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김해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업무전반에 관한 청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외 3건에 대해서 2005년 6월 21일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과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년도 시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비밀, 중요정책, 개인 신상이나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에 대청리 1단지 푸르지오 236세대, 8단지 304세대를 비롯한 관동리 8차 부영그린타운 224세대, 5단지 푸르지오 389세대, 6단지 588세대의 입주로 인한 세대증가로 장유면 리장정수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대청리 리장정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 관동리 리장정수를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2005년 6월 14일 김해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업무전반에 관한 청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 중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용어의 정의, 김해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김해시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으로 상시대비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수도검침 및 조정을 입주자가 함에 따르던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과 공사비용의 원인자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기의 시험청구 근거와 시험비용 부과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후생관 증축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8억 1800만 원 중 부족분 15억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업무전반에 관한 청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제11조(청문) 의회는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김해도예촌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필요시 청문을 실시한다”의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한 청문으로 김해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고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관객유치 성공 방안 검토와 시설이용료, 관람료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책정해야 할 것이며 공연 프로그램과 시민 수준 차이의 극복 방안 모색과 공연에 대중성을 가미, 시민들의 흥미 유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부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김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설자리를 마련하여 실력배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관 시기 또한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년 김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조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해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은 우리 김해시가 경남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자율적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완성도가 높은 공연문화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공무원과 그 외 여러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