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전념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태입니다. 더운 날씨에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심의 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국 2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4개의 사업소, 16개 읍면동, 150담당으로 되어 있는 직제를 2국, 1담당관, 17개과, 2개직속기관, 4개 사업소, 15개 읍면동 164개 담당으로 개편하며 한개과 14개 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되는 부서명은 문화공보과로 하여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편제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혁신분권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여유기구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신설과 소속 및 명칭변경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행정기구개편안은 선진행정 구현과 차원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분할에 대한 기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였습니다.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둔다고 했는데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여유기구는 언제까지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한시기구도 필요할 때까지 자치단체에서...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한시기구는 6월 30일까지 못박혀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무환 위원께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답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나름대로 시정을 활발하게 또 효율적인 행정수요 또 업무 연관성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런 영역을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 단지 제가 생각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께서는 여유기구제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유기구라면 남는 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조직설치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유기구의 설치나 폐지전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역시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알려드려야하고 법령의 상한선이 굉장이 엄한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해서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설치해서 예를들어 영천이 실질적으로 공단이 조성된다 하면 포항같은 경우는 해맞이 부서가 한시여유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특색있게 만들어서 설치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물론 특색있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좀더 자율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여유기구제로 편성되는 혁신분권 개발추진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담당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기획단과 더불어 자칫잘못하면 사무관 한분께서 발령을 받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한직이라는 개념을 둘 수 밖에 없고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가고자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유기구제를 달리 생각한다면 더 크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여유기구제를 두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행정조직이 어떤 부서가 좀더 만들어 졌을때 가장 효율적이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여유기구제를 두고있는 혁신분권개발추진단 같은 경우는 예를든다면 혁신분권담당, 투자유치담당 과내에 업무에 연관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뭣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하는지 단지 여유기구제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경직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조직으로 할 수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 예를든다면 지역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경제과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 영천이 살기 위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들이 부도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지원, 종합경제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함에 불구하고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두 담당 뿐입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공업담당, 두개 뿐인데 좀더 조직을 추슬러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여유기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기획단이 한시기구를 없앨수는 없고 또 국가직 공무원이 참여연대에 들어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을 지방공무원도 지방의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늘여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대체하면서 자율권을 최대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해석하고 여유기구제를 만든 것 이상으로 똑같은 명칭만 여유기구로 쓸 뿐이지 어떤 과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가능하도록 해야된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디다. 아까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 분께서도 자기 성함을 똑바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직개편 자체가 혹시나 경직된 여유기구에 한정된 생각으로 인해서 혁신분권담당추진단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서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한시기구를 정책개발담당관을 만들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재작년에 신설된 과한가지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기업관계하고 집행부관계가 맞물려 있어 운영하기에 애로를 많이 먹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시키고 나니까 몇몇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이 전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파트는 별도로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원상태로 다시 돌려주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지 싶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방금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기구제란 해석자체를 한정적으로 혁신분권담당 하부담당도 안 맞는 조직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새로 당선되셔서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십니다만 조직개편은 아마 나름대로 그 철학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어떤부분에 대해서 영천행정이 주안점을 두고 좀더 확대를 해서 할 수있느냐 기구가 하나더 늘어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지 여유기구로만 생각하고 이것은 별거 아니라는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혁신분권담당관을 맡으시면 한직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지금 행자부에 확인 해 본 결과 얼마든지 행정을 조직개편하고 과를 만들면서 똑같은 입장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어도 조례상 여유기구란 총무과도 상관없습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조직에는 효율성이라든지 기본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시간적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상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나게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이해는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유기구라는 어감이 좀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총무과장 있을때부터 여유기구라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듣는 저도 그렇고 생각이 좀 보통 과라고 생각할때하고는 틀린 것 같은 어감이 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를 한개 가지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유기구를 만들려면 현재 있는 과를 예를들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교통과 경제와 교통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분리를 하다보니 직제도 줄어들고 했는데 간혹 다른 분들이 오셔서 직제가 그렇게 되어 인원수가 줄어지고 하니까 한시적인 그런 기구같이 표현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더 잘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수
정인수행정지원국장
-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인수
정인수행정지원국장
여유기구라는 표현이 자치단체에 맞게 기구를 하나 하라는 뜻에서 여유기구라 표현합니다. (녹취불능) 정책개발담당관의 명칭을 저는 그대로 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각 실과소 마다 계장한분하고 직원 한분을 혁신분권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읍면동에 혁신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지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 안에 지정해서 순수하게 정책개발담당업무만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혁신업무를 이끌어 나갈려면 과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주무과에서 맞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를 설치하는데 혁신분권담당, 혁신담당, 투자유치담당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누군가 그렇게 느낄수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 봤을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투자유치담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떼주고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 조직내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 했지 않느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행정지원국장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 시군 통합후 얼마안지나서 시정발전담당관이 생겼습니다. 두개의 계로서 정책개발해서 해당과에 안을 주었는데 사람이 정책개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그 분야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정책개발을 하다보니까 사람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다음에는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고 한계있고 해서 시정발전담당관 안에 정책개발담당하고 지역유치 투자유치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영천시에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책개발경우는 시간이 지나니까 공무원에게 한계가 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어떻게든 과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가장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개편안이 올라 오지 않았나 공감이 가는데 우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 보면 결국 시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형편성에 맞도록 과를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효율적하고 형평성하고 어떠헥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첫째 형평성에 맞는 업무를 배분해 주어야 어느과는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한시과다 아니면 여유과다 아니면 원직제 있은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어느 과든지 우리과는 하급과다 소외과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한시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한시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여유라는 것은 하나의 과를 여유있게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여유있게 주었으니까 이 여유를 우리 영천시정에 맞게끔 무엇을 만들든지 좋다 하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재량을 영천시에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명칭이 바뀌면서 정책개발이 혁신분권담당으로 바뀌면서 과에 계가 두개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들어가기 이전에 봤을때 여기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것이고 제가 봤을때 조금전에 총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제가 영천시 혁신협의회 의장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23개 시군에 가보니까 혁신협의회 의장이 포항시 같은 곳은 정장식 포항시장이 직접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혁신업무를 힘을 실어 주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전의 제도나 관행을 잘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군데 교육을 가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야 겠다 우리 지역 경제과에 산업쪽에, 중소기업쪽에 아니면 영세기업이든 그쪽하겨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타시군에서 국가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놓고 그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것을 민과 함께 네트웍을 형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 과제에서는 제일 큰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교육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가 이름은 혁신분권과라고 했지만 과자체가 너무 외소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과하고 비교를 했을때 가장 업무가 적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일관적으로 타 공직자들한테 거기는 한직이구나 못한곳이다는 선입관을 가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은 이 전체를 봐서 영천시 전체를 봐서 물론 치밀한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여기는 좀 외소한 과가 아니냐 여기에 근무를 해 보니까 산업쪽하고 잘 안맞아서 업무를 어차피 두 번 세 번 거치니까 차라리 맞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정책개발과가 있었을때 여기는 아이디어 제공만 해라 그것이 주인데 왜 여기서 공장 인허가까지 다 담당을 해서 민원처리까지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저희들 의회는 여기가 너무 외소한 것이 아니냐 조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임상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직제를 줄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집행업무 기획업무가 분리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가능하다면 정책개발과가 혁신분권담당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여유가 한개 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표현이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저희들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과 직제가 전부 없어지고 중앙부서처럼 팀제로 운영됩니다. 영천같은 곳은 60개의 팀이 구성되어 과장 계장이 없어지고 5급이 팀장밑에 6급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행자부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어떤 장단점을 해서 더 인력을 보강시켜야 될 것 같으면 처음 인원에서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결국 여유라는 것이 안해도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을 준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맞는 여유기구를 주었으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녹취불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를 관광문화공보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범위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59p부터 70p까지입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더, 예산안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봤을때 시청내의 예산은 올랐는데 우리시지역 사업 예산은 하나도 안 살린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수합하니까 27억6천만원 되는데요. 그것을 꼭 읍면동마다 완급을 가려서 다 돌아가면 편성하면 좋은데 여유 투자금액을 모으다 보니까 12억밖에 못빼서 읍면동에 본청에서 바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을 본청에서 바로 정하는 것 보다는 재량사업비 12억 범위내에서 다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12억어치를 수의해서 집행할려는 재량사업비를 일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한지 오래 되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영천시 살림을 살면서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것을 말그대로 추경에 보태어 밀고 나가야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갖고 살림을 사시는 영천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과연 추경때 읍면예산을 하나도 안살리고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청내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늦어도 되는데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우리 농촌 실정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다가올 장마를 피해 나가는데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다 시민을 위하는 영천시청 직원이다 친절히 하자고 다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60p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4천2백만원입니다. 또 61p에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여비 4천2백만원 잡으면서 그다음에 65p 시안미술관 운영지원 하는 것은 화산 미술관인데요. 여기가 뭐가 그리 바쁩니까? 이런 곳은 뒤에 66p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호당 시안미술관 이것은 국비, 시비가 6천만원이나 붙으면서 우리 지역 살림살이는 생각도 안해 보십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호당도 시안미술관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을 부담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바로 시안미술관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지원되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방금 하신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3천만원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시안미술관으로 3천만원으로 바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을 안하고 자체사업에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상 내용은
상원
임상원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두가지는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고 2천만원은 자기들의...
대근
장대근위원
국비가 붙은 사업은 욕심을 부려도 좋은데 지역개발사업은 하나도 안챙기고 미술관쪽으로 이렇게 협조하시는 이유와 추경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억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 60p 행정기구증설에 따른 급식비하고 61p 여비하고 14담당이 당초에 담당들이 소속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여비와 출장비가 산정되어 있을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14담당이 신설될때 지금현재 합격자 신규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규인력이 들어오니까 6개월치인데 그 여비하고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시안미술관을 할때 당초 개인사업을 한다고 저는 안가봤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구경가시고 했는데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같이 했는데 결국은 어느 특정인이 해서 공무원 퇴직하고 노후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국비나 지방비를 이렇게 투입하고 어떻게 이래 되었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이만한 문화시설이 지금현재 미술관은 경북도내에 미술관으로 허가나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미술관은 경주에 있는 선재미술관하고 영천에 시안미술관으로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로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개인으로 하는데 과연 영천에 미술관에 관심있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이렇게 바쁘게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사업을 시안미술관하고 호당 미술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50% 자기들이 주고 시비는 50%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은해사 같은 곳은 15억씩 얻어오는데...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은해사는 주지이신 법타 스님 개인으로 얻어 온 것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답변에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문제가 자꾸 장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의 시안아트 문제가 1억7천만원입니다. 도비를 합해서 순수한 시비가 1억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파악이 잘못되어 그런 것입니까? 꼭 미술관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가 잡혀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나고 한 것은 1억1천만원 들여서 꼭 추경에 어려운데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상반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문제가 1천만원, 2천만원 문제 같으면 몰라도 p마다 시안아트, 호당미술관, 명목을 붙여 이렇게 해서 자체가 개인적인 사업이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학생들이 와서 문화체험 식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면단위나 동단위에 지금현재 처음 예산을 받아서 하던 자리를 마무리 못하고 의원들이 면민들에게 눈총을 받게된 입장에 지금 미술관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업자체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을 겸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중고생을 방학에 상대로 해서 특별활동 개념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교육은 아주 불혹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실려면 하나정도 추경에 어떤 것을 방대하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이 자체에서 지금현재 기획감사담당관해서 미술에 대한 어떤 조예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오셔서 두달도 안되어 이 많은 예산을 맞추어 시안 미술관에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시안미술관하고 호당미술관은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부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과장님이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세입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미술관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세입을 안잡아야지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한건은 되어 있고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에
상원
임상원위원
67p 3천만원 이것을 이야기 하시니까 이것은 국비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영천시에서 세출을 안 잡아야지요. 모든 세출 원인행위는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정세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 했을때 국비가 바로 지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국비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 안 헷갈리지요. 그래서 당연히 시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세입이 없다는 겁니다. 세입이 있는 것은 그 위에 p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호당하고 시안미술관에 1억2천중에 국비가 6천이고 우리 시비가 6천 붙어서 1억2천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야기 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어느정도 따라주고 시비가 늘 그렇게 해 왔는데 도비는 왜 못내려왔는지.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67p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5천3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부기변경해서 66p 바꿔 놨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5천3백만원입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도비 보조가 안되는 줄 알고 원래 당초 예산에서 없는줄알고 시비로 잡았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65p 보면 고천서원 제향비가 있는데 처음에 경상보조하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당초예산에서 고천서원은 누락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식
김태식위원
64p 에어컨 있고 자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시민회관에 하는 것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귀빈실이 몇평입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15평입니다. 64p 에어컨하고는 시민운동장에 보도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자실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 옆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평수도 모르고 210만원짜리를 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실 반정도 됩니다 .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귀빈실도 15평 정도, 기자실도 15평정도 되겠네요. 금액이 다릅니까? 평수에 따라 계산서를 첨부해서 주세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민회관 분장실 개보수 공사 개보수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시민회관 분장실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분장실 자체가 옛날에 시민회관 지을때 해 놓은 것이라 지금 엉망되어 있습니다. 옷장 같은 것이 형편없습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봐야 될 형편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을 뽑아 보셨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린이 도서관에 화장실 개보수 하면서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3p부터 79p까지입니다 .
태식
김태식위원
비도오고 하는데 보현산 별빛축제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할려는 노력은 알겠습니다만 비를 맞아 가면서 그런 행사를 꼭 그때 해야하는지 문제가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포도축제하고 겸해서 별빛축제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을입니다. 원칙은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나물 축제를 겸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1억8천5백....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들여서 작년보다 생색 난 것이 있습니까? 너무 돈을 들여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날씨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봤습니다만 보현산 밑에 안하더라도 포도축제와 겸해서 할 수 있겠지요? 천문대까지 못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각종 프로그램들이 천문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천문데 주위에서 하는 것이 자연경관이라든지 더 지역을 더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6p 보현산별빛문화축제 홍보비가 조금 많이 들었지요? 2천만원 가까이 시비를 들여서 보현산 별빛 축제를 2회까지 하면서 고생만 하시고 빛을 못보는 그런 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비기 이렇게 들여서 특별히 잘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사전 홍보이기 때문에 날씨가 그럴지 예상을 못하고 미리 홍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76p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을 해서 2천만원 나갔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도에서 지원 받은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찌되었든지간에 이런 행사를 해서 이미지를 알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앞으로 3회를 하실 것이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문제를 응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분위기 있고 좋은 그러한 계획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77p 시설비에 보면 천문과학관 부지 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난번에 행사한 장소입니다. 천문과학관이 행사장 동쪽으로 6천평 정도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4천만원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가 도시주택과에 도비가 2억4천만원이 있었는데 6천평 매입을 하는데 모자라서 감정을 해 보니까 4천만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랐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74p 시장공약 개발사업 서울학숙건립, 시립영안실건립은 뭡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시장님 공약을 했던 사업인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출신 학생 서울에 있는 학생들 서울에 유학한 학생들에 학업을 돕고 또 우리가 도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타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대학교 학숙하고 같은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립 영안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고 해서 시민들의 가계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안실을...
대근
장대근위원
장래예식장이 많고 노인병원에 영안실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꼭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장래예식장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우리시는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데 시장공약은 무조건 되어야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발전적인 계획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무리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도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타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76p 보현산별빛축제인데 원과장님이 전체를 맡아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산은 누가 줍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요.
대근
장대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불미스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근
장대근위원
앞으로 이런 축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치산관광지에 가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던데요. 79p 보면 하단부 예산이 있는데요. 반환을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올해 반환할 계획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며칠전에 본위원이 올라 가보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놀랐습니다. 저수지도 이번달에 준공이 들어 가고 돌아보니까 오수처리장을 안해 줄려고 한 이유는 건물주가 빨리 손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미룬 것인데 현재 보니까 둘이서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기 때문에 서로 관리 한답니다. 빨리 해결날 문제가 아니더만요. 빨리 해결할려면 환경 정비도 안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유원지 쪽으로 많이 개발시켜 놓았는데 빨리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반환을 안했으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오수처리장이 당초에 하루 1일 처리 능력이 1천5백톤입니다. 옛날에 예산 확보한 것이 13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처리 시설을 하고자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 설계 금액이 시설에 맞추어 보니까 44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지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방문까지 해가면서 변경 요청을 하니까 현장까지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민자가 너무 투자가 안되고 있다 지금 4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 민가가 안들어 오면 기계를 다 썩이지 않느냐 민자가 들어 올동안 유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되어서 이 사업은 유보를 하고 일단을 국비를 반납하고 활성화가 되면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한가지 참고적으로 시민신문인가 기사가 실렸던데 저수지 옆을 올라가는 도로 난간 공사하는 분들이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여론인데 한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73p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하이브리드 기술센터가 사실 지금 구두로는 확정되었는데 곧 지시가 내려오지 싶은데 도에서 확정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만 전달받기전에 미리 도비하고 시비를 좀 부담하고 도비 3억원을 설계용역비 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추경에 계상을 하는데요.
무환
박무환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장소는 신청하면서 지방산업단지 안에 하면 지방산업단지하고 연계 시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겟느냐고 해서 안에 우선 후보지로 넣어 두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74p 시장공약개발사업 5천만원 해 두었는데 5천만원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용역비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용역비도 영안실 같은 곳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인데 장소도 물색 안해놓고 돈만 들이고 시비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무환
박무환위원
장소도 안정하고 용역비만 두어서.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장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시민전체가 활용하기 좋은지 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을런지요.
무환
박무환위원
이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8p 천문과학관 용역비 4천만원인데 천문과학관 재산이 영천시 재산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이런 것이나 국비 좀 얻어서 반반이라도 안됩니까? 다른 사업같은 것은 잘도 얻어오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국비 같은 것 하나도 못얻어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천문과학관은 이미 국비 10억 확보해 두었습니다. 작년에 확보해 놓았고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시비부담에 형편이 안되어 반영 안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학관을 지으면 그 안에 내용물도 엄청날 것인데요. 설치할려면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치산 관광지에 화장실 신축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보수는 가능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보수도 올해 해야하고 그 위쪽에 주차장을 새로 조경하고 해 놨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하나더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보수를 먼저 하시고 신축을 해야지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새서 엉망입니다. 시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빨리 해야 겠다 하시더니만 지금 추경에는 없네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존에 추진하시던 창작스튜디오 사진박물관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사진박물관은 사실 40억 규모에 국비가 4억5천만원 지원되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능력이 너무 부담스러워 반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대신 창작미술 스튜디오 안에 사진박물관을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미루어 진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창작스튜디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유치 후보지는 자양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변할 수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3p부터 86p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혈압기 구입은 뭡니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에 혈압기가 한대 있는데요. 고장나서 사실 영천시 민원실은 얼굴인데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혈압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p부터 99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89p 시장실 수용비 증액 이유가 뭡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직소민원대하고 또 의자 천갈이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임하셔서 다른 수용비는 전용할수 있습니다. 당겨서 직소민원대를 설치 해야하기 때문에 새로 요구한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90p 시장서한문 발송 우편 증액인데 본예산보다 증액 되었는데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세대당 전부 나가거든요. 4만2천세대하고 재경향우회에 모든 분들께 서한문이 발송되었는데 당초에 77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수용비이기 때문에 다른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안보낼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97p 보면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지요? 하정복 구입이 4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옷을 하기 때문에 40만원이며 또 15명이라는 지금현재 의용소방대장을 각 면단위를 위시해서 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정복을 예산을 편성할 때 5만원짜리다 정하지는 못하고 총괄적으로 한번에 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 전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40만원을 편성했을 때 돈이 적게 들면 전용도하고 다른 쓸수 있기는 있습니다.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이런 것은 잘 안씁니다. 반납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우선 잡아서 한다는 것은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확실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용하고 출동시 대장 복장하고 두가지를 맞춘답니다. 단가는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필이면 추경에 해 주셔야 되는지 조금 삭감되어서 그렇다든지 올리면 이해가 되지만 수정하세요. 의용소방대장들 회의에 정복을 입고 오느라 성심성 밖에 안됩니다. 불을 끌때는 아무거나 입고 꺼지 정복입고 꺼지는 않잖아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동정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답니다. 그 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기진작을 할려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어려운데 600만원 올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90p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자료관 문서 D/B 5천만원 증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서고가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려고하는데 타시군에 새로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기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합디다만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영천시가 처음 이렇게 시범적으로 문서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장비대로 4억을 저희 시에 기증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D/B 구축을 할려면 14억이 들어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총무부서에서 1억5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에 해서 되겠나 돈도 없는데 욕심내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5천만원을 해서 무리 없도록 하라고 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5천을 올렸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1억5천만원인데 1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원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돈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14억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모든 문서를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시키는데요. (
담당
총무담당
정운용 관계공무원 석에서 - 금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 시스템을 무상으로 받아서 당초 예산 5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7월초순에 끝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작업을 할려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해야되는 예산이 있고 줄이면서 하는 예산이 있고 한데 답변과정에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1억원이면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5천만원을 삭감했다니까요. (
담당
총무담당
정운용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이 문서 구축할 양이 16,270건입니다. D/B 할수 있는 문서고 카드 및 도면이 5만건입니다. 스캔해서 구축을 해야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5계년 계획을 잡고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안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직원 체력단련 1만원인데요. 이건 본예산에 있잖아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제1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제1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했습니다만 활용을하고 가을에 산불끝나고 하면 사기진작으로 해서 각읍면에 한사람한테 1만원씩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전체 공무원들이 약 900명, 전체인원을 올리셨는데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거의다 참석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사업할 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과마다 전체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은 여유가 있어서 할때는 세심하게 들어오지만 추경은 말그대로 추경인데 예산을 왜 낭비를 시키면서 사업하나 더 시키지요. 지역적으로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본예산에 받으면 공무원들이 돈 1만원 없어 못하겠습니까만 그렇고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하신분들을 우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형편이 되는데 모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1천1백만원이 잡혔고 밑에 보면 모범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잡혔는데요. 1,800만원 돈 되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다 잡혀 있을 것인데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추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퇴직하신분들 수십년하고 하는데 그냥 보내도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이 한번에 보면 많아 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많은 것이 아닌데 고려하셔서 넓으신 아량으로 도와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위원
본예산때는 세심하게 올려야지요. 추경은 예산이 없어 예산을 보고나니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욕심대로 하고 우리 지역은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제가 무리한 것은 삭감시켜도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굳이 국외 여비를 세무과에 올리면 되는데 총무과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대외협력계에서 우리 시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대상은 세무과 직원들입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세무직들 주로 보면 도에서나 중앙행자부에서 한번씩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보태서 선진세무관계를 견학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안되고 세무직들만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세무과에 세무직들이 실질적으로 세무파트에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세무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세무과 공무원들이 사실 욕은 먹고 성과도 없이늘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느지요? 정말 세무과에서는 세무직들이 별로 안계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하상태총무과장
저도 읍면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평상시에 위원장님같은 소견인데 제가 인사부서에 이야기합니다. 세무직이나 기술직 특히 사회복지직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자기 직에 앉아야 하고 현재는 이런 분들이 수가 적은데 올해부터는 부서가 확대되고 하니까 많아지고 자연적으로 일반직은 자기직에 맞지 않은 곳은 보직을 못받겠지요. 특정적인 부서에 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가능하면 전문직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이런 세무공무원도 마찮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103p부터 106p까지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03p 보현산별빛포도마을 조성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뭘 구입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화남 사천 1리에 별빛 포도마을로 지정되었는데요. 3억5천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도비가 조금 모자라서 늦게 내시 되어 3천5백만원 시비를 부담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동사무소에 되어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마을에 합니다. 75가구에 해당되어 합니다. 지금 완산동에 한약정보화마을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자부에서 확장합니다. 이것도 경쟁이 심한데 작년에 두 번째 올려 결정된 것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6p 행사용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50만원입니다. 지금 행사용 마이크 우리가 대회의실에 마이크가 수리를 해도 잘 안됩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것은 100만원이상도 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마이크만 그렇다는 거지요? 스피커 말고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예. 행사용 마이크는....
태식
김태식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제시해 보십시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마이크 50만원짜리 대회의실에 갖다 놓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매일 하는 행사도 아니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물가 정보지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04p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웍 시설정비 1천만원인데요. 이건 뭡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앞으로 재난관리과도 생기고 사무실을 자꾸 옮기고 하면 네트웍이 전체 다 따라가야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안 옮기면 괜찮은데 사무실을 구조를 변경한든지 하면 전체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곳이 구조가 변경되면 네트웍이 반드시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전산관계가 다 따라 가야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 과 옮기면 보통 200만원 듭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여기는 1천만원입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체 모아서 하고 한군데 했다고 그런 예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105p 상단부에 보면 통합스토리지 구축 3천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구현하고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장치인데 따로한 것을 한곳에 모아서하면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확장한든지 할때 개개인이 할때보다는 한곳에 모아서 저장장치를 해 놓으면 보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한 사항도 있고 예산도 앞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스토리지를 통합을 하라는 지침을 위해서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알겠는데 3천만원은 단가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체를 다 할려면 사업비가 우선 장비만 구입하는데 6천만원이 드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운영체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살려면 4천만원 더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디스크를 새로 확장할려면 8천만원 정도 들여야합니다. 내년도에도 1억1천만원 정도 더 확보되어야 전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전산장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106p SMS 문자 사용료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SMS가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2001년도부터 SMS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MS를 무료 공급을 하는데 하루 마일리지를 한번 접속하는데 20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주는데 한번 사용하는데 10포인트씩 사용하도록 많이 접속함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게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가입인원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올해 들어 급속히 늘었습니다. 6천명 정도의 가입자가 늘어서 한달에 3백만원 정도 사용료가 생기고 한건에 18원에 부가세 하면 20원정도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편이고 홈페이지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천에 사는 보람이 있다 영천에서 세금낸 보람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게시판에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250만원이면 기정 편성된 예산은 다 사용했겠네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선거법에 무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1년까지는 못할 내년 5월말까지는 못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추가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조금은 더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요. 직원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야 하거든요. 공적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유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SMS가 올해 6월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예산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4백만원 정도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직원용이 월 5만원정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없는 요금입니다. 남으면 이월시키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9p부터 121p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341p부터 345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11p 상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주민생활편익사업 12억은 금년도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읍면 초도순시하실 때 건의사항을 집계를 내서 27억6천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어느 것을 먼저해야할 것인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10억이였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추경은 모자라는 데 보태어 쓰라고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초도순시에 건의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대근
장대근위원
초도순시에 예산 받은 것을 내렸습니까? 초도순시에 쓸라고 할 것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못 세웠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올린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새마을과장님 여러 가지 애를쓰시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받았다한들 우리가 올린 것이 있으면 하나도 우리가 올린 것은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시장님이 올린 것은 다 살리 주는 것은 뭡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은 저희가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넘겨서 범위내에서 읍면에 배정할 것은 편성해주고 이번에는 예산 재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사업음 부득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개 지역에 얼마씩 돌아갑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의원님들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시면 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6개 읍면중에 얼마씩 줄는지 끊으세요. 아니면 전부다 삭감합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제가 여기서 얼마씩 준다고 장담은 못하지요.
대근
장대근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시장님 입장만 살릴라고 하지말고 의원들 입장도 살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산편성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21p 금호, 고경 도로변 조경사업에 2억원입니다. 꽃밭조성등 24개 지역에 1억원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읍면에 16개 읍면동인데 영동교 중앙 분리대 난가 계단식 화분설치 영동교 개통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금호, 고경 도로변 조경사업을 곧 가을이 오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예산에 해도 되고 꽃밭조성도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데 바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교 난간대분리 화분설치도 올봄에 개통했는데 여기에 1억2천이나 들이는 것은 참아도 안되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시장님 숙원사업을 모아 각지역에 하던 사업을 비오기 전에 막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영천시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고 우리나 잘 살아보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들 얼굴 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 고경간 도로변 조성 2억은 시가지 가로화단 설치해 놓은 것이 있고 꽃밭조성 같은 것은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된 사업이고 영동교 중앙분리대 난간은 지금현재 영동교 서편에 여기서 나가면 동편입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이미 계단식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동쪽 난간에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량사업비 12억원 어차피 읍면에 돌아가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배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모르고 한꺼번에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11p 12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내역을 저희들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읍면장하고 회의해서 어디가 급한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느 면을 가도 급하다 할것인데요. 꽃길조성은 이월되어야 하고 각 면단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단시켜 놓고 그것은 어떻게 이월사업에 차단시키고 꽃길 조성은 연결한다고 하고 동료 장위원께서는 지금 면단위에 어떤 공사를 중단해 놓은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앞으로 수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감정이 안 생기도록 사용하도록 하시랍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 109p부터 110p까지 몇 개 면에 치중되어 편성되었는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들이 도에 예산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지사한테 이야기하든지 새마을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예산을 얻어서 하라는데 도의원이 가져온 돈을 시비를 부담 못하겠습니다하고 반려 시킬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은 없고 도에서 연락와서 올린 것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전액 도비는 뭐고 시비 부담은 뭡니까? 도의원이 마음대로 하면 시의원도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시에서 올려서 한것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도의원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도의원한테 여기저기 하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없는 읍면동은 어느정도 맞추어 줍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한곳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아까 주민편익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데 이것을 읍면에 24억을 받았으면 각 읍면마다 받은 것을 여기에 목을 채워서 해야지 힘있는데는 더 주고 아닌 곳은 적게 주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집행할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할지 묻고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또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많이 편성되었고 114p 보강에 2천만원이 듭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말은 2개소라고 해 두었는데 더 됩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해 놓은 것이지 한군데 1천만원이 아닙니다. 몇군데 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적인지 말입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갑니다. 주민들도요. 편리하게 운동도 해야하고 하는데요.
무환
박무환위원
영동교도 미화사업에 이렇게 하고 읍면에 일반사업은 안중에도 없고 보기 좋은 미화사업에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가지가 우리 같이 삭막한 곳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시내 중심가 교량에 치장한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어차피 그 돈이 다 읍면에 나가는데 시장이나 의원이나 다 민선인데 시장만 생색내면 안되지요. 금호읍 소도읍 용역비 같은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 불용처분되어서 이월되었다가 토지 분쟁이 있어 보상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해결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금을 확보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소도읍 어디 쯤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영생약국에서 사일못 들어가는 큰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확장을 조금 들했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보상이 그만큼 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정숙
신정숙위원
113p 상단에 참가경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읍면예산에 200만원씩 올라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200만원으로는 못치르고 적어도 3천만원 소요되는데 적어도 시에서 1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무리없이 시민체전을 치룰수 있겠다 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자양면이나 동부동같이 규모가 다른 곳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일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110p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붙는곳과 안 붙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 용전에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길화장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 도저히 이래서 안된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니까 제가 한혜련 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절충해 보니 도에도 돈이 없다 어쩔수 없이 시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해서 확보를 했는데 방금 정의원님께서 왜 이곳은 없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비만 해도 이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저는 6천만원이 안되면 이 사업자체가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어쩔수 없이 3천만원을 보태도 이 사업자체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창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없으니까요.
상원
임상원위원
도비로 확보가 다 안되니까 시비를 좀 보태달라 그러면 되겠다고 된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청통에 3천5백만원 대창에 시비가 안 붙는데 그 내용은 본위원이 밝혀야 되겠다 싶은데요. 사실 도의원님들은 도에서 내리면 시비가 붙도록 내려오고 대창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통은 대구 예산담당 과장이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원천 2리가 자기동네인데 국도 과장하고 자기들이 예산을 잡을때 대구예산하고 경북도예산하고 잡으면서 좀 남는 것이 없느냐하고 3천6백만원 올린 것이 1백만원 깍이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탬이 없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대구 예산담당관이 경북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이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시비가 붙어야 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영동교에 난간에 화분이 심겨 있던데 어떤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좀 있어 하반기 사업비가 있는데 도시미관을 살리자고 해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중앙분리대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중앙분리대에 선반으로 해서 꽃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지주에 꽃을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영동교라도 가꿔 볼까 싶어 그런 겁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시민에게 경관을 좋게 한다는데는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영동교에 예산실장님이 아셔야됩니다. 영동교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직자가 부서를 따질게 아니고 관심있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는 곳 마다 납니다. 내부서가 꽃길을 조성해서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 전반적으로 봐서 여기는 좋은데 저쪽에 나무 심은 곳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누가 챙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동교 지난 연말에 개통을 하고난 뒤에 교통신호 체계를 고치고 모서리에 보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즘 소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항상 옮겨 심을때 남향으로 있었으면 남향으로 옮겨야 가장 포착이 잘되는 겁니다. 북향으로 돌려 심었습니다. 심지어 김천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심는 곳까지 가서 이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다 다니는 이 통로에 나무하나 심어 놓은 곳을 거꾸로 심어 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자리에 제방향으로 심어서 나무가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뒤에 통로에 심어져 있는데 매년 전쟁을 합니다 .도시미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잘라 버립니다. 나무를 왜 심느냐 나무의 기능이 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몇 년 자란 것을 잘라서 그냥 앙상하게 그렇게 해 놓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직자든지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것 중앙 분리대에 꽃을 심는건 올해 일회성입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다년생으로 합니다. 계속 꽃을 갈아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다년생이라고 하는데 중앙분리대 위에 어떤 다년생을 심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직 수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계획은 있는데 꽃은 여름철에 피는 꽃을 우선 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을 심고 바꿔줄 생각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하신다는데는 공감이 갑니다만 지속적으로 했으면 업자를 주어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년생 같으면 5~10년 갈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살수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살수차가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차가 계속 놀고 있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시에서는 한대로 시가지 뿌리고 읍면에 청소차를 이용해서...
상원
임상원위원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왜 쓰는지...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114p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과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체육회 집기구입은 한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회의장 내빈 대회의장실에 집기가 없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집기가 있던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들어 냈습니다. 시청으로 옮기면서 낡아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도 앉아 봤습니다. 낡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기를 구입할려고 올렸다는 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앉아보신 집기가 도청 추진유치 사무실 것을 우선 옮겼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처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활용하는 것이 아닌데 잠시 앉아 있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체육회가 너무 초라한 것같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까지 초라했는데 돈이 조금 있을때 해도 되고 새마을과장님은 의욕은 많습니다만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손이 들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하기는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컴퓨터 실 이런 부분에 시설이 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컴퓨터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5p부터 127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0p부터 134p까지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33p 청사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작업이 아직 추경에 더 있어도 될 것같은데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현재 도색 해 놓은 것이 페인트 기계식으로 해 놓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탈색되고 해서 앞으로 연착시 도료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페인트를 압착시키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인데 너무 선이 잘 안보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표시를 해 놓아도 잘 안보이고 해서 하는 김에 더 좋은 것으로 할 예정으로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이것은 가을까지 참아도 충분한 문제인데 134p 시청사 정문 이전 설치공사 해서 3억7천만원 해 놓았는데 다른 사업은 빚을 내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문을 꼭 이전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정문앞에 언양숯불들어가는 길하고 제주초밥 들어가는 길하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로터리가 다섯 개 길이 신호등을 세울수 없는 길인데 아주 의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도 여러번 났고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행사할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나 운전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익숙하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될 시청에서 왜 이렇게 정문을 방치해 두느냐는 힐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 1월 28일에는 모범운전자 연합회 경상북도영천지회 해서 공문도 개선여지가 많다 검토해 달라는 공문도 받은바 있고 의회도 접수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힐책을 받다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집행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실 옆에 있는 현재의 문을 조금 확장시키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히 할수 있지 않느냐는 검토도 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20m 남짓 대구은행 쪽으로 올라 오면 삼거리가 되어서 거기도 교통체증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대단합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버리면 직진하는 삼산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도 운행 불가능해 집니다. 도저히 불가능 해서 여러 가지 검토끝에 시청에 들어오는 차만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현재보다는 현재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영양숯불앞에 문을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었는데 이것마저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여러형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토의도 좀 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셨을 것이고 명석하시고 판단력 빠르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겠다 싶어 이번에 내었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민들 걱정하는 차원에서 좀 넓게 봐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지금이 낫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 이쪽에서 언양숯불로 확장을 하면 대구은행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곳은 좌회전을 해서 우측차선에 넣어야 합니다. 거기서 또 정문에 들어올려면 또 좌회전 해야 합니다. 축협뒤에서 또 마주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영동교에서 와서 출근해보면 우회전합니다. 또 좌회전합니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진입로가 짧으면 짧을수록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정체도 들되고 편리하고 낫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버리면 우측에 차 서 있는 것을 보니까 20여대인데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진입로는 짧을 수록 낫습니다. 언양숯불앞에 차를 다 대어 놓습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현재 도로인데 차가 별로 안다니니까 20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20여대 때문에 하자 말자 할 것은 아니지않느냐...
무환
박무환위원
사고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 많이 나느냐면 그 길하고 맞주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영동교 로타리에서 올라오면서 직진하는 차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차하고 구분이 잘안되어서 5거리니까 언양숯불에 들어가는 길하고 엇갈려서 접촉사고가 더러 나고 있습니다. 신호등 세울수 없는 오거리하고 사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오거리라고 표현하시는데 뭘 오거리라고 하십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차가 다니는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의 오거리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어떤 분이 신호등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오르막에 신호등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호등 이야기 했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거기는 신호등 이야기 안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아까 신호등을 설치를 할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호등 이야기는 아예 거론도 하시지 말고 오르막입니다. 겨울에 빙판길에 오르막에 차가 바로 올라 가야하는데 신호등을 예를들어 오거리라 했는데 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거리는 제주초밥에서 나오는 것 하나 영동교에서 올라오는 것 대구은행에서 내려가는 것 언양숯불에 나오는 것 시청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오거리라 표현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정문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러면 사거리인데요. 결국 여기 들어오는 차들이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평소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문이 두군데 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과 바로 들어가면 시청안에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청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야합니다. 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현재 나오는 차들과 더 복잡해 집니다. 새로 복잡한 지역으로 변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떤 구상으로 했는지 우리 시청에서 바로 들어오면 시청안에서 소화할텐데 돌아서 시청에 바로 안들어오고 여기가 새로운 혼잡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청에 바로 들어오면 끝나는데 왜 이쪽으로 가서 앞으로 돌아 와야합니까?
무환
박무환위원
대구은행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면 좌회전하면 시청에서 본 정문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서 골목에서 나오는 두서너대만 밀려도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정문앞에서 꺽으면서 부딪칠 기회가 생기고 언양숯불앞에 또 생긴다고요. 시청에서 좌측차선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을 해봐도 감당을 못합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교통이 어느 한쪽은 절대적으로 원활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보다 시민이 편리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이 편리해야 하는데 그 복합하고 더 사고율이 많은데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 정문을 옮기느냐는 겁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의견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본위원은 민원실 문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무 심은 것을 시청이기 때문에 잘라서 도로를 내어도 됩니다. 그러면 오고가고 밑에 문은 철장하고 신호등을 달든지 아니면 도색을 중앙선을 해서 좌우로 가도록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지금현재 언양숯불 앞에 폭을 얼마나 측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폭에 대한 2m가 넓어지니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에서 말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발로 올라와서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 말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민원실앞에 일방통행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밑에 같이 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훨씬 좋을 것인데 하필 여기에 어렵게 만듭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민원실 현재 문에 오르막도 아니라서 신호등을 설치 한다하더라도 대구은행 앞에 20m 여밖에 안되고 삼거리에 좌회전 할 차는 신호등 기다리기 때문에 정체가 되지만 직진할 차도 못지나갑니다. 신호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민원실 문을 검토했는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신호등을 세우지 말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133p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뭡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을 조정하면서 어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예산, 선집행을 몇천만원을 들여서 왜 했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디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는 의원님들께서야 그런 낭설에 귀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도 안하고 돈도 1천여만원이라서 과장전결사항입니다. 좀 고쳤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23p 상단에 보면 사무실 조정에 따른 개보수 및 부대시설 1천만원 지금 추경예산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이것을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실 휴게실 등 바닥세척 해서 2백만원 있고 시장실 1천20만원 들여서 단장을 좀 했는데 앞으로 과가 무슨과가 어떻게 생길런지는 의원님들이 아직 의결을 안해 주셔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과는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하나 생기고 또 다른 어떤 과가 생길는지 여유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 철거하는데 9백만원 소요됩니다. 앞으로요. 그다음에 사무캐비넷 복사기 운반료가 3백만원 소요되고 전기시설 설치하는데 6백만원, 냉난방기계 설비설치하고 팬펫 유닛 설치에 4백만원 소요, 도색 기타 등등 8백만원해서 전체 앞으로 3천만원 필요합니다. 승인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장실, 부시장실 고치는데..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1천20만원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지출 결의서 복사해 왔습니다만
성태
정성태위원
집기는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집기는 새로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의자가 애초에 박진규 시장님께서 전에 탁자를 사용하셨는데 부시장실로 옮기고 시장실에 옛날에 사용하던 의자는 체육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 좋은 것인데 어째서 체육회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실에 넣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37p부터 159p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48p부터 359p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에 생각해 보시고 149p 보시면 상단에 교촌동 분회 어린이 놀이터관리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48p 마현산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149p는 감 시키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표시를 해 줘야지요. 마현산 공원은 민간자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촌동 어린이 놀이터는 민간자본으로 할 수있고 마현산공원은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마현산 공원 체육시설관리는 틀립니다. 새로이 정정해서 같이 하도록 연구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145p 나자렛집 상수도 4천만원 있습니다. 도비를 요구할 수 있지요? 시비로 해야 합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도비는 너무 많이 받아서 앞에까지만 도비를 받았는데요. 입구에서 안에 하는 것을 돈이 안되어 시비로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도비를 요구한번 해 봤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앞에 상수도 할때 해서 했거든요.
정숙
신정숙위원
도비를 요구해서 반반하면 시비가 절감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146p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에 경로당 난방비 1억3천5백만원 기정이 4천5백만원인데 본예산에 올린 것이 남은 것을 추경에 달라는 거지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이 모자라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이 당초 숫자하고는 불었습니다. 연 50만원씩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46p 일반운영비 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념품 구입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매년 15~16개 하는데 시계를 해주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경로당이 자꾸 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다른 예산보다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개소당 6만원씩 하거든요. 수가 늘었기 때문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아서 감 시켰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경로당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 못받는다는 원성들이 많이 들렸는데 해결 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해결 다 되었습니다. 다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밑에 보면 직장보육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해서 예산이 깍이다 보니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녹취불능)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자녀는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우리한테 있습니다만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건소 소관은 질의에 맞추어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p부터 263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255p 상단에 시설비 보건소 가로등 설치 750만원인데 내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방범등입니다. 보건소 전정에 지난번에 담장공사를 하고 나니까 밤이 되니까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수 있도록 방범등을 양쪽에 하나씩 하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3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한등에 250만원입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견적을 빼보니까 250만원으로 나와서 표지석에는 조금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내역을 볼 수 있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문화원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한 등 세우는데 250만원은 무리다 싶어서 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바로 밑에 노후 서버 교체는 뭡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보건정보시스템이 2000년도에 구축되었는데 시스템이 내용 연한이 3년인데 구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진료소, 보건지소, 본소 같이 하는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바쁜 것은 아니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내용연수가 3년인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읍면 지소까지 연결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자꾸 다운되고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좋을 것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262p 상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외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배부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분업 지역인 금호, 신녕, 북안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면 처방만 주면 약국에 받아서 가고 의약분업지역 외의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바로 약을 주면서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입금 시키는 사업입니다. 약을 팔아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263p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공립치매병원 건립비 반환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공립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립치매병원은 지난번에 반납 결정을 하고 반납하기로 도에 이야기 해서 병원 건립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7일날 영천시공립치매병원을 영천시에서 칠곡으로 변경 공문을 받았습니다.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받은 원금을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이자를 반납해야한다고 하면서 아직 반납 지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반환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문제가 공립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2003년 12월까지 와서 지금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재량에 대한 연약한 입장이 되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 못한 것인데요. 반환할 돈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6백여만원인데 노인전문병원을 보건소에 짓는다고 해서 의회 통과 없이 설계 용역비 4천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은 행정 처분상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 직접 공문을 띄워서 세비가 안나가도록 하고 보건소장이 한 것은 받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해서 50병상을 짓겠다는 것을 반납을 해서 과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해놓고 이자까지 물어야 될 입장이고 설계 용역비 4천만원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도비가 내려온 데서 삭감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이자가 이만큼인데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2003년 12월 8일 수령했는데 수령한 날부터 보통예금으로 시켜 놓으면 무조건 연리 1%를 수입을 봅니다. 그 연리 1%를...
태식
김태식위원
그 연리 1%를 도에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이자는 주는데 저희들이 받아 와서 우리 통장에 입금을 시켰을때 보통 예금을 했을때 무조건 연리 1%에 대한 이자가 나와서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 만큼만 반납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6백35만원은 뭡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두가지인데 6백35만원은 도비 이자이고 또 1천272만원은 국비이자고 어차피 들어왔을 때 그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라는 것이니까 본전이라 생각하라는 거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용역비 관계도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선집행해서 원하던 대로 안되었잖아요. 소장님 마음대로 설계한다고 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 안오시고 과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합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이 공석이므로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3p부터 275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9p부터 281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81p 시민운동장 향교부지 임대가 어디쯤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에 반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태권도 전국대회 시비로 해야 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월말에 결정이 되었고 기존 본부석으로는 행사를 못치루고 바닥에 설치할려니까 좁고 계단을 임시로 설치할려고 올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