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김재열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제가 얼마 전에는 발가락이 골절되어서 지체장애 체험을 하고 또 얼마 전부터는 언어장애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에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울산광역시가 아니었고 ’97년도에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각 구ㆍ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97년도에 보니까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때 보건과가 없었고 보건업무를 시에서 전혀 보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제 업무를 보다보니까 ’97년도 7월에 광역시가 되면서 사실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거의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조례로도 충분했는데 저희들 기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던 것을 우리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자 조례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보건업무를 거의가 보건소에서만 보고 있다보니까 그때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때 ’95년도에는 도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안 중에 제9조제3항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확대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획의 실천을 너무 묶어서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시장은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이 주요보직의 상징인 양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부서간의 서열화 또는 차별화를 조장할 우려가 보일수 있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제5항을 “시장은 시정의 주요 보직에 여성을 적극 배치하여 여성의 공직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 제정되어 있는 여성발전위원회 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부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