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성태조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추경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의 변경으로 요인이 발생하여 우리 시 부담금 및 미처 계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기수입니다. 지난 6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86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2.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바로 직제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추경예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경제교통과 예산안은 163쪽부터 1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164쪽에서 큰장축제 행사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순시때 완산동에 갔을때 주민들 건의가 되었고 별도 축제는 안되고 한약축제 할때 병행해서 4일간 하는 중에 하루정도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서 하는게 맞다고 해서 3,5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큰장축제는 도에서 또 재래시장 행사를 해야 된다고 공문이 자꾸 내려오고 해서 추경에 ..
상근
이상근위원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감사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매스콤에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자치단체별로 앞다퉈 경비를 많이 소모시켜가면서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행사는 자치단체에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한약축제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하신 부분인데 그 행사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수억 들여서 하는데도 있는데 2,000만원으로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최소로 2,000만원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장
안희원 위원님.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택시총량제 실차율 조사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209대의 개인택시와 법인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임과 운행 전반적 실태조사를 해서 영천이 택시를 증차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지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구미와 포항 일부는 용역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 지역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시행하고 있는데가 두군데 이고..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실태조사는 안들어 갔습니다만은 포항하고 구미는 용역이 ..(녹취 불능) (녹취 불능)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녹취 불능) 증설을 할려고 하다보니 증설자체가 현재 기준 PPM이 안되기 때문에 증설 인가가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증설된 부분은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증설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축산폐수를 증설 개념으로 연계시키겠다는 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증설에 대한 승인까지 다 난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승인이 안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 승인이 의회에서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폐수를 설계를 할때에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연계했는 조건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보고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나 전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해서 축산폐수 설계를 2003년도에 완공을 했다는데 설계용역도 계약인데 계약을 했는 업자가 정말 인심이 좋은지 설계계약 할때 조건을 이렇게 승인을 못받으면 돈을 안준다고 조건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니고 설계가 조금 미진해서 보완이 된 걸로.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린환경센터내에 쓰레기매립시설이 제당공사를 1단계, 2단계는 하고 3단계부터 8단계부터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린센터 이야기이고 지금 이야기 하는 비위생매립장 이것은 읍면지역에 흩어져 있던 매립장하고 화룡동 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속사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가지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을 못낼때에 계속해서 다할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밑의 내용이 같이 발주가 된 것인지 청통 은해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도 그때 들었는 것인지 영록교 시설물안전관리도면작성 용역을 전액 감했고, 복토재확보도 감을 했는데 복토장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된 설계용역비 유보금은 2003년도에 된 것 같으면은 2005년도까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틀리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항만 계속사업이고 그 밑에는 각각의 사업장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은 다른데는 다 됐고 화룡동 매립장만 지금 추가로 5억이 더 들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조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38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하수관거설치비 반납이 많이 받아와서 남았는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쓰고 남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때 운영비, 관거설치비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만 쓰고 남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이것 외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해도 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주변도 개발제한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물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보호구역내의 물을 말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낚시 같은 것은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되겠지만은 수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처지는 안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나 다른쪽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어느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건지.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법을 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완전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을 배출 안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다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내라도 그 물을 먹으면서 수면을 이용을 하고 위락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천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문이 만들어지고 여수로가 만들어 지면은 다목적댐의 기능으로 전환할 수 계기가 되거든요. 만약 다목적댐으로 됐을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축산폐수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별도 정화를 시키든지 해서 자양에도 오.폐수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정수를 해서 정화를 시켜 내려보내고 차라리 수면을 이용을 하고 주변 개발제한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지금 법 때문에 개발이 제한이 되고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수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을 간단하게 보니까 10km 범위인가 해서 공장이나 골프장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양 일대에 뭔가 수면이나 주변 휴식처 용도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해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산동 일대부터 화남 사천까지 공장이든 골프장이든 시설들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개발하는데 토지는 많은 반면에 전부다 묶어놔 버리고 제한되어 버리니까 민원인들은 뭘 하나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정직이다라는 시각이 되는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만들어 줄려면은 그런쪽으로 연구를 사전에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음용수로 쓰기 때문에 공장도 제한이 많이 가해집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는 문제도 식용수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수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빨리 통합정수장을 만드는게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양 영천댐 수면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온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은 실제로 상수도법이나 보호구역법이나 낙동강수계물관리법이나 이런데 의해서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안에 법제한 사항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주민들이 사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토지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면장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연구를 아무리 해도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 자양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수도법이나 보호구역법이나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양만 받는 것 같으면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제한사항을 해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은 지역으로 봐서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인데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연구를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수자원에도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영천댐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능도 있고 공업용수, 상수원수 이렇게 쓰고 있고 수위조절 기능이 되고, 농사용도 쓸수 있고 하니까 수문이 갖춰져서 여수로가 되면은 거의 다목적댐의 기능은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가능하냐고 보니까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환 됐을때 수면 이용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다목적댐으로 바뀔수만 있다면 가능하죠.
종천
전종천위원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여수로 기초공사를 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준다든지 하면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 건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됐을때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그것 때문에 개발 못되는 불이익 되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재산 침해거든요. 자양 주변이나..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양 같은 곳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사업비 아무리 줘도 이것은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지침 범위안에서는 줘봐야 필요없는 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86쪽 자양면장학회출연금을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돈이 늦게 내려왔고 아직까지 대부분 돈을 못쓰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까요?
연화
정연화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2003년도에 돈은 왔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회 설립을 할려면은 법인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을 아직까지 못했고, 돈이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작년 6월달에 사업승인이 나서 장학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이 안되어 적립할 때가 없으니까 잉여금으로 넘겨뒀다가 법인 설립이 되니까 적립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21일날 어제 날짜로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185쪽 산불진화용장비 등짐펌프 구입이 있는데 소모품입니까?
해마다는 아니지만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186쪽은 전부 감이네요.
상근
이상근위원
국도비를 감시키면 반납합니까?
산림과에 내려오는 국도비는 남았을때 다른데로 변경할 수가 없겠네요?
상부의 지시대로 100만원 내시했다가 90만원으로 변경 내시하면은 1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희원
안희원위원
186쪽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무슨 병입니까?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림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조림은 꼭 산에만 해야 됩니까?
산림과의 중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에 유럽쪽에도 가보고 하니 도시가 예쁘고 풍요로워 보이는 환경이 그 도시에 가면 넉넉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원인이 숲 조성이 참 잘되어 있다는 건데, 산림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 근접해 있고 주거환경과 숲과 어우러진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 있던데 꼭 이런 조림을 시 부지라든지 대단위 소나무숲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숲조성도 하고 휴식공간으로도 쓸수 있는 도시로 당겨내릴수 있는 물론 산에 해야 되겠지만은 시가 조금만 돌려보면은 도심지 쪽으로 숲 조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예를 들면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를 찾아서 도심지 안에도 있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안되는 건지, 어차피 조림을 하는 건데 꼭 산에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큰나무조림..
그런걸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건의를 하셔서 숲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위주로 심어간다면은 도시도 예뻐지고 휴식처도 되고 도시가 풍요로와지고 정서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천에는 보면은 동부동이 아파트촌이다 보니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만들어 주는게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동네에 공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주면 주민과 시민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숲다운 숲, 웰빙숲 여러 가지 숲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부탁을 드립시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산에 보면은 산 중턱에서 사태가 나고 하는 등등이 무차별 나무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나무 속에는 잔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쌓여서 땅 자체가 물러지고 물이 차이면은 가지고 있을 줄 모르고 훑어 내려가기 때문에 산사태가 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너무 미약하고 간벌사업을 확실하게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산속에는 옛날에 있던 약초나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숲에 녹아버리고 전혀 없습니다. 간벌을 넓게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겠나 산나물도 나고 약초도 나고 산중턱에서 빠지는 산사태는 없습니다. 산사태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산에 나무가 없을때는 도로변에 가면은 자갈이라든지 흙더미가 떠내려오는게 없었는데 지금 비만 오면은 도로변에 산 자갈이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밑에서 보조할 수 있는 야생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자양으로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터널 형식으로 키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낮게 크니까 교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크게 키우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87쪽 시설비에서 6억1,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서 시설비 감을 하고 감리비에서 자연휴양림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생각을 잘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부터 감리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를 증 했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91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92쪽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본동지구실시설계용역은 오타가 났는데 대곡지구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호 대곡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192쪽 중간에 지역특화사업 국도시비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용수로, 집수안거, 관정 이런 사업입니다. 영천시의 지역특화사업 4개지구에 1억8,000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지구별 조서가 안들어가서 그런데 중앙동 매산 용수로 500m 하고, 임고 사리에 건넘곡지 사통보수하고, 청통 우천에 토공지 그라우팅하고 대창 온천에 외동방지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193쪽 시설비에 시설물긴급보수비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리시설물이 통관이 터진다든지 관정 전기가 나간다든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수리시설물이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수리계획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근
이상근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줘야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수리계비가 없어졌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예전에는 수리계비를 적립해 놓고 자체 운영하고 했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것은 주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고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물세를 받는게 아니고 구역만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고, 영천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지 어느 지구든 다 영천시민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옛날에는 수리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도비 지원받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졌으니까 전부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구역만 그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인근의 기반공사 구역은 정비를 안하고 시 구역만 정비를 해놨을때 주민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은 무엇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재해인명구조용 보트를 3대나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여집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쉽게 이야기 하면 저작년에 고경 청정못에 사고가 났을때, 익사사고라든지 나면은 실질적으로 잠수 스쿠버를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인명구조대들이 와도 보트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방서에 한대를 사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역이 넓기 때문에 특전사하고 HBI 하고 해병전우회 하고 3군데 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구조활동 이라든지 용이하게 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작년에 119 영천소방서에 보트를 한대 사줬는데 거기에 가스를 넣고 하는데 특전사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인명구조 할때 가스 넣는데 그걸 넣어달라고 하면 상당히 꺼린다고 하는데 시비로 사놓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인명구조를 위한 일인데 꺼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건 우리 시관내에 공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넣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별로 갈 때 넣어달라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고 공적으로 영천시에서 재난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넣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며칠전 화룡동 상수원 정화활동을 하는 곳에 환경사업소장과 내가 나갔어요. 가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상호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9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감되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 것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당초에 4km에서 물량이 3.5km로 0.5km 줄었습니다. 도에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이 아니니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전혀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내 지역에 포함 안된 지역도 관리지역 전체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 구역외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외 지역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년에 돈 이삼천만원으로는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농업기반공사에 전체 관리를 시켜 해야되지 몇 개를 빼놓고 하면 여기에 별도로 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게 오히려 순위가 빨라집니다. 시 관내 지역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꼭히 필요하면은 자체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게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사업은 시비니까 그렇고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용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안받으면 자체비로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포함을 시켜서 전체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보태서 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내려오는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돈을 넘겨주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돈을 줘버리니까 관리지역외는 빠져 버린다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빠지는 지역은 시에서 챙기는게..
종천
전종천위원
차라리 이전을 안하고 여기서 하면은 골고루 할 수 있는데 여기 줘버리니까 관리지역만 하고 관리지역 아닌데는 계속 빠져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수로 문제라든지 기계확경작로 사업 이런 부분들을 관리지역에 전체 포함을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완산동, 동부동, 명산동 일부인데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200쪽 심의하시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남 구전에서 월곡간 도로확.포장이 금액이 오타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되는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361쪽 순세계잉여금 감이 9,948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설비 2억 나가는 것은 도에서 재해대책 제방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1억씩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에서 재해대책기금을 2억을 내려주면 시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선원제 보수공사 300m 하는데 도비 1억에 시비 1억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도에 위험지구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도의 재해대책기금을 1억, 시비 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보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11시에 검찰청 회의 때문에 불참을 하시고 대신 주무계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는 20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은해사 괴불탱 소화전설치에 사업을 하고 남아서 감을 시킨 겁니까?
수도사는 입장료 받아서 뭣하고 시에 돈을 요구하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수도사 통과만 해도 입장료 받아서....
희원
안희원위원
이건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08쪽 민간자본보조는 영천포교당 요사채 보수 지난번 시비 삭감을 했고 부귀사 극락전 보수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피해자 변상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약천한의원옆 도로개설 L=40m 는 주차장앞 한의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약천한의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나도 가봤는데 소유권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니도록 했는데 이젠 담벽을 쌓더라고요.
지역민들은 소리만 내고 하지 않는데..
1억 주고 도로를 사서 넣자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문외동 일원인데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계획수립하는데 용역비란 말입니까?
문.내외동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계장님, 213쪽 차입금원금 상환 1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기채 의결을 안받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이 15억은 이번 예산심의때는 삭감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기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산서상에 등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5억은 이번 회의때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취지가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잘못되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명분에서 잘못하면 부담을 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처는 좋은쪽으로 썼는데 그 부담이 어떤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어제 의안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것까지도 안되니까 나중에 시장님도 그것은 아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억에 대해서 월 2% 같으면 얼마 안되지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어차피 팔구월달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를 감시켜서 적게 들어갈려고 하는데 다른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했을때 의회에서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회 이미지도 거꾸로 역효과가 날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자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15억에 대한 이자를 감할려고 하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때 예결위 하면서 왜 이자가 차등이 나느냐 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녹취 불능)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미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관계는 어제도 시장님하고 이야기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짚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걸로 처리를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때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같은 안건을 만들어서 미리 승인부터 받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이것은 잘못된게 맞다. 이걸 만약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삭감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쪽에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내용으로 시비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났을 때는 위원에 대한 의회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그걸 또 그냥 짚고 용인을 한다고 봤을때 집행부에서 감사관계가 있고 하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도록..
영일
권영일위원장
사무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별도로 시장님께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절차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절차를 갖춰서 하도록 합시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만약 그렇게 되었을때 시비부담이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때 신문 기자들이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로 해서 호도를 하지만 거꾸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야단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업에 대해서 명분은 우리가 집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지만 시비를 줄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화살을 맞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음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회의진행 부터 합니다. 일반회계는 끝났고 뒤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35쪽 한 장 있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은 212쪽에 주택사업자금전출이라고 해서 특별회계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기정 1억5,352만원이고 경정은 1억3,824만3천원 이거든요. 1,522만7천원이 감되었는데 335쪽에 일반회계전입금에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틀리거든요.
많은 금액은 차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과에도 9,000만원 착오를 내놨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212쪽이 맞는지 335쪽이 맞는지.
상근
이상근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감시킨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기수
성기수전문위원
..(녹취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다면은 앞에 212쪽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틀렸다면 일반회계 전체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도시주택과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37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는 예산서안 217쪽부터 222쪽까지, 232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하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출산일 전후해도 90일 기간내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하루에 3만원인데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17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억8,365만원이 감되어서 다시 뒤편에 3억4,2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위의 것은 시비고 밑의 것은 도비가 붙은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금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계상으로 하고 당초 시비는 삭감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지원대상은 전농가에 고등학교 학생 실업, 인문 포함해서 줍니다. 2/4분기 전체 800명 정도 지원이 되었고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2005년도 폐비닐수거 계획이 410톤입니다. kg당 지급단가가 100원입니다. 410톤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던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새마을단체하고 원래는 100원씩 했는데 ..(녹취 불능)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금년도에 410톤 100원씩 4,100만원하고 900만원이 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읍면에 순시를 다니실 때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00원씩 줘야 되는데 물량이 계획보다 많아서 20원씩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번에 900만원으로는 조금 모자랍니다. 다음 추경때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원으로 계상해서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초 폐비닐수거보상금 당초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환경보호과와 새마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건 왜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적 있는데 산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으로 지급할 수 없느냐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국비가 있는데 지금 시비를 부담하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그 부분을 국비 얼마 있었는데 시비 얼마 올린다고 예산에 기재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 100원씩으로 계산해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900만원 남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종천
전종천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면은 시에서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 보내서 그 수거료를 받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재생공사에 납품을 하면 kg당 얼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단체나 수거한 단체의 기금으로 쓴다든지 하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저희들 이것만 내주지 돈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삽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이용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자원재생공사에는 당연히 고철이라든지 폐지라든지 다 줍니다. 이 금액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20원은 기히 주고 80원이 남았는데 현재 못준 돈이 2004년도분이 180톤 정도 됩니다. 20원씩 줬으니까 나머지는 80원씩 줘야 되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지불을 안해서 하면 되고, 지난해 못준 부분에 대해서 이 돈으로 하면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221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겨울에 벼를 베고 난 다음에 농지에 그냥 두기가 그래서 호밀 종자를 뿌려서 축산농가들에 사료도 쓰고 나중에 갈아 엎어서 퇴비도 되고 호밀 종자를 사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폐화석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석회보다는 성분이 조금 틀린데 토양 개량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지원사업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벼를 베서 산물벼 탱크를 만들어서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 대상자는 녹전동에 정병률씨가 쌀 전업농가입니다. 이 분이 15,000평 정도의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를 건조하고 저장을 해놨다가 가격이 비쌀 때 도정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쌀 농사를 잘 짓고 쌀 전업농가 중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쌀 전업농 단체가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단체는 있지만 이것은 단체에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개인이 해야 효과적이란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왕겨 팽연화사업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왕겨입니다. 이것을 퇴비화를 할려니까 논에 물을 대면 등겨가 뜹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썩습니다. 현재로서는 퇴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계는 왕겨 나오는 것을 튀겨서 싹 갈아서 부드럽게 해서 물에 뜨지도 않고 넣으면 바로 썩어서 퇴비화로 쓸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4개소를 하는데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이고 1억5,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시비가 1억50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도비가 4,500만원입니다. 현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4,500만원을 올렸는데 어차피 위원님들 마지막 추경에 6,000만원 해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RPC에서 합니다. 금호 대농에서 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4,500만원 확보해 놔도 결국은 사업이 6,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고 자부담 1억5,000만원이 있어야 할텐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다음에 6,000만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 넣을 수 있는 집도 짓고 기계 설치도 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RPC는 개인이 하지만 쌀 농사는 어차피 RPC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수매가 없어지고 하면은 계약해서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천이 쌀 농가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퇴비도 자기들하고 계약된 농가에는 무료로 주고 이런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지원사업은.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단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입니다. 지구는 고경 상리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유기농협회 회장인 이상길씨가 되어 있고, 회원은 10명입니다. 작목은 벼하고 과수하고 2가지를 하는데 면적은 21헥타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퇴비장, 축산분뇨 나오는 액비 제조실, 액비 제조기, 퇴비 살포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시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모든 퇴비장이나 포크레인 장비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장고도 그렇고 사유화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라고 주문을 했고 그런 장치가 될 때까지 삭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저희들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단지에 들어가는데 건물을 짓든가 다른 기계를 사든가 하는 것들의 등기는 공동으로 합니다. 단지 회장외 몇 명으로 등기를 하고 건축물도 모두 그런식으로 합니다. 10년동안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도나 중앙에서 매분기마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분기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년동안은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1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종 기계는 내구연한은 10년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지도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 사업을 할려는데가 작목반이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단지가 작목반으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1헥타.
종천
전종천위원
주사업이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주가 벼고, 과수도 있고 같이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목반으로 주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10명에 대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인증받은 농가는 대표자 1명 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요즘에는 인증을 받아 농사를 짓던데 농산물 집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못하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할려면은 갖출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지 작목반에 몇 명 모였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여기저기 다 요구를 할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품질인증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부담비율이라든지 도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자비가 5,000만원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부담비율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한약재포장센터 및 전시관건립은 당초에 3억으로 했다가 2억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당초 계획대로 1,100평 정도 구입을 할려고 하고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가격 절충을 해서 했는데 한분이 아주 반대를 합니다. 현재까지 매입은 못하고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유통센터 서편에 있습니다. 필지는 4필이고 사람은 3명인데 2명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박종진씨라는 분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1명인데 어떤 사람이 갑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명만 보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우리 시에 1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가 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갈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누구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금호에 박용활씨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금호에 돼지 기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1명만 보내서 되나요. 몇 명 보내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금호에 보면은 김성곤씨로부터 시작해서 박용대, 박용활, 손갑석, 이태근씨 등 많이 있는데..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 농가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주로 분뇨처리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분뇨처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축사에 보면 환기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로 잘해놓고 실천하는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김성곤씨는 이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한우 농가도 많은데 돼지만 계속 보내는게 아니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도에서 현재까지는 돼지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한우, 육우 쪽으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친환경을 하는데 톱밥 우사를 하는지 아니면 밑에 지하를 파서 스크레파를 끌어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
지난해 갔다 왔던 분중에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
작년에 돼지 갔다 온 것 같으면 축종을 바꿔서 해봐야지 그 사람이 갔다와서 바꿀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그 사람 갔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축종을 바꿔서 보내봐야 되지. (
공수의 수당에 증액이 480만원인데 우리 시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도분이 4명이고, 시분이 4명입니다. 당초에 월 1인당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238쪽 위생원유 세척제 지원은 뭡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세척제 구입 지원입니다. 대상농가는 시 관내 착유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위생원유 세척이라는 것은 ..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착유기 파이프라인 씻는 세척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지원분야가 전부 덩치가 크고 괜찮은데 지원이 많이 되고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은 비참할 정도로 농사 짓는데는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볼때 너무 불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수원예과 소관 예산은 222쪽 하단부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223쪽에 애매랑지 감정수수료는 무엇입니가?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애매랑지가 1997년도 2월달부터 청통면 새마을협의회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8일자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재임대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과의 생각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애매랑지 자리에 다방도 들어가 있고 하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원래는 농산물 판매 휴게소인데 다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각종 건축물의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임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무상 임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상 임대인데 감정할게 뭐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에 기부체납 받아서 시에서 재산을 확보를 해두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입주자들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청통면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무상임대를 한다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기부체납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하고 전부 다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구입을 했고, 건물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기부체납 했는데 금년 9월달이 임대기간 만료란 말이죠?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까지는 무상임대 했는데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임대기간이 9월8일자로 끝나면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면은 매각처리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행정재산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잡종재산으로 했을때는 모두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140만원 들여서 감정을 해야 앞으로 재임대 할때 수수료 문제라든가 임대료 산정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224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효율화방안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 사업은 지난 5월달에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전국에 우수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16개 브랜드가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별빛촌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5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별빛촌이 채택이 되어서 1억원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중 일부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효율화방안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으로 별빛촌 브랜드의 종합 홍보를 위한 기획과 야립탑 건립, 광고탑 설치,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쇼핑백이라든지 여기에 드는 디자인 등 종합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 운영수당, 국내여비, 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전체가 같은 맥락이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체가 한 사업입니다. 1억원중에서 5,000만원 국고지원을 받고.. 5월달에 공모를 해서 농림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 이 사업을 맡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밑에 보조위탁중에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5,000만원인데 과일축제 지역단위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여는 대도시에 홍보행사 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3,000만원, 소비지 직판행사 및 홍보매체 제작은 주로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세화관광에 1차 도색을 했습니다. 5개 관광업체에 대표적인 차량에 지난해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예산은 못세웠습니다만은 이번에 예산이 되니까 관광차량에 영천농특산물 홍보 위한 외부도색, 지난해까지 1,000만원으로 서울 지하철역사에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업체가 예산을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까지 1,000만원 예산으로는 지하철역사에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올려서 2,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전체가 5,000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제일 밑에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상품사용 포장재지원은.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우수농산물 사용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작목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227쪽 하단부에 2005년도 과원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난해부터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FTA의 기금사업으로는 폐업보상이 있었고 그 외에 폐업도 되지 않으면서 휴경상태로 있는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헥타당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거기에 있는 과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휴경을 해놓으면은 폐업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나 현재 농사를 짓다가 휴경된 상태의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시의 계획은 34헥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로 예시된 금액을 보면은 약 40헥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찐쌀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고경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고경 청정리 일대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동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난해까지는 13농가가 4헥타를 했습니다. 수동작업으로 일년에 약 4만 봉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목반으로 해서 면적이 2.5배 불어서 10헥타에 20농가가 올해 계획입니다. 자부담 2,000만원, 보조 2,000만원, 가마솥 12개 걸고 대형건조기 5대, 분리기 1대, 정미기 2대, 자동세척기, 자동포장기 까지 해서 4,000만원으로 20헥타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간이집하장 시설설치도 있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간이집하장 시설은 3사관학교 골프장 설립에 따른 민원협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차에 걸쳐 간이집하장을 6개리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의 전부서가 모여서 3사관학교 골프장 설치 민원협의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포, 창하, 고도, 도암 지역에 올해 3개소, 내년도 3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사관학교 골프장 하는 민원해결을 왜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때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수원예과에서만 이게 있고 건설과나 다른 부분도 용수로 라든가 많이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건, 수로 내는 건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중에 간이집하장 사업만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일세척사업 지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금호농협이 과일세척사업 자체계획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권장사업으로 6억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3억원 사업으로 현재 건물을 220평을 리모델링 하고 오존세척기 하고 포장기 하고 설치하는데 3억원이 소요됩니다. 3억원 중에 농협중앙회에서 연합사업단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고 금호농협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올해 3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중앙회 사업을 해서 완료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떤 과일을 세척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목은 포도, 복숭아입니다. 오존수 자동세척입니다. 과일이 들어오면은 일반물에 세척을 하고 오존수에 세척을 해서 바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물에 침탕을 오래 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에 변화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핵가족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서 언제든지 야외에 나가서 씻지 않고 칼로 깎지 않고 봉지만 뜯으면 사탕 먹듯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서 먼저 입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김천은 포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장원황도 같은 것도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28쪽, 229쪽은 FTA 기금사업 이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총 21억5,900만원 사업을 분야별로 나눈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포도비가림시설 간이형이 1억3,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억원중에 1억3,900만원을 예산을 삭감하고 FTA 기금사업으로포도비가림시설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사과방충망 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오타인데 방충망이 아니고 유해조수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조망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되면은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FTA 기금사업은 비가림시설은 우선 이삼월달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은 이후 사업은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다 수립을 해놨고, 읍면동을 통해서 아직 신청은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당 4,500만원이고 300평당 45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이 있기 전에 주로 영일지역에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태풍이라든지 갑작스런 폭풍에 피해를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산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수원에 할 수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방조망 설치해 놓은 곳이 영천시에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원래는 전. 화남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개인이 방조망을 해 놓은 곳은 없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희원
안희원위원
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1,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당초 115농가에 130헥타 봄배추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5,000만원을 가지고 전액을 화남, 화북, 고경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양을 가지고 가고, 농협에 와서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가별로 재배면적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농가가 필요한 양, 안치는 농가도 작년처럼 돈을 주면 안되니까 필요한 농가는 100%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남은 돈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가지고 가서 치고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5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마늘흑색 썩음균핵병이 청통, 신녕, 화산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병해입니다. 여기에 올해 20헥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10헥타 정도를 방제해 보고자 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잘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국도비 사업이 많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은 238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241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공사비 2004년 불용 반납분 5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작년도 당초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1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불용된 돈을 작년에 반납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청사 짓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땅은 확보를 해놨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입찰까지 마치고 7월1일경 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입찰이 오늘까지 끝이 났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영동 4-H 시범영농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영농 4-H 회원들이 약 30여명 되는데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영농을 하는데 보조를 조금 함으로써 시범영농을 할 수 있고, 또한 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영농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현금 지원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물건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농업농촌발전대회가 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도단위 대회입니다. 도단위 대회를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농어민단체가 다 참석을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만 참석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밑에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발전대회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처음하는 대회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두개 다 도단위 대회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시범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우리 관내에 흑염소 사육농가가 103호로 4,600두 정도 되는데 도비 40% 정도 있습니다. 방목을 지향하고 분리사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당 증체량도 높아지고 성장률도 13% 정도 증가되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해서 관내 3호 정도 선정을 해서 비육 성장을 촉진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분리사육시범인데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숫염소는 방사를 하고 암염소는 분리를 해서 자연교미를 하게 되면은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암염소는 방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도 질좋은 사료를 급여를 해서 수태율도 좋아지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녕에 지원해 준 그 사업은 괜찮습니까?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웰빙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육도 하고 식당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러개를 지원해서 단계별로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녕에 해보니까 소득이 어떻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신녕의 그 분은 전문가라서 그렇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 각 읍면에도 약 103호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촌에 사업성으로 가능한가 보죠?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농업소득으로 축산소득으로서는 어느 품목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높다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시행을 한 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흑염소 사업은 저희들이 분리사육용 칸막이 하고, 우량 종축을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하는데 개량 급여기도..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 흑염소 사육이 농촌 농가에 보급할 장려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만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래서 3개면에 한농가씩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물론 타지역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해서 우리 지역에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흑염소 사업을 해서 선구자로서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은 흑염소 사육농가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고, 도나 중앙에서도 권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도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맨밑에 국외여비입니까 아니면 국내여비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국외여비입니다. 연구사업으로 오가피 사업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백두산 오가피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자생하는 오가피를 도입을 하고 그쪽에서 오가피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견학을 할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연구비 삭감해서 국외여비 30만원씩 증액한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32쪽부터입니다. 예금이자가 3억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하고 증설공사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자수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자수입이 상당하네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증설공사 국비 156억이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33쪽 수익적지출에 시는 시비고 낙자는 낙동강수계기금이지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004년 단가가 28,700원 이었는데 2005년 단가가 30,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39쪽에 보조금 반환은 무엇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처리장 일반운영비를 13억9,500만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쓰고 남았는 잔액을 유역청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특별회계는 반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 해놨다가 잉여금 넘겨뒀다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소장님, 자본적수입이라는 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중에 금호 고도처리시설 이 부분은 2,000만원 증액이 되고 그 밑에는 1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자본적수입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이 복잡한데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좋습니다. (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45쪽 보존재원은. (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이월된 것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보존재원이라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용어자체가 틀리는 거네요. (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46쪽 자본적지출은 시설비란 말이지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46에서 49쪽까지는 주로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넣어서 편성을 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목적대로 채워주고 감시켜서 자체사업비로 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7쪽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읍면에 긴급보수비를 1억 증액시켰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긴급보수비를 읍면분 1억하고, 시내 2억하고, 시가지는 기계준설 2억까지..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기계준설 2억은 당초에 국비에 넣어서 편성을 했는 건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목적대로.. 감시켜서 자체사업비로 증액 시킨 내용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일원화 시켜서 하면 되지 시가지 2억, 읍면분 1억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는 사실상 증액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부기변경 시킨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읍면하수도 긴급보수비가 1년에 2억5,000만원, 시가지는 부기변경 하는 것이라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낙동강기금이 당초에는 25%에서 31%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부기변경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관리기금은 불고 시비는 줄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감 처리하고 앞에 다시 해놨거든요. (
담당
관리담당
정재봉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올해부터는 국비가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증된 것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에 목적대로 투입을 시켜주고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온 것을 맨홀 교체라든지 넣어놨다가 그렇게 안되니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자가 3억이나 나온 것이죠?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해야만 BOD가 올라가야 증설공사 하는데 그게 승인이 나면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증설허가를 10월에 신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월사업은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환경보호과 심사를 하면서 축산폐수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지금은 우.오수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려면 똥물이 들어와야 되네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267쪽부터 270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67쪽 시설비에 고경 부리 5,000만원 사업이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 되어있다가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지 268쪽 순수시비로 4,000만원 변경을 해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 보고를 했다가 도에서 일단은 부리에 간이상수도가 포함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금전도를 할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북안 유하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북안 유하는 삼사년 전부터 레미콘공장하고 물 관계 때문에 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전혀 물을 먹지 못하고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소장님, 50쪽에 연구개발비에 대창지구 상수도정비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이 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공단이 산재되어 있는 사리 지역에 공업용수를 급수 할려니까 대창 상수도가 시설이 노후되고 구역이 대창면 소재지하고 구지하고 되기 때문에 확장 할려니까 전반적으로 배수시설이라든지 송수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리 지역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시의 관로가 노후되어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차 정례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진단이 거의 60% 이상 진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구월달에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례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직은 위탁을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태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할려고 해도 신녕 화성리하고 화북 자천중학교앞 이런 곳은 15년전 처음 읍면상수도 할때 한 것이어서 며칠 간격으로 고장 수리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내 지역의 급수관 공사 예산은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시가지는 신기동 빼고는 거의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녹취 불능) 오미동 녹전까지 올라가니까 관로가 길고 해서 가압시설도 할려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번 도로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굴착 하면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돌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
담당
시설담당
신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연락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