지하고 같습니다.

면허정지하고 업무정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업무정지가 3개월인데 3개월 대신에 자기들이 과징금을 낸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몇 건이 있느냐 얘기지요?

업무정지는 저희들이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는 업무정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아니, 과징금을 냈는 것은 그것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고발, 경고, 시정, 과태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낸 과태료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대상이 몇 개냐 얘기지요?

대상이 6곳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6군데라고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등록취소된 데는요?

등록취소는……

지금 보건소가 많은 하는 일들 중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담당과장으로 남구의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몇 건 있었다 정도는 어디는 모르더라도 몇 건 정도 어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기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앉아 가지고 지금 몇 건이더라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받으러 오실 때 이것 당연히 지도단속 실적현황 제출하면 어떤 어떤 질문할 것이다 하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겠다 이래서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 빠뜨렸습니다. 과장, 지금 특히 권영철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권영철·신승호 그랬지요?

예.

하다가 무자격자 의료행위 해 가지고 신승호 씨는 지금 면허정지가 됐지요?

면허정지 이제 끝났습니다.

면허정지 몇 개월 했습니까?

1개월.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정지가 1개월밖에 안 됩니까?

무자격 의료행위 1개월 그 사람 면허정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3,900만 원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 모르지요?

예.

이 내용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건소 직원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우리밖에 모르지요?

예.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은 과장 잘 아시지요?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 포항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개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개인을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회는 대강 알고 있거든요.

의사회에서 알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알아야지, 시민들. 그래야만이 거기에 또다른 시민들이 가서 또 다르게 불법의료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안 찾아가도록 알려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병원에 어떤 입장만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안 맞겠지만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물건 하나 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의료와 관계되는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공개 안 할려고 합니까? 공개하는데 문제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사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경고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두 번 세 번씩 할만큼 베짱 좋은 의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한번이라도 하면 당장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 퇴출되도록 만들어야만이 두 번 다시 다른 병·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과징금을 냈고 한 달 동안 의료행위를 의사가 못 했으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행위를 한 그 병원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을 해야 될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불법행위 눈감아 줄 수 없잖아요.

범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