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청 소관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문화스포츠국,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통합심사하고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잘 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며, 향후 예산 심의시 지방재정 운용상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2일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제주도 총괄 해서 합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윗쪽에 나와 있는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조406억32만4,000원이고 예산 증감액이 599억2,011만4,000원, 그리고 예산 현액이 1조965억2,043만8,000원, 징수결정액이 1조1,254억9,713만2,000원이고 수납액이 1조1,119억2,8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받지 못한 미수납액이 135억6,896만6,000원이고 미수납 처리에 있어서 결손 처분한 금액이 5억8,708만원이고 이월액이 129억8,1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의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액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문화스포츠국 해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만 뽑아 놓은 그러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불용액 정도를 참고로 하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쪽에 보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한 그러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인 경우에 2003년도인 경우에는 지원 건수가 1건도 없고 2004년도인 경우에는 1건에 5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어서 2004년도말 54억4,168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기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만큼 기금이 많이 사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를 보면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이 7,768억4,113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556억740만4,000원, 실제로 수납한 금액이 8,426억7,808만3,000원이고 미수납액 129억2,932만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4억198만1,000원, 불납 결손액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5억2,73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출 결산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 드린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명백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 7,758억4,114만만4,000원이고,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만 별도로 뽑은 게 707억1,4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총괄적으로는 554억1,946만7,000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74억4,1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총계적으로 14건에 74억7,510만3,000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3억3,366만4,000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8,322억6,061만1,000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781억5,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7,759억5,120만7,000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707억4,966만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5억5,371만7,000원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세출분야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67억5,468만7,000원으로 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8억7,551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7%로 제주도 일반회계 평균 0.2%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불용액이 9.15%, 민속자연사박물관 불용액이 5.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시라든지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 내역에서 세목별로 20% 이상만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구나 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이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동일한 항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운용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2건으로 1,800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유치 관련 외빈 초청 여비가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전문인 1,000만원에서 4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산자부 KOTRA 및 지자체 합동 투자유치단 파견 1,000만원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일반운영비를 해외초청여비로,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 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총 5건으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관계로 인하여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2004년 7월 30일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2004년 9월 7일 사무실 개소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이 2004년 7월 8일 했고 제2회 추경이 2004년 12월 28일 했기 때문에 추경한 것으로 미뤄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4건도 태풍으로 인한 신설복구비로 사용해서 문제가 없으나 이중 1건 문화재긴급보수비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전액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은 1개 사업에 1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28일 제2회 추경시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 계약 등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이월은 2건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으로 50억원 예산 중에 20억지출하고 3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만료일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공사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공사기간 만료일이 연도폐쇄기인 2005년 2월 28일 이후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도 2004년도에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이월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종합의견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보고드리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불용액이 각각 9.15%, 5.29%로 평균 불용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고,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전용을 가제하고 예비비 사용을 신중히 하여 예비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을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으며,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PATA총회 결과 관광협회에 위탁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위탁한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부탁드리겠고,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워싱턴대학교 총장 및 관계관 초청여비 부족분에 대한 사용내역서와 유럽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대해 2004년도의 공고문하고 대상업체에 대한 현황. 2004년도에 사업자 대상으로 공고한 공고 내용하고 기 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업체현황이랄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전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 질의 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상대회와 관련하여, PATA총회 관련 제주도 관광협회에 지원했던 보조금 중 일부가 다시 도로 들어가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PATA에 관련된 것은 관광부서 소관이고 한상대회와 관련해서는 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PATA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ATA에 대해서 어떻게요?

한위원님께서 PATA와 한상대회, 두개를 질문주셨는데 한상대회는 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PATA와 관련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PATA에 대해서는 2004년 4월달에 PATA 총회가 개최돼서 PATA의 사무국 운영을 했습니다. PATA에서 사무국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사무국 운영된 서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언론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그 이상 아는 사실이 없다?

작년에 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와보니까 서류 자체가 조사 관계로 경찰에 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에서 답변을 이 정도에서 하겠다?

예. 서류도 지금 없고 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중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 결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어야죠.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한정삼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고 결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죄 있고 없는 것은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서는 숫자관계, 금액관계 이것만 지금 질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간략히,

한위원님 질문은 신문에 난, 도에 유입되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알아도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담당자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계십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수사 중에 언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스포츠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3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으로 가서 초가이엉잇기 227만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혀 집행에 안되고 227만여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213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성읍민속마을 초가집 잇는 것을 대상사업으로 했는데 중앙에 사업내용을 승인 받은 과정에서 초가잇기는 하지말고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조정승인을 받는 바람에 이것은 하지 않고 사업내역이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가이엉잇기 하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해서,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초가집을 잇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디의 초가집입니까?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이것은 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얼른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사실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56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PATA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비 5억5,000만원, 시·도비 17억원,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액을 보면 국비는 전액 사용을 했고 도비는 16억8,600여만원을 사용해서 도비 집행잔액 1,300여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국비는 다 썼는데 도비 잔액만 남았는지, 국비가 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도비가 과대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억5,000만원 중에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와 지방비는 보통 50대50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하고 만약에 1,000만원이 남으면 500만원씩 해서 국가에 500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500만원은 잔액 남고 이래야 보통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는 5억5,000만원이고 시·도비는 17억이기 때문에 벌써 국비가 도비에 비해서 대략 3분의 1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반납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서 국비는 100% 집행을 하고 시·도비를 절감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국고에 반납을 안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뭐에 따라서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비부담액이 많으니까,

예. 도비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중앙의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도비 부담이 약 3배가 많기 때문에 국비 집행을 100% 하고 지방비 잔액으로 처리하겠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는 전액 우리가 도비 수입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비는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겁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당초에는 국가 예산 할 때 PATA총회용으로 국회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내에 국제행사비 속에서, 풀경비 속에서 받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받아왔지만 이것은 5대5 국비, 지방비 시설사업비 성격으로 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적정하게 잘 받아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비가 남아서 돌리고 안 돌리는 것은 문서상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끼리 협의에 따라서 그냥 놔둬도 되고 아니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얼마 이하는, 아니면 몇 % 이하는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에 단일사업으로 사업비를 할 때는 국고 등에 관한 법률과 별도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국고30%, 지방비 70%, 일반관광개발사업의 경우는 국고 50%, 지방비 50%,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경상사업비로써 단일사업으로 따온 게 아니고 문광부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총괄사업비에서 저희가 예산을 땄다기보다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고 배정한 금액의 3배 정도를 우리가 시·도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국비 100%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문광부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국비는 100% 집행해서 반납을 안하고 지방비로써 잔액을 남기고. 또 우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쓸 때는 가급적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비 반납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를 보면 채권종류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쯤에 보면 문예창작활동사업에 1억2,000여만원이 채권, 즉 도에서 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채권이며 현재 어느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사업 특별회계인데 여기에서 문예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대출이 나가있는 겁니다.

문예창작활동을 위해서?

예.

어느 단체에다 대출된 겁니까?

박경훈 외 40인이라고 해서 민예총입니다. 민예총에서 문예창작활동지원사업으로 2001년도 12월에 대출이 나간 것인데 내년 6월까지도 상환 만료기간인데 전부 해서 원금 이자를 합치면 5억9,0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 3억8,200만원 정도가 상환되고 남은 게 1억2,695만5,00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상환기간이 1년 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잔액만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단체에 대출해 주는 기금 명이 뭡니까? 기금의 돈으로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문예창작활동도 지원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제기일을 초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상환이 지체된 것은 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년 6월까지 상환할 게 1억6,295만5,000원, 이자 포함해서 남아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돈을 어떤 사업에 이용했고, 수익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돈을 변제 하게 됩니까? 어떤 사업에 이용했습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문예창작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민예총에서 조직을 가지고 사무실도 확보하고 투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애매모호하게 하지말고, 문예창작 활동이라고 하면,

알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해서 추측 답변입니까?

당시에 융자사업명도 보면 문예창작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예창작지원활동이다?

이건 IMF때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재력이 없으니까 그때 융자를 받아서 창작활동들을 했던 건데, 이게 박경훈 외 40인으로 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문예인들의 생활비로 대출해 줬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예산이 나갔으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문예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41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42명?

41명입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41명이 개인적으로 대출해 간 겁니까?

예.

가계비 대출해 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대출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도청에서 해 줍니까, 은행에서 해 줍니까?

은행을 통해서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그 당시 제주은행을 통해서 대출 나간 겁니다.

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신용대출로 해 주는지? 담보대출로 해 주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면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몇 백만원이든 몇 천만위이든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적보증만 앉혀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사람한테 얼마 정도까지 신용대출을 해 줬는지? 담보대출을 해 줬는지? 신용이나 뭐나 은행에서도 사업목적을 예술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써놓으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신용대출이든 뭐든간에. 은행에서야 돈 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41명에게 원금이 4억500만원인데 1인당 1,000만원꼴 되는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문예창작 활동을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환도 되고 있고, 은행이 직접 신용대출해서 상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체되거나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문예창작활동이라고 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도, 그것은 공짜로 1년에 2,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무슨 대출을,

지금은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한 시점은 98년 8월이고 2001년부터 상환이 시작돼서 2006년에 상환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IMF로 어렵다 보니까 문예창착 활동 부분에도, 지금 같으면 보조를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보조를 못하고 융자로 해서 그런 수요를 커버했던 겁니다.

41명이면 다 성공했다고만 볼 수 없는데, 연체 발생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개인별 내역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성과가 어떤지 그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결과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문예창작활동은 사실상 작가들이 뭘 쓴다든가 작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이나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그러니까 어떤 목적 있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41명에게 갔다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가계비 대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가계비를 대출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기금이 그런 개인 생활비조로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 55만이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가계대출 형식으로 제주도 특별회계를 써서 되겠습니까?

98년도 어려운 시점에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실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런 대출이라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금도 이 돈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98년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회수하면 어디로 적립됩니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98년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간 바도 없고,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은행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연체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초가이엉잇기, 그것은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초가이엉잇기는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초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되는 초가인데, 사업계획은 지원결정 받고 대상으로 잡았는데 막상 하려고 봤더니 집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체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체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국고에서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하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이 사업은 아직도 손을 안대고 그냥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복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유자가 승낙할 경우에는 전액을,

지금도 협의 중입니까?

예.

지금 국고는 반납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계인데요, 문화예술 관계자 해외축제 벤치마킹 행사를 왜 못했죠?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오셨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계자 해외벤치마킹 예산 4,000만원과 종교예술단체 해외성지 순례에서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예술단체들하고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브라질 축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브라질 축제 벤치마킹하는데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종교성지를 별도로 가지 못했는데 종교예술단체들이 같이 포함돼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축제벤치마킹사업으로 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술관계자는 몇 분이고 종교 관계자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합쳐서 갔다면.

20명이 갔는데, 종교관계자는 12명이 가고 그 외에는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 8명이 갔습니다,

합해서 예산을 집행하신다면 축제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예술관계자가 많이 가시고, 종교 관계자는 사실 축제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관계자가 많이 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작년에 일본 축제 참가가 있었고,

후쿠오카 참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두 차례 축제 참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타이틀은 좋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집행은 바꿔서 한다면 예산 승인하고 뭐하고 한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예산 편성된 부기 범주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든가 꼭 참여할 분들이 많이 참여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풀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었는데,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견서에도 그것을 집어넣고 했는데, 내가 끼어서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막상 가서 보니까, 임위원님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십자가라든가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참 대륙적인 기질들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 있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성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종교관을 좀 봐서 올 수는 있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성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고, 카톨릭계에서는 안 가고 불교에서 가고 했는데, 불교라는 것은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 성지 순례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불교인들만 해서 인도를 갔다오라고 보낼 수 없는 일이고 카톨릭 계통만 해서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분산시켜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해서 앞으로 종교 관계, 성지 순례 관계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합일이 돼서 이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을 참작해서, 종교 성지 순례는 종교간에 어떤 알력이 있을 것 같아서 도민 정서상 좀 힘들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 전용의 문제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회계질서를 상당히 혼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뭡니까? 물론 세간, 항간에 융통성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중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여러 건이 본예산에 있는데, 23억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왜 발생되었으며 어느 어느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돈내코 관광지 개발, 천체 테마 야간 관광자원 조성, 외돌개 해양체육시설 조성, 주상절리대, 서건도, 서귀포 비경, 그 사업비를 국고예산에 계상했는데, 서귀포시가 시비를 이만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국고예산은 따고 시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답니다

지방비 부담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국고가 안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정리를 했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귀포시장이 국고도 어렵게 땄는데 연말 추경에 자기네가 지방비를 올려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다했는데 시비 부담이 결론적으로 안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불용액이 된 겁니다.

국고가 불용된 겁니까?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서귀포시 채무가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채무로 하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채무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국고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반납된 겁니까?

예산만 계상하고 지방비 부담이 되면 돈을 보내 주기로 된 건데, 원천적으로 자금이 안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돌개, 주상절리, 서건도, 서귀포 비경을 보면 금액이 전액 삭감이 안되고 일부만 된 것 같은데요. 돈내코가 13억이고 테마가 4억, 외돌개가 8억, 주상절리 7억, 서건도가 5억, 서귀포 비경이 4억.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이 된 거죠. 세출예산이니까. 50% 하면 맞습니다.

50%가 지방비 부담이에요?

예.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쳤을 때 금액을 여기에서 내버리니까, 세출예산이니,

아니, 그렇지 않죠. 서귀포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는 우리 예산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진지 모르겠네요. 서귀포시가 부담을 못하니까 국고가 반납되었다고 그러면.

제주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비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보내주는 건데, 전체 예산에는 서귀포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예산이기 때문에 서귀포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도비가 없어서 반납했다면 몰라도.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100% 미부담된 사업도 있고, 일부 한 2억 정도 부담해서 국비 2억을 쓴 것도 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나타난 금액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23억7,400만원은 100% 국비입니까? 지방비가 한 푼도 없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100% 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에 따르는 지방비도 불용액이 되었을텐데.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되고 시·군비로,

아까 말씀드린 13억이니 이것은 전부 국비로 계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내코 관광지 개발사업의 13억원을 전부 반납한 것이 아니고 한 4억 정도는 서귀포시가 시비 부담을 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썼습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한 금액만큼 국비를 쓴 겁니다.

여기 명기된 수치는 전부 국비 아니냐 이거죠.

국비 맞습니다.

국비라면 이걸 합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예산이 있고, 뒷 쪽에 지방비 확보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액에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는 49억 되었는데, 98억 중에. 돈내코관광지인 경우에는 예산 전체가 26억1,8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비 13억하고 지방비 13억.

알겠습니다.

일부 부담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인데, 야구장 하나 만드는데, 라이트 하나 켜는데 1억씩 예산 만들어 놔서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예측을 잘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가설계라고 해서 견적이라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얼마 들 것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액도 더 된 돈을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업은 일반 공사하고 달리 좀 특수한 사업입니다.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측했던 사업보다 높이도 조금 낮춰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하실 건데, 대충 얼마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습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가설계도 해 보고 자문도 얻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 편성을, 그것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전부터는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집행한 액수보다 더 많이 남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어떻게 후생복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이 결원 돼서 결원에 따르는,

당초에 20명으로 예산 편성된 모양이던데.

결원이 두 명되었습니다.

두 명에 따르는 후생복리비가 6,400만원이나 됩니까?

인건비까지 해서 전부 같이 됩니다.

후생복리비 속에 인건비까지 포함됩니까?

예. 급여까지 포함됩니다.

예산전용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행가면서, 투자설명회 하면서, 효과분석은 나타나지도 않고,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조지워싱턴대학, 예산 전용해 가면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 전용도 불요불급한 것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여비 같은 것까지도 예산 전용하면서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상경비 수준의 것은 부득불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작년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사실 국내 사람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도 서류작성하고 승인까지 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됩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우는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이 오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다니겠느냐 이 추진 타당성에 따르는 기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말, 9월까지는 기초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지금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투자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투자해서 이익 나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조지워싱턴대학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조지워싱턴대학이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국내투자자와 조지워싱턴대학 간의 공동투자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월달 정도나 초안이 나오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올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게 하다보면 실제로 투자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4,5년이 있어야 학교가 설립되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사업도 하면서 단기적으로 내년이면, 내년이라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것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부정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권 투자 설명회에 예산전용을 1,300만원이나 하면서 갔다오셨는데 어디에 갔다오고 무엇을 설명하고 뭘 팔려고 설명하고 돌아오셨는지 어떤 분들이 갔다왔는지 가서 결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안 갔다 오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안 갔다와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공개를 시켜야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출장 갔다온 사항까지 제가 다 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에 의해서

단순히 보고 안 받아도 지금 생각에 유럽 참 잘 보내졌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가 봐도 그게 그거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나가서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지 말고 도민들 귀가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브라질과 벨기에의 지방자치단체 연합 집행위원회하고 투자유치하고 두 가지

벨기에와 브라질에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벨기에나 브라질이 한국에 투자한 게 몇 건이나 있고 얼마나 있는 나라입니까?

브라질에는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하려는 업무를,

그것은 연합이고, 투자 유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유치,

몇 사람이 관광에 와 보느냐가 문제죠.

타깃으로 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느냐 이겁니다. 또 제주도나 대한민국에 벨기에나 브라질에서 과연 얼마만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제주도까지 오겠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타깃을 어디로 하고 갔느냐, 회사에 갔느냐? 국영에서 한다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국비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개인회사에 간다면 어떤 회사를 찾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투자 유치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 관련이나 관광객 유치 관련, 국제회의 관련, 앞으로는 이렇게 목적을 한꺼번에 팩키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고 대외투자 유치나,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서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방에 가게 되면 어떤 상사를 만나서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한국에는 기 들어와 있고 한국시장을 조사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이 회사에 가면 대화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뽑아서 몇 군데 샘플링 해서 대표자를 만난다든가, 그것도 사전에 몇 시에, 언제 찾아갈 테니까 상담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사전 점검하고 그것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투자유치를 가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가면 예스다, 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가져갈 상품은 뭐냐, 이러이러합니다, 예컨데 이것이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신들 투자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액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만 들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과 실제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2004년에 1개 업체 5억원 지원되었는데 5억 지원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교래 휴양펜션입니다.

여기에만 5억이 나가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업자만 나가고 다른 데는 나가지 못했습니까?

신청이 안 왔습니다. 이 건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아간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

2004년에는 이 펜션업 하나만 신청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예. 다른 데는 산업은행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관광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문광부기금에서 융자받습니다.

주민참여사업기금은 거의 관광개발에 속하는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기금 아닙니까? 이 기금 성격이나 목표가.

꼭 관광만 아니라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 이렇게 하면 더 넓게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는 기 허가를 받은 업체 도내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종합개발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발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1차산업에 지원해 줄 적에는, 이 기금의 성격이 1차산업에 지원된다면 관광농원이라든지 관광펜션업이라든지 하는 관광에 필요한 자금은 이 자금으로 나가고, 기타 1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간다, 다른 기금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구별이 있어야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구분해서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분명히 말씀해 줄 것은, 금년도 융자금 신청하신 업체가 1차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업체가 보류되었는데 그 공고된 내용과 맞다, 안 맞다, 하는 사실은 앞으로 이 기금이 어떤 분야에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구별을 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라든지 상환조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농발기금보다 이 쪽이 유리하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정했을 경우는 이 기금이 바닥날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닥났을 경우에는 바로 관광국에서 소관하는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에 줘야될 때는 주지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종합계획상에 개발사업 이것에 원칙으로 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나왔는데 관광협회 정산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왜 안오는 거죠?

자료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산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결산시 당연히 핫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죠.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밀레니엄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도에서 직접하기로 되에 있었습니까, 위탁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도가 하는 것보다 위탁사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원래 출발이.

위탁입니다.

출발부터?

예산상에서부터 위탁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죠? 건축 기간이?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예.

처음부터 계획이 올해 10월말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우리 의회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약 267억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267억 확보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에 2001년도부터 계속 10억, 20억, 2003년도에 국비 5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작년, 금년까지 해야 약 100%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타당합니다마는 확보 자체가 한꺼번에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 겁니다.

국비가 몇 % 되었습니까?

국비가 30% 대 70% 입니다.

지방비가 70%죠?

예.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지방비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0 대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30억은 업체 측에 안준 상태입니까?

예.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기성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주는 5억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다.

위탁계약비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전체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예. 우리 예산을 위탁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탁비와 수수료를 남기고 공사비도 계획하고,

5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닌데 굳이 위탁줘서 할 사업이 아니고, 발주하면 5억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위탁줘서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탁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밀레니엄관 평화센터만을 하는 계가 없습니다. 보통 업무에 이외의 업무를 우리가 추가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계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인력에 따르는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추진하려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다시 새로 채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과다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전시물과 관련해서 심사하신 분들이 전시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발센터 자체가 변경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밀레니엄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자연유산지구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100% 사고이월 처리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학술부분에 1차 용역을 했는데 이게 보완용역이 필요하다는 중앙의 판단이 있어서 다시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유네스코에 등록하도록 제주자연유산에 대한 영상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학술용역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가서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 촬영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해서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 용역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 일단 저희가 작업을 중단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여기 사유에는 그러한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날씨 때문에 홍보물 촬영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말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마무리해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데 학술 용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작업을 보류 했다가 학술용역이 마무리 되었을때 영상물을 보완해서 납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다?

예.

불용액과 관련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불용액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20% 이상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정리추경 이전에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28억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투자진흥과에일반보상금같은 경우도 연말이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75.7%의 불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담이 안 되는 건 그전에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포상금, 시설비, 아까 야구장 시설비같은 것도 4,800만원인데 이것도 미리 공사가 끝나면 정리추경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서 사장되게 돼서 안타깝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입니다. 결원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히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용액 많은데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보상금에서 20% 이상 불용액이 되는 것은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심하셔서, 작은 돈이 모이면 크게 된다고 모아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때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관광협회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탁사업비가 34억 정도 갔습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쓰다가 나머지 잔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정산서 전부를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일일이 뽑아봤습니다. 이것이 몇 개 사업이냐 하면 134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잔액이 2,3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잔액이 우리 도예산에 반환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난 검사때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지적해서 뭘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확인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마다 담당자가 틀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까?

반납이 구체적 금액으로 1억7,073만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2005년도 초에 행사를 치른 것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한 1억7,000만원 정도면 거의 맞아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정산서를 받는 분이, 글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 예산서에는 134건이나 위탁시킨 것으로, 이런 명칭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지는 않았는데, 기껏해야 2,30건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정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134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에 이 정산서에 나온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건지 판단을 못합니다. 대조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산서에 예산서 어느 항목에서, 소항목으로 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냈으면 그 예산서하고 대조라도 해 보고 잔액이 얼마 남고 모자라고 한 것이 판단이 안 되겠어요. 이것을 드릴테니까 예산서에 맞춰서 어느 항목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협회 것, 내가 다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관광협회 것을 보다보니까 이 중에서는,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대여섯 건이 됩디다. 골프 비용까지 정산을 해 온 게 있어요. 캐디비까지, 카트비까지. 도대체 이런 정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산 받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시키면 시켰지 위탁사업비에 골프비용까지 부담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떻든 금년 부분부터는 정산 검사를 해당 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 교대로 정산검사를 확실히 시켜서 정산 처리가 잘 되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발견될시는 변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서 소기의 위탁성과를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 문서를 다 사람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외삼촌보다 낫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융통성 없이 작성을 합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건 정도 봤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정산서 올라온 것을, 이 134건에 대해서 사본을 갖다가 제가 전부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정산서 내용에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2004년도 것이. 그러면 2004년도까지 그런 정산서를 도청에서 받고도 그것을 그대로 했으니까, 그전에 위탁시킨 것이 한두 해입니까? 이제까지 그런 것을 쭉 정산을 받아서 인정을 해 줬다는 소리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변혁할 수 있는 큰 기회로 삼아서 철저하고 더 철저하게 내실을 기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정산받을 때는 정산서도 유의해서 보고 정산서에 적어놓을 사항이 있고 안 적어놓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면서 정산서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검사의견서에도 적어 놨습니다마는, 도청에 건축직이라든지 건설직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도 채용해 있으면서, 국장까지 있으면서, 건설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공사를 제주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공개경쟁해서 입찰해 가지고 맡겨서 거기에서 감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될텐데. 심지어는 수수료가 2% 주네요. 100억짜리 공사면 얼마입니까? 2억은 공짜로 개발공사에 떼어줘요! 그렇다고 개발공사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직원이 항시 비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만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에 위탁줘서 수수료까지 내치면서 하는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해서 이러는 거 같아요. 밀레니엄관 같은 것은 우리 소관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다른 건설관 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뭐한데, 사실 우리 소관만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도 나가지 않고 도청에서 기술직이 오히려 더 좋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발공사가 생긴 이유를 아십니까? 당초에 개발공사가 생긴 이유는 건설업이 면허가 개방되면 외국기업들이 입찰 참가할 수 있게끔 국제적으로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외국인 업체도 입찰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개방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내지는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민간업자라고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서 발주하게끔 해서 자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개발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확 틀려져 버리니까, 사실은 자체 발주해도 충분히 될 것을 거기로 줘 버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으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발주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외형에 따라서 틀려 버렸기 때문에, 외형이 높아버리니까 250억 정도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발주하니까 자체적으로 발주해도 최소한 5억은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일면 타당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도 행정에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중 사업이 벌어질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관을 짓는다든지 특별히 무슨 사업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 평상시 인력 이외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면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건설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도 그렇습니다. 건설국도 기존의 일이 있는데 밀레니엄관을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긴 업무를,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이 새로운 일을 안 만들어낼 우려가 있습니다.

도청에 공개경쟁 입찰시킬 수 있는 업무들이 다 분장되어 있는데 왜 입찰을 못 시킵니까?

홍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밀레니엄관을 해서 네가 만들어서 네가 설계를 다 해라 해 가지고 담당직원 해서 국장, 과장 해서 하면 새로운 일을 안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맡아 있는 업무가 늘상 계속 있으면서 새로 개발하면 그 개발한 업무를 할 부서를 만들어 줘야지,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공사하라고 하면 그 일을 안 만들어냅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이런 것은 위탁이라든지 전문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직이라든지 별도 발주하는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광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왜 발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신설한다든지 전체 예산에 거기 드는 비용은 1년에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원가계산 해 보고 자체적으로 기구 개편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개발공사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개발공사가 민과 관이 3섹타라든지 민간회사라면 위탁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도가 전액 출자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득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그만 하시고, 현승탁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와서 하시든지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 전용한 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돈이 남았네요? 공무원들이 참 희한하네요. 집행 내역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초청여비에 1,0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400만원을 더 보태서 1,400만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929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건 남은 겁니다. 400만원이 어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1,400만원을 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행 내역을 보면 딱 3,000만원이에요. 1,400만원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행 내역에 보면 오히려 기존예산보다 남은 건데요. 전용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전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용해서 했다면 서류라도 제대로 해서 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위원님! 이 400만원이 929만5,000원 안에 포함된 거랍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400만원을 전용해서 1,000만원을 만들고 그 1,000만원에서 집행한 것이 929만5,000원이랍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 있었는데 전용을 400만원 해서,

예산액이 1,000만원이잖아요. 당초 예산액이.

그것은 또 다른 예산으로 400만원을 먼저 써 버리고,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보세요. 당초예산이 600만원만인지.

예.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1,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도 1,400만원 추가 된 거하고.

예.

그러면 표기가 뭔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겁니까?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오전에 연결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해서 유럽권 투자설명회를 작년도 10월에 갔다왔는데 올해 지금 6월이니까 8개월 정도, 지금 갔다온 실적에 보면 거의 의사표시로만 되어 있는데 의사표시를 했는지 말았는지 문서상에 서류상에 적으니까 의사표시로 생각되니까 좋다 이겁니다. 의사표시된 내용이 구체화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구체화된 내용 없습니다.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갔다와서 8개월이 되어도 의사표시 해서 실적에는, 갔다온 복명서에는 적고 의사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3자 구경 안 해서 모르겠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다시 타진도 해보고 왜 안 오는지 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무응답인지 확인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쪽에서는 방문의사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데서는 다시 연락이 없어서 얘기하고 그 상태로 끝났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출장 결과 해서 복명서까지 해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해서 막 여러 군데 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갔다 온 다음에 후속조치도 없을 뿐더러 또 의사표시한 데서 다시 또 타진해온 사실도 없고,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자유치에 정말 전문인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다시피 정무부지사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오신 결과가 재확인도 안 하고 이 모양이니 누구를 믿고 외자유치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행부의 간부님 되시고, 과연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만들고 외자유치 하고 환경 좋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온 건이 과연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무하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지사님께서도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의사표시의사표시 이런 식으로 해외출장을 하고 투자유치를 한다면 백년하청이라고 합니까? 어느 세월에 맑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지혜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치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아까 우리 현승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he나 Je나 표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 제주도내 취항하고 있는 항공노선만큼, 자국 비행기로 다니는 노선이나 타국 노선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상해, 후쿠오카, 하여튼 일본지역 이쪽에 직항노선 다니는 공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담당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그것은 관광홍보차원에서,

관광홍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 되십니까?

관광정책과장이,

관광정책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 공항공단 통하게 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자료를 해서 통보를 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결과를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관광공사 같은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홍보물들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으며 그 제작된 홍보물에는 제주도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파악을 해서 정정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자기권한과 도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사가 오히려 드나들어야 한다, 도내에 있는 행사들은 정무부지사한테 맡기고, 그래야 투자유치도 될까 말까한데 권한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정무부지사 보내니,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지사가 앉아서 여기서 행사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데 자주 들락거리면서 해도 될까 말까한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오전에 집행내역을 보고 지금 수정된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정산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집행내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투자유치방법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관계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투자가 되지, 다수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홍보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투자유치방법도 정말 맨투맨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인, 단 몇 만불이라도 유치실적이 오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4회계연도 우리위원회 소관 불용비율은 3.67%로 200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3.14%나 높게 나타나고, 20%이상 불용액 발생이 12개 사업에 25억2,564만5,000원이 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시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되겠으며, 특히 예비비 사용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전용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유치관련 외빈초청여비 등 2건에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수립과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되는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어 금번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관광종합정보센터 부지매입 1개 사업 1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30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중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은 회계연도 말까지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고 판단되어 차후부터는 이러한 경우가 없어야 하겠고 이월사업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총조성액과 수입액을 볼 때 지원건수가 2003년도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며, 2004년도 1건에 5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어서 2004년도말 54억4,168만2,000원이 남아있는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많은 도민이 수혜대상이 되어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94억6,900만원보다 3.5%가 증가한 349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584억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59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밑에 회계별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으로 넘어가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보면 오른 쪽에 증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이번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5.36%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23.73%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2.42%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나와있는데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 31.4% 증가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이 8.9%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13.4%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이 13.1%, 문화진흥원은 1.8% 감액되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1% 감액,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3.4% 감액,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이 5.3%가 금번 세출예산에 각각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금으로 밑에 도표에 보면 2개 사업에 1억5,075만원이 우리 세외수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계상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24개 사업에 우리 위원회소관에 70억5,467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새로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만 쭉 뽑아봤는데 여기 기금계상내역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계를 보면 14개 사업에 4억692만원이 새로 기금사업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 중에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금에 있어서 국제컨벤션센터시설보완사업 사전집행 해서 50억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을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50억원이내려 와서 사전집행된 예산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집행은 도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인 경우에는 집행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세계평화의 섬 통합이미지제작 민간위탁 5,000만원과 APEC 장관회의 개최 6,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위탁대상자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서울, 부산, 울산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5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4년도 똑같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각각 계상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국제공항와이드칼라 및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2005년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타이페이와 카오슝에 신규 설치하려고 2억5,000만원이 새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홍보방법, 홍보 효과,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역방문의 해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 등 개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2005년 6월 말에 확정되는데 확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심벌마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확정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광마케팅업무추진에서 400만원이 유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한민국국악제 1,500만원,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산출근거라든가 그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주도미술대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제1회 추경에 똑같이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립미술관 기증미술품 도록 제작 및 작품구입비 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미술품 도록 제작은 해야 하나 작품구입비는 미술관이 완공된 후 먼저 기증도 받아보고 난 후 꼭 구입해야 할 작품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모슬포훈련소 노래비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바 금번에 삭감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 건립하는 노래비인 만큼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대중성 있는 노래비를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K-1대회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출신 최홍만선수 경기를 제주에 유치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 소요예산이라든가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아시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해서 대회 개최경비로 1억원, 국제공인 매트구입 1억원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라든가 참가대상국이라든가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37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참가홍보비 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가국이라든가 참가인원, 총사업비,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박물관 야간개장 관련인건비로 1,33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국방시간이라든가 소요인원,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하고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일부 삭감예산만 있고 증액되는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계상교부세 결함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세출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0쪽 세계평화의 섬 통합이미지제작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위탁 처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엠블렘,

우리가 평화의 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관광이든 국제자유도시든 또 평화사업이든 평화의 섬에 따른 로고, 슬로건, 마스코트, 엠블렘 등을 통해서 평화사업을 국내에 홍보해 나가고, 이런 것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유치라든지 모든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PEC 장관회의 개최도 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국가행사인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까?

APEC은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제주를 방문한 내외신 기자단이라든지 또 장관급이 오면 그나마 도지사로서 장관급들에 대해서 환영만찬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를 찾아오신 세계적인 각 국가의 귀빈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찬비용이 아니고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이 제일 크고 유인물 인쇄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행사비에 포함되어서 국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를 정부부처가 직접 와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하는데 따른,

홍보도 외통부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 외로 우리 제주도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PEC 홍보지.

제주도홍보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장관회의 하려면 장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한 국가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통은 외국에 있는 내외신기자를 초청하는 팸투어행사를 예산을 부담해서도 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은 우리가 팸투어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제주도의 회의 개최지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APEC 행사는 외교통상장관 회의는 지난번 2월에 했습니다. 9월에 재무장관 등 회의가,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APEC 관련 예산이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1억5,7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5,000만원이 지금 홍보물제작설치비용이 들어있다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찬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도 두 번 하는 겁니다.

6,000만원은 완전 회의만 하기 위한 회의지원비인데 이것을 왜 우리 도비로 지원해야 되느냐고요. 당연히 그것은 국비로 해야지.

이것이 만찬비 해서 컨벤션센터에 주어서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찬 비용입니까?

예. 만찬비용과 컨벤션센터 행사비용입니다.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통부에서는 여기 예산이 얼마나 우리 제주도에 투입됩니까?

외통부가 사실상 50억을 컨벤션센터 시설 보완비로 저희가 지원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통째로 받았고 행사는 우리가 이것을 안 해도 외통부가 와서 직접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최지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59쪽에. 150명 내외로 한다고 하는데 집행위원, 자문위원, 지원위원, 그 외에도 5개 분과위원 이렇게 150명까지 구성해서 일이 제대로 됩니까? 명단 나와 있습니까?

예.

명단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회의수당으로 계상됐는데 추진실적 혹시 있으면 주시고 명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260페이지에 평화의 섬 관련 통합홍보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5,000만원.

아까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건물 거기다 엠블렘 하고,

엠블렘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만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화스포츠국에 보면 277쪽에 K-1대회 2억이 있는데 K-1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최홍만선수 대회 아닙니까?

격투선수?

설명드 리겠습니다. K-1대회는 통상 K-1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10월 하순에, 10월 20일로 날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K-1대회는 가라대, 쿵후, 킥복싱 3개 대회를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대회인데 우리 제주출신 최홍만선수가 지난번에 챔피언이 됐습니다마는, 이 대회가 일본에서 상당히 흥행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제주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기획사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러면 올해 10월말경에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2억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세계대회입니까? 전국대회가 아니고 세계대회입니까?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가 그렇게 계획 없이 올해야 갑자기 장소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획해서 세계대회가 실시되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야 이런 세계대회를,

아마추어대회인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획되고 하는데 프로 흥행대회는 그때그때 그 선수의 성적이라든가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짧은 기간 내에 대회가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첫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서울인 경우는 1만4,000명이 왔는데,

선수들이 1만4,000명 왔습니까?

아닙니다. 관람객이.

그러면 유료입니까?

예. 유료입니다.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한라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인들이 얼마나 오시나요? 선수가 몇 명이나 옵니까?

선수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국내는 최홍만, 이면주, 임치민 세 선수가 하게 되고 국내토너먼트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한 13명이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유료입장객들이기 때문에,

제주유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첫 대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1만4,000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주로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는 대회인데, 우리 제주인 경우는 한라체육관 좌석이 한 3,700석 그래서 4,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용장소 때문에 사실상 제주에서는 큰 대도시처럼 흥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제주의 경우는 관의 지원이 아니면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내에서 흥행도 흥행이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까?

홍보효과가 아주 높다는 대회인데 전 세계 28개국에 TV채널을 통해서 중계됩니다. 일본인 경우 후지TV가 독점해서 중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MBC가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 중에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이걸 유치하려고 무지 애쓰는 모양이던데, 제주도보다 몇 배 예산을 더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회는 일본에서 창설한 대회인데 창설기획사가 왔다갔습니다. 국내 기획사하고도 연결이 돼서 제주도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서명이나 협약 같은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바로 협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제주도립미술관 BTL타당성 조사 및 시설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 제주도립미술관이 BTL사업으로 확정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은 문광부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BTL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 일단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문서로 왔는데 이게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BTL대상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냐 없냐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사업자 공모까지 정부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도립미술관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지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장리석 미술작품이 기증이 됨으로 해서 사업선정이나 이런 데 우선권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검사가 언제면 끝나서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BTL사업을 용역회사에 내면 언제 확정이 되죠?

10월까지는 확정이 됩니다.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도깨비도로 있는 곳으로 지난 번 보도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까?

부지는 기 확보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완공연도가 몇 년입니까?

2007년도 완공으로 보고있습니다.

민간자금보조로 도립미술관 기증미술품 도록 제작 및 작품구입비 지원이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도록을 하고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장리석화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제주에 전부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몇 점 정도 됩니까?

110점 정도 됩니다.

이게 유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리석화백이,

이분이 이렇게 기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피난시절에 잠시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90세입니다. 평양출신인데 평양에서 6.25때 내려오면 서 바로 제주에 와서 살았는데 5년 동안 살면서 작품을 많이 그렸고 제주의 어떤 미술의 진흥계기를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는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 반이 넘습니다. 고향이 평양이고 나이가 90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후손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이 사망하고 직계나 관계자가 아무도 없어서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을 접촉해서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고향이 평양이라서 평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주에 와서 기증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쾌히 승낙을 해줘서 가지고 있는 작품 110점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일단 기증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 2억은? 기증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무상입니다. 여기 예산편성 2억은,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다 주겠는데 자기가 옛날에 남에게 팔았거나 넘어가 있는 자기소유가 아닌 작품들이 많은 데 그 작품 중에는 정말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몇 점 있다. 가격이 비싼 작품은 못하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예술적으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을 도에서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은 전부 기증을 하는데 타인 손에 남아있는 대표작 몇 점을 구입해달라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2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몇 점이나 됩니까?

두 점입니다. 대부분 이런 미술작품의 평가는 본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고가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이 국전에도 연속 4회 입선을 하신 분인데 통상 저희들이 미술계에 알아보면 국전 입선작품이라고 하면 몇 억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작품을 구입하는데 물어봤더니 한 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2억 밑으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이 사람 작품을 기증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기증협약서만 숫자만 가지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부 사진도 촬영하고 도록을 만들어야만, 도록에 의해서 우리가 기증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그런 사진촬영 내지는 도록를 제작하는 비용 같은 것은 기증한 사람한테 그것까지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작품이 112점 정도 되겠네요. 기증한 게 110점이고 2점 사고 하면, 이분이 기증하면 도립미술관에 어떤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요구를 해 왔습니까?

그분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자기 작품을 분산하거나 창고에 담으면 안된다. 자기작품은 상설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작품을 교대하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상설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협약을 다 마친 상황입니까?

본인이 제주에 내려왔고, 상속자가 없다보니 제자들이 전부 제주에 내려와서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에 기증하게 된 결정적인 사항은 연세는 많고 상속자가 없다 보니까 제주를 고향으로 생각해서 제주에 와서 자기 뼈를 묻고 싶다. 그러면서 묘석자리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묘석자리 문제는 도에서 이북5도민 묘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해 주겠노라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완공되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 놀 겁니까?

제일 고민이 그 사항이고 전에 도내 미술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놔두면 없어지면 없어지지 더 붙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이번에,

조금이라도 더 붙지는 아니하죠.

협약을 해서 가면서 자기가 연세가 많고 하니까 관리능력도 없고 빨리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를 확인해 봤더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고가 있는데 조금만 시설보완을 하면 이런 작품도 보관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은 이번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운반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운반비는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화재보험이라든가 도난보험료, 미술품의 가격에 따라서 다른 데 그게 2,500만원, 운송비 한 500만원 해서 합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관하는 것도 지금 작품들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언론에서는 중간에 이 사람 작품을 100억 정도라고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이게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옮겨간다는 것은, 이런 정보는 빨리 정보가 노출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라서 시설을 더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봤더니 지금 시설 외에 최근 어떤 보완시설이라든가 온도·습도의 보완시설을 갖춘 데 한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인도 작품을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도내미술계에서 그런 좋은 작품을, 그러다가 본인이 사망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가져오라는 독촉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예산타령하고 뭐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주는 떡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또 보관상태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한 2년 동안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모처럼 받아놓고, 국장님 명심해서 잘 하세요.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미술관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장 큰 미술관인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어떤 제의가 있었느냐 하면 이분 작품을 특별전시를 해놓고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면서 미술작품 중에 30%는 돈을 줘서 매입을 하겠다, 70%는 기증하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이 자기고향이고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자기는 제주에 기증하겠다는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면 예비비라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주 명심하셔서 그 작품들 놓치지 않도록 바싹 빨리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에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모슬포훈련소 노래비, 오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모슬포훈련소 노래 아십니까?

노래를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질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전우여 잘 자라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노래가 모슬포훈련소에서 최초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신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전에 그 내용을 스크랩 해 가지고 어느 간부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진 노래, 누구나 관광객이 가서 아, 이 노래도 모슬포에서 처음 불려졌구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노래 곡목을 잘 선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노래비라는 것은, 서귀포에 삼다도 소식 같은 것 있습니까? 부두에 양중해선생의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 칠십리만 있습니다.

떠나가는 배 있잖아요!

삼다도소식은 없고.

삼다도소식은 없고, 떠나가는 배도 없고?

없습니다.

노래비가 제주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귀포 칠십리만,

서귀포 칠십리 그거 하나?

섬집아기도 하다가,

양중해선생님이 작사하신 떠나가는 배입니까? 우리 제주도 분이 작사하고 널리 가곡으로 불려졌던 노래들, 이 모슬포훈련소 노래는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모르지만 대부분 모르는 노래인데 도민도 알고 도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래들을, 모슬포훈련소만 아니고 각지에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들어서 제주도가 노래의 고장이더라 비석세운 것 보니까, 제주도를 소재로 한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 이것도 관광상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 레슬링선수권대회 매트구입에 대해서, 요전번에 제주도에서 레슬링대회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매트는 이 매트하고 틀린 겁니까?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까?

그때 한라체육관에 했던 매트는 돈을 들여서 수입해온 매트인데 그때 3조가 들어왔는데 2조만 폈습니다. 20개국만 오니까 2조만 폈는데 어차피 앞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3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3조 구입해서 이번에 2조만 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1조에 얼마짜리입니까? 3조에 200입니까?

예, 3조에 200입니다.

3조 중에 2조가 들어왔습니까?

3조 전부 들어 와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미리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사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대회는 했다 그러고 추경예산에서 1억이 올라왔으니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기위 추경에는 올렸지만 미리 돈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늦더라도, 아니면 뭐냐 규정이나 법을 어기지 않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279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 담당하시는,

청소년야간학교입니다, 동려야간학교.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두 군데입니까? 옛날 관덕정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탐라장 목재관 옆에,

아, 탐라장 골목에, 그렇습니까? 아까 제주도 영문표기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외국제공항 와이드칼라홍보해서 2억5,000만원 264페이지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홍보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성 있게, 이것도 어디 야외에 대만의 남쪽 휴양도시, 휴양도시는 카오슝이라는 데가 대만 남쪽 휴양도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휴양하는데 입니까, 국적별로 따지면.

지금 대만자체의 휴양도시입니다. 또 이번에 카오슝하고 제주가 새로운 공항으로 해서 정기편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3개 대만 항공편이 이번에 다녀서 저희들 제주관광홍보를 원동항공, 부흥항공, 까오슝항공해서 3개 회사가 제주도홍보를 기내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홍보영상물을 기내에서 틀어주고, 이번에 대만에서 3개 항공사가 하루에 두 편씩 다닙니다. 제주도청에서 타이완으로 관광홍보를 갔다왔습니다. 그쪽에 항공사들의 요청사항이 제주도에 와이드칼라 같은 것을 국제공항에 좀 해달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만에 와서 관광홍보 행사를 해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국과 아울러서 대만 쪽에 관광홍보 행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이 광고물을 대만 타이페이 공항하고, 까오슝공항에 하는 겁니까?

예.

두 군데 공항에는 직항노선이 제주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광고물은 홍보판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만하고 개설을 못해서 없다가 이번 3월부터 항공사 3개가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두 편씩. 세 군데 항공사가 돌아가면서 매일 두 차례 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홍보 행사를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관해서 4박 5일 갔다왔는데 간담회 결과 제주도에서 홍보를 와서 계속 해달라, 항공사 요청이 그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와이드칼라 정도는 공항에 기초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F예산 1억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걸 올렸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항공사 요청사항 이 정도도 못 들어주겠느냐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기도 좀 곤란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깎으면서 올렸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문을 제작할 겁니까?

김포공항 가면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아크릴에 사진 붙여서 뒤에 전기 비춰서 하는 식으로,

예, 크게 대형으로 해서.

그걸 2개 만들겁니까?

예.

한 공항에 한 개씩 두개?

예.

그게 2억5,000만원씩 갑니까?

예.

어떤 그림을 붙일 겁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제주도에 상징되는 그런 그림을 붙이겠습니다.

저는 상징되는 그림보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대만사람들의 기호에 맞아서, 예를 들어서 수려한 한라산이나 바다 그림보다는 차라리 삼계탕을 잘 하는 집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호기심 있는 광고가 아닌가 실질적인 광고가, 아니면 카지노가 있으면 대만 사람이나 중국사람들 노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노름판 하는 것을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광고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라산, 바다보이고 어디 용두암 바위 보이는 그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거기 가면 재밌겠구나, 맛있겠구나 라고 유발할 수 있는 그림, 이걸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하나 이 기회에, 확실한 풀네임을 모르겠는데 AB로 들어가는 잡지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홍보잡지인데 이 잡지는 외국 항공사 기내 앞에 넣는 잡지입니다. 전문적으로 관광만 소개해 주는 잡지고 본사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 기호에 맞는 이런 것도 전문적인 잡지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의논도 하고 자문도 얻으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하는 이 표기는 JE로 들어가고 전광판에 캔슬이니 도착이니 하는데는 CHE로 들어가서 이 영문표기도 사전에 검토해서 빨리 광고물하고 통일시켜 달라하는 겁니다. 양쪽에 홍보물 설치해 놓고 양쪽이 틀려버리면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누가 압니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설치하는 이 장소만이라도 영문표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설치할 때 동시에 수정되게끔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대한민국 국악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268페이지 보면 있는데. 설 명서에는 보니까 국악인들이 모여서 어떤 축제를 여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악제인데 올해가 25회인 모양입니다. 대한민국국악제를 지금까지는 서울만 했는데 제주도는 사실상 이런 격조 높은 작품들을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5일 동안 국악제를 여는데 그 중에 2,3일은 서울에서 2일은 제주에서 국악제를 해 주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라 해서 1,500만원을,

이틀동안 국악인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데는 1,5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어디서 합니까? 문예회관 같은데 빌려서합니까, 아니면 거리에서 합니까?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면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 위해서 탑동광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해 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조금 숨을 돌려서 우리 국제자유도시국장님, 뭡니까? 아까 얘기한 야립광고, 와이드칼라라든지 야립광고판들이 지금까지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데 보면 공항에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외국시내 같은데 좀 번잡한 거리라든지 화려한 중심거리라든지 이런 데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지금까지 외국에 가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서 시내에 어떻게 광고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연구가 아니고 예산사정입니다. 우선 제1번이 공항이고 2번이 시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공항에 하는 것은 여러 번 올라와서 눈에 익은데 시내중심가라든지 이런데 광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외국에 가면 우리 글로 해서 시내에 광고판이라도,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 광고판을 보면 굉장히 반갑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람들도 외국 글로 써진 광고판을 본다든지 하면 신기해서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것도 홍보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도 공항 와이드칼라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생각이 돼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스포츠국장님, 영상위원회우리 본예산에 운영비 얼마 책정이 돼 있습니까? 3억입니까?

2억입니다.

2억은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2억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팀장 1명하고 여직원 1명해서 2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용품비, 사무실운영비, 전기료, 보험료 등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그 정도도 되긴 하겠네요. 인건비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두 사람 해 봐야 5,6천만원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3,000만원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영상위원회에 업무 추진한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에 3억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치해놨는데 사무국장 없이 팀장 1명, 여직원 1명만 내버리니까 정말 영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계획을 하거나 추진을 못하고, 임원식씨라고 부위원장이 와서 계획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예산이 확정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멤버로서는 미디어센터 설립하는 준비작업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팀장이라고 한 사람이나 여직원이나 도지사가 이 사람 갔다 써라 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갖다 써놨다 말입니다, 월급만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서는 계획도 하나하지 못합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영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만 뒀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죠. 영상위원회가 언제부터 설립이 됐습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 12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운영됩니다.

그러면 운영된 지가 1년이 훨씬 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원식감독도 제주에 산다고 하지만 워낙 바빠서 서울만 가서 살고 하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중간에는 보니까 편거영감독이 다니는 것 같더니 요즘은 전혀 거기도 안 다니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는 일 아무 것도 없이, 거기에 저는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할 일은 지금으로서는 기초작업만 하시오. 기초작업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디 가면 어떤 모양의 환경이 돼 있고 이런 것들만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것만 목록을 작성해서 놔두더라도 이것도 큰 자료니까 이렇게만이라도 하시오. 그런 기초자료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줄 것이다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영상위원회 폐지시켜야지 더 놔둬서 뭐 합니까, 일도 안 하는데.

기존 팀으로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미미합니다.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어차피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무국장을 1명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채용한 사람이 경력으로 보더라도 미디어센터설치·운영문제라든가 영상사업진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상에 대해서, 뭐 저희들 영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이런데 대한 전문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 일이 제대로 되지 그저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갔다가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 미디어센터 거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20억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예.

그것도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사무국장이 아직 채용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모는 거쳤습니다. 사무국장이 들어오면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는데 제주시 민속관광타운을 저희들 우선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중앙에도 제출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계약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 제주시에 확실한 입장을 제시해라 했는데 제주시하고 사용자간의 문제가 6월말까지 풀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더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주시에도 통보를 해놨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실히 설치해서 내년 초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37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에 참가한다고 해서 들어왔던데, 튀니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나라이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데 유럽 쪽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입니까? 유럽 쪽에 가깝다하니까 로마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인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튀니지에 가는 그 비용이, 어디에 설명서가 나와있는 것 보이던데,

제가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에 6,000만원, 세계총회참가비 지원 200만원씩 30명해서 6,000만원, 홍보팜플렛 세트 제작에 5,000원씩 1만부, 세계총회 홍보기념품 제작에도 1,000만원, 세계사무국 출장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에 한번이니까 금년 갔다오면 다음에는 갈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는 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예.

왜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이나 JC나 세계대회하는 데 갈 때는 전부 제주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제주도 돈이 남아 나지 않겠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계총회 참가비지원까지도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총회는 우리가 스카우트하면 청소년을 연상하는데 청소년들의 총회가 아니고 보이나 걸 마찬가지 세계스카우트 지도자들의 총회입니다. 이게 3년마다 한번 씩 개최되는 총회이고 UN다음가는 154개국이 참여하는 아주 세계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국제적인 봉사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익단체입니까? 어떤 정치단체입니까?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봉사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회비 내서 이 단체를 운영합니까? 누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주로 회원 독지가들이 내놔서 합니다.

독지가죠? 이 사람들이 내서 하는 거죠?

예.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의 대회를 열고 여기 임원들은 임원들대로의 스카우트총회라고 해서 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봉사단체가 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으면서 다녀야 되느냐 이거죠. 세계적인 그런 봉사단체는 전부 자기 출연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참가회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줘야 합니까? 내가 왜 이걸 따지냐하면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증액시켜서 해 주자, 세계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건데. 그런데 점심 먹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잘 통과시켜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이 휴게실에 시간 다 돼서 앉아 있으니까 벌써, 우리 모임의 한 분입니다마는 오대수님이라고 스카우트총연맹장입니다. 공무원들이 벌써 연락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도록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 내용이 뭔지 알아요? 14시 24분 오대수님 스카우트연맹장, 내용 지금 통화 요청합니다. 751-4235 도대체 도청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되면 해 줄 것도 못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대수씨는 제주연맹장을 맡다보니까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스카우트총회는 154개국이 참여하는 정말 세계적인 큰 규모의 행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7차 총회가 튀니지에서 있은 다음에는 2008년에 바로 제주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는,

2008년 아닙니까? 2008년이면 준비하느라고 금년에 이렇게 그 대회 가서 연습해 오겠다고 가려고 하는 것, 것도 좋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준비하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예산 좀 주시오. 아니 우리가 스카우트연맹 회원입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자기네 스카우트연맹 안 하면 그만이지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잼버리대회 열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이 올 수 있으니까, 세계대회 열면. 이것 기껏해야 일, 이천명 오는 거 가지고 무슨,

스카우트 총회의 기능이 뭐냐 하면 스카우트에 대한 정책결정은 물론이지만 세계 스카우트의 모든 행사의 개최 결정을 이 대회에서 합니다. 이 대회가 아니면 청소년에 관한 국제행사는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는 부산하고 경쟁이고 치열하다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산에 APEC라는 행사를 뺏긴 것 때문에 도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 했었습니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로 부산하고 붙다보니까 마지막에 지역의 유지라든가 서울에 있던 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줘서 마지막에 유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154개국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제주에서 청소년에 관한 국제 행사가 많이 유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의 중요성이 있었고, 또 이번 튀니지에서 하면 다음은 바로 제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다음 개최지인 한국을 홍보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 많은 나라가 오고 우리에게 많은 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위원님,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년에는 이거 그냥 가고 그저 다음 번에 다시 새로 유치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또 유치를 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다시 올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죠. 대회 유치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서 유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의 승낙도 안 받고. 그런 것을 비용을 대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으면 자기 사재 털어서 부담해 줘야지.

대회 유치는 추진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국제 봉사단체는 자기 출연으로 인해서, 그만큼 살만한 사람들이 거기 이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출연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도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봉사인데 왜 자치단체에서 돈을 꼭....... 그것도 2008년도 돼서 우리 대회 열려고 하니까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몰라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심지어 등록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154개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비용을 부담해서 오는데 못 사는 나라인 경우에는 세계총회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심하면 위원들의 제대로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아! 그리고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매 항목마다 이 설명서에 미확보시 문제점 및 대책 이게 전부 있는데, 이거 위원들한테 공갈치려고 이러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우리가 삭감시켰을 때는 위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이런 설명서를 만들었습니까? 미확보시 문제점 매 건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보기에 압력을 가하는 문구로 보이더라고요.

실무자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국장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답변으로 썼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양식을 달리 해서 그것을 빼고 보내야 되는데 국장한테 주는 자료를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올린 것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나 문화스포츠국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서울, 부산, 울산에 4억 요청한 것이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 깎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은 것 중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거 하나입니까?

예. 그때 깎으면서 전년도에 같이 해 주겠다, 1회 추경에 올려라, 그런 답이 있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4억이 있어야 거기 채용된 직원들이 1년,

문화스포츠국에서는요?

한 건 있습니다. 노래비 건립 한 건 있습니다.

그런 부대조건을 달았다든지 했으면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당장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했더라도. 나는 지난번에 종교인들하고 갔다 온 그런 것도 지적하라 그랬습니다. 왜 지적을 안 합니까? 자기 잘못하면 자기도 지적을 받아야지. 어느 누구 것이든간에. 그러면 도의원들을 핫바지로 보는 겁니까? 그래도 한두번이라도 넘어가서 올려와야지!

더 말씀하실 겁니까?

더 하면 더 욕이 나올 것이고.......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문화스포츠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산 문화재 조사라고 해서 52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동산문화재는 어떤 재단입니까?

일반 동산문화재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들인데, 개인이 소장한 비지정 문화재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기록으로 보존해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아니, 개인이 가져 있는 어떤 고서적이나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 이 동산문화재들이 비지정이기 때문에 팔리고 하면서 도외에 반출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오래 소장해서 가져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자고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조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소장해 있는 것을 조사하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로 문화예술재단이나 전문위원가들이나 또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1차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말이죠.

문화예술재단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소지가 많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유도회 순화교육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돼서 제주도 유도회 본부에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이것은 정의, 대정, 제주, 3개 지부의 교육비로 500만원씩,

3개 지부의 교육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제주도본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삭감예산이니 뭐니 해서 지금 아주 긴축 예산을 하는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본부에만 예산이 지원되니까 각 지부들이 우리도 같이 교육을 하는데 지부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액수는 적지만 500만원씩 3개 지부에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실보상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방교부세가 9,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을 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 중에서 비수익 노선은 25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5개 노선에 의해서 건교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그 중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작년인 경우에 3억9,400원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시내버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직영체제로 가서 그 노선에 업체가 하는 것이 폐쇄되고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종전처럼 업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지침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는 지침은 없습니까? 전국이 일률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손실이 얼마 나오겠다는 산정 방식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선선정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합니까? 시·군에서는 몇 % 부담합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씩,

지방비 50%에서 도에서 반 시·군에서 반?

이것이 50% 되는 것이고, 시에서 다시 50%, 이것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가 50%가 되고, 시·군에서 50%?

예.

총 액수는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제주도에서 전체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29억 되었습니다. 버스 대차비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교부 지원자금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분권교부세는 별도로 다 떼도록 해서 시·군에 가는 분권교부세는 전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 분권교부세가 확정돼서,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새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해 준 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시내버스의 손실보상이 실제 손실나는 것에 대해 3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시내버스들이 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30% 밖에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각 시에서 다시 50%를 붙여서,

30%밖에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자들이 내놓은 통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신축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교부 지침에 손실보상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평균 1키로 가는데 13.54명을 태우고 1키로 가는데 비용은 한사람당 87원23전입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교통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한 회사가 3,000만원을 보조받으면 회사 자체에서는 7,000만원 정도를 손실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은,

손실을 과대 계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상으로 실제 전국 평균 산출 기초 해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사람도 안쓰고 봉급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견뎌 나가는 것이고, 사실 전국 어떤 기준에 버스 한 대 굴리는데 대한 평균의 이런 것이다, 해서 건교부가 산출한 그 근거에 의해서 재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계상에 그렇다고 치면, 3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몇 %를 보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조되는 것이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상의 30%라면서요!

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수익노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은 시외버스인 경우 중산간 4개 노선만 보상해 주고 있지 일주노선은 손실이 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한 것은, 남조로 하는 것만 지난번에 3억7,600만원 올렸었고, 이것은 시내버스 중에서 손실이 있어서 보상해 주던 것을 이번에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올린 겁니다.

아까 손실 보전액이 29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사십몇 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십몇 억을 손실 보전금으로 하느니 공영버스를 운영해도 이 손실보전금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제시가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도에서는 광역차원의 버스운행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체제에서는 광역 단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라고 하고 서귀포시도 남국교통이 없어졌지만 다시 면허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광역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서귀포시 주민들이 자기네에 의한 교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손실보전금이 국비가 25%, 도 25%, 시·군에서 50% ,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남국교통은 취소되었고 대화여객은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 시장·군수 회의를 이것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화운수는 노사 관계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외버스 예비차량을, 주로 대화운수 파업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학생통학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시청 앞에서 여고까지 가는 통학, 이것이 상당히 문제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동부 쪽의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외버스 15대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니까 8월말까지는 어찌어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함덕까지 노선이 안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철이 되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버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까지는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방안 때문에 내일 시장·군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 버스를 빨리 구입하든가 다른 업체에 면허를 주든가 하는 그런 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 특히 중산간 도로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차원의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남국교통은 취소가 되었고 대화여객은 유보상태지만 이런 것을 하루속히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와이드칼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면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는 건지, 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만에 설치한다는 와이드칼라 광고판에 한해서만이라도.

계약을 연단위로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년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경비.

이거 제작비 아닙니까?

설치하고 1년 설치비, 제작 설치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측에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공항에는 얼마나 지불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항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광고업체가 그쪽하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어쨌든 1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홍콩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카트 하는지 몰라도 예산에 보면 2억씩 나가는 것 같던데.

해외에 된 것이 북경 간사이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이렇게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와이드칼라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상업광고시설을 도입해서 중국에서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너무 금액이 많고 우리가 국내 홍보나 홍보를 만드는 것보다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깎았던 것을 올린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인건비와 운영비 4억 중에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깎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예산에도 그렇게 깎았다가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하라고 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 1억5,000만원 예산을 해 줘야 연말까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꼭 얘기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되었으면 최소한 예의상, 사실 도의원들이 한번 깎았으면 그 정책은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 또 신청해 와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번 말고 또 다음번이라든지 얼마든지 다음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 해야지 막바로 삭감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식으로 올라오면 의원들은 뭡니까!

홍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람을 연말까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쓰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나오고 하는,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세계 스카우트총회 참가 홍보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홍보영상물을 신규로 제작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홍보물을 쓸 수 없습니까? 국이 틀렸다고 쓰지 못합니까? 그것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글쎄, 그때 참여하던 분이든 지금 관광파트에서 만들어서 개발센터니 쫙 영문으로 만들고 다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다 폐기해서 치워 버리고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작품을 수정 보완한다든지 재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영상물을 가져간다면 몰라도 새로 새판으로 다시 제작비를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상물 내용이 제주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지만 컨벤션에 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컨벤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거라면 제작된 거 있고.

지금 한 7분짜리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 홍보물로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재편집하자이겁니다.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끔. 다시 촬영해서 새로 만들고 편집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지금 있는 자료를 재편집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본다고! 무슨 얘기냐? 무슨 사업이 하나 있으면 국간에 협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새 판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사장되는 홍보물이 돼 버려!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좋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와 컨벤션센터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편집해야 되는데 어차피 새로운 편집물이 나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통상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편집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지금 이 영상물을 만들었을 적에 참가하신 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영상물을 보고, 이것을 한 번 봤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참석할 수 있겠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참석하는 국가대표들은, 후진국에서 여비 없는 사람은 차라리 여비를 지원해서 오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끔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을 다음 39차는 코리아, 제주에서 한다, 이건 다 인식이 박혀져 있다 말입니다. 미리 지정되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 대회 규모가 얼마큼 되겠느냐, 이런 것만 남아 있으니, 홍보물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기념품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라도 하나 가져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반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들한테 소개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각자 생각이 나름대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왜 30명입니까? 세계 총회에 30명은 더 갈 수 있습니까? 30명이라는 것이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참가인원이.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만 가는 것으로 해서 30명을,

최소한의 인원이라면 회장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별 회장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38차 세계 스카우트 준비위원회가 기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분들하고 이 대회를 직접 와서 활동해야 할 사람들, 38차 대회 때 직접 활동해야 될 요원들, 그 분들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여기 와서 제주에서 하는 39차 행사에서 주 업무를 띠고 일할 분이 회장단 빼고 그럭저럭 하면 실제 실무할 사람들은 몇 분 안되겠네요?

국제대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참가한다는 참가신청을 하면 거기 회비를 냅니다. 1인당 100불이면 1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당 너무 비싸네요. 200만원씩이나.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세계총회 참가비 지원! 이 참가비라는 것이 바로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는데 200만원이나 됩니까?

세계사무국 출장비라는 것이 또 밑에 있거든요. 이것이 여비고, 위에 것은 나는 회비로 보는데요. 여비하고 있는 틀린 것으로 보는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격에 200만원씩이나 줍니까?

글쎄, 너무 비싸네!

여비와 다른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무국 출장비는 뭡니까? 위에 것은 회비고 밑의 것은 여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할 적에 1인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연맹총회가 있잖아요!

글쎄, 우리 것은 내주고,

세계총회에서 받아 챙기는 것이고,

세계총회가 이런 회비를 받아서,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여비까지 된 거죠! 참가비만 200만원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얘기가 되지도 않고.

그러면 밑에 사무국 출장비는 뭡니까?

제주 현지에 세계 총회 사무국에서 며칠 올 겁니다. 올 때 다니는 출장비를 2,000만원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요원들이나 위의 참가자나 동일합니다. 다 봉사원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입장하고 다 합니다.

사무국요원이 30명내에 포함되었다면서요?

위의 30명은 세계총회에 들어가서 바로 참가할 사람이고, 밑의 것은 세계 사무국 요원들이 우리 제주 현지에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출장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27일날 우선 한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계약하고 하는 비용을 한국총회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제주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 스카우트 한국총회가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전부 대서 이걸 유치해서 하는 것이지 일일이 그런 비용까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대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총회는 뭘 하는 겁니까?

한국총회가 하는 모든 대회들은 한국총회가 부담하지만,

글쎄 뭘 부담하고 있습니까? 세계 사무국에서 오는 것까지 전부 제주도 부담이라면 한국총회에서는 뭘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총회에서도 해마다 이런 몇 가지 한국총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대회를 하고 있는데 세계총회,

스카우트대회 하는 것은 제주도하고 무관하니까 하든지 말든지 내버리고 제주총회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 한국총회에서는 얼마큼 편성되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세계총회와 관련된 경비는 제주가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유치할 때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로 장소가 확정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있습니까?

지난 4월에 결정되었습니까, 3월에 되었습니까?

4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그게 선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 드리면서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네 자체대로 대회를 열 것으로 해서 유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도에 우리 대회를 유치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뜯자, 그래서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 없이 유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그거 유치하는 줄도 몰랐고.

그거 순서가 바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2001년도에 이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협의가 돼서 세계 총회 사무국에서 와서 그때는 부산이든 제주도든 컨벤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서울 코엑스를 한번 보고 한국이 할 만 하다고 판단해서 갔는데, 그러면 한국에 어느 도시가 있겠느냐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서울과 부산, 전북, 제주, 네 군데를 검토상에 놔서 하던 중에,

5월 27일날 신문에까지 게재해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세계총회 이사국들이 모이는 이사회, 30개국이 모이는 이사회 때 가서 한국 제주에서 하겠노라고 보고하니까 거기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도하고 연관없이 해 놓고 하니까, 우리가 5월 27일자 한라일보 보십시오. 현학순 씨가 이것에 대해서 좌르륵 써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참 뒤입니다.

4월달쯤에 하니까 5월 27일 그것을 써서 신문에 게재까지 시켰드렸다니까!

이 대회유치관계는 3월달부터 해서 현지 답사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됐습니다.

다음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교육 시범 사업, 세 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주관부서가 다 명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관광문화연구소와 한국 민예총 제주지부가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주관부서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걸 도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된 작품 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된 작품인데, 국고를 70% 주겠는데 지방에서 30% 부담할 수 있겠느냐,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포함 안 되고, 우리가 부담하겠노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정이네요?

예.

예를 들어서 도비 2,0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다 거치고 한 겁니까?

세 건 동시에 다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다 고정된 거니까.

전국 단위에서 공모해서 심사까지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녹색제주연구소 같은 것은 어떻게 환경단체가 유배문화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을까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공모해서 내려 온 겁니까? 269쪽에 문화예술재단하고 이어도 정보문화센터, 이거 8,500만원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해서 들어 온 겁니까?

3개 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공모해서 당선돼 가지고 들어 온 거예요?

예.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어제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했는데, 교육청 사업에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게 다 정해서 들어온 거죠?

교육부 사업입니까?

교육청에도 있었어요. 이어도정보문화센터가. 비슷해요. 도서관 네트워크 이용해서 하는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삭감했을 경우 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스포츠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내시 됐다가 지금 들어오지 못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이번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국비로 내시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

이번에 저희들 예산 중에 주된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불어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비가 18억3,000만원 더 불어났습니다. 불어나면서 도비 3억8,500만원이 부담되어서 22억이 증가된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불어난 예산이고,

지방문화재 사업들인데 지방문화재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는 나열해서 사업이 편성되었다가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은 전부 나열할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풀로 해서 바로 가야된다고 해서 전부 수정예산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방침이 바뀌어서 전부 편성을 하도록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전부 편성했던 사항들을 다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총 2005년도 본예산에서 284억이 내시되었다가 이번 추경 때 284억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284억 중에 문화스포츠국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비에서 다 삭감,

경상비가 아니고,

문화스포츠국도 많던데요. 삭감된 게.

제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국비로 내시 되어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되는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주로 삭감되는 것은 청소년 부분인데 청소년 부분에 약 1억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없어져버리고 나머지 문화재사업들은 거기서 증감조정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총액 수준에서 증감 조정한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도 그렇고 문화스포츠국도 그렇고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국비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없을 것이고, 보면 문화스포츠국도 없네요?

문화예술부분도 국비로 됐다가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큰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요번에 가내시적 차원에서 확정내시된 것에 증감사항만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부분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통합이미지제작 민간위탁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APEC장관회의 개최지원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06지역방문의 해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 등 개발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립미술관 BTL 타당성조사 및 기본사업 계획수립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37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가 홍보비 등 지원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그리고 증액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 관광 및 평화 등 시책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유치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총 1억2,000만원 감액하고 1억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로 하여 그 외의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예산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심사 및 교통영향평가협의동의안에 대한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