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470억 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441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수납했으며 지출액은 2943억 6700만원으로 65.9%를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의 이월액은 1472억 9600만원으로 그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명시이월액이 462억 8100만원, 사고이월액이 251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45억 5200만원이며, 그중에서 계속비 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 85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1억 2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지난 2005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수감을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54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15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470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416억 6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8%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353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010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2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7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3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26억 6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69억 5300만원, 수질개선사업 등 9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5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4470억 500만원에서 지출액은 2943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9%이며,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595억 7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515억 1700만원, 사회개발비 1227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 816억 3400만원, 민방위비 10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47억 93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이 160억 8천만원이 지출됐으며, 수질개선을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187억 13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126억 4600만원, 주택사업이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이 6억 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사업이 32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1억 4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3천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8400만원, 신월구획 정리사업이 21억 54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9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472억 9600만원으로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미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230건을 명시이월사업비가 462억 8100만원, 방학교 재가설공사 등 76건의 사고이월 사업비가 251억 2500만원, 자원센터관리 조성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354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2600만원 위 사업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11건, 기타 3건,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478억원이고 그 수납액이 622억여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2%에 불과하여 미수액이 8억 5600여 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어 미수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액이 소액이어서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찾기 힘들더라도 전체적인 건수가 많으므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추진계획을 4월 27일날 시달했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강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월1회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계획을 시달해서 하반기중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을 관심도의 높여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액 3억 7200여만원 대비 미수액이 1.8%인 상당액인 67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59억 6800만원보다 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거소불명 4억 7300만원, 무재산 10억 490만원, 고질적인 체납 1억 6800만원 기타요인 감소로 8억 7900만원을 감안할 때 체납액징수에 대한 끊임없는 특단을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압류재산을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단속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 본청에서 체납액을 비롯한 지방세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시도 지원금과 농어민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일부 지원사업에 투명성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보조조건 서면상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원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원인행위의 관련증빙서, 세금계산서 등과 지출행위 관련 자금이체 송금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사후 관리상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조건에 자금이체부분을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산시에 보조금뿐 아니고 자부담금까지도 형식적인 정산이 아니라 정확한 지출증빙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을 통한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관리하여 지원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고 용역비 4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음.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검토와 예산편성이 요구됨. 또한 문화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청전동 야외공연장 장비보관소 설치 외 5건 1억 8970만원으로 편성함은 충분한 사전계획과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추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기반 시설로 타당성 용역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및 시 재정여건상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는 바 향후 투융자 심사 및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시 충분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계획을 세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전공원 야외공연장 장비보관소 설치사업 등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는 별개로 우리지역에 소공연 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공연장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 시험연구비 8건에 7600만원의 사업비는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5건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2건을 예산 편성했으나 931만 5천원의 불용액을 발생했음은 농업개발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도내 평균에 비하여 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에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전체 농가나 지역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개발시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농업개발시험 연구비중 1회 추경에 5건을 전액삭감하고 2건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913만 5천원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연료비 예산편성액 2503만 1천원중 1989만 6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913만 5천원은 2003년도에는 딸기재배로 연료비가 많이 소모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겨울철 시설재배가 적절치 않아서 작목입식을 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사업계획과 이에 알맞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삭감 조정되어 승인된 사업의 건수는 일반회계 136건, 특별회계 9건, 제1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증액편성된 것이 24건, 감액편성이 18건으로 나타나 현실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향후 내실있는 사업성검토와 주민수혜도, 시급성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으로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수산 오이홍보 간판제작으로 1억 2800만원이 승인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격을 67%, 사업비는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사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처리되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미치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성면 월림리 중앙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해서 규격을 축소해서 제천~수산간 지방도변 금성 월림리와 제천~영월간 송학면 무도리 2개소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를 금성오이와 금강산 제천사과, 제천황기 등 추가 홍보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구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및 2004 바이오조림 사업추진은 봉양읍 공전리 144-1번지 내에 지원되면서 2004 바이오조림 추기조림사업은 ha당 500본, 1260만원, 바이오조림 단비표 기준 ha당 3000본보다 6배의 본수를 식재했고 사업단계별 경계가 불분명하게 설치되어 단계별 사업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식재본수 3000본보다 6배 많은 1만 8000본을 식재하게 한 것은 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의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초비용 절감과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서 식재본수를 더 많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경계표시를 반드시 하여 바이오조림사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에서 10억, 특별회계에서 40억, 총 50억이 증가된 467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소멸하는 예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정밀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예산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분위기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고해 주세요.

1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사례가 단 한 건만이 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한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평가받을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은 예산은 어디 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예산집행의 경직적인 구조로 인해서 타당한 이용과 전용도 억제되고 있을 수 있기에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이용과 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의 발생이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했지만 누적된 미수액을 줄이도록 특단을 계획성있는 계획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면담실시, 분할납부 유도,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리면은 불용액은 필요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축적인 예산편성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에 활용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아파트건립 상태가 과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현상태에서는 시에서 개입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공익에 맞도록 개정해서 주택난 해소 및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미수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꾸준한 납부독려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장기체납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자는 의료급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하는 등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후 결손처분 등 저소득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지금 까지 오랫동안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은 채무가 자동 소멸되거나 결손처분된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차례 결손처분을 시도하였다가 중단된 사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저소득 생활수급권자로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신청할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융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현재와 같이 경제사장이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추진할 소득사업이 없어 융자신청이 저조한 바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융자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과세증명원을 발급받는 보증인 1명을 두면은 융자를 해줘서 타자금에 비해 조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자금융자액이 5천만원에 이르러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활발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보호에 기여하도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91.9%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사업예산 및 예비비 성격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예산운용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소득기금대출 이자율이 5%로 높아서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2003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을 2%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금융기관과 홍보를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억 77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3045만 3천원인 0.7%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활동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계획으로 침체된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며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홍보비 지원, 정보수집활동 등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시에 5개 테크노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환경 개선은 물론 종합적인 기업유치 홍보물 및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문화마을의 숙원사업이나 편익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미수액이 발생치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현액 35억 4천여만원 대비 7.3% 인 2억 6천여만원이 미수액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월구획 정리사업의 미수액 발생은 일부 납부자에 대하여 징수시기를 연장하여 미수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향후 환지청산금의 징수에 적극 노력해서 미수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발생액이 2003년도에는 5800여만원 감소했으나 2004년도에는 5200여만원이 증가하였기에 미수납액 해소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과태료 체납압류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발생시에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과태료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고질체납자를 일괄 조회해서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해서 미수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억 4600여만원인 48.7%이고 2004년도 불용액은 37억 57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 66억 7500여만원 대비 56.3%로 지출액보다 높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증식과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됨은 바람직하나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기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기점검과 총체적인 관리부분은 다소 미흡하기에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각종 기금의 증식과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구제금융 및 기금의 성격에 맞는 총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유채권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 내용이 보증인으로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회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실무 부서장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보유채권은 전체가 융자금이고 주택전체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송과 재산조회를 하여 타물권 발견시 압류 및 경매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자산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 공사인 OnBid시스템을 통해서 매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더 많은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의견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개정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북고성과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남북 연합교류를 추진하여 양측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사료되나 본사업의 추진의 주체인제천시의 주관으로 각종 지원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불가피한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건의안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8일날 부가가치세법 관련부처에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및 집행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대상, 지출방법, 집행기준 정산절차 등을 명시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조금 집행시 사회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해서 처리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남원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24일 개의하는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