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그동안 현장 조사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할 공무원을 선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어제 민원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박순창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지관리팀장과 녹지허가팀장 나오셨나요? 저희가 현장 사무조사를 다녔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니까 허가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 조건들이 다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도로에서 분명히 도로보다 1m나 2m씩 복토를 하라고 건축허가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도 높았었는데 기존 도로보다도 높은 건축물들이 축사 등 다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촌동 도로는 비가 오면 거의 수로화 되었어요. 그리고 소하천 옆으로 있는 건축물들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구조물, 그러니까 다리도 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선형도 변경을 했어요. 기존 선형대로 나뒀으면 하단부가 피해를 입지 않는데 선형도 마음대로 해놓고 또 좁혀놓고, 이렇다 보니까 개인들도 책임이 있지만 허가 부서인 녹지관리과에서 허가 시점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촌동에 보면 구거나 이런 곳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해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허가 부서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것은 조건에 없나요?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