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한국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5-06-22

회의 전체 보기 1036턴

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자료 123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대일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공통사항 일괄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시간관계상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자료는 아마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견인실적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불법주차 차량을 견일할 때 그 견인하기까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견인지역이나 우리가 구청에서 교통단속을 하면 단속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견인하는 업체에서는 어느 차에 단속스티커에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이 일단은 계속 시내를 순회해야지요.

조진

조진위원

순회하다가 단속스티커 붙은 차량이 발견되면 견인조치를 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발견이 안 되면 그것은 모르고 지나가면 견인이 안 되고?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실지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견인을 할 때 꼭 단속한, 단속해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견인업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견인조치를 해도 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견인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우리 행정절차가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인 상태에서 그 견인업체에서 가서 바로 불법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견인해 갔을 때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내부지침으로는 단속된 차량만 견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거에 우리 차량견인업무를 포항시가 직영을 했지요?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직영하다가 지금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견인하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첫째는 어떤 주정차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인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예산 쪽 절감 차원에서 대행업체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포항시가 견인업무를 직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견인차량 1대당 하루에 견인해 가는 차가 1대 내지 2대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나 견인실적이 미미하고 견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견인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불법주차 차량을 많이 단속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같이 운영하려면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 공무원이 가서 불법주차 단속은 해 놓고 이 업체에서 다니다가 발견이 되면 그 차만 끌고 가고 이래 가지고 무슨 효율적인 견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 견인하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월별 한 400대 내지 500대 월별로 2004년도 같으면 1월 달에 446대, 2월 달에 660대, 3월 달에 730대, 4월 달 603대, 5월 달 247대, 6월 달 328대, 7월 달 254대, 8월 달 197대, 9월 달 53대, 10월 달은 파업으로......

조진

조진위원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한 10대 내지 15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월 300대에서 한 450대 정도. 많을 때는 한 20대 하루 20대, 600대......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물론 이걸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요. 아무 데나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끌고 간다 이것은 안 되고 단지, 우리가 절차상 거기에서 빨리 그 불법주차 차량을 치워라 하는 홍보도 좀 하고 시간을 줘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견인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견인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통이 번잡한 곳, 대로상 이런 데 딱 견인지역이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서만 견인을 하되 절차상 빨리 차를 좀 빼달라라는 마이크 방송도 하고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차량을 견인해 가는데 견인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금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꼭 스티커를 붙인 것만 찾아가라, 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견인업체에다가 연락을 해 준다, 여기 어디 어디 차량을 붙여 놨으니까 여기 끌고 가라든지 뭐 이런 또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견인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견인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단속공무원하고 비슷한 재량권을 줘놨습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견인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들한테 그 견인과 관련해서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준해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단속권을 견인업체 직원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는 차량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채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위치에 불법주차가 돼 있다는 걸 분명히 증거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견인해 가면서 또 거기다 써놓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견인해 간다, 어디로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홍보를 해 놓고 가지요? 거기에 절차를 밟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단속을 한 차량만 가져간다 이런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라든지......

조진

조진위원

사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됐다 말입니까? 그거.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 검토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한 번 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을 이제까지 지금까지 와 가지고 다시 반복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2번,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고속관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라 하는 것은 중상자가 6명 이상인데 이 부분은 중상자가 6명, 경상자가 7명 이렇게 해서 이건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집행부에서 상당히 적법한 거죠?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성원여객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3건에 대해서 3,3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33건뿐 아니고 그 당시 내용을 보면 200개 이상을 결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성원여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보조금을 볼모로 해서 이런 행정심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200회 이상을 결행을 했는데 33건에 대해서 3,300만 원 부과를 했다,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 200 넘으면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또 보고를 드렸고 또 3,30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이후에도 결행된 사실이 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내버스가 사실 경영개선 또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회사가 공유를 하면 참 서로 간에 어떤 의견대립도 없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정확한 어떤 자료가 나오면 도와줄 수 있다 하는 뜻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회사하고의 속된 말로 밀고 당기고 모든 자료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은 거의 속된 말로 발가벗길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결행 부분도 현재 저희들은 노선 조정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특히 결행, 최선을 다해서 가라 가라 하고 있지만 더러는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빠지도록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노선 조정을 할 때까지의 어떤 과도기라고 보고 시간을 조금 만 더 주면 원활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힘없는 우리 시민들 발인데 공공목적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행정심판을 했다는 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과징금 뭡니까, 무단결행에 대한 과징금이 횟수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5,000만 원 이상 상회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장 답변 한번 해 봐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의 안 했지요. 액수가 많은데 3,300만 원은 기이 의회에 저희들이 양해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횟수가 얼마든 간에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 또는 벌칙으로 할 때는 사실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매기는데 사실 버스회사가 하나기 때문에 운행정지를 해 버리면 가뜩이나 잘 안 가는데 운행정지는 못 매기고 부득이 과징금을 매기는데 현재 상한선은 5,000만 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럼 그 5,000만 원은 그러면 1년 연중에 5,000만 원 그걸로 끝이 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월별 운행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루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중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그 당시 하루 그러니까 건......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 5,000만 원이라는 게 상한선이 월 5,000만 원이냐 연간 5,000만 원이냐는 얘기입니다. 일?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처분할 때 최고 5,000만 원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최고 한도가 최고가 5,000만 원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건건이 그때 그때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현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행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더러는 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조정을 할 때까지 한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거 파악해 가지고 지금 바로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용 위원, 다음 강한국 위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업비 1억 이상,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여기 사업변경 예산 보면 2,100만 원, 지장물 횡단박스 및 가로수 이설에 따른 규모물 조정 해서 사업변경 추가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특히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설계할 때 땅 위든 땅 밑이든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 설계변경, 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하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참 전문인이 어떤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죠.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가급적이면 변경이 없도록 이 변경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따르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의혹을 받느냐 하면 공사가 좀 어려우면 설계 변경해서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 이런 어떤 의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방서에 설계를 할 때 예산승인을 받을 때 좀 확실히 해서 이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여물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4건 다 그렇습니까? 북부에도 잦은 곳 있고, 남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3,900, 인도폭·연장, 포장, 펜스 증가 다 그런 맥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당초 계획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고요,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장기면 출신 강한국 위원입니다. 과장께 12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항목에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에 학생할인요금에 따른 손실액 산출 잘못을 지난해에 지적을 했지요? 해서 성원여객으로부터 포항시에 제출된 버스재정지원자금 세부계획서에 학생할인요금에 따른 손실액 산출이 잘못 되어서 실제 손실액보다 약 2억 원 정도의 증액된 그러한 증액된 금액이 제출되어 아마 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조치결과 버스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재검토 후 수정계획서 제출 받았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생 버스이용률 산정할 때 그 사람들이 착오로 공식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액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결과액 같았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연간 매출액 × 학생버스용이용률 한 23%를 통상 봅니다. 보고, 그 다음 일반버스요금 × 요금차액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해 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전체금액은 달라 졌는데, 그거 저희들이 수정계획서를 다시 제출 받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받았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수정계획서를 제출 받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성원여객에 대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재정지원금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매년 대중교통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재정지원금뿐만 아니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모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하고 있으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모든 자료를 취합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어떤 분석부터 시작해서 결과의 도출까지 정말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어떤 정보를 의회와 집행부, 회사 3자가 같이 공유하면 절대 너희가 득이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이해 설득시키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원여객이 대중교통을 우리 포항시의 대중교통을 거의 독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지원을 하면서 그러나 귀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라든가 우리 경영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더 좀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와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더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으로 9월 달부터 교통카드제가 시행이 되면 그 단말기를 저희 사무실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선별 결행 또는 여러 가지 자료가 거기에서 다 나오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에서도 모든 어떤 자료를 자기네들끼리만 감추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습니다. 경영이 적자가 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시가 재정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항목에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만 북구로 지금 현재 고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이용하는 것이 또 근접성이나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아마 편리하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날 그때도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께 주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전하라고 독려했다는 공문을 두 차례인가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께서도 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어떤 시민들의 고객 이용도를 봐서 적정한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업체에다가 두 번, 우리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셨을 걸로 믿습니다만 교통행정 부서에서 두 차례나 이전하라는 독려공문을 보냈다고 알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접근을,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에 접근을 하지 않고 너무나 무사안일적인 어떤 행정을 처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그래서 지금은 과장께서는 아마 현재의 고속버스터미널 해도동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마 시민의 이용도나 접근성에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사실 고속터미널 이전관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보고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독촉을 했다, 시민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아직까지 지역여건도 성숙이 안 됐는데 했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저희로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서는 아주 무방비책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해도동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왜냐하면 시민의 접근성 있는 해도동 해서 또 시민의 어떤 대중, 요즘 고속버스는요, 아주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민들의 어떤 시내 중앙에서 접근성이 있는 것이 이용에 훨씬 편리합니다. 또 지금 현재 외지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시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과장이 소신을 가지셔야 되지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해도동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어떤 발전 성장과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또 지역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형편상 나는 아직 여기 더 좋다 하면 많이 또 앞으로 추진하기가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걸 인위적으로 들어 옮기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맞습니다. 사업자 재정관계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말씀드리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은 상대동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속터미널 부지가 상대동 바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되어야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또 변경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청사도 개청이 되고 어떤 시내 중앙에 시외버스주차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시내버스 주차 지금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 옆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병행해서 아마 그러면 시민들 더 이용이 편리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 또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장께서도 고속버스터미널이 과연 현재 부지가 옳은지 아니면 연일 부근이나 또 시청 청사 부근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하는 것이 또 시민에게 더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당시 어떤 북구 쪽 시의원님께서 북구 쪽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할 때라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시로 이래 저래 변경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어제 도시계획과장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 교통은 말이지요, 교통정책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교통정책이 잘못 되고 잘 됨으로 인해서 포항시민이 득을 보고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전국 중소도시 평가 교통정책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ABC 중에 우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연구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인구 30만 이상 중소도시 19개 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포항시가 C급 최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 나타났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과장께서 오늘 교통 당면 현안사항 보고라든지 이 보고도 전번에 들었습니다만 외곽지 비수익 노선, 외곽지 노선버스 이런 관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첫째는 교통정책이 잘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19개 도시에서 우리 인구를 따지면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은 하위권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위권에 놀지 말고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교통정책을 어떻게 펴면 되는지, 그래서 한번 과장께서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건설교통부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심사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직 상승을 했다가 82개 도시에서 2003년도에는 79등 하던 것이 한 20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직상승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트로피까지 받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와 가지고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어떤 교통시책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나와서 시민들 예를 들어 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 또 차가 추월을 한다든지 차선위반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하는 현장을 보고 점수를 매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본 데이터는 건교부는 자료를 활용도 했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때 자료도 내준 바가 있지만 2005년도에 발표한 것은 사실 자기네들끼리 와서 점수를 매겨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무방비 상태였다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최하위권이냐고 반박도 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잘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자 하고 공격도 했습니다마는 권광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어떤 교통정책이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중소도시로서는 교통정보센터가 있다든지 이게 각 시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이 딴 데보다 떨어졌다 이래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오늘 거론되는 건 대중교통의 문제인데 대중교통도 7월 달부터 대중교통육성법이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일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또 앞으로 교통카드가 생기면 위원님들 머리 너무 속 안 썩이도록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교통위반단속반이 과장께서는 조장이 2명 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아침마다 이래 보면 말이지요, 조장 2명 밑에 공공근로자입니까, 뭡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공익요원이지요? 그 분들이 4명, 4명 8명 뭐라 합니까, 떼거리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떼거리로 이래 다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한데 뭉쳐 다니지 마라고 저희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카드제가 도입되면 정유소에 버스가 오면 버스가 온다는 표시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버스관리시스템만 되지 어떤 안내시스템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안내시스템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재고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합시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 제주도나 큰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오늘 보고드릴 수는 없지마는 BIS 해서 Information 안내 시설인데 그런 것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파악돼......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당장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시내버스 수입금에 있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포항시내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는 도시 중심에서 외곽지 중심으로 포항시가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팽창하고 있는데요, 유강이나 이동도 생기고 또 장성동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오천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가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도시는 변해 가고 있는데 교통정책은 그 어떤 도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버스노선 지금 노선이 언제 제정된 거죠?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숙

임영숙위원

예, 노선이. 그러니까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노선이 재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조정은 비효율적인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히 롯데낙천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득이 103번 노선을 폐쇄시키고 108번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그 조금 조금 그런 것은 수시로 하지 일괄적인 어떤 조금 대폭적인 것은 7, 8월 달에 저희들이......

영숙

임영숙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노선은 시내버스가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는 팽창하고 어떤 시내버스 노선이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단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버스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재조정 계획이 올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시내에 어떤 각 지역에 골고루 그 노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번 보면요, 9번에 예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에 64억 원이 잉여금으로 돼 있어 갖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보면, 올해 거기 128쪽에 보면 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7억 정도 또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어서 작년에도 또 60억 정도의 잉여금이 남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았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47억이라는 많은 잉여금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유지 관리하는 데만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는 매년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옵니다. 구분은 없는데 사실 작년에 60억 넘어 왔다 하는 것은 올해 24억을 죽도어시장 주차장 만드는 데 큰 덩어리 하나 나서 현재 47억이 되는데 이게 집행을 못 하고 넘어온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40억 이상이 예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또 회계연도를 달리 하니까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가 아니고 그때 사업선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예비비로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40억을 잡아넣어야 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몇 년 전부터 불어 와 있는데 우리가 마땅한 공영 주차장을 만들만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 주차장,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건의 들어오는 데 보면 특히 시내, 동사무소 중앙동이나 해도, 또 우창동, 여성복지회관 이런 데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니 그 쪽은 또 거기에 만들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득이 못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 마땅한 자리를 아직까지 못 찾아 가지고 이 돈이 아직까지.

영숙

임영숙위원

적당한 부지를 못 찾으면 예비비로 40억씩, 60억씩 이렇게 갖고 있을 계획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자리 찾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주차장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113쪽 시정질문에 보면 우리 도심에 또 상가라든지 일반주택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심각하고 포항시 전체에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가와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한데요,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전에 드렸을 때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0쪽입니다. 14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허가 주차 대수가 13,178대 이렇게 돼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항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 대수가 몇 대입니까? 140쪽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큰 데만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용되는 데를 굳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데보다는 상가지역이라든지 또 상가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돼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시설도 보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만 허가를 받고 또 고장이 났다든지 기계식 주차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데 가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한 이유는 뭡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큰 데도 가 가지고 하고 적은 데도 안 보인 데도 합니다만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자료에 보면 어떤 불법 변경 행위를 하더라, 주차장 안에서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과일장사를 하더라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잘 사용 안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어떤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잘 안 보이는 부분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고장난 걸 가서 다시 고쳐 가지고 사용하도록금 지도한 바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검실적을 보면 너무 어떤 편의 위주로 한 게 아닌가? 쉽게 단속할 수 있는 곳만 골라서,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주차 허가 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몇 군데 해 놓고 점검한 곳이 13,170대 정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거지 주민들의 편의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단속을 그런 행정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내 보면 어떤 중심가에 상가가 많이 밀집 돼있습니다.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 건축물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준공검사를 맡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대수에 맞게 허가를 하지만 완공 끝나고 나면 그대로 이용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만 어떤 상가나 주택지에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신설 될 수 있도록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잉여금으로 작년에 놔두고 올해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을 점검을 해도 상가 밀집지역 좀 어려은 데 복잡한 데 가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는지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서 계속 연도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상가나 주택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하실 생각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약속하시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잘 시민들이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한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떤 포항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한 정책 혼선의 문제 지적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한국 위원님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결정 고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포항시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포항역사하고 흥해로 이전돼 간다는 게 부지결정 고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결정고시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돼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 내용은 아니고 이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혼선이 올까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은 어떤 포항시에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옮겨가지 지금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옮겨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흥해로 가기 위해서 결정고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가 20,027㎡입니다. 약 7,000평 가까이.

영숙

임영숙위원

7,0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건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터미널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거나 건물이 노후돼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감소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떤 규모나 어떤 건물의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시외버스터미널을 흥해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이용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 봤을 때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측의 그런 편에서 시 행정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다음 보고사항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 물론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돼야 되지만 사실 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여기서 시설결정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96년도 포항시, 영일군 통합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흥해지구로 가는 걸로 장래 그리 가는 걸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를 다 거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인구를 80만명 대비해서 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 터미널을 언제쯤 옮기겠느냐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래계획이 서야 알 수가 있고 현재 기본계획만 틀을 잡아 놓은 것이지 당장 그리로 간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세월이 흘러봐야 또 그때 대비해서 봐야 판단될 사항이고 현재 터미널 시외터미널 사용하는 데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고속터미널도 현재 날로 손님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문제, 고속터미널 좀 비좁지만 그런 대로 아직까지 지금까지 경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잡아 놓았다 하더라도 당장 이전할 부분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지 시가 팽창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 또 지역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검토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어떤 공감대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공감대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든지 편리하다든지 이런 것도 판단할 것이고 또 장래인구나 도시팽창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때 가봐서 알지 지금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어제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신중하게 해서 계획을 입안한다고 생각이 되고.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예. 대중교통의 어떤 중심지 같은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의 편리성과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걸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임영숙 위원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한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중에 노선변경 수정이 있을 시 꼭 주민공청회와 지역구 의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다음 서재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7월중에 공청회 하신다고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7월중 노선 수정할 때는 그 노선 수정이 필요한 그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노선 조정할 때 또 교통카드 시행을 하기 전에는 꼭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도록금 경비 일부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고 목적에 따라 가지고 틀림없이 먼저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은 후에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노선변경은 사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편리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용역이 후반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노선별로 용역이 이 부분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용역으로 인한 노선변경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선변경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한 가지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현재 노선이 정말 우리가 봐도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지도 정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러면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포항시에서 10억을 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들어가라고 돈을 줘놓고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데 돈 준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하더라도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곳 말씀드리면 대유아파트, 그 다음에 용한지역 차량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 아시지요? 대당 얼마나 지원했느냐 하면 과장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원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예산 책정할 때 상당히 성원에 관련해 지원에 말이 많았습니다. 뭐냐 그러면 집행부가 이것을 계산을 좀 잘못해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수익 명령노선 부분에 이것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명령노선이 어느 어느 노선을 명령을 했는지, 몇 대를 들어가라고 했는지 명령한 노선에 대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난번 과장 답변하실 때 이렇게 명령해 놓으면 평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잘못된 거거든. 내년에 또 이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올해 필요성으로 인해서 잠깐 명령했던 노선을 필요없는 것을 또 명령 그대로 그것을 비수익 노선을 넘어갈 필요성은 없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성원여객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관련해서 올해 지원한 부분 올해 추경으로 3억 5,00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공할 때 당시에 비수익 명령노선에 대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그 명령노선을 명령노선에 대한 것을 86%에 대해서 100% 운행하지 않고 86%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 맞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료 용역진단 결과 자료에 의하면 86%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 추경이 잘못 배정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잠깐 설명할게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번이나 흥해 500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차량이 대당 1대당 km 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km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500번 같은 경우에는 105m가 될 수 있고 105km도 될 수 있고 한 95km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약 50km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명령노선 비수익노선을 주는데 이것 100km 넘는 노선까지 합쳐서 86%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비수익노선 명령노선인 86%가 아니라 거의 8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80%만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나 지금 준 것하고 부당하느냐 하면 지금 86%와 80%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납니다. 83%으로 적용을 본 위원이 해 봤더니 2억 7,000만 원, 약 3억 정도의 예산배정이 요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운행률 86%를 산정해 낸 것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총 인가 거리에 유류 사용료 양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것이 용역사에서 매일 매일 몇 대 뛰었다 이것을 집계 내 가지고 전체 몇 대 뛰어야 되는데 몇 대밖에 안 뛰었구나 이래서 86%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든 개선명령노선이든 거리가 짧고 거리가 길더라도 유류 사용량으로 환산한 율이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 전체로 봐가지고는 유류 사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신데요, 뭐냐 그러면 전체로 했지요, 전체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비수익노선 부분은 비수익노선 전체로 하면 전체로 하는 것과 비수익노선 아닌 부분하고 비수익노선 10대, 그냥 수익노선 10대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0대가 대당 100km면 1,000km라 합시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00km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86% 몇 %를 따지는 것은 km수로 따라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시면요. 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용역결과에 보시면 km수로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03년도의 결과를 보면 약 83%가 나왔습니다, 비수익노선과 관련해서. 이 프로테이지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이나 이 부분을 잘못 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보고를 한번 새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난번 수차례 경영실태 분석 관련해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2004년도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포항시가 전국적으로 다른 데보다 수익이 높답니다. 5.5%랍니다. 전국 100% 봤을 때 5.5%인데 그런데 성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도 많고 그러면 관리비용도 아마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성원여객이 관리비용도 더 높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성원여객이 자기자본 잠식이 약 64억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 비용을 거기에 대한 이자를 관리비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회계학상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관리비용에 그 비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잠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제가 파악한 게 아니라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자기자본 잠식이 아니고 성원여객 정도면 전국 평균에 플러스가 돼있습니다. 플러스 10억 이상 돼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책자에 의한 것은 약 9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한 15억 정도 될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자기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60억이나 돼있는 부분을 거기 관리비용까지 그래서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왜 이렇게 자기자본 잠식이 돼있는지, 전국적으로 플러스가 돼있는데 왜 성원여객만 그것도 5.5%나 수익성이 높고 노선도 좋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회사 경영분석에 대해서 물론 용역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방금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즉답하기가 곤란한데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질문 끝났습니다만 과장 저는 시민의 혈세 예산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면 성원여객에 포항 시비가 10억 넘게 들어갔지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하면 약 우리 포항시 예산이 약 2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포항시 혈세가 성원여객에 국비 빼고 포항 시비만 순수 20억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보면 전혀 성원여객에 시민들이 이해 안 갈 겁니다. 수익의 질이 높은데 왜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 다른 데 플러스인데 포항보다도 프로테이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자기자본이 플러스가 돼있는데 이것은 자기자본 잠식이 이렇게 많이 돼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내놔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 받으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위원 질의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 주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장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회에서 2억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특위 가서 1억 5,000을 증감 시켰어요? 본 위원회에 이야기도 없이 특위에서 마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교통행정과장이 그것을 갖다가 주문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고가 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과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과장께서 지난번에 지급할 때 지금 현재 결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확실히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박경열 위원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있지요? 그것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 성원여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제대로 과감하게 지금 자를 것은 자르고 해야 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질질 끌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은 서재원 위원, 그리고 이일윤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12시에 중식 오찬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실 감사하니까 사실은 머리 아프지요? 버스 관련해서. 그렇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포항시 대중교통인 성원여객하고 시민이라든지 다소 의원들 간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 구 시대적인 어떤 발상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펴왔다고 본 위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 버스요금 자체가 시에 노선 경합지역에 대한 자체의 요금을 지금 받고 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실지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경합지역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낱말을 없도록금 저번에 보고를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일요금이 아닌 구간 기본요금이 km를 증가했을 때는 따로 요금을 받는다 그런 요원화된 어떤 정책을 이때까지 일괄로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통행정과에다가 늘 이 부분을 갖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이 바뀌면 답변이 어떠냐? 시외노선 경합지역이다 해서 추가요금을 받는다, 또 과장 또 바뀌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 km에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정책하고 다르지요. 맞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이때껏 해왔는데 과장께서는 지금도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어떤지 모르는데 임기응변식 답을 사실 이때 일괄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우리가 개선하는 의미하고 명령하는 의미를 어떤 쪽으로 의의를 표현하고 이해하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법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지 벽지 노선에 어떤 경영수지가 안 맞지만 오지주민 대중교통이니까 오지주민을 위해서 손해율이 나더라도 운행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개선명령이고, 그 다음에 다음 번에 나오는 법률상 얘기지만 개선명령을 했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래서 회사에서 내놔라 이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는 정신차리는 것이 회사에서 개선명령을 했으니 손실보상을 내놔라 하니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봄이지요, 회사 급하다해서 2억 주고 아직 1/4분기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료를 저희들이 믿을만한 자료를 못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쥐고 있는 자료, 또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상반되기 때문에 지출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정확하게 결행부분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1/4분기만 정립이 되면 시내버스 문제는 특히 오지노선에 정립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을 회사하고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과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집행부가 판단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버스회사가 허가를 득하면 버스회사가 허가를 득한 만큼 사업권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면 그것을 보고 위법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분명히 고발하게 되지요? 맞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미 어떤 이런 사항도 심지어는 우리 개선명령이라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지금 버스 재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앞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감사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평소에도 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겠지, 이제는 바뀌겠지, 그러나 긴 미로의 아직도 바뀔 기미가 사실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성원여객에서 요구를 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마지 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는 집행부가 마지 못해 했는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15억 2,800에서 또 실제 작년 운행률을 따져 가면서 했기 때문에 회사 요구대로는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재원

서재원위원

집행부에서 적의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5,000에 대한 어떤 보조금으로서 회사가 경영하는 데 앞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준다고 회사가 당장 개선이 되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한 번 해 보자,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한 번 집행을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과장님,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앞에 분명히 정리를 해 주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개선명령 쪽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진수

이진수위원장

가능한 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 자체가 정말 성원여객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면 우리 시가 보상해 주고 인수해서 구간요금입찰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입할 그런 생각을 한 번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분명히 버스회사에다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냥 반납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당한 보상도 해 주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정말로 구간요금입찰제 하면 정말 할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쉬운 방법을 놓아 두고 정말 머리아프게 힘드는 이런 정책을 붙잡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도농통합하고 타자치단체에서 단일요금제하고 있는 데가 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닙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3대 때에 강릉시도 단일요금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시고 이 부분도 꼭 선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많은 외곽지에 있는 시민들도 시민입니다. 맞잖아요? 부당한요금 주면서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내는 구미이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앞에 전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만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는데 전체 위원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오찬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후로 일단 미루고 오전은 이 자리에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성원여객에 수익이 손익이 2002년, 2003년에는 약 2억 이상 흑자를 하다가 2004년에는 갑자기 7억 이상의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회계분야에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차량감가상각액을 연도별로 증액법에 의해서 버스 같으면 9년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산을 해 보면 2002년도에는 감가상각이 12억 8,800만 원인데 그 중에 7억 7,600만 원만 반영을 했다, 또 2003년도에도 역시 차량감가상각액이 13억 7,800만 원 중에 9억 6,9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흑자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차량감가상각이 증률법이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상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5년이 되면 제로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증률법이 있고 증액법이 있는데 우리 성원여잭에는 증률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을 하면 첫 연도에 거의 한 50% 가까이 상각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실제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이 12억, 13억이 되는데 그보다 적게 상각을 하면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의로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회계문제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조진

조진위원

그런 것을 행정을 지도하실 때에 잘 분석을 해서 회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같은 경우는 차량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차량구입은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의 경우 차령이 9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마다 대폐차를 해야지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대폐차 한 것을 보니까 어떤 때는 9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차 성능으로 봐서 1년은 기간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차량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이상 감가상각비가 늘어 놨어요,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그 전에 안 했는 것을 몰아서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감가상각비가 5억 이상 이렇게 손실로 잡히니까 7억 이상의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량을 예를 들어서 매년도 좀 골고루 두 세대씩 대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요령이 필요하겠고 물론 회사 사정상 한꺼번에 사는 것도 유리한 점이 있겠지요, 싸게 산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는데 회계장부상에 문제도 좀 살펴 보십시오. 잘 모르면 우리 이제 앞으로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도 선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자료를 제시해서 잘 좀 지도를 받도록 경영진단입니다. 경영지도이고 그런 것을 계속 해 나가도록 좀 신경을 쓰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공통사항14, 130쪽 각종 인허가차량 및 인허가 신청양식에 보면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담당자가 보편적으로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3항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일윤

이일윤위원

그 3항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공무원이 확인해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할 때에 만약에 공원이라든지 절대농지라든지 이랬을 경우 거기에 허가를 할 때는 무엇을 보고 된다, 안 된다, 접수할 수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사실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구비서류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출장복명서로 갈음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다, 도시계획확인원이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 관계민원서류는 안 받고 있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본 위원이 몇 개 과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통 시행령 8조 3항에 의거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첨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직접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맞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아마 타과처럼 있을 것입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안 받도록금 주문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출장복명서가 보고서가 안 붙은 것을 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느 민원인지 확인을 해서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서 한 번 관계민원서류를 검토를 해 보면 복명서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꼭 과장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시 성원여객 많은 고생을 합니다. 공통사항12에 보면 행정소송 무단결행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3,300만 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부 3,300만 원 뿐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것은 회사측에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이 들어왔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게 어째 가지고 적법절차에 과징금을 했는데 어째서 또 이의를 합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답변서에 이유 없다는 쪽으로 서류제출을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성원여객에서 시내버스 무단결행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회사측에서 이유는 이의신청을 할 때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요즘 버스회사가 전국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만 얼마라도 감을 안 해 주겠느냐는 단순한 그런 기대심리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시설물안전점검 실적이 8건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했는 것인데 저희들은 안전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폭우시나 장마시에 교통신호등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교통신호등이 갑자기 많은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질 때는 자동으로 점멸이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동으로?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조흥은행에서 한 번 신호를 받고 육거리에서 또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이 아, 이것 뭐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안전점검상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연동화는 적정한 속도 유지가 되어야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정체가 된다라든지 적정한 속도가 안 나오면 연동화가 잘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총체적으로 성원여객과 우리 시와의 관계 또 의회도 의회지만 시민의 공감이 갈 수 있는 투명성을 좀 제고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좀 그것을 정리를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이 신호등 안전점검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41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이제 교통신호기 설치한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경보등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네 번째 보면 동해폐차장 입구 사거리 신호등 교체 한 개소 하는 데 2,2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142쪽 보면 송림초등 뒤 사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데 2,9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거리에 신호등을 1개소 설치하는 데 왜 사업비가 한 6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통상 사거리신호등은 한 5,0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삼거리신호등은 4,000만 원, 횡단보도만 하는 데는 3,000만 원 되는데 송림초등 뒤 사거리는 철주를 재활용 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기존 있는 철주가 1,000만 원 더 넘어가기 때문에 있는 철주를 재활용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갔고 신설하는 데는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141쪽도 보면 양덕정수장 입구 삼거리 거기 신호등 한 개 설치하는 데 2,918만 원이고요, 대림골든빌 입구 삼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데 여기는 3,793만 5,000원으로 8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삼거리하고 사거리하고 이런 가격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그런 기준이 없고 또 이렇게 같은 사거리 삼거리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같은 삼거리라도 다 똑같이 정액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신호제어기 또는 표지판, 차선 여러 가지 신호등을 하면 도로중앙에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림골든빌은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아, 여기 조금 더 들어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설계도 없이 이해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차선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 한 2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미터를 계산을 해 보니까 1m에 최저가는 5,347원, 4,267원 짜리도 있고 최고가는 오거리에서 형산오거리 거기 재도색 같은 경우는 2,418m 도색을 했는데 5,957만 4,000원으로 1m에 24,637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또 차선에 재도색인데 왜 이 미터마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도로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거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선을 두 줄로 긋습니다. 또 가면서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많으면 이게 총길이에 미터당으로 사업비를 환산하기는 힘이 들고 도로폭에 따라서 차선을 그러니까 한 줄로 긋는 데도 있지만 황색 선 같은 것은 두 줄로 긋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너비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달라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그 차선도색에 있어서 미터를 표시할 때에 그러면 이게 도로에 미터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한 도색의 미터입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여기 자료는 이 쪽 시점에서 종점까지 구간길이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에는 내용을 좀 달라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잘못 청구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갖고는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색했는 선에 길이를 재고 그 다음 도색사업비를 측정을 해야만 1m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지만 그 폭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터는 도로에 미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미터로 나간 부분은 자료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해하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설계도서에 보면 면적으로 합니다. 평방미터로 설계도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면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도로에 길이로 미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4차선도 있을 수 있고 중앙선이 두 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터 나누기 사업비 하면 1m당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선이 도로 폭이 비슷한 데도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4,267원이라든지 5,347원, 2,681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4차선 같은 경우도 1m당 21,500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m당 24,000원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 가격이 그러면 도로에 폭에 관계없이 차선에 있어서는 규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지요?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도색되는 어떤 양도 같지 않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같게 나와야 되지, 왜 본 위원이 전부 다 가격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다 미터당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준 데 따라서 달라집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차선 길이로 안 하고 설계도서에 보면 그 도색된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간길이를 내어 놓은 것은 감사자료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면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면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있지요? 이 계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선 재도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 보다 얼마 정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3년 주기로 합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특히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다든지 작년 겨울 올 봄까지 또 아니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또 커브길 이런 건널목 같은 데도 그 위로 계속 차량이 넘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가 직선도로보다 조금 훼손이 좀 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차선을 도색하는 것은 차에 정해서 사고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밤에는 야광효과가 있어서 차선을 구분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포항시에서 도색해서 보통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차선은 남아 있지만 밤에 야광이 되는 그런 효과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내에 이 차선을 도색할 때 그 야광 효과가 나는 물질이름이 뭐지요, 유리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폐인트에 유리를 썩어서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색을 하고 그 위에 유리를 그냥 칠하도록 덧씌우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하는 방법은 일단 유리알을 조금 섞지만 도로가 먼저 지나가면 차로 가지고 하는 것, 중앙선 그을 때에 보면 하면 뒤따라 가지고 그 15㎝ 너비로 유리가루를 뒤따라 가면서 또 뿌려 줍니다. 기계로 할 때는 그런데 도로면에 문자표시를 한다든지 중차량으로 코너 쪽에 잘 안 되는 데는 수작업으로 할 때는 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손으로 한 번 더 뿌려 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덧칠을 해 놓으니까 차가 운행을 하다 보면 유리가루가 쉬이 지워 버리고 그래서 차선은 남아 있지만 야간에 그 차선을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할 때에 폐인트 안에다가 이 유리가루를 섞어서 도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하면서 뒤에 또 한 번 더 뿌립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 섞는 비율이 폐인트 가격에 비해서 유리가루가 비싸지 않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유리가루를 정해 졌는 규정만큼 섞지 않고 조금만 섞고 위에다가 뿌려 놓으니까 이 포항시내 있는 차선들을 밤에 한 번 운전을 해 보십시오. 야광으로 보이는 것이 금방 도색을 했을 때는 한 1, 2개월은 보이지만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선을 재도색할 때에 그 유리가루를 폐인트에 일정한 비율로 섞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휘도검사라 해서 경찰하고 같이 해서 검사를 다 합니다. 준공처리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휘도검사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 휘도검사를 다 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이 육안으로 운전해서 바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느끼는 것을 보면 밤에 야광으로 차선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처음에 도색했을 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벗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휘도검사나 아니면 비율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입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신호등교체하고 또 차선도색하는 거리에 있어서 가격표시를 이 제출한 자료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사업비하고요, 이 세금계산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별 설계내역을 요약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아마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특히 대중교통에 아마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이 정말 발이고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중교통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성원여객 한 회사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에 버스를 운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 운영 실적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너무나 경영상태 재무상태가 너무나 열악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성원여객이 경영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회사도 이익금을 창출하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재무재표의 자료를 보면 다소 불안한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에 원활한 대책이 있는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원여객에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자산은 33억 4,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33억 4,700만원이고 부채는 103억입니다. 자본금은 1억이고 그래서 자본잠식한 자본 총계는 70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원여객이 이래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지금 현재의 재무구조로서 과연 합리적이고 건실하게이익을 창출하고 계속 유지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손실금 손익계산서를 한 번 보시면 찬찬히 찾아 보십시오. 단기순이익이 손실금이 7억 1,6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익금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회사가 기업이 경영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적자가 나고 경영이 어려운 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려스럽습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또 이것을 보면서 지난해 대체로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19억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 2003년도에는 18억 6,20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덧붙여서 유료보조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재정상태가 이렇게 열악해서 어떻게 경영이 이익금을 창출하고 기업은 이익금을 창출해야만이 계속 기업으로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고지원을 받고 우리 열악한 시 재정을 지원 받고도 열악하게 경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 본 위원은 물론 성원여객은 주식회사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영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 본 위원도 이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재정지원이 되어서 시민에게 편리하거나 시민의 이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기업에서 판단할 때에 왜 재무구조를 말씀하시느냐 할 때에도 아마 본 위원은 우리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성원여객 경영상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경영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경영이 기업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왜냐하면 예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시민의 어떤 편의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오늘 강한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회사로서도 어떤 자구책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달 올 여름에 노선조정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내용은 어떤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회사경비를 줄여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우선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지선간선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터미널에서 저기 신광 냉수까지 가는 노선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신광에다가 차를 하나고정 배치를 해서 마북에도 들어가고 동서 쪽으로 오지까지 거기만 해서 소재지까지 오면 소재지까지는 횟수가 많이 다니니까 그대로 환승해서 오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 최소한도 버스를 한 10대 이상은 감축 운행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대가 감축운행이 되어서 주민불편 없이 된다면 그것도 8억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가 나오는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로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하나의 노선 조정도 어떤 원가를 줄이고 또 어떤 기업에 손실을 줄이고 방법에 하나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노선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부분은 아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하게 그 노선 조정만으로 이 회사의 경영이 회복되리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만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시민도 편리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무구조를 볼 때에 상당히 다소 좀 안정감이 없고 좀 어떤 회사에 너무나 부채 비율이 높고 손실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영 개선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원여객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을 해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경영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지원에 앞서 재무재표라든가 어떤 경영분석을 통해서 정말 과연 우리 시민의 재산이 지원이 되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영이 너무나 산만해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실금을 줄이는 방안은 회사에서 그 자구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권대일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요청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한 내용과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14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1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 공통사항 4번째 명시·사고이월 이것 뭐 사업기간이 작년 6월부터 했으니까 불가피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진척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현재 첫 번째 보시는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3만 평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 말에 다 하고 현대중공업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신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8월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월 말까지?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현대중공업이 공장에서 근로생산해서 반출하는 시기가 8월 말입니다. 그때까지 맞춰서 저희가 해 줄려고 지금 공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겠지만 또 우리 포항에 봐서는 이런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잘 동원해 주십시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영일만 주변지역에 어떤 개발로 인한 주민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불편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특히 그 지역구에 곡강3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이 큰 돌을 싣고 다니는 30톤 이렇게 되는 차량들이 속도를 빨리 내 달리다 보니까 주변지역 마을에 벽에 금이 가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러한 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개발하다 보면 1차적으로 3만 평 개발하고 앞으로도 계획들이 있습니다. 향후 180만 평 개발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일이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3만 평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한 부분은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3만 평 규모는 법상에 사전환경성 검토만 받게 돼있고 그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법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환경영향평가는 15만㎡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평은 9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았고 그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5만이면 약 4만 평 좀 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걸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고요, 뭐냐 그러면 향후에 한 5만 평 더 플러스 될 경우에 지금 예정대로 하면 29만 평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29만 평 환경영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할 경우에 3만 평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만약에 3만 평 이후에 향후에 5만 평을 2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3만 평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적은 규모더라도 그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사업의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27만 평 할 때 있어서는 환경성 검토에다가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피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그 3만 평 이후에 하는 부분은 3만 평도 포함된다 이것이지요? 향후에 이런 거지요, 향후에 3만 평을 더 하면 실질적으로 15만㎡보다는 적잖습니까? 먼저 3만 평 개발한 부분하고 합치면 15만㎡보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넘을 경우에 향후 3만 평 할 경우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3만 평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다음은 저희가 3만 평 개발이 27만 평 개발입니다. 그때는 환경평가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이라는 결심에 하루 이틀이 촉각을 다투는데 1년, 2년 기다려서는 기업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만 평을 유치하고 차후에 27만 평 본 궤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3만 평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현대중공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3만 평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발 27만 평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만약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3만 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3만 평대로 또 할 경우에 그것을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물었습니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앞으로 또 3만 평 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경우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지요? 안 받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환경평가상에……

경열

박경열위원

15만㎡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변칙적으로 우리가 주로 보면 골재채취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제곱미터당 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 이 부분들이 추가할 때 바로 옆에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우리가 15만㎡보다도 조금 높을 경우에 두 번을 갈라 할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제가 알기로 환경영향평가법상에 3만 평 개발하고 추가로 3만 평 했을 때는 연접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 통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 받는 것도 있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연접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향평가 대상을 초과할 때에는 합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일만 신항 관련해서 아무튼 국책사업인데요, 이 국책사업이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부분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썼으면 지금 현재에 칠포에서 용한까지의 거리가 백사장 거리가 4km 가까이 됩니다. 이 4km 되는 부분이 백사장 넓이로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백사장 넓이도 폭도 엄청나게 넓어서 앞으로의 상당한 포항시에 자산으로 대단한 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사장은 향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기업들도 50년까지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답니다, 학설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러한 백사장들은 200년 이상 간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드린 것은 영일만 신항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의 백사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한 가운데 백사장이 지금 향후 200년 동안 후손들도 누릴 수 있는 이 환경들이 지금 현재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재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한에서 90도 직각으로 나가지 않고 45도나 아니면 15도 방향으로 해서 이 쪽으로 충분히 영일만 신항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0도로 들어온 부분이 영향평가 잘못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포항시민의 엄청난 자산의 손실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손실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확인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저희 단은 영일만 신항 뒤에 배후단지 육지부분에 대한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쪽에 바닷쪽 작업은 저희하고 일단 동떨어지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전체 도시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적인 논리와 보전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하나 월포 쪽에 주변 해수욕장은 최대한 보전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 맞고, 지금 신항 쪽에 산업단지 쪽은 이미 개발의 논리가 서서 180만 평이 돼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전과 개발의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보전하자는 쪽보다는 필요한 지역을 개발하고 정말 보전해야 될 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항 쪽의 해안 쪽의 내용은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부서지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개발부분들이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발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 환경파괴를 피하고 최대한 줄이고 최소화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신경쓰지 않으면 정말 포항이 향후 후손들의 자산까지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영일만 신항팀이 최소한의 어떤 영일만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보고 백사장 유실부분에 대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해수부에서 했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만 들었고 일단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영향평가 되지 않고서는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건설부의 개발논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배후단지 진행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10년 전에 ‘95년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 이게 백사장 유실 문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챙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1부를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도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발은 물론 좋습니다만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해양수산청에 접촉해 보고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단장 수고많으십니다. 용한지구에 현대블록 공장이 들어서고 또 신항만배후단지가 들어서면 또 한차원 높은 우리 시의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사항 4번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이 2건이 용한지구하고 신항만배후단지하고 진입도로 건설에서 2건에 5억 8,100만 원인데요, 이제 뭐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사고·명시이월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신항만배후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6억에 비해서 명시·사고이월이 2억 정도 그래서 약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비중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이 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실제 신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는 전체 예산액이 87억입니다. 그 중에 6억은 저희가 작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일단 2004년도 예산은 6억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보상으로 나갔고, 나머지 2004년도 12월까지 보상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남은 부분이 그 다음해서 지금 보상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를 8월까지 맞춰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포항시에 보면 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사업기간에 맞춰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맞추고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신항만배후산업단지가 어떤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법정 가나?”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예정가하고 또 이렇게 지주들하고의 의견 차가 커서 어떤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항만배후산업단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수용하는 데 있어서.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일만 신항배후단지는 180만 평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1단지라고 제1지방산업단지라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신항에 대한 사토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30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 나온 내용은 사토장 목적에 제1지방산업단지고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에 3만 평 1단지와 그리고 2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상과 관련인데 저희 쪽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전체 개발을 위해서 그 목적이 신항에 대한 사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현대중공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신항만배후단지하고 같이 단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그것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하도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원청 업체가 어디입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원청 업체는 상주에 있는 대신건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주에 있는 대신건설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하도급 회사도 상주에 있는 건설회사네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조진

조진위원

원청은 경상북도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도급 업체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지요?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해 봤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저희들도 지금 지역의 업체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지만 업체에서 자기가 하도에 자기하고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권유는 하겠지만 의무화는 못 시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가 포항시 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공사들 도로공사도 포함해서 포항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제가 어느 업체를 하나 지정할 수도 없는 거고 포항업체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유는 조언은 많이 했지만 그 결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혀 공무원의 권리남용, 권한남용이 될 수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원청업체 담당자들한테 필요하면 로비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지역에 일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 석상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에서 1차로 3만 평 MOU를 체결하고 현재 30만 평이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차후 2단계.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까지 MOU보다 확실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1단계 3만 평도 MOU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는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 현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27만 평은 일단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도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협상결과가 나올 겁니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지요?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단순히 어떤 투자의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 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현중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조만간에 가시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80만 평의 공단을 사업단이 생겼으니까 직영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라든지 다른 쪽에 의뢰를 해서 개발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180만 평이 상당히 넓은 규모입니다. 실제 개발하는 방식이 180만 평은 적은 중소기업한테 분양해서는 절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방식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끌어들여 선두기업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 연관된 업체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180만 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방식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나면 토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수요가 있어야 개발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일단 현대중공업과의 관계를 가장 돈독히 하고 그 이후에 착수한 후에 그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직영이든지 직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재

장순재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블록 공장이 앞으로 포항시 발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전준비 작업, 앞으로 27만 평 개발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군부대 훈련장이라든가 지역민과의 민원관계, 특히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명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릴까요?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감사자료 153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153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환호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학생종합문화회관 유치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이 심사자료를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부에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조진

조진위원

자료에는 교육청에 제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틀린거예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육부예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지금 환호공원에 앞으로 들어올 시설이 현재까지 검토 중이거나 확정된 게 뭐뭐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북도학생종합문화회관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밖에는 아직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미술관은 거기에 들어올 계획은 없나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지금 조성한 부지 안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환호공원 전체에 들어오기로 확정됐거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까? 미술관과 문화회관.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포항시내 전체로 보면 공원이 많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도근린공원, 연일생지공원, 대보해맞이광장도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볼 수 있고 환호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있는데 지금 공원부지에 시설물 들어온 것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고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환호공원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앞으로 해도근린공원도 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뭐가 배치돼야 될는지, 대보는 어떤지 등등 해서 연일도 공원을 조성하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항시 전체를 두고 어떤 어떤 시설은 어느 공원에 가는 게 좋고 하는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데 그저 하나씩 그냥 산발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면 그저 환호공원 갖다 놓겠다, 뭐 필요하면 어디에 갖다 놓겠다 너무 원칙이 없고 무질서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전에 보면 대보해맞이광장에 이육사 시비를 거기에 설치해 놓았어요. 이육사 시하고 대보해맞이광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했지만 그게 무분별한 거예요. 뭐 생기면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아무 연관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로 봐서 문화도시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필요하면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좀 뭔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데 집중이 돼 있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좀 따져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 청림 일월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셨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2004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2월 15일까지 했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셨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동료위원님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사실은 공사상황 자체를 과장도 직접 보셨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직원이 아니고 최소한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어린이공원이지만 공원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정말 한 번도 안 가 봤을리는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봤을 때 과장 느낌 자체가 어땠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공원 준공하고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할 때는 가 봤습니다. 하기 전에도 몇 번 갔습니다. 사실 그날 가 보니까 맨발 지압로가 사실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시공업체에서 저희들 지시를 해서 이틀 안에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재원

서재원위원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방치했을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주 가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가봤는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예산 때문에 현장 갔을 때 그 당시에 지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준공하고 얼마 됐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6개월 쯤 되었는데 그 안에는 못 가 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나 수시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저희도 순회도 하고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는데 과장 말씀대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직원이 나가서 순회를 하는데도 공원이 대개 수십만 평 됩니까? 몇천 평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눈에 들어오고 얼마만큼 공원시설물이 자체가 잘못돼 있고 부실돼 있다는 걸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말없이 그냥 묵과하고 위원들에게 추가로 예산요구해서 현장 방문 안 갔으면 그냥 돈 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 사안을 두고 과장께서 지금 와서 못 가 봤다, 안 가 봤다, 지압로 일부분만 드는 게 아닙니다. 하수맨홀 밑에 있잖습니까? 우수맨홀, 맨홀 자체도 공사가 개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시정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시정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 자체를 지적 안하고 그리고 미관상에 사실 청소가 상당히 문제 있었지요? 관리자가 있다라고 본다면 관리자가 설상 없다 할지언정 우리 공원사업소 직원들이 나가 봤을 때 사실 공원이지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위치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일월어린이공원 자체가 시설결정이 돼있어서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가 몰라도 그런 어떤 자연경관에 차라리 솔밭 있잖습니까? 그냥 어린이 미끄럼틀 놀이터라든지 그런 구조의 자체 해서 그대로 만들어도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만들고 관리 못 하는, 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시정하지요? 그리고 담당공무원 관련공무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국장 문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장확인 후에 잘못되면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재시공을 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다른 것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학생종합문화회관 지금 현재 부지 보상비 10억.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부지 뒤에 차후에 또 땅 매입할 계획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처음에 예산 올릴 때 30억을 요구했지요. 했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3, 40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작년에 10억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할려 했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갔다 왔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 당시에 추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이야기 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확정되면 저희들 확보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확정되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 당시에 10억을 줄 때는 도학생종합문화회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셨지 그 뒤에 부분은 이야기를 옳게 안 하셨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체가 학생문화예술회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서재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로 보면 조치사항에 재시공했다고 돼 있는데 6월 14일부터 6월 16일 이틀 동안에 재시공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볼 때 경계석 이음 부분하고 맨홀 하수설치한 내용하고 또 맨발로 다니는 지압도로 이것은 100% 들어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경계석 문제도 따라 병행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틀만에 다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었는지 미봉책으로 그렇게 자꾸하면 오늘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이 이런 시설을 1억을 투자 해 놓고 정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하다고 요청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기이 1억 투자된 자리에다가 다시 시설물이 미약하기 때문에 1억을 더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1억을 요구할 때 현장 안 가봤다 이 말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그 이후에 저희들 이야기지요, 계획할 때.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기이 된 자리에 시설물이 미약하고 애들 놀 자리가 좀 미약하니까 추가로 더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이 시설된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애초에 조성계획을 만들 때 조성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단계가 됐으면 2단계 요청할 때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은 착오가 있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재확인을 하러 가야 될 정도까지 감사장에 이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틀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돼 가지고 이게 이틀만에 다 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직원이 하나가 출장 나가서 계속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작업을 한 걸로.

춘부

이춘부위원

3일 작업 뭐 이틀인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3일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3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 경계석을 들어내서 이음새도 각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다시 재시공해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재시공하고 맨홀도 자연 배수되도록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설치도 하고 이게 동절기에 얼어서 전부 다 그게 안 된 거지요?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얼은 것 다 들어내고 다시 다 시공해야 되지요. 이런 걸 철저히 좀 하십시오. 앞으로 이러면 이것 하나뿐만 아닙니다. 공원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지금 현재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이동 같은 데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시설을 다시 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뭡니까? 사업소에서 한 것도 한 것도 전부 다시 빼 가지고 전부 콘크리트 재이음하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소에는 다른 건물하고 다른 시설물하고 다릅니다. 정말 좋은 걸 보고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휴식공간 아닙니까? 그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일월어린이공원 조성 공사한 업체가 어딥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업체가 상주 업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주, 업체 명칭은 모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상주 중부산업조경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중부산업?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사설계서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사설계서 준공검사서, 설계도면, 설계서하고 준공검사서 자료 제출 가능하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 주시고 이 하자문제를 가지고 중부산업 이 업체 다음에 입찰자격 제한하는 방안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자를 가지고 차후에 우리 시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청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조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월 어린이공원인데 말이죠, 일월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죠,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전부 부실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공사현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공사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 처음 봤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하나 옳게 된 게 없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이죠, 공사 전에 일월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전에 나무가 있었죠. 소나무 같은 게 없었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소나무 그 자리에는 소나무가 없었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한 그루 정도 누워 있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거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 말이죠, 이것은 일부 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공사업체에게 말이죠, 이것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지금 현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설계상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이게 하자가 일부 하자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하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형적으로 사실 그 모래가 사질토기 때문에 사질토 위에서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전체가 모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땅하고 좀 달라서 공사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까? 다시 보수시키든지 다시 공사를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쾌적한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 근린공원 보상현황 및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연일생지근린공원인데요, 이것은 보면 앞쪽에도 보면 민원도 접수됐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간담회에 있어서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본 위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 보면 연일생지근린공원이 97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요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만 전체공사비 89억 중에 확보됐는 게 3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뭐 1년 평균으로 냈을 때 한 4억정도 되는데요, 이 수준으로 간다면 이 연일생지근린공원이 완공될려고 하면 아직도 공사금액이 58억이 남았습니다. 1년에 4억씩 확보된다면 16년이 걸려야만 이 공원이 다 건설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연일생지근린공원도 굉장히 어떤 남구 주민, 또 연일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97년도부터 사실 10년 계획에 의해 갖고 저희들 조성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공원이 사실 너무 많은 큰 공원을 여러 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약간 뒤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해도근린공원이라든지 대도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이제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들 요구하면 주시는 대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순위가 연일생지공원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소재지에 사실 공원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부터 남은 보상비가 28억 남았고요, 공사비가 30억 남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 저희들 언제 어떻게 해서 뭐 빨리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최대한 이제 다른 데 보상할 게 거의 없으니까 최대한 저희들 보상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그런 답변은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애당초에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 그루가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첫째 공사하기 전에는 먼저 사진 다 찍어 놓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다 찍어 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근거자료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한 그루밖에 없었는지 정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시고 가능하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그......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진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공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공원, 아까 이동 이야기도 있었고 왜 그렇냐 하면 지역구에 공원들을 짓다 보면 의원님들이 반드시 또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가 봅니다. 그런데 흥해 옥성리 아십니까? 옥성리 얼마로 했지요? 예산이, 본 위원이 1억 6,000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000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억 6,000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6,000.

경열

박경열위원

1억 6,000 맞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1억 6,000 그랬습니다. 1억 6,000을 투자한 곳을 위원장님께 제가 이것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 보셔야만이 그걸 느낄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에 갔을 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진을 인화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사진도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보기 참 딱할 정도로 그냥 누더기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돈 1억 6,000 투자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무도 더러 많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바닥을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거기에다가 완전히 누더기가 다 되어 갖고 딱 1년 안 지났지 않습니까? 누더기가 되어서 그냥 시멘트로 칠해서 그 위에 막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 지금 본 위원한테 항의를 하길래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찍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든 앞으로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업체는 더 이상 포항에서 하지 못하도록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가 누구인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사설계서하고 공사준공검사서, 하자보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역시 일월동 같이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계 사업이 조금 하자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들 사업을 완공할 때는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사업을 체크하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잘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하고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는 경주업체입니다. 업체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는 경주 업체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업체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대표하고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설계서, 준공검사서 이것은 제시해 줄 수 있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도 회사에 있을 때 조경 관련해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도 도대체 이걸 1억 6,000을 들여서 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 몇 천 만 원 들어갔겠지, 정말 이해 못 하는데 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서라든가 준공검사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제공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소나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몇 본이 들어갔고 이 본수에 대한 가격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상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상수가 몇 본이 들어갔고 확인 다 하셨죠. 본 위원도 사진 찍어놓고 세어 놨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상수 본수, 그 다음 관상수 본수 곱하기 얼마 이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설계서를 다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면서요 여기에도 현장을 좀 가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조경시설물 발주를 자체에서 하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총괄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총괄로 했는데 조경시설물 면허가 있고 조명면허가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조경시설물로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조경시설물로 제한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회사는 시의 공사입찰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조경하고 조경시설물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발주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실적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당장 해당이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실적이 없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분명히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완공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들 지적사항을 보면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150개쯤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50개요, 많습니다. 그전에 이미 준공된 것도 있고 일일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서 보수를 제때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순회를 전체적으로 하면 시설물이라든가 충분히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제때 제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 공원 안에 시설물은 없고 단지 어른들이 맨발로 지압할 수 있는 게 우선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했을 때는 놀이시설을 몇 가지 설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나무는 원상태로 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지장물이 몇 건 있었지요, 무허가 건물이 있었죠.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밖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밖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때 포함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처음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는 부지 안에 있었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조성된 밖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우선 돼야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지에 안 그러면 변두리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고 결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가지에는 애들도 좀 적고 어른들이 중노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고 해서 쉼터를 병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조금.......

병권

안병권위원

병행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놀이공원 따로 하고 또 쉼터 따로 하는 것보다 병행을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애초에 설명할 때부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주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 속에 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울창한 숲으로 조성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 놀 수 있도록 하는 또 청소년 만남의 장소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제는 그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일월어린이공원은 사실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소나무도 몇 본 있었고 사실은 어린이공원 적지가 아닙니다. 선정할 때 애당초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공원이라 하면 바로 인접한 울창한 숲 속에 벤치 하나를 놓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말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히 저희들 사전에 상의를 해서 위치도 사실 그것도 저희들 상의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했는데 위치가 조금 뭐......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아무리 지역의원이 그 장소가 좋다 하더라도 바로 연접해서 시유지입니다. 울창한 숲 속에 하는 것이 소장님의 직분이지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원이 적당하지 않은 곳에도 할 수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잠시만 과장님, 의원 요구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지요. 발언을 정정하세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의원의 요구가 됩니다. 같다가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 대체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장소를 사실상 물색할 때 저희들 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을 한 겁니다. 한 거니까 그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1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한다 하면 장소 있고 하면 숲 속에 한다 하면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1억을 들여서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도록금 하는 것은 소장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소 내 임업직이 없습니까? 임업직 공무원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방금 이일윤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뭐 의원이 요구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응당히 공원사업소 관리책임자입니다. 우리 포항시 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마인드에서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왜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고 무책임한 말을 그래 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텔레비전을 봤을 때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정말 포항시내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큰 공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쪽에 어떤 소신있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하자 하면 과장님 그래 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는 건 잘못 오판하면 위원들이 우리 과장한테 압력 넣어서 안 되는 자리에 만들어 내라는 그런 똑같은 답변하고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들립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관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도 가는 게 위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자체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일부 항간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입장은 그런 쪽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진짜 확실하게 일을 좀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인데요, 본 위원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참 그게 왜 일월어린이공원 부지가 거기에 결정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의원이 주장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뜻을......

조진

조진위원

다 그렇게 믿잖아요. 거기가 어린이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부지고 일월동에 공원을 하나 할려니까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 근처에는 한빛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 거고 그게 어떻게 의원이 장소를 지정해 준 겁니까? 물론 그 근처에 또 하나 공원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좋겠느냐 그 얘기는 했죠. 그것은 이미 공원부지로 결정된 데입니다.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디로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그 얘기는 했지 가만 있는 장소에 그 의원이 와서 여기로 하라, 이런 지정은 아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거기 한 200여 세대 있으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한 거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다른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의원이 거기에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조사 때도 똑같았다면서요, 뭐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싶다 했습니까, 지역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했죠, 이런 답변한 적 있어요?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자 해서 한 거고 물론 지역의원하고 협의는 했겠죠. 협의는 당연히 해야죠. 하고 싶어한 게 아니고 의원이 해 달라 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조금 뭐 와전이.....

조진

조진위원

현장에서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그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추경에 1억을 저희들 올려서 그 현장 확인 시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이 애초에 조성계획할 때 이 자리에 종합놀이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시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조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마무리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지역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물론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하지요. 하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올린 게 첫째고 그리고 지역의원하고 당연히 협의해야죠. 어린이공원이 지금 물론 부실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 그게 어디 공원입니까? 공원부지만 조성해 놓고 뭐 파고라 같은 것 정자 하나 해 놓고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어린이공원 팻말은 붙여놓고 안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공사가 전부 부실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적이 됐고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앞으로 좀 잘 관리하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학생종합문화회관 유치 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및 투융자심사를 교육청이 제출하여 심사 중에 있다 했는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부에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여기는 교육청에 했다고 자료에.......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미스프린트라고 이야기를......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10억을 처음에 받으면서 그 당시 소장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걸 10억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수

이진수위원장

해놔야만이 그쪽에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랬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유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투융자심사를 저희들 포항시 환호공원에 설치한다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치가 선정되어서.

진수

이진수위원장

경북도 학생문화회관이 포항에 오도록 지금 유치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장소와 위치와 평수, 번지까지 다 넣어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난번에 현장까지 가서 그 위치를 갖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지역인데 왜 지금까지 아직까지 매입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아직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건 절차상으로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예산을 가져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제까지 사장시켜 놓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이것 10억을 줄 때는 저희들 딸 때는 우선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조금 어떤 예산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그 분들이 이곳을 지정을 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계속 두루뭉실하게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분명히 예산을 주면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도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이리로 온다고 지금 확정됩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확정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확정되었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장소만 주면 되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호공원이 지금 매점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4개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4개, 입찰 봤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입찰 연간 합니까? 뭐 어떻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연간 합니다. 2년 단위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2년 단위 얼마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공원 내에 매점이 있으면 지금 포장마차나 일반 잡상인 단속을 합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포장마차는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인접한 상가가 있습니다. 환호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 내에 지금 차량 등 지금 현재 포장마차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근간에 두호동에서 환여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 내에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는 안 들어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청원경찰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다섯 사람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여기 이 자리에 입찰 봐 가지고 지금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밖은 몰라도 안에서 또 잡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안에는 잡상인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인터넷에도 지금 현재 게재되고 했는데 또 없다고 얘기합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에는 없습니다. 안에는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환호동에 인접되다 보니까 인접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개인 인접한 상가에서 장사하는 것을 저희들 단속해 줄 그런 저게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공원 내에 불량식품이나 유사한 이런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시민건강과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청원경찰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안에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집이 한 동 정도 남아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조각공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된 것 알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쪽하고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부지 지금 보상비가 이번에 추경에 다 나갔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 될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10월, 11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난번 전체 거기 부지 전체 같이 조사됐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해 부지조성된 부분에 지금 현재 전체 텃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중간에만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뭐 하여튼 꼭 단속한다기 보다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송도 솔 숲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송도 솔 숲에도 주민들이 지금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민원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소장께서 이 부분 다음에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그리고 조각공원 이 부분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따로 지금 설립되었으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환호공원 있지 않습니까? 입찰 금액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여기서 즉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2년 전에 그게 입찰 봤는 거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입찰을 매달 바꾸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2년에 한 번 하는 것.....

진수

이진수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꼭 같이 꼭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 계속 그렇게 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는 161쪽부터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소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33번, 163페이지네요.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최근 3년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자꾸 더 붇고 있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래 자꾸 붇고 있어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우리가 이 원인은 분석해 보면 의무보험 자동차 검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반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별로 가산금,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매각 또는 폐차 시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겠다는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류된 차량도 압류 승계 시에는 또 이전이 가능합니다. 돈을 안 내고 승계해 버리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차량초과 등록 시에 이것도 역시 세금을 이 차가 오래된 차가 차량초과는 보통 9년, 승용차는 9년, 승합, 화물은 8년 이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방치차량 때문에 이 법을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도 된다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등록소에서는 가장 마찰이 있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막상 차를 뭐 경매나 의무행사를 할려고 그래도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최근 들어서 또 이 과태료가 양 금액이 불었습니다. 전에는 30만 원 될 거를 60만 원정도 내고 이래 가지고 법률적으로 계속 해서 불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소장님, 차량증가율은 어때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증가율요? 증가가 2004년도보다 2.7% 증가했고요, 2003년에서 2004년도에 증가가 2.6%, 계속......

태용

이태용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일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체납이 좀 눈에 띄게 체납현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의 인식부족이라든가 어떤 세액에 대한 경시한 이런 사고가 자꾸 체납의 원인이 된다면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없습니까? 늘 이래 할 겁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현재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면서도 채권 확보도 채권을 우리 급하면 채권확보해야 됩니다. 이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쪽에 예산부서에 차량도 단속차량도 충원해 주고 단속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누차 얘기해도 시 예산 사정상 사실은 또 확보를 못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책임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책임징수를 하겠다고 조례도 특별회계 조례로 안을 만들었는데 협의부서하고 현재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직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이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인부도 증원해서 단순노무직도 증원해서 이것을 단기간 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앞으로 시 세입증대도 문제있고 또 이것을 예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의 범죄를 양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규 준수사항 사전 홍보도 하는데 뭐 갈매기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지역유선방송, 일간지에 했는데 앞으로 일반 우리 MBC, KBS에도 예산을 들더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매번 그렇게만 대답하시지 마시고 여태까지 왜 그래 못 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보다 어떤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건의하고 반영해서 이 체납을 이렇게 불어가면 안 되거든요.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압류율은 한 87% 건수 대비해서 87% 압류를 했네요? 압류한 후에 경매를 한 실적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차를 하려니까 환가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후순위고 예를 들어 차를 사자마자 저희들이 등록계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이게 낫고 또 우리가 1순위가 됐다 할지라도 환가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소나타Ⅲ입니다. 이것을 하려 그러면 단돈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매라 하는 자체는 다 아는 얘기지마는 1차, 2차, 3차 해 버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체납차량이 전부 노후된 차량뿐입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노후차량은 아니라도 또......

조진

조진위원

아니, 새차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새차 체납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보면. 소위 대포차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아주 상습적으로 세금 안 내는, 이런 과태료고 세금이고 아무것도 안 내는 사람들 그 차는 새차부터 대포차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경매 부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수가 가능한데 압류만 계속 해놓고 경매는 하나도 없네요? 경매건수가 없지요? 현재.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근에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없지요?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압류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 예요, 경매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노후돼서 환가가치가 적다, 또 순위가 밀려서 아무리 경매를 해 본들 우리한테 또 환수할 금액이 없다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차 비교적 신차의 경우에는 경매해 보세요. 왜 못 합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지요, 차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직원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점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차 소재지를 파악해서 법원에 집달관한테 바로 서류 넣고 현장에 가서 붙잡으면 됩니다. 하는 절차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만 해놓고 가만 있지 마시고 경매를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다 냅니다. 물론 아주 고물차나 헌차는 안 하겠지요. 해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비교적 새차 같은 것은 경매하십시오. 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자진 납부합니다. 그게 가장 빨리 우리가 이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권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체납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불어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빨리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과 직접 마주하는 대민업무로서 특히 민원봉사업무에 친절 신속하게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등록 세입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

진수

이진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시설과장 이규일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는 3개 과 70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 추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신항 배후 제1일반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북구 흥해읍 죽천·곡강리 일원 372필, 980,771㎡에 대한 토지·광업권·지장물을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8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2004년 12월 3개 감정사에 의뢰를 하여 2005년 5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지역 60필 261,981㎡를 우선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지역 잔여필지 161,290㎡ 보상에 대하여 그리고 광업권 855,246㎡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잔여 편입토지 557,500㎡ 등에 대하여도 조속한 보상으로 신항만 토취장 제공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으로 6쪽입니다. 우리 시 신청사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된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945억 원, 부지면적 66,681㎡에, 건축면적 54,160㎡ 규모로 200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 2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320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 골조공사 완료, 벽체공사, 각종 전기·소방·기계 등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28.5%입니다. 향후 357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인테리어, 조적공사 및 내·외부 마감공사, 옥외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계속 추진하여 최상의 훌륭한 신청사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일만신항 배후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21세기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사업으로서, 면적 980,771㎡의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 915억 원으로 2003년에서 2010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림산업㈜과 토취장 협약을 체결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은 국가 미래정책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기반 신산업의 유치로 입주업체의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쪽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총 사업비 1,421억 원,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2,000톤의 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5.75㎞ 2007년 10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시행자 포항수질환경㈜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여, 2004년 10월 15일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는 377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구조물과 차집관로공사 13.4㎞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913억 원의 예산으로 처리장 및 6개소의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공사와 차집관로 22.35km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해 영일만 해역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은 사업비 565억 원으로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의 시설과 차집관로 11.6㎞, 중계펌프장 5개소를 2008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 2004년 11월 포스코건설(주)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및 내용검토 의뢰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05년 11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 및 실시협약 체결 등 공사 준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에 따른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은 공원 및 공공복지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26억 원으로 남구 상도동 일원에 자연생태공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지역개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인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2005년 9월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2억 원의 예산으로 잔여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구룡포하수처리장 주민 민원 해소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억 8,000만 원으로 구룡포읍 하정리 일원 17,630㎡에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축구장 설치 실시설계, 축구장 공사를 시행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토록 하여 읍민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취미생활 유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13쪽입니다. 분뇨전처리 시설 및 설비개선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의 노후한 분뇨전처리 시설을 선진시설로 개선하여 분뇨발생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만 원으로 기계시설과, 전기계장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2월 기계·전기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분뇨처리동 차량진입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기계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분뇨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장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신청사 건설공사가 대형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45억 원 시비가 685억, 지방채가 260억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시수도사업소 이것도 대형 사업입니다. 530억 원, 두호·학산 하수관거정비공사 낙찰자 지위보전처분 소송에서 우리 포항시가 패소했습니다. 소장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청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수수로 인하여 전번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 또한 1차에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에 945억 대형 공사와 530억 규모의 대형 입찰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이게 지금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신청사 입찰과정에 뇌물수수로 인해서 또한 패소가 되었을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하수처리장 관로 지선공사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소장!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런 530억 규모의 낙찰과정에서도 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청사 관계 때문에도 입찰과정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패소와 이런 패소가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사업소 관계 설명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뭐냐 하면 이러한 대형도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신청사 관계 패소에 대해서 상세히 진행과정과 앞으로 또한 패소가 됐을 때 신청사 건립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는 2004년도 8월 17일 자로 상고가 되어서 현재까지 그 이후에 소송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선고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입장은 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사는 우리가 한 10년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무작정 그러니까 수년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5% 지금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소송이 지금 현 단계에서 계속, 지금 업체가 소송에서 진다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다. 입찰을 못 보게 한다든지 입찰 볼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고 우리 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 소송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도 이후에 또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심을 시장님 이하 보고를 거쳐서 결심을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께서 사견으로 추진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게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이 대형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이것이 앞으로 이 회사가 패소를 해서 되더라도 우리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회사가 있고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지장이 없는 모든 절차를 장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틀림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틀림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TV 중계하고 없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2단계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도 있지만 중계펌프장, 차집관로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줄 아는데 실제로 펌프장이나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에 또 지금 현재 민원이 좀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로공사라든가 펌프장 건설공사라든가 하면 그것이 일반 대로상으로 지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주거지역 내 아니면 뭐 상가지역을 통과한다든가 거기에 인접한 주민이 많은 이런 구간에는 이 전체 공사계획에 대해서 주민에게 한 번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주민설명회는 한번 민원이 이 청림동에 처음 있을 때 한번 그때 한 2시간 저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 도면까지 갖다 놓고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우리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사무소가 또 현장에 일할 때까지는 그쪽에 또 현장에 주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가든지 언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과정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게 신고가 되면 그런 사항은 전부 우리가 신고 받는 즉시 나가서 그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이미 이제 착공이 되었고 공사 중에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건 당연하지요,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회도 할 수 있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이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간이든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전체 35.75km입니다, 차집관로가. 그 중계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가 공사장화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88년도 그때 공사를 처음 시행 1단계를 그때 했기 때문에 이어서 2단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 전체에 어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별도 청림동에도 별도 우리가 시작 단계 전에 설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문덕교 쪽에서 지금 냉천 밑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설명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냉천 하상에다가 그냥 매립을 해 오는데 그것은 이유도 없고 거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동해면에서 지금 청림동 구간에 대로에 묻어오는 데 거기에 무슨 인근 주민이 있습니까? 해병대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상가나 주택지역이나 좁은 도로를 관통하는 이 구간에 대한 지역주민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갈수록 예민해지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그렇게 장기간 하고 큰 토목공사가 벌어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여기에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합니다, 다소간 이러 이러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피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주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한 뒤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구간에 어떤 공사에든 간에 하여튼 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있는 이런 공사는 그런 걸 미리미리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장 반발하는 이유가 왜 사전에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공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서 주민의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한 사업이면 다소간의 불편은 감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왜 미리미리 설명을 좀 안 하고 착공한 뒤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가서 그냥 사후에 와서 불끄느냐고 말이지, 우왕좌왕하고 그때 설명회하고 주민들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문제가 커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유사한 사업할 때는 그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35km 하는데 그 지역 주민 다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는 예견되는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설명을 미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점 명심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서재원 위원, 이일윤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신항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 애시당초에 약 30만 평을 1차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3만 평부터 먼저 조성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915억에 대한 이 사업비 자체는 개략적으로 추산한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개략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개략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며칠 전 모 신문에 일간지 보니까 지금 이 지구의 지주들이 상당히 보상에 대한 어떤 땅값, 상당히 약하게 책정하는 쪽으로 그래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마찰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입장과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입장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올해 5월 달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요행히도 지난 연말 이후에 어떻게 보면 투기붐이 좀 일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일부 편입 지주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가격이 적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당초 토지 감정 의뢰할 때는 표준지 지가는 임야를 예를 든다면 ㎡당 9,160원인데 우리가 감정 의뢰 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래서 한 12,000원 정도 이래 계획을 했는데 실지 평가결과는 ㎡당 27,000원이 나왔습니다. 27,150원 이것은 예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한 300%가 당초 그러니까 표준지 지가보다는 한 300%가 더 평가 그러니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당초 좀 증가된 금액으로 170억이면 우리 전체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330억 원이 지금 이제 감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사업에 상당히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죽천리 산13번지 그 일대 분할이 지금 한 18필지가 됐습니다. 18필지가 분할이 돼서 토지매각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토지는 그러니까 평가가 더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되고 도로변에는 좀 멀어진 데는 맹지 그래서 감정 아마 하는 그 기준에 상당히 도로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정 전문가들이 3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반 문제 없지 않느냐,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상 관련 법에 의해서 감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국가가 지위를 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3개사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여튼 이 중차대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현재 땅 지주들하고 정말 지주들이 일종의 소송이라든지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보고도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지주들이 정말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적의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건설환경사업소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사 건설공사 이건 정말 우리 포항의 아주 중대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것이 지금 공기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28.5%......

태용

이태용위원

당초 계획대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계획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마는 조금 아마 앞당겨 가지고 준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사도 계획대로 될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업체 또 감리·감독업체도 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민원도 일체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고도 없어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라 하는 것이 포항 우리 시민의 청사입니다. 하나의 대역사인데 계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환경소장께서 어떤 좀 사명감을 갖고 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역사를 하나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재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제1일반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은 이거 민원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아마 타 지역에서도 아마 투기바람이 좀 불어서 일부 돈을 좀 많이 주고 산 사람도 있을 테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늦게 늦배, 늦차 탔다 하나? 늦게 돈을 비싸게 준 사람들이 보상에 늘 불복을 하고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투기를 조성한 건 아니지만도 4개 업체가 감정을 했다 했지요? 4개 업체? 감정사가.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3개 업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감정업체는 제가, 아, 예, 대호·에이스·나라감정 이 3개 회사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감정사겠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 말씀 중에 평소에 가격 916원에서 300% 해 가지고 27,500원 이거 헤베당 얘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당.

태용

이태용위원

그럼 보통 평당에 약 한 9만 원 그렇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8∼9만 원쯤 될 겁니다. 아까 도로 접한 데는 이것보다는 좀 비싸다 하는 기준 대충 얼마나 갑니까?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한 십 몇 만 원 정확하게 제가 표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 십 몇 만 원 할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민원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가 포항에 잘 조성이 되어서 좋은 우량기업체들이 포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해를 최대한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께서 청사를 대형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많이 하겠다 그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도급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외지업체도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하도급 저희들이 최대한 공문도 내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공사 특성상 전문적으로 부분적으로 잘하는 회사를 동종별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 업체는 다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 업체가 감사자료도 있습니다만 지금 5,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공동으로 해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공동으로 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삼진.

일윤

이일윤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청사를 공사하게 되면 앞으로 조경공사를 합니다. 볼 때는 시목은 많이 곰솔로서 많이 식재가 돼있는데 시화를 색깔별로 장미를 담장이나 좀 시화를 표출 할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됐으면 싶은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참조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해 주시고, 영일만 신항만 제1지방산업단지에서 토지공사 임야에서 지금 현재 임목이 벌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식을 해서 우리 관내에 조경하는 데 수목을 이식할 수 없어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시 간부회의 때 한번 필요한 부서에서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발생 수목은 조사를 해 보니까 상수리나무가 2,200본 되고 소나무가 한 24,000본 됩니다. 전체 26,200본 쯤 되는데 발근 해 가지고 이식하는 것 이것만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나무 값은 없으니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각 부서에 통지를 해 놓고 또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해당 부서 필요한 부서에 통지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이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수목을 구입을 하면 반값 됩니다. 벌채하시지 마시고 한번 과하고 협의해서 수목이식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장님도 별도로 전수 다 26,000본 같으면 26,000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용할 수 있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위생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 시설 개선하면 지금 현재 수질에 그것을 뭐라 합니까? pH를 개선하고 나면 pH가 어떻게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기준 했을 때 20P.P.M. 미만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10P.P.M. 미만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그 다음에 구룡포라든지 흥해 같은 경우는 2, 3P.P.M. 이내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수질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 신항배후 제1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발전을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한 7,000만 원 돼 있는데요,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토지보상은 현재 60필지가 보상 통지가 되어서 보상완료된 것은 10건 한 13억.

영숙

임영숙위원

전체에서 몇 % 차지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한 2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보상이 가장 관건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사항으로 내일 24일날 시장 면담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감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정한 사항이고 무리하게 감정은 되지 않았으리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같은 임야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가격이 도로변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멀고 감정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포항시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안 그래도 어제 신문에 보면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법정 가나?” 이렇게 기사도 있고 어떤 토지수용 예정자를 싸고 지주하고 의견이 커서 소송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보면 어떤 영일만 신항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는데 지주협의회 측하고 우리 시하고 물론 내일 시장 면담이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신문기사 내용 보면 필지별 지목별로 평가가격이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 입장에서는 어떤 거부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 과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내용은 토지평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회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 어디라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토지평가사들을 앞세워 놓고 단두대에 올려놓고 이 사람 당신이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낮게 평가를 했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이 건을 갖고 법정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보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요, 시설과하고 위생하수처리과 이 2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예산불용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건수는 11건하고 12건, 13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무려 177억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에 확보됐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예산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예산규모 작년 대비 했을 때 6,000억 정도로 했을 때 경상경비 2,000억 정도 빼고 사업예산을 4,000억으로 봤을 때 거의 5%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쓰여지지 않고 명시나 사고이월 예산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모든 사업은 시작단계에서 인허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걸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신청사가 지난해 소송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도 법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환경부 인허가 조치 때문에 사실상 시작단계에서 좀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계상된 예산을 그때는 모두 소화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예산이 전혀 없을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가을이나 내년에 예산심사 받을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제때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불용되는 돈이 177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허가 절차가 늦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량동하수처리장이 있지요,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죽천하수처리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장량동 기존 주거지역이 하수구역입니다. 그 위치가……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상당히 어떤 친환경적으로 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피해를 누가 보느냐? 죽천에 위치하고 죽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량동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부지들을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공원시설, 구룡포, 흥해처럼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 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뭐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도 시민들이 바로 옆에서 곁에서 볼 때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되고 오해도 하지 않고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서 자료에 보면 평방미터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평방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 면적이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하는 게 여기에 주안점을 좀 명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아무튼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업체가 계속 할 확률이 거의 99%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공사가 많이 진행될 경우 업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 넘게 거의 30% 육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업체 바꾸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행 비리업체에 대한 그대로 계속 공사주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는 분명히 소장께서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까지 공사했을 경우에는 업체 바꾸는 것도 별 지장이 없다든가 아니면 4∼50%, 아니면 30% 이상 해 놓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체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신청사 건설공사는 거의 30%, 28.5%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리내용은 지금 현재 법에서 판정을 하겠지만 이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무한 예산도 사장시키고 이렇게 5, 6년 그냥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그 당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어느 업체라도 현대건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 2위 최고 건설업체라고 현재 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업체가 이 소송에 졌을 때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별도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제재를 못 합니다. 제재를 하면 그 업체는 1년 동안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판정될지 모르지만 사업을 공사를 발주를 못 합니다. 수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그 이상 치명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별도 거기에 대한 벌은 국가에서 별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청사 건설은 기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니까 이 사업은 보증업체도 있고 그 회사가 넘어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소송 현재 진행 상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난 2004년 8월 17일자로 2심에서 현대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같은 날 그러니까 2004년 8월 17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고를 해서 지금 현재 소송진행은 현재까지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상황이 그 어떤 시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가 모든 장치는 우리 시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소장, 본 위원은 여기서 방송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의혹 되는 부분은 좀 소장이 답변하셔서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소송이 잘못됐던 소송이든 항소하고 항고하고 이렇게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고법까지 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업체에 앞으로도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또 뭐냐 그러면 혹시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현대처럼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업체를 바꾼다, 이것 또한 불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공사를 말씀들어 보니까 비리업체에 안 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우리 시는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기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었고 공사도 상당기간 준비를 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당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나라 최대 업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 않느냐? 만약 이 업체가 잘못이 판정이 되었을 때는 별도 그러니까 입찰을 추진한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그때 기이 보고드려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공사를 추진한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소장, 바르게 이야기 하십시오. 뭐냐 하면 그때 공사가 신청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수수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될 때 뭐냐하면 포항시에서 아니 포항시민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해서 엄청나게 포항시민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냐? 빨리 이것을 착공을 해야 이 민원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속히 이것은 뇌물수수 관계로 인해서 법적으로 계류돼 있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민의 여론에 밀릴까 싶어서 결국에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됐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바르게 얘기하세요, 바르게. 무엇이든지 간에 투명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 업체를 줘도 마무리는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일을 우리가 이 신청사를 그 당시 안 지으면 몰라면 그 당시 착공 안 했으면 10년 더 늦게 완공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모든 예산 2, 3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 상태기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 그러니까 그 당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뭐냐하면 우리 신청사 말이지요, 건립은 백년대계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고 두고 본 위원은 말이지요, 항상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소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자료는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171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쪽에 공통사항 10,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지적된 게 건설환경사업소가 지적됐습니까? 안전점검은 어디서 지적합니까? 공통사항 10번.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종합소방시설 관계라든가 유도등, 그 다음에 전기안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시설안전 점검은 어디서 시행한 겁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안전점검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우리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항시에.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포항시 부서가 아니고 업자가 합니다. 소방업체라든가 업체에서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느 부서에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그 업무를.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이.

조진

조진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시행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업체를 시켜 가지고 안점점검을 했는데 건설환경사업소 건물이 안전점검에 지적이 된 겁니까? 유도등 점등 불량이네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포항시 시소유 건물이나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민간업체에 시키잖아요.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우리 시에서도 민간업체에다가……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시설에다 시켰더니 건설환경사업소 건물이 안전점검에 지적이 된 겁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이것 뭐예요? 시설물에 건설환경사업소 유도등 점등불량 이게 지적이 됐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소방시설에 대해 가지고 연 1회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이 돼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자체하는 게 아니고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대상시설은 뭐 뭐?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대상시설은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자체.

조진

조진위원

자체에서 점검을 시킵니까?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조진

조진위원

다른 부서는 본청 같으면 본청 따로.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본청은 본청대로 받고, 소방시설이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다 보니까 자체 지적이 하나 있었다?

사원

강사원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는 감사자료 177쪽부터 184쪽까지 되겠습니다. 174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용역설계 문제 제기된 게 설계변경 사유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야기 하셨는데 뒤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연결돼서 밑에 잘 안 보여 가지고 하나밖에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대잠토지구획정리 어린이공원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어린이공원 설치 공사 시에 설계를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터니까 아무래도 폴리머 포장보다는 조금 모래 부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종이 안전펜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공통사항 4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습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이 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 대부분 179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고이월이 신항만배후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이 부분은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이 조금 지연이 돼서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에너지사용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중지된 관계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개수가 많은 것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부분 앞서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업무협의에 대한 착공 지연도 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착공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사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미리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시협약 사항에 국비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가장 159억을 먼저 투입을 하고 그 뒤에 국비를 투입하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국비가 사용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뱃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기간이 9월 3일까지 미도래 되었고 또 공람공고가 올해 5월 12일날 공람공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강한국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예산이 4억인데 3억 4,735만 원에 낙찰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했네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서 한 70만 원 감 시켰고. (『7만 원』하는 위원 있음) 7만 원, 공원관리사업소에 이게 사업집행 내역을 죽 보면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입찰 잔여금액을 다 소모 시켰는데 이것은 그래도 양심 껏 아마 업자가 일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시설물 중에서 요즘 애들만 타는 게 아닙니다. 시설해 놓으면 이게 시민의식도 거기에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같이 와 가지고 둘이 같이 타 버리니까 중량에 못 이겨 가지고 시설물이 막 흔들리고 이렇다고. 그 중에서도 시설할 때부터 밑에 기초를 잘못해 가지고 흔들리는 게 많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더 여물게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조금 심하게 욕을 먹어야 됩니다. 1차 보수했고 2차 보수할 단계가 또 왔으니까 과장이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 팻말로 가지고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른들은 양해해 달라 하든지 좀 타지 마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어린이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팻말을 하나 주의안내판을 하나……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른들이 필요하다 하면 의자에 와서 애들 노는 것 보는 것도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보면 공영택지 개발지구 내에 미완성 도로 인도해 놓았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볼려고 했는데 대로 13호선 논실마을 성모병원 진입로 접속부, 대로 좌측 논실마을 진입로 콘크리드 사회진흥과에서 기이 시공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 참 멋있지요?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논실마을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예산상 진입도로를 못 하니까 임시도로로 내준 겁니다, 그게 길을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람 사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한 게 아니고 토지구획정리 내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4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없어서 작년에 궁여지책으로 7억 정도 예산 배정돼서 할려 그러니까 표고 차이가 얼마 하느냐 하면 6, 7m 나니까 하수구가 안 돼 가지고 비 와 버리면 못 돼 버립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7억이 아니고 다 할려 그러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연결만 좀 시켜줘서 이것은 살인도로다, 나오면 박아 버리면 일방 과실이 되니까 살인도로니까 입구에 연결만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만 시켜주면 그래도 사고났을 때 쌍방과실이 돼도 안 되겠나, 좀 안전 안 하겠느냐 해서 7억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거부합니다. 집단 주거시설로 해서 좀 풀어주면 거기는 어떤 교통영향평가와도 관계없는 도로입니다. 풀어주면 제대로 집을 짓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된 지가 1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도로가 안 해 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도로를 못 하고 도로를 해 주든지 시설을 폐도내서 집단주거시설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연결 안 해도 준공이 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준공해서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마무리 안 됐으면 만약에 그것을 준공시키면 거기에 40가구가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농사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 길은 없애버립니까? 막아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현재 2001년도 마무리 할 당시에 공사를 마무리 할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미리 맞춰서 감을 해서 그대로 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업무이관이 돼 버리니까 종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간 것도 남구청이 돼버렸고 지금은, 업무분장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넘겨 버리니까 모르겠다 이러고 인도도 안 내고 인도 내 버리면 길이 없어지고 도시계획 좀 할려니까 거부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택지공영개발이 민간사업자가 했다면 이게 준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지켜야 될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막아도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막아도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 저 지역구에 저가 이야기할려하니까 좀 이상한 감이 드는데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남구청하고 협조해서 이것 조기에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식적으로 35m 도로에다가 인도를 동네 들어가는데 끊어버려 놓고 임시 포장해 놓고 답변은 사회진행과에서 기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준공했습니다 이 답변이 기술자로서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맞아요? 맞다 그러면 맞춰 볼 게. 잘못된 것 맞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이것 알고 기록을 보고 이렇게 알고 사실 답변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더 깊이 그때 당시에 4년 전에 있었는 사람한테 증언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기록에 있는 대로 답변을 쓰다 보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공직에서 이런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기록을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것 모르는 사람은 길 막아도 말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돈을 7억을 배정해서 임시연결을 할려 그러니까 표고가 높아 가지고 위에 도로하고 밑의 하구가 6m 차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 건너가지 않으면 도로연결이 안 돼요.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조기에 도로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그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이런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이래 했기 때문에 감해서 우리 공영개발하는 거는 준공을 했다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해 가지고 앞으로 35m 도로가 대련IC하고도 연결되고 하면 차량통행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거기에 엄청난 속력을 내는 수도 있고 시청 앞에 도로를 그렇게 해서 인도를 끊어놓고 있어도 안 되고 이 인도도 연결할라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주시있게 좀 봐서 서로 협조하여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알겠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79쪽, 공통사항 4, 대잠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2개소 이렇게 해서 2005년 4월 2일 공사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됐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공사잔여금이 많이 남았네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입찰잔액이 아니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공사기간이 05년 4월 2일이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공사금액은 1억 8,300만 원이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사업비가요. 공사금액이 그렇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래서 금액을 선급금 해 가지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공기가 이듬해 올해 4월 2일까지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은 3억 5,600만 원이었죠. 했는데 그러면 11월 1일 날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11월 1일 날 발주해서 그때 왜 그러면 1억 8,300만 원은 그 당시에 1억 8,300만 원은 올해 이월시켰는데 어차피 공사계약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잔여금액이.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기성 나간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억 7,300만 원은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선급금하고 기성분 나가고 난 뒤에........

한국

강한국위원

나가고 그러면 일단 3억 5,600만 원 다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 거지요. 아까 말씀 3억 5,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원래 4억인데 입찰을 보니까 3억 5,600 됐고 왜냐하면 11월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선급금을 지불하고 나니까 50%까지 지불할 수 있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불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연도폐쇄가 되니까 이월됐다 이거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또 있습니다. 뒷면에요, 예산불용현황에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도비가 21억이었죠. 도비가 17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17억 불용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불용처리가 그대로 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갖고 있습니까? 불용돼도 그대로 있지요? 반납 못 했죠?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반납 못하는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반납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178페이지 보면 각종 대형공사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업체 하도급체 선정 시 우리 시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였으며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과 소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업체를 참여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직접 채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일정부분 참여할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인력, 업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하고 또 채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런데 공통사항 7번에 보면 도급금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에 지금 14개 업체 중에서 포항업체가 4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6개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6개 들어와 있습니까? 5개입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6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5개.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 5개.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마저 지금 타지역 업체에 뺏기면 거기에 따른 인부까지 작업자까지도 다 그쪽에서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비까지 이 부분이 지역업체가 설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소장께서는 어떤, 소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시청사는 아무렇게 지어야 될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역에 기술이 좀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런 측면도 있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한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앞으로 입찰업체에 최대한 독려를 해서 포항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하수처리과는 감사자료 187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7쪽, 공통사항 1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공통사항 1, 부실설계 용역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 2004년도 지적사항이지요. 187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입니다. 있지요? 찾았습니까?

이걸 보면 사업소 업무과도 마찬가지, 시설과도 마찬가지, 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동빈큰다리에 대한 동명기술공단이 도마 위에 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도 여기에 설계의뢰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있지요. 있는데 이게 아마 감사 때 시정질문할 것 없이 여러 번 이게 질타한 사항인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2004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과, 시설과, 또 위생과, 또 다른 과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전부 다 기술공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섬안큰다리에 엄청난 부실설계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하고도 싸운 일이 있어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이게 제재조치가 안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입찰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문제가 있었다면.......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벌점이 있으면 벌점을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그 당시에 아마 별도설계비를 이 회사가 전체 재설계비를 전체 이 회사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벌칙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요새 입찰제도를 보면 지방업체 49%까지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주고 해서 모든 입찰을 전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이 좀 다수 있더라도 이게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이 업체가 우리가 현재 여건상 벌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적용을 받아도 지금 문제는 입찰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리프트식 공법으로 해서 와 가지고 섬안큰다리를 이래 그대로 넘어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리프트식으로 할려니까 지내력이 안 받는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지질조사를 잘못 해 가지고 탁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하고 대립한 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하는데 4억 얼마 들어야 된다고 요청하다가 정말 그렇다면 정식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그 설계하는 설계비를 자기가 재설계하는 데 대해서 용역비를 안 받겠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명문화 시키지는 안 했지만 그 정도 잘못한 업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도마에 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좀 건실한 업체가 설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 감점을 받아서 그 회사도 아마 상당히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씩 이래 되는 것 입찰돼 가지고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는 시간도 오래 지나갔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회사가 아마도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업지시서가 완벽해야 됩니다, 이런 업체에는.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혹 무슨 공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였습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에 예산불용현황, 분뇨처리 대행비가 8,600이 불용처리 됐어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액은?

금액이 많이 틀리네요.

이게 불용사유가 하수슬러지 감소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8,600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이유가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통사항 6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실적 현황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돼죠.

자료에 의하면 보수실적이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까?

이것은 누가 부담한 돈이에요.

자기들이......

시는 손해가 없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러지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포 하수처리장 요즘 1일 몇 톤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2톤 정도 하신다, 흥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3, 4톤, 약 배가 되네요.

그러면 포항하수처리장은 몇 톤정도 됩니까?

8만 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구룡포하수처리장은 1, 2만 톤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슬러지를 전량 해양처리하시죠.

처리하는데 구룡포하고 흥해하고 그러면 최소한 구룡포보다 배가 나와야 되는데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현상이 거꾸로 나오는지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뭐냐 그러면 2004년도는 본 위원이 제외를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470톤 나왔고 흥해는 416톤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나왔는지 공법이 틀려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톤수는 적은데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쪽이 많다 이거죠?

그렇다 그러더라도 톤 수가 배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병권

안병권위원

공통사항만 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해 주시면 됩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39번, 슬러지 처리 현황, 연간 입찰하는 겁니까?

그러면 입찰참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3개 업체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 참여합니까? 그래서 입찰단가가 비슷하네요.

영농조합에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체 다는 안 됩니까?

염도가 높아서,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공통사항 5에 말이죠, 조금 전에 예산편성이 3억 4,000만 원인데 집행이 설계비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불용액이 8,6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다 이랬는데 말이죠, 이것 설계를 설계서하고 이렇게 차이납니까?

예측을 못 합니까? 예측했는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그리고 슬러지 해양처리하는데 말이죠,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으로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러지 싣고 가다가 그 위치에 가기는 갑니다. 슬러지를 가득 싣고 가다가, 가다가 보면 가면서 줄줄 흘려 버립니다. 흘리고 빈 배만 갔다가 오면 이 슬러지를 다 싣고 가면 기름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가면서 흘려버리고 올 때는 빈 배로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 바닥에 우리 흘려......

이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슬러지 처리가 향후 몇 년도부터 해양투기 못 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내년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소각 신공법이 지금 나온 게 있다 그런데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진행될 해양투기가 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예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번에 유강정수장 소장께서 보고할 때는 이 슬러지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 회사에서 싣고 간다고 하던데, 그래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실 거에요? 죄송합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공통사항 10번 보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적사항이 '거의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체검사가 거의 많은데 이 크레인 같은 것 자체검사해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체검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93쪽 보면 시설보수해서 2004년도 것 나와 있는데 거기 네 번째, 하수처리장 본관 난방설비 개선으로 전기보일러 용량이 1000ℓ짜리가 273만 2,000원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실험실에 난방설비 개선을 위해서 전기보일러 용량 1000ℓ짜리 용량은 똑같은데 247만 8,000원으로 한 가격이 24만 5,000원 차이나는데 이것 뭐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릅니까? 용량은 똑같은데.

2개다 난방시설 아닙니까? 용량이 똑같은데도 차이가 뭐 설치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